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8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6-21

회의 전체 보기 1196턴

백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나는 사항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답변 순서는 오늘 오후 네시에 도청에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개최되어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이 제안설명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도시과, 도로과를 먼저 추가 질의한 후 나머지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소관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천연가스 버스가 아마 진주시에서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진양호 밑에 신화가스에서 충전소를 했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댐 밑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폭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법적으로 거리제한, 그리고 인근에 직선거리 50m 이내에 주택이 있었어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양호 남강댐하고는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직선거리 얼마라고 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m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강댐 제방하고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방하고의 거리가 지금 과장님 200m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m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되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댐 밑에 위험시설물을 해도 되는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충전소 내어 주면서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댐하고 200m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200m 차이는 안되고 제가 볼 때는 50m 조금 넘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과장님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200m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인데 저는 하여튼 댐 밑에 그런 위험물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생산품 판매실적 집계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역 생산품 판매촉진 이 부분은 그 때 32.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더 말씀해줄 부분이 32.4%가 우리 진주시 전체 내수에 대한 32%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13건 여기에만 32.4%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여기서 32.4%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운동을 하는 상품 개수가 스무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 것이고 그리고 32.4%는 진주지역에서만 판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일식품 단무지가 마산이라든지 또 국내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도 많이 팔립니다.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다 실적으로 잡은 것이 32.4%입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진주시에서 생산품에만 이야기하면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개 품목인데 13개 품목만 나와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32.4%라는 것은 제가 금액까지는 안 보고 32.4%만 봤는데 이 내용은 좋습니다. 서식이 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IMF이후로 경기가, 내수가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32.4%가 성장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품목인데 13건 밖에 안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 마트나 홍보, 이렇게 다양한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이 있고 농산품이 있는데 농산품이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강홍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2002년도 대비해서 신장률이 34%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만약 시민들이 이것을 듣고 그대로 의원들이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가지고 34.2%냐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스무 다섯가 지의 품목에다가 전국적으로의 어떤 홍보활동을 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13건 이 부분만 가지고 32%를 전체적으로 했다 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여기 32.4%라는 것은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목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32.4%가 아니고

강홍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품목 여기에서만 32.4%, 전국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전국적으로 했는데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품목이 진주시에도 팔리고 그리고 또 마산이나 서울 같은 타 도시에도 팔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팔리는 것을 다 실적을 잡아서 32.4%라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이 열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32.4%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우리 지역생산품 판매촉진 전체적으로 32.4%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야 만이 답변이 맞는 것이고 25개 품목이 있는데다가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13개 품목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실적 자체만이 32.4%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결론이 맞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제가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수가 32.4% 성장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가스허가현황에 대해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심현보위원

35페이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우리 차량들이 가스 넣는 충전소를 위에 보면 석유가스판매소가 있고 충전사업, 충전사업이 차량 가스 넣는 그것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하단부분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이것이 차량에 넣는 충전소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국도4차선, 이현동에서 산청 방면으로 가다보면 좌측편에 가스충전소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그것 허가난 지역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허가 났습니다.

심현보위원

났으면 여기에 기재가 된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거기가 판문동도 아니고 이현동인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전소를 하게 되면 복합민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그리고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여기 자료는 5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허가해 주는 주무부서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다른데는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5월 30일까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허가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허가나긴 확실히 허가난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올라가다 보니까 우측 편에 공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국도변 우측 편에 하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심현보위원

주유소 허가사항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지금 건축허가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우리 주유소 허가는 안된 상태입니다.

심현보위원

주유소 허가가 안된 사항에서 건축허가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주유소를 지어도 되는지 하고 저희들에게 관련법에 무슨 제한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충족하면 주유소 허가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준 상태이고 정식 주유소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건축 허가는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겠네요?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허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름탱크라든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도면이나 규격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설치는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뒤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 같은 것은 허가 전에 다른 부서에서 조건 협의를 보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나서 건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기 전에 주유소 탱크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주유소라는 것은 아무런 탱크라든지 이런 규격도 없이 자율대로 해 놓은 데로 신고만 하면 허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탱크는 반드시 100㎘ 이상은 용량이 있어야 되고 지하에, 그리고 화장실이 2개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진입하면 주유기, 총 모양으로 생긴 것 그것이 6개 이상되어야 되고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주유소 탱크라든지 모든 도면을 제시하고 정확한 규격이 나와야 만이 다음에 허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세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다 검토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도면은 안하고 그냥 협의만, 연락이 왔길래 허가는 될 수 있는 장소다, 이것만 이야기했다고 안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도면을 보고 이것은 도면상

심현보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도면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 규격대로 하면 허가에는 이상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해 줬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본 위원도.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건축과가 주관부서고 그러면 타 부서는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다 옵니다. 용량하고. 그러면 건축허가 나는 것이고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지금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실제 허가가 된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계획대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두 번 물을 일이 없다 아닙니까. 방금 허가가 나지는 않았는데 협의가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의문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처럼 도면을 그려와서 이 규격대로 하면 다음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건축허가 났다, 다음에 그 규격대로 되었으면 준공이 될 것이고 안 되었다면 준공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두 번 물을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가로등에 설치를 다 마치고 나면 전기에 관련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전체 지급을 하고 있죠? 가로등 사용료? 전기요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에너지 소비절약에 가로등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도로과도 같이 병행된 사항인데 일몰시 전기가 정확한 센스작용이 안되는지 모르는데 낮에도 전기가 수없이 많이 켜져 있거든요. 가로등이. 소비절약에 관련해 가지고 말만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참 전기요금 많이 내는 것 갔다, 이런 비아냥거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누가 손을 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그 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것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직업소개소 있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직업소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사항을 과장님 좀 압니까? 직업여성소개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

강석중위원

소개에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수료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상 소개소를 차려놓고 나면 지금 현재 직업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빚하고 그것을 인수인계 하면서 표면에는 안되고 안에 잠재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몇 번 시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합니다.

강석중위원

올해 시켰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올해 아직 못시켰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반기 지나갔는데, 사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을 실제 아무리 직업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이 좀 가미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사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확실한 교육이 좀 되어 가지고 직업소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떼먹고 여자들이 잠식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만 내어줄 것도 아니고 이것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한 번 안에 조금 파고 들어가 가지고 내부적으로 파악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읍. 면지역에 다섯 개소 있고 그리고 시내 지역에 일곱 개소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700만원, 800만원이 사실 보수해 달라는 보수의 형태이지, 실질적인 새로운 대안이 안되죠? 예산 투입되어 가지고 700만원, 800만원 하는 것 한 구역에 댐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00만원, 800만원 지출해서 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 재래시장 장옥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가보니까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 수리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느냐, 대폭적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것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행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라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리감독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그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내고장 담배 이용 캠페인 보조금 정산서, 또 2003년도 청소년흡연 예방, 내고장 담배이용 캠페인 정산서 있고 자료도 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되어 있고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캠페인 한다고 사진도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어 있고 "청소년은 보호받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료가 나와 있고 또 뒷 페이지에 보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아마 담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뒷 페이지도 담배에 청소년 예방에 관련된 것 같고 15페이지도 그렇고 16페이지, 17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 19페이지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 10페이지 정도 자료를 제출할 정도되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캠페인하는데 단체 정산해 주고 보조금 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청소년관련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까 건강증진과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담배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벌금을 어디에서 부과를 합니까? 행정처분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처분입니까? 모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다시 한 번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최소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진주시에 청소년이 몇 프로인데 중. 고등에 흡연율이 얼마이며, 2003년도 단속을 해 가지고 담배를 판매한 업소가 몇 개이며, 벌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흡연이 늘었는지, 단속한 결과들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그 정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닌가 ...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련된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율 자체가 성인들은 줄어들고 청소년들에게 자꾸 흡연율이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주시에서 아까 우리가 종합행정,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이라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흡연을 하고 있고 그것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것을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팽개치지 말고 진주시에서도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노력 안 하실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주관 부서는 가정복지과 청소년아동계 거기서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주열

강주열

위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권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공공근로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연간 사업실적이죠? 2004년도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수 184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사업수 184는 총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시면 1단계 25개, 2단계 31개, 쭉 단계 별로

심현보위원

그 개념이 숫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업 수라는 것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목입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도로변 가로정비를 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1개 사업으로 봅니다. 종류입니다. 스무 다섯 가지

심현보위원

1일 인원 1,43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에 있는 1,431명은 2003년도와 2004년도 1, 2단계를 다 합친 1일 하루동안 1,431명이 투입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하루에 1,431명을 투입했다는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총계 숫자이고 2003년 1단계 보시면 스무 다섯 가지 사업에 309명이 1일 투입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431명 투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 1, 2단계하고 다 합친 숫자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나누어보면 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당이 보통 인부가 2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난도는 2만4,000원, 2만7,000원,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연인원 71,953명 이것이 연 전체적으로 투입된 인원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17억7,100만원 맞습니까? 그렇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계산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부시장이 도심 한 복판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아주 흉물스럽고 또 도시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정말 방치해 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재건의 미명 아래 있어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고 시장을 지어 가지고 5억 정도의 사용료를 장사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역행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권도 투자를 약 12억 정도 해 가지고 완전히 상실되었지요?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허가권...

경근

정경근위원

건축허가가 상실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살릴 수 없습니다. 현행의 법으로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65명의 주주가 재산권을 다 빼앗겨 앞으로 정말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 때 늘 이렇게 지적사항으로서 행정조치를 바란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재건을 할 것이냐, 앞으로 꼭 건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재산권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업성이 없어서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주식회사 시장상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씨하고도 5월 하순경에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다 오십시오." 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내어 가지고 하시든지 주주들하고 의견을 통일시켜주십시오,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 주주들의 대다수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중심을 모아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근

정경근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표이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재건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일을 지금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다 시키고 있는 마당에 좀 힘을 북돋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꼭 재건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저쪽에서 방향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주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총계 숫자가 연인원이 71,953명인데 단가가 2만1,000원씩 같으면 15억1,100만원 밖에 안되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다 내어줍니다. 이 분들을 대신해서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1인당 얼마 친다는 단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인원과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보려면 그런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1일 단가가 2만1,000원이고 연인원이 71,953명 같으면 돈 15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17억 같으면 5억 정도 어디 날아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심현보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다음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다른 건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건 이것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유소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 시민이 어디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일 먼저 건축허가를 1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주유소 허가는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결정도 안하고 건축허가 신청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심현보위원

목적이 주유소 아닙니까? 주유소를 하려면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주유소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 모든 주유소를 짓는데 부수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 저희들이 주유소관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해 줍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주목적은 주유소사업인데 주유소 허가가 되는지 허가사항도 모르고 건축허가부터 먼저 낸다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관련부서끼리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허가도 안 났는데 착공할 수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착공한 것 아닙니까? 1단계로 건축허가가

심현보위원

주유소 허가는 안 났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는 뒤에 납니다. 모든 장비와 시설을 다 갖춘 뒤에 최종적으로 주유소 허가가 납니다.

