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남정옥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건인데 시정 한 건, 건의가 세 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로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 철저 관계입니다. 문산읍 수질검사 시 먹는 물에 부적합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항시 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 노후 등으로 음용수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노후배관 교체, 식수 가능토록 정수시설 설치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항시 식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 1회 추경시에 240만원을 확보해서 UV 교체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문산읍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용수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진주 시내에 생활식수 6,944톤이 필요한데 8,855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식수로써는 100% 이상 확보된 실정입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교부 건의입니다. 현재 도에서 일괄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교부받고 있는데 여권발급을 중재하는 시. 군에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는 우리시는 여권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단순 진달기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에서도 여권발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국고에서 지원하는 3억5,000만원으로써는 부족하여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 군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밑에 전 공익요원에게 손해보험 확대 가입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 기관이 가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000여 기관에 68,000여명이 복무하고 있고 사용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2004년 예산에 1,75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보험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피해 보상문제 책임 중앙 정부에 건의 개선 관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일정기관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병역법 제26조에 있고 보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피해 보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수 및 공무상 부상에 대한 가료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2003년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재외 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신청, 법무부로부터의 국적 상실자 호적정리 의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각종 서류는 본적지 서류에 편철하여 법원에 송부하면 그것으로써 호적사건의 처리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 서류를 사본하여 왕복 문서편철장에 편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송부하면 완료됨으로 사본을 왕복 문서편철장에 편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 신청의 경우 법원에 결과 보고를 할 때에는 왕복문서 편철장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76회 진주시의회, 2003년 7월 2일입니다. 김형택 위원님의 발언 내용입니다. 발언내용은 생략드리고 추진 사항은 2003년 7월 2일 경상남도 민원담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시는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도청에 진달하는 기관으로 도에서도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3억5,000여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제도 개선은 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58명을 위촉해서 61,000여건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편의 추진은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세 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문인 독서함도 설치하고 20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인감 전산화 완료입니다. 196,000여건을 완료했습니다. 2003 을지연습은 안보환경에 부합된 정부 연습으로써 56개 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6일간 을지연습을 잘 마쳤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민방위 대원 교육은 대상은 1차부터 4차까지 17,959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비상훈련을 29,814명을 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도 2회, 재난대비 훈련도 2회, 가호동과 집현면을 했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 건강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신장 측정기와 테이블과 의자 비치, 냉. 온수기를 설치하고 계절별 초화류 화분을 배치해서 분위기를 좋도록 했습니다. 시민 편의 시책 추진으로써 민원 사전 서비스 실시입니다. 5월까지 마치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설과 사전 서비스 추진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6월중에 1차 보충교육을 마치고 2차 교육은 6월 2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하고 있습니다. 응소 인원은 27,517명이 되겠습니다. 보충교육은 3,949명인데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 추진입니다. 직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를 전 직원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친절도 자가 진단을 12회 했고 읍. 면. 동 민원 친절도 점검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하고 수범사례는 파급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직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를 매월 말에 하고 전 읍. 면. 