심현보위원

상식에 안 맞아요. 법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에 안 맞는 것이 목적이 주유소인데 주유소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부터 받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회시간에 과장님에게 상세한 것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답변을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주유소 허가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유소가 예를 들어서 50m 떨어져 있는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주유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 안 합니까? 주유소의 사업 타당성을 지역경제과에 제일 처음에 의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 승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주유소 사업을 해도 된다 라는 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의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건축과에서 받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무슨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도시과장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상 진주시의 조례상 문제가 없습니까, 하면 도시과장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허가를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지역경제과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건축과에 가서 구체적으로 탱크는 몇 m로 묶고 집은 어떻게 짓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위원님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것은 논외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뜻이 그런 뜻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 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시과도 들리고 건축과도 들리고 지역경제과에 옵니다. 그러면 준설허가를 받으려면 주유소관련법에 보면 지하탱크에 100㎘ 이상의 용량이 있는 그런 탱크를 묻어야 되고 주유기는 6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고 사무실 면적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두 개 있어야 되고 주유소관련법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고 자연녹지지역에는 되고 생산녹지지역에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관련되는 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있으면 시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가서 충분히 아까 이현동에 있는 주유소 허가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가서 협의를 하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했을 것인데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그 사업 허가가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왜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심현보 위원님께서는 자꾸 주유소 허가를 안 내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유소 허가는 최종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8억 예산준 것이 작년 추경 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20일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12월 말로 완공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설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끝내겠습니다, 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상비 제일 먼저 감정해 가지고 드린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72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보상을 준 것이, 최초에 준 돈?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2년도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몇 월부터 보상이 얼마 나갔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홍구위원

2002년도부터 나갔다는 그 말씀이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2004년도까지 왔습니다. 재감정 지금 들어갔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재감정 나 가지고 지금 보상비 들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재감정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보상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분은 보상 금액이 적다고 협의 보상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토지수용까지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보면 보상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점포 보상비 52억, 영업권 64억인데 그 중에서 69개소하고 70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48억, 6억 정도, 그리고 55억 정도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52억이 나간 돈이 1년반 정도 내지는 1년 정도 되어 있는 같으면 이 분들에게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하고의 이자라든지 이런 문제, 사장된 문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제때에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속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저도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보상금 받아 간 분들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보상된 분들은, 하기야 그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주위에 보상을 받은 분들도 늦었다고 손해 볼 것도 없고 되면 좋고 이런 과정이 너무 악순환이다 보니까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말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답을 받았거든요. 지금 와서는 2004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신다고요. 그런 과정을 볼 때 보상받으신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가 늘어난다든지 장사를 하니까 그 안에서 끝나야 될 부분이 지금 와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장사할 수 있고 이자 나오고, 한 두 번 미 보상한 분들은 욕은 얻어먹을 값에 그래도 옆에서도 그렇게 큰 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했으니까 과장님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7일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시설비 18억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억만 확보하면 이 사업은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뛰어다니면서 9억을 받을 때 중기청 직원이 이 사업은 반드시 연말까지 좀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 올 욕심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금년 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시에 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또 추경이 여의치 않고 추경이 12월 20일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착공을 하려고 의욕을 가졌습니다만 금년으로 이월된 부분을 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가좌동 대학촌 개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평거3지구 택지개발도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현장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진주에 하청업체가 있느냐, 참가하는 업체가 있느냐, 없다, 지금 공동주택 양 지구에 5,500호 건설하거든요. 5,500호를 건설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체사업을 또 많이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70% 이상할 것이라고 보는데 주택공사에 진주시 업체 중에서 방수, 장식, 어떠한 샷시, 실질적으로 진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청업체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러면 민간한테도 택지분양을 할 것인데 진주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10% 정도 가능성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30만평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진주시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본 위원이 소장에게 들은 답변은 경제적 효과는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용적율을 높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녹지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또 투자를 좀 하도록 만들자, 이런 논조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거대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진주 경제에 프리미엄을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진주경제를 살리고 진주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진주 경제를 도울 수 있는, 건축 경기를 도울 수 있는, 또 자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빼놔 놓고 진주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 5, 6년 동안 진주시에서 30만평 택지개발을 하면 저는 6,0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자금 유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금 유동성에 실제적으로 진주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것이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진주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주택공사를 통해서 전라도 기업이나 부산기업이나 서울업체가 알맹이만 쏙 빼 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과장님에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하면서 진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진주 미래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진주 경제를 이야기하고 진주 건설경기를 이야기하고 건축경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평거3지구하고 가좌2지구 택지사업 하는데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거3지구의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문화재 조사관계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가좌2지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공업체 선정은 관계법령에 의해 주택공사에서 선정을 해 가지 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업체가 도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하청에 관해서도 우리 진주 업체가 하청 받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 행인지 불행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원도급 받은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가좌2지구의 경우에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은 물론이고 인건비까지도 지급 받지 못해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부지의 진주시내 소재한 업체에 대한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사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에 택지가 분양되도록 해 달라, 수의계약이든 어떤 추첨방식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진주시내에 업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분양 방법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 주택공사사장인 권혜옥 사장을 단독 면담을 통해서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도 지침이나 어떤 법령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도 어떤 특정 시나 군을 제한할 수는 없고 도내 업체로 이렇게 하니까 업체가 약 10여개 업체가 되어 지는 것으로,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진주시내 소재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1 정도 밖에 안 된다 라는 위원님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배할 수 없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한 하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쪽에 우리 진주시내 업체가 하청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도급 받은 회사가 하청업체 선정은 자기들이 회사 사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 시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건축과, 도시과 협의를 하다 보면 2008년도까지 택지공급분량이라고 보면 평거동 택지개발과 대학촌 개발을 2008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건축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시와 행정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라는 것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 사업 자체가 주택공사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의 흔적, 노력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 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헌법 불합치 판정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 제도를 전체 보완해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38페이지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현실이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재정이 확보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가 어렵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재정으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 시점으로서 전체 보상을 다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보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선에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원 녹지에 관련해 가지고 제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재산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에 관련된 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원채 방대한 사항이지만 단계별로 그 다음에 실제 어렵고 재산이 좀 괜찮게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재산을 추적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 그것만 잡고 앉아 한 평생,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재산인데 활용도 한 번 못해 보고 상속은 하고 가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고 매수를 요청했을 때 이것은 좀 시에 재정이 어렵지만 매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 가지고 꼭 업무에 반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 그 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 구분하기 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석중위원

사실상 재산 조회 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 수해를 입을 경우에 피해 50% 이상되는 것은 가령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50% 미만은 그래도 피해가 작으니까 보조를 안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하고 49% 차이가 과연 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 에

강석중위원

자체에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을 것 같으면 사실상 재산세에 관련해 가지고 재산추적 해 보면 되고 한평생 지게만 지고 있다가 재산이라고 한 번 활용도 못해 보고 그 다음에 묶여 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주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일찍 매입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가좌2지구하고 평거3지구, 가호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가호지구에 관련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체 수립 다 할 것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호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에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제안서를 도에 제출해 놓고 도에서 우리 시로 의견조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도 보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7, 8월경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는 아직 안되었는데 앞으로 할 것이잖아요. 지구단위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가좌2지구하고 평거3지구, 가호지구는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우리가 상업지역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전체 건폐율, 용적율에 관련해 가지고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가좌2지구하고 평거3지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가호지구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확정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퍼센테이지 자료를 하나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 비율이다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구성비에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업용지가 전체 402,,000㎡ 중에서 가좌2지구의 경우에 상업용지가 13,000㎡

강석중위원

아니, 건폐율, 용적율에 관련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가 도시과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토지구획정리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33억 정도가 계속이월이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앞으로 택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2년, 3년을 이월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억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돈을 그렇게 관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할 것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이익이 남을 것이 확실하다면 위원님 제시해 주신다면

강석중위원

실제 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설립된 목적이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러한 큰 자금이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예치된다는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한가지를 증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뒤에 과장님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 지고 나서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거기서 각종 행위가 가능한 이런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종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집을 새로 한 채 지어 살 수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신축도 가능하고 증축도 가능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발구역내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봅니다.

김찬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린벨트가 풀어졌다고는 하나 반쯤 풀어진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찬규위원

예를 들어서 본래 그린벨트 내에 사시던 분이 집을 하나 주택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으려고 할 때 평수는 약 70평이나 50평이나 옛날 집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위에서 한 번 보면 집을 지으려고 이사짐까지 덜어냈다가 집을 지으려고 지적도를 떼보니까 지적도상에는 20% 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이 70평인 것 같으면 14평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동네였는데. 법이 그러니까 덜어내었던 짐을 다시 넣었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에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그것은 언제쯤 해결이 될는지도 묻고 싶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동네,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뿐 이 아니고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던 지역까지도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내 전체 정확한 수치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148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과연 지구지정 기준에 합당한 장소가 몇 개소나 되어 지는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질 경우에는 건폐율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곳에는 60%까지 되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던 지역, 예를 들자면 종전의 동지역이라든지 대곡 도시계획구역 같은 데 이런 데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50%까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이었을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당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어지는 9호 이하의 취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소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찬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래 작년에만 집을 지었다 해도 그런 법을 적용 받지 않고 집을 지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바로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동네를 보면 10호 이상,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쯤 될 것인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10호 이상이라면 이 달 안에 아마 조사는 다 끝날 것입니다. 끝나고 이것이 도에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까지는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찬규위원

만약이 이것이 법 적용이 안되었더라면 정부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 이사를 들 정도가 되거든요. 시간을 따지고 기일을 따져보면. 이런 분들을 볼 때 상당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10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지고 용도지역 지정 결정한 것은 11월 10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지역을 1200분의1 지적도상에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적고시 작업을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경계 지적고시하는 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난 4월 16일자로 용도지역 경계 지적고시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7월 내지 8월이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월에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기간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주고 거기에 통과되어 지고 이렇게 할 경우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다소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반쯤 풀렸네요. 확실히 풀린 것은 아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는 않고 법적인 절차 이행하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법적 절차 이행하는데 수년씩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서둔다고 서둡니다만 좀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2, 3개월 후에는 완전 확정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연내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만약에 주택융자를 받아 연내 그 집을 못 지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선 허가만 받아 놓아도 안되겠습니까. 허가만 받아 놓고

김찬규위원

그 땅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가 안되겠네요?

김찬규위원

그렇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김찬규위원

서류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70평에 20%라면 14평 허가 나는 것 같으면 융자금 2,000만원 다해 주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허가 받아놓고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증축 허가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김찬규위원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그 때 허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우선 하십시오, 소리는 저희들이 못하죠.