동 민원 친절도 점검도 금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전 서비스 실시 관계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1단계로 출생, 혼인, 사망 신고부터 사전 서비스 시범 실시를 하는데 대상 업체는 출생신고는 제일병원 산부인과 외 15개 병원, 혼인신고는 귀빈 예식장 예식부 외 16개 예식장, 사망신고는 진주장례예식장 외 2개 종합병원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준비할 사항은 호적신고서를 비치하고 새희망 새진주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 팜플렛과 CD 5,000매를 비치를 하고 장례 및 제례 절차 안내용 책자 제작을 해서 비치하고 예쁜 아기 탄생 축하를 하기 위해서 네잎 크로바 4,000여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작년도 10월 21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대법원의 제적부 전산화 표준 확정 시달된 것이 2004년 3월 16일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 계약 현황은 응찰 총액 1억4,700만원이고 그 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국. 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국. 도비가 포함된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은 334만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화민원 관계는 금액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발급시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2003년 찾아가지 않은 민원이 130건이 있었습니다. 7.4%에 해당됩니다. 2004년은 32건으로 2.5% 정도 됩니다. 5월 15일현재입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진주시 전자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목적과 추진 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홈페이지 진주시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민원처리는 2,308건을 추진했고 민원상담은 2,210건을 추진했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이 265건입니다. 부서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유별 현황도 사유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6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 처리 운영실적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 등 민원상담을 21,873건을 했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164종인데 1일부터 4일간 단축한 민원이 126종, 5일부터 10일 이내로 한 것이 36종, 11일 이상 한 것이 2종이 되겠습니다. 164종을 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읍. 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시 단위에 70%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근거는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표준계획에 의해서 3월 16일 시달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적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9월에 본청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을 하고 2004년 10월에 2005년도 원가계산 용역 단가 산정의뢰를 하고 2005년 6월에 읍. 면 제적부 전산화 DB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자체 시범 운영 계획을 실시하고 2005년 10월에는 전국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실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적부 전산화 상반기 계획은 가구 수는 222,825가구입니다. 구성 인원은 1,890,000여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 면 추진 소요 사업비가 7억5,600만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화 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이전 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전일자와 장소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3년도에는 10,940건, 2004년도 10,692건, 2.6%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무추진 평가 결과 수상 실적입니다. 2003년도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이현동 두곡마을이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우수했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활용 방법 대 시민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G4C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문, 방송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서경방송, 촉석루 시보에 게재하고 반상회 홍보를 하고 G4C사용 안내 리후렛 배부를 1,000매 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민원무인발급기 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열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민원도 11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3년도 민방위 훈련 계획 대 실적입니다. 실적은 793개대에 29,814명을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2회에 걸쳐서 하고 민방위 대피 훈련도 6, 8,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지역마을 단위 훈련도 5월, 6월, 7월에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2004년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6일 동안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한보아파트와 흥한골든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은 3회에 4월, 8월, 10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은 3개소 9회, 6, 7, 8월에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교육자원 현황은 총 40,25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현황은 대상인원이 4,668명입니다. 23페이지,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및 부족장비와 수량은 확보율이 229%로써 높습니다. 민방위 관련 위반자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 교육 훈련 불참자 1명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 건에 5만원입니다. 24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지급 내역도 2,205만원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입니다. 2004년 상반기 총 86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안동에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청에 분배장비가 한 대 있고 읍. 면. 동에 열두 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민원행정 제도개선 해서 민원 모니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58명이 있는데 민원 모니터가 민원을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처리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설립된 지가 15년 되었습니까?