김찬규위원

우리 나름대로 해 버리면 됩니까? 아무튼 상당히 주민들은 이런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상당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용역 다 마치고 지적고시를 해도 어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당겨본다고 중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적고시한 그런 점도 위원님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김찬규위원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반려 취하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34건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부 취하를 해 갔는데 이것은 왜 이 사람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하를 해 갔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인이 취하를 해 가는 경우에는 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을 할 수 없거나 또 어떤 다른 법령에 위배되어 개발행위를 받더라도 거기 에 할 수 없거나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여관 같은 것을 할 수 없는데 여관을 지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심현보위원

반려를 안 받아 가고 왜 취하를 해 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장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도 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어 지는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조사하러 나갑니다. 이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라는 것은 건축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뒤에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서류가 접수되면 이 모든 사항을 검토 후에 허가 불가사항이 나오면 이 사항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허가가 불가합니다, 통보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찾아가 버리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원성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인. 허가 관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농정과 부분, 건축과, 엄청난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날짜가 경과된 것이 있어요. 처리기간 경과에 보면 2003년 05월 00일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자는 없지요? 그리고 밑에 8월 8일 접수해 가지고 8월 26일 개인 사정으로 취하를 해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처리기간이 규모에 따라서 7일인 것도 있고 한 달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15일을 최장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닙니다. 한 달 짜리도 있습니다.

심현보

위원한 달 짜리도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보통 보면 10일, 13일, 12일 되어서 취하를 하는데 민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접수가 바로 되면 2, 3일 이내에 판단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민원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안되는 것을 사정해서 매달리고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일 부지런히 하라는 질책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보통 건축행위에 수반되어 지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건축과에서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건축과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치게 되어 집니다.

심현보위원

전부 건축과, 농정과, 산림과 이것이 500건쯤 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환경보호과 오수분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도 있고 농지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5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진다는 4개 부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서더라도 한 개 부서에서 어떤 법령에 저촉되어 그 행위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처리해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됐고요. 간단하게 제가 진주 시민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인. 허가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는 그런 것은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안되어 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우리 도내 일부 시. 군에서는 일명 허가과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축허가고 각종 허가를, 인. 허가를 거기서 전부 다 해 주는 그런 시. 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 군도 있는데

심현보위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에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어떤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 보면 도로 점. 사용료 과징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93%, 90%,또 보면 미납액이 다른데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허가할 때 바로 징수하고 허가 내어주면 안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런 부분들이 만일 건축허가 같은 경우 일시 점용 같은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되어질 때 점용료가 얼마다, 라고 협의가 오면 거기에 얼마다, 라고 통보가 나갑니다. 또 허가가 나가도 또 취하되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어떤 건축허가를 내어 일시 점용을 했을 때는 건축허가서가 들어올 때, 건축사용승인이 들어 올 때 그 때 징수확인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징수는 하는데 관련법이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강석중위원

도로법 적용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로 자체에 관련해지고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인. 허가시에는 사실상 당신들이 필요해 가지고 허가내면서도 끝나고 나면 돈 안내는 미수금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점.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있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점. 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허가내면서 바로 징수하고 내어주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미리 징수할 수 있게끔 미수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약 4,800만원 정도를 감액 처분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 자체가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 사용료에 관련한 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항은 허가시에 바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게끔, 필요할 때 돈주고 갑니까? 끝나고 나면 안주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한 번 해 주시고, 옥외 광고물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미흡한 편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 년 해 마다 자기들이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사항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신규로 내는 것은 또 하고 나서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독려해 가지고 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2002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미납이 많이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전체 미납 통계를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중앙로타리에서 인사동로타리에 보면 영화관 새 건물 짓는 것 알고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와 아울러서 나무가 네 나무인가 다섯 나무인가 고사가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예치가 800여만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 지금 현재 나무를 6월중으로 식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인트로킹 해 놓은 것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옆에 도로경계석 있죠? 그것이 전체 허물어져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수를 그 건물 주인이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건물이 되어지고 나면 되기 전이라도 그 건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보수를 시킵니다.

강석중위원

펌프 값, 크레인 이것이 장착이 되면서 지금 현재 도로 경계석이 전체 내려앉았거든요. 인트로킹 자체가 내려앉아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말라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재를 하고 나면 전체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손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로 점. 사용료하고 그 지역이 그 사업으로 인해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 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담당자 업무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 조치시키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 있죠? 79페이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로굴착이 허가는 보면 공공성이라든지 개인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도로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가 끝나고 나면 참 미흡하거든요. 진짜 보면 해 놓고 정리하는 것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허락하는지 분명 다 전문가들이 가서 그 지역을 확인하고 해 줄 것인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줘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정급수공사, 그 부분들은 짧기 때문에 허가를 안하고, 그것을 허가를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수도를 넣어주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냥 수도신청 들어오면 넣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보완을 요구했고 지금 보면 시설물, 맨홀뚜껑이라든지 현재 시설물 하는데 보면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아스콘 자체를 연결한 부위를 보면 아주 단가가 많이 치여서 그런 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 보면 아주 깨끗이 잘하거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것 보면 맨홀뚜껑도 옆에 보니까 깨끗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굴착 해 놓은 것 보면 이것은 도로굴착한 것이 아니라 도로방치턱 해 놓은 것하고 같은 것이지, 실제 그것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업무와 연관된 사항,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하수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위임되고 나니까 허가와 검사는 상수도관리과에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것은 업무연계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 우리가 굴착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진으로서 허가를 완결된 사항을 받을 수 있게끔, 꼭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 도로굴착에 관련된 것은 꼭 유념하셔 가지고 전체 미관을 다 해치거든요. 도로에 관한 개념 자체를 전체 해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꼭 신경을 써 가지고 굴착허가 낼 때 분명히 이런 조항이 안되면 굴착 못 내어 주겠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상봉 16통 3억인데 노선확정 관계로 보상 추진지연, 2004년 10월 30일 완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공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준공예정일이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주로 연기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노선확정 관계로, 노선확정 관계라는 것이 어디 주로 말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안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선이 우리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보상을 통지했더니 보상이 제대로 수령을 안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보상이 일괄적으로 2차, 1차 이렇게 나누어진 관계가 있는가 몰라도2차도 보상을 협의해 가지고 나가게끔 해 주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4, 5억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마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벌여 놓은 사업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뒤에 49페이지에 보면 봉원중하고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대지 가운데 공원을 묶어놓고 그 동네 주변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등을 둬 가지고 이십몇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대지에는 150만원 나가고 그 공원을 묶어 놓고 시가 그렇게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벌어 착취하는 것인데 말이 아니라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감정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가격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김철위원

감정 엉터리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요. 제가 생각해 봐도.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동네 가운데 녹지공원으로 묶어놓고, 거기는 녹지공원이니까 답이니까 돈이 공시지가로 얼마다, 이래 가지고 24만원하고 다른 데는 150만원씩 나가고 똑같은 생활권이 옛날에 살면서도 불이익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땅의 효용도는 똑 같은 땅이 있지만

김철위원

이것 수용 못하면 도로 못 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땅의 용도에 따라서

김철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철위원

전체 공원녹지로 묶어 놓고 진주시가 수용할 때는 개 값으로 하고 진주시는 돈 벌어 가지고 빌딩을 짓고, 좋은 시청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가 남으로서 그 가치성은 충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김철위원

올라가는 것보다 재감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바쁘신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동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한 라인에다가 넣어놓고 하겠다는, 도면상으로 있는 공동구고 사실상 도로과에서는 도로속에다가 공동구를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대도시처럼. 그런데 이것이 진주는 좀 늦은 것 아닌가, 사실상 진주시내 도로를 팔 수가 없잖아요. 전화선 걸리고, 전기선 걸리고, 수도가스 한꺼번에 다 걸리니까 못 파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도 한일병원 있는 데서 상평교에서 35m 도로니까 한층은 공동구로 만들고 한층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주시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박스형 공동구를 만들어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하수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시내의 도심지에 복잡한 곳이라든지 해 가지고 도면상 공동구 외에 실제 공동구를 한 번 구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는 공동구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전기라든지 전화 이런 부분들이 공동구를 할 때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얼마만큼 호응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이런 것을 채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언젠가는 다 공동구화 되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복잡하고 차량이 증가해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시점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라도 착수해 주면 전화국이나 한전, 기타 도시가스 같은데도 대응을 해서 움직여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는 지금 공사한다고 파고 하니까 사실상 민원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동구를 해 놓으면 민원이 대폭 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재원이 든다고 보니까 지금은 당장 그렇더라 하더라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35m 도로라도 좀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주를 갔다 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진주에 해 놓은 것보다는 상당히 좋던데 진주는 계획은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변 같은 둔치로 하고 있는 그런 구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투수콘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영진

김영진위원

일반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일반 시가지 같은 그런 부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양교에서 상평 경남신문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설계가 끝났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지난번에 우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양교에서 경남일보사 앞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남강교 있는 부분에서 저 쪽 금산교 있는 쪽으로 거기에는 제방숭상을 하도록 착공이 되어진 것으로, 사실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안되었지만

영진

김영진위원

제방을 숭상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강교에서 진양교까지는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서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강변둑을 한 번 가보니까 상평교 밑에 하려고 공사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상평교 밑에 거기는 우선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부분은 연결을 해 줘야 되겠다, 그 부분만 연결을 해 가지고 통행을 하도록 지금 기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원래 제방둑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에 숭상해도 앞으로 계획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는 숭상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3.5m 내지 4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우선 구두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금산교까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숭상하는데까지

영진

김영진위원

헨스를 치고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안전성을 고려해서 강쪽으로 휀스를 치는 것으로,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계획을 했고 앞으로는 휀스를 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둑을 높이니까 사업이 지연되겠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둑을 높이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 주면 싶어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는 중앙분리대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 것이 공단로타리에서 문산으로 가는 중앙분리대 다 되어 있고 가좌동에 중앙분리대 되어 있고 KBS방송국에 중앙분리대 되어 있고 지금 택지개발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되어 있고 평거동에서 10호광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곳은 분리대 안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도면상 안 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그것을 봐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판문동 쪽은 60%, 70% 완공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도면 안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양 오거리에서 문산으로 가는 거기도 안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전소 이전이 된다든지 그것도 변전소 있는 부분은 4차선이 되어 있지만 6차선으로 만약에 확장된다든지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단계에 가서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문산으로 나가는 도로를 운전 해 보면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분리대에 수목이 되어 있는, 나무가 심어져서 양쪽으로 가로수가 어우러진 도로에 운전을 하는 사람의 감하고 그냥 중앙분리대가 없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쪽의 분리대가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또 도시미관상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외곽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들은 진주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가좌동이나 대학촌 개발하는 쪽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이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좀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제 발언을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에게 확인을 할 것이 좀 있는데 가능한 지, 심현보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심현보위원