옛날에 서시장님 계실 때에 민원 모니터제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고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요? 옛날에 하던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58명 같으면 옛날에 할 때에는 각 읍. 면. 동 단위로 해서 1명씩 했는데 5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위촉을 했습니까? 만약에 읍. 면. 동 단위로 했다고 하면 37명이 되든지 아니면 72명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근거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열린시장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모니터제도 운영을 해야 됩니까?

민원행정을 보다 더 신속히 하고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관계는 진달되는 것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실적이 오늘 오후에 자료 제출될까요?

예.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그것을 분석해 보고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짚어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을 실시하는 목적은 21세기를 맞아서 공무원의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죠?

예.

월 1회씩 실시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고 연 1회 실시하는 것은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제도가 5년 이상 지속된 것 같은데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낮아진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에?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친절도가 나아졌다고 봅니다.

향상되었다?

예.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전부터 벌써 실시되었습니다. 자가 진단표해서 자기가 진단을 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한 것을 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친절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겠는데 본 위원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 2003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진정,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으로 등록된 사항, 그리고 감사원을 비롯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자부 등 상급기관에서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이첩된 민원을 보면 총괄적으로 전체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는 진정이 열 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에 등록된 것이 세 건, 이첩민원이 여섯 건으로 열 아홉 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된 민원 열 건 중에서 세 건이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은 세 건 중에 공무원이 한 건, 공익근무요원이 한 건,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 여섯 건 중에서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 네 건입니다. 그래서 열 여섯 건 중에 여덟 건이 공무원이 관련된 민원입니다. 공무원 불친절 또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잘못했다든지 공무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진정이 총 21건 중에서 공무원 관련된 것이 여섯 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에 접수된 것을 보면 총 14건 중에 공무원 관련된 것이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이첩민원이 41건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관련된 것이 여덟 건입니다. 그래서 총 76건의 민원 중에서 공무원이 관련된 것이 19건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무려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불친절 등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중언부언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친절배가 운동을 하는 것은 보다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봉사실에서도 앞으로 다른 민원 발급기를 돈을 들여서 해서 통합발급기를 만들어서 은행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500명 공무원 중에 19명이면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500명 공무원의 친절도나 시민에 대한 신뢰도, 또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이런 사람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라도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발행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는 시민봉사실에서 빨리빨리 뽑아서 그러한 사례가 전 공무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에는 명찰달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명찰을 안 답니다.

그렇죠? 명찰을 다는 것이 개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떨 지는 몰라도 친절 배가 운동을 하는데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더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은행에 가면 반드시 명찰을 달게되어 있고 만약에 달지 않는 계장, 과장급에 대해서는 앞에 명패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지느냐 하면 친절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현재?

근무복도 제작을 해서 입기로 하고

근무복은 입죠. 근무복은 1년에 꼭 한 번씩 해 주지 않습니까?

명찰을 달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찰을 달도록 조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명찰을 단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누구다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좀더 친절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 가 보면 전부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달지 않는 사람은 앞에 명패를 놓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을 꼭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에 패라도 놓아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종합민원기를 시청 민원실 앞에 두고있죠?

무인민원발급기

예.

예,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를 발급을 해서 그런 지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가 오류가 많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청 것은 시청대로 넣는 것을 하고 보편적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복사 받아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하나 더 놓아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받는 것 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시청민원 것이 아니고 법원 등 타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해서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행정 전산망하고 법원 전산망이 다릅니다.

망이 다른데 현재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같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잘 안 되어서 대법원까지 전화를 걸고 대법원에서 원격조정해서 되고 이렇게 하였는데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왕에 설치한 것이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에 방독면 보유 현황이 되어 있는데 방독면은 얼마까지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 국민 1인당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 1인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언제, 얼마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민방위대원이 40,255명입니다.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보유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때문에 방독면을 그만큼 보유해야 됩니까?

위급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학 가스전이나 전쟁시에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방독면을 보유하게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한 개씩 보유를 한다면 말이 되지만 민방위 대원은 다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방독면을 많이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 가 보면 박스 그대로 뜯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읍. 면. 동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17,880개밖에 보급을 안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방독면이 전 국민이나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어서 유사시에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동사무소에 보관해 둘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가스 터지고 나서 동사무소에 올라가면서 다 죽어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사실상 한 곳에 보관해서 재 두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스가 터지면 동사무소까지 올라가면서 다 죽어버리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하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낮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건의를 하든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항 중의 하나인데 민방위 교육 강사는 한 번 임명하면 몇 년까지

2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재임명도 할 수 있죠?

예.