......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제가 여쭈어 보니까 도시계획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성면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98년도인가 했는데 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나면 도시계획세를 매긴단 말입니다. 2년동안 도시계획세를 안 매겼습니다. 물어 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해 놔 놓고 세정과에 통보를 안 해 줘서 우리는 몰라서 2년 동안 도시계획세를 안 매겼다, 하거든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세정과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진다든지 변경결정이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보 또는 관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통상적으로 관보에 많이 합니다. 공보에 하도록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보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관보는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공보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사항이고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보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관보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관보를 읽어봤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관보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경상남도 고시, 또는 진주시 고시 이렇게 되어 지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부서인 세정과에 반드시 공문화시켜서 통보해 줘야 될 책임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각 부서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어떤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통지가 가야 부과를 하는지 그런 것은 잘은 모릅니다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좋겠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반드시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세가 붙는 부과를 해야 될 세정과에게 그것을 통보해 줘야 될 법적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행정책임은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책임유무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세정과장님에게 세정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도시계획세를 2년동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줘서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세금을 못 매겼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분명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참 망설였는데 저희들도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가서 찾아보니까 서류를 한참동안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2000년 12월 4일 청내 각 실. 과 전 읍. 면 동에 통보가 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계획?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이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0년 12월 4일, 제가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정과도 갔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청내 각 실과에 갔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세정과장님에게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청내 각 실. 과에 갔다니까 .........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된 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하천 유수지 지장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진주시에서 시행지시를 보면 하천 유수지 지장물 제거사업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 하천 퇴적도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물론 잘되는 면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또 작년같이 몇 개 면은 장비로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났고, 또 이 사항을 당초예산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공문에 못을 박아 가지고 확실히 유수지장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우려가 되어서 사실상 전화로도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15개 면에 일부 4, 5개 면이 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면장님에게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부득이 나무를 베다가 옆에 사항을 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현장확인시도 지적이 계셨고 다시 한번 이 사항은 경고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맞지요? 6개 면에 대해서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예산관계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 2억 정도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더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맞는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하천은 제가 하천관리업무를 맡고 난 뒤에 상당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도로 부서에도 근무를 해 봤고 도시계획부서, 하수도 분야도 해 봤는데 하천 이것이 앞으로 비중이 커져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재해의 피해원인이 하천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하천 유수지 지장에 의해서 범람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른 일부 수해복구공사나 공사를 하면서 감안을 해 가지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소하천 500km 정도관리하고 있는 중에 2억이라는 돈은 진짜 모자랍니다.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읍. 면에 1개 면에 보면 이번에 나간 것이 600에서 1,200정도 하천비율로 나갔는데 면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고 면장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현장에 직접 가 보면 1개 하천 몇 미터밖에 못합니다. 1,000만원 안팎으로, 이 사항은 예산이 되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최소한 5억 정도 유지 관리를 해야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확보할 때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는 것 같으면 유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다소 하천지장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귀곡지구에 이주대책기금이 7,000만원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벌써 회수로 칠 것 같으면 오랫동안 대책기금이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거주를 하는 가구는 몇 가구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토나 일반임야를 관리하는 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전반적인 수위선 위에는 보상이 다 된 사항인데 일부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또 남강댐관리단과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협의해 나가도록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댐 주변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남강댐관리단에서 우리단체간 보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둬 가지고 전도를 시켜줍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댐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지원사업은 댐이 존속할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3억 안팎입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한 번 다시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남강댐이 조성되고 나서 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약 20년이 넘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십사오년 되었는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간벌치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귀곡동 마을 자가선도3,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귀곡지구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서 자연휴양림에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 볼 수는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우리 건설도시국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는데, 일반 사업비 확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저희 개인욕심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3억 우회도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조금씩 당해연도는 안되지만 몇 년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수곡으로나 전반적인 도로, 지금 귀곡의 우회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산책과 겸해서 또 어제도 강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할 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의 제한을 좀 받습니다만 법의 제한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근본이 오염이 안되는 시설로 만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 수계에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깊이 연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또 그 안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건설국 내의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내동에서 남강댐에 연관을 시켜 지금 현재 댐 수문이 있죠? 사천 방면으로 나가는 댐 수문 옆으로 보면 간선도로가 있거든요. 산을 넘어가 가지고 저 쪽 취수장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삼천포 취수장 쪽으로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그 산책도로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 고 거기는 지금 현재 진수대교까지 보면 도로가 폭이 좁은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넓히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마라톤 코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 휴일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사람이 못 대고 조금 공간을 만드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진수대교로 해 가지고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스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개발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 한 번 해 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 귀곡 주민들 챙기는 일이 절실한 요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귀곡에 오랫동안 살다가 주민들 일곱 세대 남아있는 실향민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그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주민들이 정 의원, 내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주민들을 시에서 우리 진주시민인데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돈 7,000만원 가지고 이주대책을 해 준다는 이런 명목하에서는 절대 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줄 것입니다. 자기 살던 무허가 건물이 다 이것 때문에 적극 보상을 못해 준다는 이유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진정 우리 시민에게,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주대책비가 법적으로 얼마 정도 한 세대당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거기에는 이주대책비가 해당이 안 될 것인데요.

경근

정경근위원

이주대책비를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과거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주비라 해 가지고 몇 십만원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댐에 알아 본 결과 이미 법의 효력을 발생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있어 가지고 보상금과 이주비하고는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이주비라고 할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곳 주민들에게도 많은 세대도 아니니까 택지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택지를 마련해 주는 이러한 차원을 가지고서라도 좀 따뜻한 손길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래서 1년에 작게도 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 자기 생계는 직접 영향이 안 가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자가선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흡족하지는 않겠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이상 자기들이 요구하는 흡족한 이주대책이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강댐으로 인해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귀곡은 댐의 진원지이면서 일찍부터 수몰로 인해 힘이 약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지원 못 받은 곳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남강댐관리단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당초 1차때 완성된 사업이다, 이주가 지원된 것이다, 추가는 안된다, 그런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진실한 그런 소견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런 판단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실무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시장님에게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보호해야 될 우리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한이 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못 드립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주민들 실제적인 재산권에 있어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낮은 평야는 전부 다 보상을 받았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유실수를 가진 사람들은 보상을 간접 보상까지 끝내었는데 산은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 주는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 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그 재산을 우리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한 번 짚어 가지고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대평지역 매립지구 농지조성계획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계 용역 받았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2004년 6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6월에 받을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부 설계 받으면 6월부터 공사시행한다고 했는데 주로 하도매립지는 매립할 수 있는 토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매립은 저희가 안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매립하려면 토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토량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한테 30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30만㎥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30만㎥를 협의했을 때 과장님 저는 모르겠다, 했습니까? 어디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까? 대안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대안을 이야기해 주지 못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같이 앉아서 대평 주민들하고 저하고 농업기반공사 책임자하고 같이 대평면사무소에서 이 사항을 준설하는 것하고 토취장을 확보하는 것하고 협의를 하다가 자기들 방침이 남강댐 안에 준설하는 그런 방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 주민들은 그것이 딸기재배에 토양이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 하는 것을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6월부터 공사 시행할 것인데 공사 시행하려고 하면 토량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만㎥ 같으면 작은 토량도 아닌데 그냥 대안이 없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평지구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대평 인근에 있는 30만㎥의 토량을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되어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진양호에서 준설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상수도보호지역이 되어서 30만㎥ 진양호에서 준설을 못할걸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하고 남강댐하고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 되어 수곡 면민하고도 상당히

주열

강주열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사천 완사지역하고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행정이 일찍 좀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실시설계 나와 가지고 토량 준비하고 해 버리면 2005년 12월에 준공 안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곡이라든지 옥종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 대평 면민들은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처럼 느긋한 것이 없거든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빨리 해서 농사를 짓게끔 그 지역에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분들에게 흡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인데 지금 진양호에서 준설할 수 있는 것은 5만㎥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면 6분의1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평면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의원님, 대평면에 토량을 30만㎥ 준비를 할 수 있는 토질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토량 운반거리가 있을 것인데 경제성이 또 이야기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행정하고 조율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공사완료 시간을 2005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촉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토목부장 부르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도시과라든지 건설도시국에 와서 매일 질의하면 촉구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바라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데 시행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농업기반공사에는 적극적으로 안나오죠. 대평 면민들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자기들이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발주를 해도 그 만큼, 지방자치제를 하자는 이유가 지방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것이 지방의회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관선시대 장 와 가지고 1, 2년 근무하다가 서울 가 버리면 무슨 애착이 있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과장님,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는 진주시에서 토량이 채취 가능하고 이것은 내가 시민단체라든지 진양호 상수도보호지역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테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면 농업기반공사에 맡겨보세요. 그 사람들이 1, 2년 넘어간다고 돈 집행 안하면 사고이월 마음대로 시킬 수 있죠. 이자 붙죠.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든지 업무보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의회 의원들이 여러분들 행정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것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봉원천 복개 실시일자가 몇 년도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실시일자가요?

김철위원

처음에 시작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자료를 안 챙겨왔는데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년쯤 되었는데 군데 군데 가만히 보면 일관성이 없이 복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런 행정을 하는데가 참 이상하다, 지적을 많이 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차 계속해 오다가 중단되었는데 반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학 바로 앞에까지 했는데 그 밑에 차집관로를 하면서 제가 하수과장을 하면서 나불천 복개 때문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중앙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직접 봉원천 밑에까지 환경단체하고 같이 구정물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것도 경험을 했는데 그래 가지 고 일부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것이 옛날에 오죽교 쪽으로 가면 거기 집이 완전히 침수되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이런 소리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천개념이 아니다, 저도 옛날에 환경단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배수로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것은 복개를 하더라해도 친자연형으로 개수를 해 가지고 완전 차입이 된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서 해야지 전혀 복개만 안 된다는 흑백논리로 하면 안된다, 저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7, 8월이 되다 보면 매년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는데 건의 정도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둑이 왜 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둑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둑이 노후되어서도 터질 수 있고 하천폭이 좁아서도 그럴 수 있고 제일 문제점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천을 준설 못해서도 터질 수 있고 쓰레기가 막혀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사회단체라든지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실은 소하천 이런 부분에 보면 쓰레기로 인해서 터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단지 행정을 통해 읍. 면. 동장 회의 때나 그럴 때는 읍. 면. 동장님을 통해서 좀 해 주라, 단체를 통해서 해 달라고 지시는 한바 있지만

강홍구위원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역마다 어떤 단체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에 조금 보조라도 하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계를 써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사회단체보조금임의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또 손을 놓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정말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하천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침수지역, 집이 침수되었다, 어떤 경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하수가 막혔다 이런 것이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급한 폭우라든지

강홍구위원

그래서 이번 매미로 인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나가 봤습니다. 하기야 태풍이 불다 보면 각종 잡종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하수구를 쓸어갑니다. 이것은 하수과 문제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수구는 물이 안 흘러가고 길로, 도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장님, 하수과나 다른 어떤 과에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수 준설차, 이것 우리 진주시에 없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아니면 우리 진주시 인근에 준설차가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하수과장 할 때는 없었습니다. 마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주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대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만약 과장님이 준설차를 사시려고 우리 진주시에 말씀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수과장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왜 안 샀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이 구입하는데 2억 내지 3억 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하수과장님 하셨으니까 물어봅니다만 하수에 지금 토사가 차여 가지고 빨리 빨리 안 치우다 보니까 재난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차가 비싸서 이런 차원보다는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어떻게 해 주는 그런 돈에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수도 기준령에 보면 하수도를 2년 안에 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하천유지관리 예산 확보하는 식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만약에 전체 하수도 영향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강홍구위원

2년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2년마다 치우면 안 막힙니다. 막힐 이유가 없죠. 그러면 물도 잘 빠지고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하수구 조금만 보완하면 물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이고 어떤 면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준설차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차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차를 예산의 차원에서보다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또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꼭 건설과장님은 하수과라든지 다른 부서 실.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준설차를 사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옛날에 도로청소차도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입할 전망이 될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저도 준설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진주지역에 없다고 그러고 타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진주에 2대가 있답니다.

강홍구위원

2대가 있어요? 그러면 본사가 진주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본사는 아닐 것입니다. 잠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홍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정도의 액수 같으면 준설차 사셔도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하수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해서, 냄새부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재난을 줄일 수 있는데 충분히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또 사회단체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지역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부분은 같은 진주시에 시장님 밑에 있는 과겠지만 또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쓰레기를 많이 치우면 치울수록 둑이 많이 안 터지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과장님, 김찬규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석축공사를 하면서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비가,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막지 못해 농작물 하우스에 피해를 입혔다 말입니다. 농민들은 그 물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담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논 옆에만 둑을 높였는데 나중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약 30cm 되는 도랑물이 들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우스 피해를 사실 입었거든요. 들에. 만약에 피해를 입은 것을 공사현장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공사현장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뚜렷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어디입니까?

김찬규위원

사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촌은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 현장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촌간 도로 거기인데 당초 이미 배수관이 300㎜가 밑에 있는데다가 자기들이 우선에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600㎜를 합한 것 같습니다. 현장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에서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찬규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본래 하수관은 그 위에 내려오는 물을 비가,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도 공사장 측에서 이렇게 관만 막아줬더라면 그 물이 도랑으로 흘러가면 전혀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공사 발주는 진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도로 말고 석축 쌓은 것, 석축공사, 시에서 한 것 맞습니다. 우리 지방도 말고 도에서 한 그 도로는 거기 관계는 없거든요. 이 쪽 응달 공사 석축공사하는데 거기 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을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찬규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나면 위에서 물은 내려가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하천 내려가는 용수로도 없습니다. 그 물들이 들판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하천으로 가는 그 물을 들판으로 돌려놓은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물을 막았더라면 전혀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없고 입지도 않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7일부터 어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상황근무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온 비가 총 203㎜ 왔습니다. 이 신고를 받을 때가 189㎜ 올 때입니다. 공사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장 봐 가지고 조치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혹시 연중에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교육이 한 번씩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합니다. 올해 수해복구하면서 이 사항은 완벽한 시공도 문제지만 다른 제반사항 때문에 소장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런 교육만 철저히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제 재해상황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제 총 신고 들어온 것이 저희 과로 7건이 들어왔습니다. 7건 중에 5건은 여러분 자기들이 수습해도 될 수 있는 것, 뚜껑 열어 달라는 것이나 축대가 위험하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런 것은 항구대책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그 위에 집현에 1건하고 향양천 관계 아침에 보고드린 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5건 왔는데 앞으로 공사현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오늘 마치 고 나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꼭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제가 안타까운 일은 주민들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면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그곳 주민들하고 싸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면사무소 직원이 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하는 말은 전혀 저희가 잘못이 없다, 분명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물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피해를 입으려고 물을 틔우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덕오리 향양천, 이것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8억 정도

김찬규위원

38억 정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찬규위원

그 진도가 현재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90% 넘었습니다.

김찬규위원

38억인데 90%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물 담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예상 질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38억 든 것이고 밑에 1.2km가 남아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생겨지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을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교량만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겨집니다. 안 생겨지는데 전반적인, 지금 사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지금 현재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제 화가 나서 전화가 왔길래 상황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갑니다, 라고 전화를 공손히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 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찬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직접 직원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 분들이 화가 나겠지요. 우선에 내수가 안되니까 덕오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번에 기술센터 자체에서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수차에 전반적으로 하천 개수만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다, 안되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의도 한 바 있는데 배수장 설치하고 밑에 1.2km 남은 그것만 설치하면 덕오지역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왜 전에 만큼 못하다라는 말은 정부의 38억이라는 돈을 하천을 매끄럽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물이 담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하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기대 심리가 너무나 큽니다.

김찬규위원

사실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지만 그 대책은 양수장 설치 안 되면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들은 얼마 안 되지만 배수장이 설치 안되는 이상, 그것은 해결이 안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농담으로 배수장 설치 20억 가지고 논을 다 사는 것이 낫겠다, 말까지 했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배수장을 설치하게 되면 농정기획과에서는 용수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찬규위원

그것 해결이 안되면 배수장 할 때 용수로 그것도 하고 지금 현재어제 제가 물 내려가는 것을 볼 때 하천에 그 물은 바닥정도 밖에 안 가는데 위에 논에 와보니까 논에는 물이 모 안 심은 것만큼 다 담아 있고 용수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수장 설치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실에 회의 중에서도 센터소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어쨌든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하겠다,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또 농정기획과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도 3회에 추가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38억을 들여놓고 사실상 저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38억 들인 그 자체도 의문을 가지는데 38억이 드는 것은 밑에만 되면 1.2km 병목현상 그것만되어도 아마 배수장 설치 안 하더라도 좀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그제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계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하고 2006년까지는 완전히 완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향양천 저쪽에 보면 산에서 산물을 돌리는 하천을 이렇게 바로 하면 구간도 짧은 것을 기역자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바로 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공사를 이미 하천을 다 쌓고 돌까지 다 쌓아 놓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안 없겠느냐,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물 담고 보자고 했거든요. 물 담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물 안 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김찬규위원

아니, 저도 그 이야기를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공사를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비가 올테니까 비오는 것 봐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200㎜ 왔다 치고 그 물이 하우스에 또 담았거든요. 하우스에 30cm 이상 고추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그 사항 때문에

김찬규위원

저쪽 건너입니다. 이 쪽 말고 건너 쪽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저쪽 건너 쪽에 보면 산 물이 바로 하면 이렇게 직선거리가 두 길이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 가지고 오면 약 40m, 50m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토를 사 가지고 용수로를 다시 낸 것이죠. 바로 갔더라면 그것 안 사도 될 땅을 용수로를 내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위원님, 오늘 오신 그 분 말이죠?

김찬규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비가 와 가지고 절대 물 안 담습니다. 물 담고 보자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담았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좌안 쪽이네요?

김찬규위원

예, 담았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 대책은 주민들 말도 공사현장에 가면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현장은 소장이 상당히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김찬규위원

아무튼 태풍만 오면 고생이 많으신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마치고 꼭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과장님, 2004년도 건축과 시책사업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책사업 말입니까?

강석중위원

건축과에서 특수사업을 하겠다는 것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항목에 두 세 가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이라든지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 건축물 경관조명설치사업,

강석중위원

경관조명에 관련해 가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 자체 평가 말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04년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규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명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해 나가고 있고 또 옛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몇 개소에 대해서는 조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체적으로도 새로 신규로 조명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소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쯤되면 어디까지나 남강변에 조명이 켜져 있는 건축물을 많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몇 개 건물에 권고를 해 봤습니까?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새 건물에?

강석중위원

새 건물말고, 짓는 건물말고 옛날 건물에 몇 개 정도 건물에 실시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공사가 시행 완료된 곳은 3개소입니다. 3개소이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개소, 기존 건물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시작한 것 2004년까지 좀 확실하게 아름다운 조명을 하고 또 지금 촉석루도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확실하게 야간에 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에 해 놓은 것 그대로 밑에도 지속될 수 있게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융자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관련된 것이 주택개량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3.9%로 되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 5.5%에서 2004년도 3.9%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소급됩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소급된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환불시켰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낸 것은 낸 것이고 이 분들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15년 상환하게 되면 1년 낸 사람도 있고 남은 것이 14년 남은 사람도 있고 10년 남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는 사람들은 3.9% 내니까 무조건 앞에 진행된 사업도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낸 것을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15년 상환하는 도중에 3.9%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는 돈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1,000원을 내었는데 올해부터는 700원만 내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돈은 낸 것은 다시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 우리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6억 정도 되었지요? 예산서에 보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정도, 5억인가 6억인가

강석중위원

2003년도 말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되었는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관련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서 안 보고는 잘 모르겠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에 관련해 가지고 5억을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이것도 예산서 봐야 되겠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5억을 전출해 준 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디로 전출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반회계에 넘어갔는데 어디에 쓴 관계는 제가

강석중위원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세입에 되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주택과 연관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고 해야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5억을 지금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적거든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더 행정에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전출했습니다만 곧 우리 주택사업을 위해서 아마 올해나 내년이나 쓸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강석중위원

합목적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제가 그 날 과장님하고 언쟁을 하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단면적으로 제 느낌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좀 자세를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질의를 한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또 넘어갔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인격적으로 당한다고 할까 멍청하게 있으니까 시의원이 그래 가지고 되나, 참 과장님에게도 바보스럽게 보인 것 같고 옆에 동료 위원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도 설사 그 위원이, 저는 충분히 그것이 질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질의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저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님이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저는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혹시 제가 불순한 언행이 비춰진데 대해서 깊이 그 날도 제가 강주열 위원님께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속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저의 발언이 조금 과격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GB지역이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일괄적으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GB지역에 대한 해제는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GB에 관련된 해제를 쓰고 있잖아요. 조례라든지 전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데 지금 말티고개 넘어가 가지고 대림아파트 가면 추어탕집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내려가는 길에?