임기는 2년이다 그죠?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시행정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작년도 발표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청을 찾는 방문 목적의 가장 많은 민원이 주민등록민원이 가장 많고 약 52% 정도 되고 호적민원이 두 번째로 13.9%, 그리고 지방세, 차량민원, 지적민원, 농지민원, 건축민원 이런 순으로 관공서를 찾는다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민원인들이 민원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한 신속성을 통계에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속하다고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이 72.4%,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속도는 73%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종전과 같다는 비율도 거의 같고 약간 느리다는 민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않다는 주민들이 약 2.2%, 28.6%는 보통이다 라고 하는데 종전과 같다는 28% 민원을 잘 한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출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담당자별로 신청을 하면 몰리는 곳은 몰리고 노는 곳은 놀고 그렇게 됩니다. 은행에 가면 번호순서대로 되듯이 한 군데 신청하면 지적과까지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발급기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속하게 제약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73%는 그대로 잘한다라고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8%내지 29%의 주민들은 2년 전과 3년 전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같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은행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총무과장에게도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56.6%는 친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은 1999년도에는 29%였는데 2001년도에는 33%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민원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무처리 자세가 보다 더 친절해야 될 요소가 34%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쪽으로 올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직까지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비율은 6.9%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6% 내지 7%의 시민들은 아직 공무원들이 하는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민원을 잘 한다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작년도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원을 잘 처리하는 기관은 사천시다, 사천 진사공단에 가보라, 그곳에 가면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2000년도 이후에 사천에 8개 외국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외자를 6억1,400만달러를 유치해서 도와 사천이 중앙에서 행방불명되어 버린 행정 서비스를 뭔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사천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몇 달 걸리는 민원 처리를 사업계획서를 낸지 19일 만에 착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공무원들이 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기사를 보고 언젠가는 이러한 내용을 신문을 보신 공무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기회에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잘했다, 물 값이 비싸다는 외국기업의 호소에 따라서 시의회가 조례를 고쳐서 물 값도 3분의1로 낮추어 주었다, 의회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천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35명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각 과에 배치를 하면 감독은

감독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1년에 2회씩 시민봉사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는 부서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 잡지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사적인 심부름, 업무지원에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들추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군인과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군인과 같이 대우를 하지 않고 고용한 직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무단결근도 하고, 무단결근은 누가 체크를 합니까?

부서장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기간동안 연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혹시 근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잣대를 재기 어렵고 부서장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불법행위나 근무지 이탈, 복무이탈 행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간, 절도, 폭력 문제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한달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제가 집중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복무 문란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친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사항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열대입니다.

어제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목적이 공휴일이나 공무원이 나오지 않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적이죠?

공휴일도 그렇고 평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발급기의 실적을 보니까 6,051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 수수료가 220만원 정도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다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입니까?

농지원부와 주민등록등초본과 의료급여 증명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과 병적증명 이것은 본인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 됩니다.

발급 받으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발급한 민원발급기는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의 경우도, 인감은 안 됩니까?

인감은 아직까지 발급이 안 됩니다. 10월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인감도 하도록 되어있다고

10월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됩니다.

모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인감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10월부터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발급기 때문에 왕짜증이 나서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지역이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연도별 현황 자료를 잘 제시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 출생이 6,600명인데 사망이 3,000명이죠, 사망 소계가?

예.

그러면 인구가 3,687명이 늘어났는데 호적 신고상에 나타난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출생이 6,687명에 사망이 3,00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0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통계연보에 나타난 인구를 보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관계는 본적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본적지 위주로 해서 3,600명이 늘었다

그러면 타 지역 혼인신고도 여기서 접수를 합니까?

진주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현재 살기는 사천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본적이 여기에 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혼인이 6,291건인데 이혼이 2,329명 약 30% 정도로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혼인하고 이혼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우리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분석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면 지역의 제적부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전산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단가가 327원 되어 있는데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는데 4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할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행자부에서 대법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민방위 교육 훈련 관계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1, 2년차만 교육을 받고 3, 4년차는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까?

1, 2년차는 상반기에 하고 3, 4년차는 하반기에 교육을 합니다.

3, 4년차는 하반기에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교육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9,000여명인데 4,000여명이 되어서 5,00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는 기본 교육과 1, 2차 보충교육이 7,553명 해서 2,208명이 1차 보충교육이 되어서 1,806명이 받고 402명이 2차 보충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4,668명이 교육을 했는데 1차 보충교육에서 끝이 났습니다, 1,541명이.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운영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에서 1,541명이 끝이 났다면 다행인데 매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차 보충교육까지 몇 백명씩 넘어갔는데 어째서 올해는 1차 보충교육으로 끝이 납니까?