강석중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집이 사실은 그 당시 GB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항이냐 하면 GB지역 내 20여년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은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집을 그 법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20년 이상 GB지역 내 거주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장사는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법 자체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법이 GB 20년 안에 거주한 사람, 법은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웃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죠.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 법 자체를 참 묘하게 적용해 가지고 가는 사안을 보고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있고 GB에 관련된 사항과 건축과와 연관된 사항인데 그 집이 그래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대해서 참 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은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현재 주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겠다 하면 지금 허가가 됩니다. GB가 해제되어 버렸고 관련조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제 이사온 사람도 가능하고 부산사람이 이사와 가지고 음식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 그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건물을 1층, 2층, 3층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용적율에 따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층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건폐율에 있어서 전체 기둥에 관련해 가지고 그 건물이 대지 경계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베란다를 밑에서 기둥이 받혀주는데 기둥에서 날개를 달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전체를 건폐율로 볼 수 있는데 기둥의 한 사항으로서 건폐율을 하는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확실한 건폐율 적용범위, 현행법으로서 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자체는 진주 건축과에서 법으로서 연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베란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발코니를 달아 놔 놓고 밖에 창문을 찡구면 실내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창문을 찡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벽 면적이 2분의1 오픈된 것도 있고 또 작게 창문 형태로 오픈되는 형태도 있고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왜 진주시내 있는 수만동의 아파트는 전부 다 달아내고 문 다 넣고 아무 소리는 안하면서 개인이 집을 지으면 창문이 있어서 면적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파트 100만호 200만호 정책을 쓰면서 관습적으로 아파트에 베란다를 허용해 주는 단계에서 이것이 하나의 관습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올해 건축법 전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베란다도 벽면 전체를 베란다를 달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반드시 3분의2 또는 특혜를 받아도 4분의3까지, 그러니까 즉 한 면 전체가 베란다 형태는 안되더라도 법도 개정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축벽을 빼내면 그 기둥의 센터를 본래 건물의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베란다 끝까지로 보느냐는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방침은 베란다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틔워 놓은 부분이 저희들은 건폐율을 안 쪽 벽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틔워놓은 부분이 베란다로 안 쓴다면 건폐율을 확대시켜 가지고 바깥벽까지 연장해서 건폐율을 적용하고 그 베란다 실제 현장을 가봐서 완벽한 베란다로만 쓴다면, 그러니까 안의 거실이 아니고 그냥 허술거래한 화분이나 놓고 장독을 놓는 베란다로 쓴다면 저희들은 벽 면적은 안의 벽면으로 당겨서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베란다에 관련된 개념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1층에서 건물을 지어 올라가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1층에 올라갔을 때 1층 건물에서 2층부터 베란다 적용이 되는데 1층 베란다는 바로 건물에 포함이거든요. 2층부터 베란다에 관련되는 것은 개념은 일단 베란다에 전체적인 건물로 봐 가지고 이해가 가지는데 그 기둥을 세워 가지고 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베란다 위쪽으로 여기에다가 기둥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날개를 달아 하는데 이 기둥이 그 베란다 끝에까지 연결된 기둥이 있었을 때 그 기둥을 치느냐 안치느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1층 부분은 베란다가 없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

기둥을?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기둥만 틔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만약 1층에 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떤 실이든지 간에 현관이든 창고든지 무슨 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깥 기둥을 치고 밑에 아무 실이 없이 그냥 주차만 한다든지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벽도 없고 그러면 안쪽 기둥을 칩니다.

강석중위원

날개는 달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강석중위원

안의 실내의 형태로 하기 위한 벽면을 설치하지 않는 한 그 안쪽 으로 할 수 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베란다에 관련된 것만큼은 안쪽 건폐율로 친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심현보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조명환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가 국도3호선 올라가는 우측 편 거기죠? 주유소 허가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산청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

심현보위원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가 났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이 건축민원 접수실로부터 배당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건축과로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로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단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먼저 건축과로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심현보위원

건축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주무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축과에서 농정과 모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쳐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사무기본법이라고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민원서류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부서가, 동일한 법에는 인허가가 똑같은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종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련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과가 주관 부서가

심현보위원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모든 처리를 해서 허가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주유소 허가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유소에 관련된 영업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종결을 지워 허가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설치를 예상되게 되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주유소 설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련부서에 통보 보내 가지고

심현보위원

시설허가를 받고 시설이 다 되었으면 건물 준공을 받고 건물 준공이 되었을 때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영업허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개발법에 의해 허가설치 가등록 상태에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심현보위원

영업 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반 세법상의 영업허가가 아니고 주유소 설치 개설에 따른 영업허가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설설치 허가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설설치 허가는

심현보위원

시설설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조명환씨로부터 허가접수를 받아 주유소를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허가서류를 받아서 그러면 각 부서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해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을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허가해 주면 별도의 음식점 허가를 나중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여관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을 먼저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완공되고 나면 그 시설 자체를 가지고 숙박시설 허가를 받는다든지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건축이 완공되고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는데 주유소 용도에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건축물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전에 그 시설기준을 지역경제과에 보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자, 이렇게만 지으면 다음에 영업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대로만 건축이 되게 지도해 달라, 하고 협의가 옵니다.

심현보위원

협의가 와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어줄 때 기름탱크규격과 설계도면이 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기름탱크에 개략적인 도면 이런 것은 다 붙어 나갑니다.

심현보위원

붙어 가지고 허가해 줬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붙은 대로만 시공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건축허가 이후에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께요.

심현보위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자꾸 말이 길어지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유사업을, 주유소 허가를 내는데 어떤 절차냐, 건축과가 무조건 건축허가부터 내어주느냐

심현보위원

제가 의심을 가지는 것은 의도를 알고 대답해 주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 말이지요?

심현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유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않았는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 계셔 봐 주세요.

심현보위원

주유소 탱크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건축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볼께요. 자, 어떤 주유소 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축과장, 내가 이런 탱크를 묻겠습니다,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바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유사업법에 의해 내가 이런 규모의 주유소를 하나 내겠다 그러면 협의를 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누구?

홍조

노홍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 옆에 서 보세요. 지금 묻는 것하고 답이 자꾸 틀리니까 헷갈리지, 내가 주유소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이 위치에, 이런 크기의 주유소를 하나 만들고자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건축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석유사업법에 의해 지역경제과하고 먼저 협의를 하잖아요.

홍조

노홍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시설계획에 대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하죠?

홍조

노홍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해 놔 놓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크기의 주유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주유구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묻는 탱크용량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주유구는 이렇게 하겠다, 배치도 그리고 건물 그려 가지고 건축허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홍조

노홍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묻잖아요. 심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그렇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이 동쪽으로 물으면 자꾸 서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그 허가를 득한 적이 없는데 왜 건축허가를 내어줬느냐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물은 것이 맞죠?

심현보위원

쉽게 말해서 지하탱크 설치허가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설치허가는 건축허가 사항에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포함되죠. 크기, 용량이라든지 지하 구조물이잖아요.

심현보위원

허가해 줬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허가로 인해 탱크설치가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안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심현보위원

안 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불법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탱크를 설치하는 기준은 지역경제과에 석유사업법에 표시된 부분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지역경제과에 석유사업법에는 보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유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유소의 탱크용량 20톤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유기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은 예를 들면 딱 그것뿐입니다. 시설기준은. 다른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탱크용량과 안전과 배관과 라인의 적법성을 어디서 따지느냐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 천연가스 설치 신고를 한다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가스 설치 취급인가라는 인가를 받아 하고 또 주유소 같은 곳은 위험물 취급인가라는 것을 소방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시설은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 관공서에서 설치와 허가와 나중에 준공 검사 필증까지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설비는 소방서에서 모든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은 시에서 건축부서는 건축부서, 인접대지와 거리라든지 모든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지역경제과, 건축물을 법에 맞게 짓는 것은 건축과,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농지를 전용해도 되는가 적합한가 물을 때는 농정과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지하매설 탱크가 보통 1m, 2m 소규모 탱크도 아니고 어마 어마한 탱크입니다. 어마 어마한 그 탱크를 허가부서가 없이 책임질 사람 하나 없이 그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도 없이. 그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몰되는 탱크의 두께라든지 안전도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사전에 중간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들어 있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서면으로서 보고...

심현보위원

차후에 그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장방문 때도 같이 가보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81페이지에 6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명시네몰, 주민세 2억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부과가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년 3, 4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명시네몰이라는 법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이 없어진지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담당계장님,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명시네몰 법인이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아직 법인은 그대로 있고 사업자 등록은 휴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부과는 2004년 국세법인 경정에 대해서 조사과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법인세주민세 부과를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세가 부과되고 나면 주민세를 부과합니까? 같이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10% 주민세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세에 대한 10%?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세는 내었습니까? 법인세도 납부가 안되어져 있고

법인세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의 10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9억이라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민세는 10%.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세는 언제 부과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1년도의 법인세할을 세사무소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날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월에 통보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4년 2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금년 2월,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소에서 항상 5년간은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5년 내는 추징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해 가지고 통보가면 저희들에게 바로 통보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던 없던 간에 일단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에 대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부과를 했는데 지금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법인세할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세가 세무소에서 명시네몰에 언제 부과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세를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월에 통보 받았으니까

상태

남상태시세담당주사

저희들 조사과 통보 받기로는 2004년 2월에 받고 법인세는 2001년, 2002년도 법인세 경정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1년, 2002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법인세 경정을 우리는 2004년도 2월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통보를 받아 3월에

주열

강주열위원

세무소에서 이렇게 합니까? 2001년, 2002년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하고 나서 주민세를 2년 있다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자기들 세무조사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법인세 부과를 2001년도, 2002년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시세담당주사

...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2001년도, 2002년도 했던 것을 2004년도에 주민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2004년 2월에 해 줬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태

남상태시세담당주사

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1년도, 2002년도 법인세할을 2003년 말이나 2004년도 초에 세무소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

주열

강주열위원

명시네몰에 진주세무소에서 법인세 고시를 언제 했는지를 과장님은 몰라도 계장님은 이것을 쭉 파악하면서 서류라든지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무소에서 언제 했느냐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파악 안 합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합니다. 국세에 부과해서 매기는 세금은

주열

강주열위원

명시네몰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유형호.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판단하실 때 이것이 실질적인 사주라고 봅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극장 대표자는 윤기열씨로 되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형호씨에게 해 봐야 못 받을 것은 뻔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 사주에게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저희들이 앞전에 시네몰에 부과가 같이 된 것이 체납분에 대해서 유형오씨하고 또 두 분이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나보셨느냐고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윤기열씨는 지금 서울에 있어 가지고 본인하고 통화는 못하고 사모님하고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기도한데 주로 실질적인 사주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또 세금부과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이 생기는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늘 고액체납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도 앞으로 고액 체납자라고 봐도 되겠지요? 조기 납부 독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다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회사하고 지금 회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와 관련이 되면 지금 짓는 회사에다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진주극장 태영실업이 부도나고 금세기유통으로 넘어가고 지금 주 마레제백화점 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착착 정리되어 가지고 법인 다른 사람 매기고 전길동씨 원래 사주 빠져버리고 마레제백화점에서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길동이겠죠. 전길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길동씨가 마레제백화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적으로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는 주식회사나 회사에 대한 상황과 여러 가지 이것을 따지지 유추해석하거나 그렇게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공무원이 얼마든지 부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싶지만 심정은 가지만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행정의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행정이 고발권을 부여해 놓은 것이거든요. 수사의뢰권 그것을 행정으로 권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전자의 대표이사와 후자의 대표이사, 전자의 법인과 후자의 법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과장님 우리 의회도 수사권이 있는데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권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청장 올 때 저한테 온 것을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명암도 전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법적 문제에 대응할 때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우리 세무조사 부서에서는 있습니다. 위원님들보다는 저희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강한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애향심이나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감탄을 할 정도로, 결코 과장님 못지 않게 있다라고 저는 펑소 느끼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들보다 강하다, 그 이야기도 너무 자신있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관련해 가지고 과년도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해 지는데 과년도수입에서 올해 감액처분시킨 것이 약 6억 정도 감액시켰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감사자료 제출하는 기한 내에

강석중위원

6억4,3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과년도수입에 관련된 것은 사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전체 체납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시중에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수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실적대비를 보면 82% 밖에 안되거든요. 제일 저조한 사항인데 결국은 지방세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과년도수입에 관련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항인데 현재 2004년도에 지방세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살림을 사는데 수입을 가지고 충분하게 충당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세수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수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출 예산을 짜는데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입분야,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분석해 가지고 금액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출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크게 영향도 안 미치고

강석중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 대비로 봐 가지고 이월이 상당한 금액으로 되었거든요. 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전체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진주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세수가 안되어 지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결정된 것, 그 다음에 실제 100% 달성은 어려운데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에 82%의 실적이면 상당히 저조한 사항인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2004년도에 사실상 2003년도 2004년도 경기가 더 어려운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소 해 가지고 2004년도는 받아들일 것이며, 2003년도에 지방세 감소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징수가 82% 전년도 대비하고 2002년도 대비하면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82%의 프로가 숫자적으로 묘한 것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780억 정도, 시세 경우에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은 98%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과년도 것을 못 받는 돈이 이월되어 넘어가니까 그 과년도 것이 붙어놓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팔십몇 프로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항상 80에서 90%로 갑작스럽게 신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과년도는 별도로 산정을 안합니까? 과년도는 지금 현재 6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은 그대로 과년도수입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으로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거든요.

강석중위원

과년도 이월은 계속 넘어가잖아요.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이고 그 해 연도 대비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는데 82% 사항이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조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저희 진주시 세무행정에 징수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징수부분이.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징수업무를 전부 다 본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얼마전까지 기동팀, 지금 기동팀이 있지만 네 사람 정도, 그 사람들이 납기 후에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작하는 것이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이나 영치하고 그 정도로서 끝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늘렸습니다. 10명의 정원을 늘리고 2차 또 정원조정할 때10명 정도 더 늘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읍·면·동에다가 다시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업무 만큼은. 그래서 지금 현재 결손을 시키려고 해도 14만건 정도되는데 분석이 제대로 안되어 결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정원된 이후로 최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 손이 못 미쳐서 못 받는 것은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마레제에 관련해 가지고 전길동씨가, 마레제가 앞에 법인에 전길동이가 대표이사잖아요. 법인 아닙니까? 개인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옛날에는 태영이었을 때는 대표이사가 전길동인데

강석중위원

태영시공회사가 태영 아니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법인을 그러니까 전길동이라는 사람이 A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없어지고 그 다음에 B법인에 인계를 시켜 매각처분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매 넘어간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여기에 나오는 전길동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의해 가지고 2차 납세의무로 제한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가 결국 뭐냐하면 법인이 대표이사는 계속 연계해 가잖아요. 다음 법인이 인수한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그 법인이 공매처분되어 중간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강석중위원

법인을 소멸시켜 버리고 새 법인을 만들어 그래도 그 취득한 경위가 있잖아요. 취득한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취득한 사항과 자금출처를 캐냈을 때, 그 다음 법인이 그것을 맡을 수 있었을 때 나온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자금 출처를 캘 수 있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 '98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도에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태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해 11월 20일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그 때 23억입니다. 이 사람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기각하고 또 행자부에 심사청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창원지법에 소송해 가지고 기각되고 결국 끝에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세기유통이 태영실업 주식회사에서 금세기유통이 또 46억에서 낙찰가를 받아 가지고 금세기유통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태영실업이 금성으로 넘어가 가지고 금성에 대해서 과점주주, 그 때 몇 %냐 하면 전길동이가 87%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길동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일단 그러니까 전길동 예를 일반적인 A의 법인회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다고 봤을 때 대표이사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법인을 해제시켜 버리고 법인이 소멸된 상태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물건에 관련된 채권은 그대로 연결되어 가잖아요. 경매로 봤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냥 다음 사람이 연결은 할 수 없잖아요. 태영이라는 것이 부도가 나 가지고 뒤에 경매를 봤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경매를 봐 가지고 금세기 유통이 받았어요. 금세기유통이 받았는데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금세기유통이 받았으면 다음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앞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세기유통에서 자금출처를 해 가지고 그 돈이 나와 가지고 샀느냐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의뢰를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금세기가 자금을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이 46억이 될 때 입찰을 봤느냐 그랬을 때 그 자체를 찾아낼 수 있는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거든요. 그랬을 때 원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겠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마레제백화점도 그 동안에 공사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나대지로 있다고 건물을 일단은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영상태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백화점을 지어 가지고 사실상 판단할 때는 결국 몇 사람이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태영에서 금세기유통에서 다시 마레제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전길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잘되면 우선에 준다고 하니까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안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회 이상 체납되면 고발할 수 있는데 체납은 1회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가지고 금액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고발 자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고발해 가지고 법에서 가려 가지고 가부간 받기로 하든지 못 받으면 결손을 시키든지 어떤 그런 결정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길동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마레제에 다가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전길동에 대한 2차 납세는 전길동에 대해서 세금은 2차 바로 붙이고 개인은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길동이도 그렇고 시네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사항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도 법인이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을 경매가 되어도 법원에 돈을 내었으니까 그 자체에 자금출처를 의뢰해 가지고 어디서 돈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원인 자체가 이 사람은 시네몰도 동일한 사항으로 똑같이 전길동이 하는 행위 자체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이 아까 지방세체납에 3회 이상 고질의무를 위반했을 때 고발 조치한다고 하는 사항이지만 벌써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바로 고발조치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입에 관련된 것을 결손처분을 하든지 결국은 끌고 가 봐야 계속 미수금으로 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만 더 올라가잖아요. 확실히 판결지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이 좀 양해하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데 체납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고발하고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상습범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로 인해 저희 진주시에 세입이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중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 다른 세금은 다 내었거든요. 다 내었는데, 지역의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때 마다 계속 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길동씨 주소가 여기 맞습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지금 강남구 대치동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전상옥이가 아들이지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상옥이, 상필이는 5월 30일자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아들이지요? 지금 전상옥이는 어디 삽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전상옥이는 경기도 성남 원룸에 있습니다. 상필이는 전길동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상옥이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전상옥씨는 경기도 성남에

주열

강주열위원

전길동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해암 프리존 빌라트 몇 평입니까?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프리존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이 10층인데 지금 전세보.......

주열

강주열위원

몇 평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평수는 정확하게 ......

주열

강주열위원

집 좋던가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항강변 옆인데 평수는 넓은 것 같은 데 보증세 월세 식으로 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보증세 월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이 빌라트 그러면 빌라트가 뭔지 아시지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일반 아파트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집이 좋던가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크기는 좀 큰데 좀 오래되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서울에서 가장 땅 값이 많이 나가는 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이고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나가는 데가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이 있는 이런 데입니다. 제 의도하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기호

박기호체납기동팀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세금 안 내고 국가채권 같은 것을, 국민채권으로 이렇게 공적자금많이 했던, 살기는 여기 사는데 그런데 계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명의도 아니고 전세금도 아닌 것 같은 데 그런데 거기에 살거든요.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 정서하고 이것을 진주 시민들이 지방세를 30억 정도 안낸 사람이 그 호화주택빌라에 사는 그것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에게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 사람이 국세도 수십억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없으시면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정과장님,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님, 다른 데는 다 공문 발송이 되었다는데 세정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세정과만 빠졌다고 해요. 다른 데는 다 공문이 갔는데 관보는 당연히 기재가 되었고 협조 공문 해 가지고 진주 일반성 지수도시계획 결정 통보 해 가지고 이것을 수신처 전 실. 과. 소, 읍. 면. 동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도 갔다고 봐야 되겠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들 부서에서 문서접수나 전산접수나 처리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없고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확인해 봐도 없고 그러면 다른 과에 확인해 봐라, 하니까 진성면에는 통보가 되었고 다른 과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가 공문을 보자고 하니까 12월 4일로 전 실. 과, 사업소, 읍. 면. 동장에게 도시계획결정 통보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세정과는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서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진성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누락시켰습니다. 빠뜨렸어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할 때까지는 부과를 못하고 다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어 얼마 전에 도시계획부과변경동의안을 의회에 내어 가지고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도시계획 이것은 공문은 물론 세정과, 도시과 이렇게 보냈다, 안 보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과 별로 업무연찬이 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정리를 할 때....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참고적으로 그 당시 사항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사항인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추서인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징계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다시 점검하고 분석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저는 정책감사의 가장 기본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감사 중에서 한 방법이 정책감사라고 보면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 무엇이 잘못되었고 각 과 별로 업무연찬이 안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기업통상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가 양보를 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먼저 하세요.

주열

강주열위원

미안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와 계십니까? 과장님.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바이오21센터에 저희들 현장확인을 갔을 때 7급 공무원이 상근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바이오프라자, 시험동완공이 되고 했는데 7급 공무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5급으로, 민원부서라고 이렇게 5급으로 했는데 바이오21센터 여기에 직급이 높은 공무원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청을 6급 1명, 7급 1명,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나서 그렇는데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6급으로 그렇게 조정해 준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진양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 필요가 없거든요. 정수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정도 파견하면 안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그것이 재단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 사업소로 되어 있고 5급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산자부에 보고한 것 보면 경상남도육성지원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주가 경상남도 지원도시로 되어 있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관광지구 자유무역지구 특구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특별기구를 안둡니까. 또 부산하고 거제하고 전담기구를 두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직급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비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센터만 국한되면 문제가 다른데 거기에 바이오센터라는 것이 바이오프라자 하고 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도 할 것인데 6급 가지고 좀 약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서 6급으로 한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우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시장님으로 하실거예요?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그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2004년도 시험동에 입주업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42개 업체 중에서, 시장이라는 표현 안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이사장님이 이런 산업은 바이오시험동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주미래산업에 이런 주식회사는 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사장이 로비를 해서 업체를 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서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 시장님이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이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사님이 업체를 방문하신 것은 없고 두 번에 걸쳐서 바이오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업체를 한 번 할 때 4개 내지 5개 업체 해 가지고 10개 업체 지정해 가지고 직접 설명회를 주관하셔 가지고 들은 일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대충 진주시 바이오산업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니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자본금이 1,0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조석재, 주식 장서빌, 자본금이 1,000억이면 엄청난 것인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자료드리기 전에 자기네들이 공개를 원치 않은 것은 비공개한 것도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종업원 수가 25명인데 자본금이 1,000억인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거기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국에 두 개 업체라든지 아주 유망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입주심의를 안 했는데 입주심의 해 가지고 물론 45개 중에서 별 볼일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 보려고

주열

강주열위원

별 볼일 없는 업체 하면 별 볼일 없는 업체는 자존심 상하니까 진주시에서 희망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주에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저희 시에 업체들도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핵심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 많이 묻고 싶은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42개 업체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인바이오넷이라고...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미국에 업체 두 개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미국업체의 내부적 사정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을 본인들이 지정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지정되고 나면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면 되니까, 인바이오넷? 없는데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잠시만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있다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상장된 회사는 없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코스닥에 등록이 상장으로 그렇게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말하는 코스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닥 거래가 있고 또 이 쪽에 상장 거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 상장기업이라고 하고 코스닥 등록업체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아마 상장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기업통상과장이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마무리만 발언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바이오산업을 진주미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산업으로 많이 보셔서 밴처지원동에 57억 정도 되어서 완공이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업체들이 진주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업체들이라고 보면 선정도 대단히 중요하고 성장성이나 미래성이나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의 어떤 진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맞는지도 대단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기업의 건전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라도 등록이 많이 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코스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것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코스닥 등록업체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바이오21센터 시험생산동에 하자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감독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차입금 이자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농공단지 차입금이자 지급한 것은...