1차 보충교육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고 2차 보충교육은 6월 하순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 부과 한 건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셨는데 매년 9,000여명이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불참자가 1명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와서 아직 1년도 안 되었지만 보니까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밤에도 교육을 시키고 공휴일도 받고 일요일도 받고 다른 시. 군에서 교육을 받아서 통보만 오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불참자가 안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세외수입 잡수입 구좌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되어서 연 1명 정도 불참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를 많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액션이 취해진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세외수입을 탈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제적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에 국비가 확보됩니까?

국비 확보될 전망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예.

국가사업인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원도 국비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2004년 10월에 계약이 되었네요? 용역비가 1억4,700만원 지출되었네요?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전혀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시키면 또 못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야 되는데 진주시만 안 되면 골치 아픈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산이 되는데 진주시만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 사업에서 대법원 사업으로 넘어왔으면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신청을 해 본다거나 노력을 해 본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전화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도 보고 요구도 해 보았는데 현재 형편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방독면 보급율이 총 주민 수 6%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데 총 주민 수, 보급 제외 주민 수, 보급대상 주민 수, 기 보급, 금후 보급 대상되어 있는데 총 주민 수 6%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10년 계획, 20년 계획이고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1년 후에 발생할 지 그것은 모르는데 앞으로 전쟁은 가스 전쟁이 될 지 무슨 전쟁이 될 지 모르는데 1인당 지급한다고 해도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정부 보급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이 되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적인 계획인데 시에서 이보다 더 필요하다면 빨리 시비를 가지고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방독면 가격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일반 방독면은 1만7,000원 정도, 다용도 방독면은 3만3,000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점유 공공 재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전체 접수된 것이 153건입니다. 그 중에 49건에 대해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서 처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 사용 관리 지침 책자를 만들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5분자유발언을 포함해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께서 구 판문천 연못에 대해서 매립하거나 생산적인 시설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판문천은 인근에 학교와 농경지가 있어서 매립할 경우에 우수가 유입되어서 학교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용지로 전환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께서 시청 정원 안에 건강지압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와 음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녹지 공간은 아직까지 소나무를 식재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지압보도를 설치하면 나무의 식생에 문제가 있고 인근 공단지역 안에 지압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했고 음수대는 시 금고 옆에 8월에 설치했습니다. 5페이지, 강주열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 배영초교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이축 계획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금후에 보건소의 이축, 신축 계획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은 매년 한 차례에 걸쳐서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한 재산을 발굴한다든지 대부재산을 전대를 했는지 무단형질 변경을 했는지 타 목적 사용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조사결과는 전체 33,659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조사한 결과 시유지 449필지가 추가로 발굴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두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정촌면 청사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청사는 위치가 정촌면 화개리 일원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1차로 부지 선정에 재산 소유자의 승낙이 안 되어서 다시 2차로 부지를 책정해서 측량 등을 마치고 차질없이 추진을 한다면 7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전체가 639건에 사업비는 93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 제출한 기일이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639건 중에 590건이 완료되어서 92.3%로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착공조차 안 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만 하천 기본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개인간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개인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 분할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적 전산 리스트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해당되는 것이 105필지입니다. 국유지 8필지, 도유지 7필지, 시유지 90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점유한 개인이 대부를 희망한다든지 또 매수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7, 8월중에 실시하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9, 10월중에 분할측량을 하고 11월, 12월중에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읍. 면. 동 청사 신축 중에 봉안동 청사와 내동면 청사 이 부분은 청사 부지가 미확정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내동면 청사는 아직까지 관내 노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고 봉안동 청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곡면 청사, 칠암동 청사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은 읍. 면. 동 청사로 봉안동 청사 신축, 금곡면 청사 바닥높임, 봉안동 청사는 현재 공정 31%로써 8월중에 준공 계획으로 있고 금곡면 청사는 4월 9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건축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었습니다. 바이오센터와 벤처지원동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이 자료상으로는 44%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 해 본 결과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획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 건립공사도 1차분 공사는 화장장동입니다. 화장장동에 대한 1차분 공사는 금년 3월 18일 준공을 마치고 2차분 납골당과 식당동 공사는 현재 공정 34%로써 이 공사도 계획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건립 공사도 현재 실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중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칠암동 청사 증축공사는 지난 1월 12일 마쳤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화장장 납골당 건립공사에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53억9,600만원인데 9억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4억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차 13대, 승합용차 17대, 화물용 62대, 특수용 29대 해서 전체 12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이 차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인데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지출 현황입니다. 총 21대에 예산액은 5억3,314만6,000원으로써 차량 선박비 지출이 5억2,532만1,000원, 보험료가 5,0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도 36페이지까지 표로써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폐차 및 매각 차량은 총 다섯 대에 매각가격은 2,819만5,000원입니다. 38페이지, 차량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덟 대 전체를 조달구입을 했습니다만 전체 구입 가격은 3억8,877만9,000원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원 이상 공사 중에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하자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한 내용은 총 열 다섯 건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약금 납부현황입니다. 위약금은 약골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등 11건을 5,808만6,00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에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입니다. 과거에는 1억원 이하까지 읍. 면. 동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본청과 동일하게 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도 전체 전자입찰을 하도록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수물품 취득 중에 신규 취득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체 30점에 5,069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체 취득 승인 현황입니다. 보건소 자외선 조사기 외 여섯 점에 대해서 425만원의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 관급 자재 물품 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검암교 수해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알루미늄 난간 등 전체 41건에 대해서 물품을 조달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48페이지까지입니다. 조달청 외 각종 단체계약을 했습니다. 49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하도급 부분액이 71억7,234만9,000원인데 하도급액은 63억6,1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입니다. 52페이지, 2002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표로써 설명을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 무상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토지가 57,923㎡, 건물이 211㎡로 무상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6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상대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유상대부는 총 198건에 30,974㎡ 평수로 6,397평을 여기에 따른 대부료는 5억1,717만7,000원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84페이지까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덟 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5억3,1378만8,000원인데 세부 내역은 표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매각한 잡종 재산 현황입니다. 총 85건에 토지가 6,873㎡, 건물이 221㎡로써 처분 금액은 21억4,795만3,500원입니다. 9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유재산 중 증여된 재산입니다. 총 증여된 재산은 17건에 3,911㎡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남강댐 보수공사가 완료됨으로써 건설부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시에 양여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전체 42건에 45,423㎡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매입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옥봉, 망경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도로확장개설 또는 소하천 정비, 중앙시장 주차장 건립 등에 필요해서 저희시가 매입한 재산입니다. 전체 1,161건에 토지가 202,702㎡, 건물이 431㎡입니다. 매입 금액은 전체 2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전체 재산 종류별로 보시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해서 전체 25,832필지에 면적은 24,999,237㎡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도로가 15,232건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139건에 12,0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사들인 재산 중에 기능이 상실되어 넘어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공무원이 직접 등기 등록한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3개과에서 전체 98건에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해서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이전에는 성원개발에서 했습니다만 관리업체가 흥안실업으로 바뀌어서 건축물, 전기, 기계설비, 청소, 소방, 엘리베이터 관리, 주차관리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시 청사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표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관사 관리입니다. 관사는 2급관사로써 주약동 156 한주 럭키아파트 12통 605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관리 운영 및 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주차장은 관리인원이 2명입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2003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933만2,000원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44만4,000원입니다. 수지분석표를 보시면 2003년도에 수입이 1억1,617만7,000원, 지출이 3,553만1,000원해서 차액은 8,0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면. 동청사 신축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정촌면 청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마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설계 용역 등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동면 청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역시 현재 골조 공사는 완료되고 내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계과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작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몇% 되셨다고 하셨죠?

전체 건수 중에서 준공된 것이 590건으로써 92.3% 입니다.

나머지 8% 정도는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두 건만 미 착수입니다.

미 착수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까?

예.