강석중위원

1,790만1,000원 지급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 다 뽑아 놓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차입금에 관련해 가지고 원래 예산편성은 1억4,300만원의 차입금의 이자를 내겠다고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자체에. 그러나 2003년도에 지출을 마무리 지운 것은 1,790만1000원을 지급한 사항인데 예산편성과 실제 지출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자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에 관련된 설정을 보다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편성해야 되겠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강석중위원

1억4,300만원 예산해 놓고 1,790만1,000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농공지구의 예산 자체는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솔직히 저희 과의 직원이 23명인데 사실 감사 범위 아닌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출한 자체는 우리 결산 다 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연중에 그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조기 상환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이자가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감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자의 추정이 좀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일단 증인 오면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서쪽에 시내버스에 49명이 진정을 했거든요. 이명조라고 통장님하고 주변에서 서동, 동동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버스가 다니다가 2년째 안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안 다니거든요.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자꾸 진정까지 하고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다려주고 처음에는 건의했다고 해서 1년 가고 2년째 갔는데 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몇 회 때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 저것이 옮겨지고 나면 우리 시가 주차장 사업을 한 번 해 보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한 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좋은 쪽이 됩니까? 나쁜 쪽이 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같은 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이 조속히 결론이 나서 중심부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건축법에 적용 안 받고 잘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분화가 안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5급 사무관 제도를 통해서 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필요성도 없는데 5급 사무관 해 가지고 등록사업소로 승격해 주면, 어디 부서에서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단위라든지 우리 계통을 따라 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이지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기준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시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아서 또 10만대 차량이 되니까 차량에 관한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과중의 업무가 있어서,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 사업소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직제 개편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지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총무위원회는 직제 개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니까 순서가 그렇거든요. 순서를 교통행정과의 총체적인 업무분량이 많아서 차량이 10만대가 넘으니까 기존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봐도 차랑등록사업소가 필요하다,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를 해서 그래서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직제 개편이라는 것은 업무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직제 개편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냥 직제개편, 바이오센터에 5급 사무관 하나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보내주더니만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찌 5급 사무관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 오기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론이 되었는데 왜 경제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과장님 자꾸 행정 집행부에서만 이야기 왔다갔다한 것,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가 되었던 직제 개편이 되었던 이런 변화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좀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 운행하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보호과인줄 압니다. 앞으로 증차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차계획은 지금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같은 것이 이 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환경보호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차계획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내버스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CNG가스에 대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를 했으면 올해 증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다 되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도시과하고 세정과에 이야기했는데 주 관리가 실질적으로 버스관리는 교통행정과이거든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행정과인데 천연가스버스가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또 천연가스충전소는 또 지역경제과니까, 다 각자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제가 와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 업무연찬이 되고 있다 협의를 했다, 과장님 얼마만큼 다른 부서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부서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업무연찬이 되고 있고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느냐 또 업무파악을 할 때 현장에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천연가스가 환경보호과니까 시내버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얼마 증차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증차계획이 된 것인지 시내버스를 얼마만큼 바꿀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신설노선, 아니면 복귀노선, 변경 이런 노선, 버스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년도가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시내버스를, 노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노선 변경을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교통발전위원회에 시내버스 증차, 지난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노선조정 할 때는 교통발전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강홍구위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노선 변경도 되고 신설도 할 수 있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신설은 교통부에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신설은 안되고

강홍구위원

복귀노선 같은 것은 되지요? 다녔던 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노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벽지라는 자체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두산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성 구천마을이라든지 문산에 두산,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상반기에 건교부에서 버스재정계획지원계획이라고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홍구위원

1년 정도만 기다려보면...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1년까지는...

강홍구위원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은 못 드려도 검토를 그 때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저는 반기하면 1년 정도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상반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과장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임대료 미수금이 좀 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떻게 해서 임대료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체납이 5,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5,100만원, '98년도에 58만원이고 '99년도 730만원 미수가 남아 있는데 이 관계는 그 당시 임대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재산 확인을 해 보니까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건수가 3건입니다. 3건에 5,976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3건에 5,000여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95년도에 제일 큰돈이네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게끔, '95년도인데 채권소멸기간이 지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소멸시효는 지났습니다.

강석중위원

소멸시효는 지났고 그러면 뒤에 칠백몇십만원 거기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소멸입니다.

강석중위원

앞에 그러니까 '95년 '98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이런 주차장 임대료에 관련된 것을 징수하지 않는 것 자체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에. 지금 현재 시효가 지나가지 않고 일단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업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런 발생은 안되겠죠? 요즘은 보증서를 갈음하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요즘은 보험회사 보증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를 받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2,500만원 정도 부과를 해 가지고 2억1,100만원 받고 미수가 1,300만원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것?

강석중위원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미수금이 남으면 안되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사실상 소액이 되다 보니까 공매처분도 어렵고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예식장 주위에 발생하는 교통유발 있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유발이 아니고 집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강석중위원

우리 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무엇 ...

강석중위원

예식장 같은 것...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단속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고

강석중위원

유발금 징수하고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제일예식장이나 귀빈예식장 같은 데는 얼마나 징수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강석중위원

내역을 모르겠죠?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시고

이마트 있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토요일, 일요일되면 봉곡동 서부시장 전 일대가 교통마비입니다. 거기는 유료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전체 골목마다 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용객은 어디냐 하면 이마트 이용객이거든요. 구 대아고등학교 있죠? 그 선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부시장, 경찰서 가는 그 안 쪽 전체는 토요일, 일요일되면 전 차량으로 가득차 버리거든요. 거기는 요금을 징수 안하거든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이마트는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마트가 아니고 전체 도로 구간에 징수를 안하니까 거기에 세워 놓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 꼭 필요한 사람은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안되겠느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차등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강석중위원

그리고 예식장 있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중위원

귀빈예식장하고 제일예식장하고 거기는 일요일되면 망경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쪽으로 전체 예술회관 이 쪽으로 해 가지고 골목마다 차 한대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두 예식장 때문에, 필요한 예식장이죠. 그렇지만 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히 좀 받아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입안 중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유발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대로 하고 그리고 현지확인 해 가지고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내려 왔기 때문 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교부에서 이 관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식장 주위에는 일요일 직원들 보내 가지고 전체 주위에 사진 골목마다 찍어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마트하고 마레제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마레제는 지금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거기도 옆에 세워 놔놓고 밑에는 안 내려가거든요. 이마트 주위에는 토요일 오후에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전체 사진 한 번 촬영해 보세요. 보면 무슨 대안을 찾아야만 확실한 무슨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금년 예산이 읍·면·동에 예산이 좀 선 것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 지금 우리가 5,000만원 해 가지고 있고 또 동에는 짜투리 5억 지금 확보되어 있었는데

영진

김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신무림제지나 한일병원에서 공단로타리 쪽 그 쪽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실제 그것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갔다가 주차를 하고 공단같은 것이 영세업이 되어서 차고지가 없어 놓으니까 도로에 다 대는데...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단속해 봐야 효과도 없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에 보면 진주아세락 앞에 상평교하고 공단로타리 사이에 시 부지가 400평, 500평 있는데 토지대장을 떼 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구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 주면 안될까요.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시 땅이니까 땅을 살 것도 아니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

영진

김영진위원

그 당시 이야기가 그것이 시설녹지로 묶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설녹지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그것이 안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시설도 안 할 것인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할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할 것인데 왜 안될까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은 좀 해 주면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되지만

영진

김영진위원

국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면 싶은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면 싶은데, 지금 그것을 개인에게 세를 주고 있는데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 관계를 법적으로 안되는 내용을 저한테 제시해 주고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나와 있지 않는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현동에 부산교통 주차장 있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민원 많이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민원은 제가 오고 나서 접수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현동에 가면 촉석초등학교 앞에 가면 부산교통부지가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신일교통주차장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오셨습니까? 부산교통차고지 있잖아요? 촉석초등학교 앞에?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도 있죠?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시내버스 차고지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외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버스 주차하는데 있잖아요. 옮겼습니까?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위치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초등학교 앞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도서관 쪽에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초등학생들 아침에 등. 하교하는데 겨울에 시동 켜놓고 주택지에 아침에 버스매연이 얼마나 심합니까? 열 몇 대 세울 수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영현

하영현운수행정담당주사

몇 대를 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있는 줄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옮기고 행정조치를 해도 지금 뭐 할 것인데 주무 과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이현동 구자경 의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답답해서... 빨리 좀 옮겨주세요. 버스 주차장은 외곽으로,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주거가 있는 공간이 되어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만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33,000건을 부과해서 부과액이 13억, 징수액이 3억7,000만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4월 고지분이 납기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납기가 4억2,600만원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또 납기가 있어서 좀 늦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밑에 2003년도 부과액이 29억인데 체납이 15억,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부과만하고 징수를 하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면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폐차시킬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아집니다. 지금 보면 2003년도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이것 이야기했지요? 건교부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 달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기억 안 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본 위원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에 지금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저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내면 된다, 이 생각을 갖거든요. 언젠가는 차이전할 때 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관련법규를 참고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도에 가서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경찰청에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 중앙에 종합적인 의견을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도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러는데 다시 한번 도에 가서 주. 정차 위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권한 아닙니까?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도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문 하나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지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상위법 하나에 묶여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라든지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건의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내 중고차 매매상사 26개소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