대곡에는 미 착수 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대곡 월암지구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위치는 압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큰길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버스가 못 들어가고 12인승 정도 중형차가 그것도 임대를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차량이 들어가서 싣고 나와서 큰 차에 재차 승차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수기입니다. 조금 일찍 사업을 진행해서 우수기 이전에 그 사업을 마쳐야만 공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현재 우수기가 되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축대를 쌓다가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다고 하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기를 조금 당겨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늦춘 것 아닌가, 물론 92% 정도는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8%가, 그것은 상당히 대형공사에 속합니다. 8%가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뭔가 일을 거꾸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가지고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완급이나 선후를 잘 판단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해서 전체 자료를 취합해서 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상 계약 부서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설계해서 결심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넘어오는 즉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촉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 차원에서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232페이지 하나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관리 운영 및 수지분석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분석해서 수입내역이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 집계만 나와 있습니다.

집계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회계과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산장비에 관련해서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사서 각 실과로 배분을 하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

그런데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산장비 중에서 노트북 30대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구매를 해서 각 실과로 보냈는데 총무과에 네 대가 있다고 당초 자료가 나왔거든요? 자료가 나와서 네 대에 대한 현황을 총무과에 요구했더니 총무과에서는 2003년 12월에 두 대를 반납을 했고 두 대만 가지고 있다고 반납 및 인수증을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이 협조가 되어 있는데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아직 네 대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하나가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의 기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긴급하게 노트북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무과에 두 대가 있고 두 대가 자기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산장비 뿐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재산이 관리전환이 되어서 용도폐기가 된다든지 폐기가 되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재산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기본이 되는 것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적자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셨듯이 이것하나 만큼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개수나 재산액과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동의를 하시죠?

저희들이 물품전수 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착수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장부상 물품하고 맞지 않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 정리하도록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여덟 건에 5억3,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스물 다섯 건이거든요? 스물 다섯 건에 4억4,100만원이 나왔는데 건수가 줄어진 것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는 감사 기간 중에 해당되는 분만 제출된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거에 했던 것은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면 위원들이 볼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 체납분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직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직원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고질 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여덟 건이 되어서 처음에는 고질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받았구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줄었구나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는 신규발생자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어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할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대부해서 사용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행위거든요? 그것을 행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안 나온다면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요구자료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서부시장 상사에 대한 고질체납 부분이 방법이 없을 정도로 딱한 것인데 1년 사이에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9,400만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변상금을 아무리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9,400만원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연체된 이자가 가중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각 실과에서 총괄부서로 넘어오면 조금 전과 같이 액수에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한 후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년 사이에 9,000만원 이상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작년 자료도 그렇고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되면 다 소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독촉을 했다든지 하면 그 기한은 무한정 연장이 되고 압류가 되었다든 해도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작년 사이에 재산 압류된 부분에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체납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소신 내지는 방향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차량관리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시장님 차량을 바꾸었죠?

예.

몇cc 입니까?

2000cc입니다.

다이너스티죠?

2000cc입니까?

지난번에 판 것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새로 구입한 것 말입니다.

구입한 것은 2500cc입니다.

2500cc입니까?

예.

2500cc면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대형입니다.

그러면 대형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중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2페이지 현황에 보면 중형만 본청에 네 대, 의회 한 대 아닙니까? 의회에 있는 것은 의장님 차량인 것 같고 의장님 차량은 SM5 2.0cc이니까 중형이고 중형, 대형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차 배기량을 보면 일상적으로 2000cc 하는 것이 1900몇cc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형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00cc가 중형이고 2000cc 이상은 무조건 대형입니다.

맞습니다. 분류가 잘못 되었습니다.

표기를 할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리고 구분에 보면 기타 해서 열 한대가 있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로 흙이나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압축 진개차, 압롤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입니까?

예.

이런 차량이 일반성도 있고 이반성도 있고 대곡, 대평도 있고 그렇습니까?

면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차량입니다.

뒤에 표기를 한 것처럼 세분해서 해 놓으면 되는데 기타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특수용에 너무 세분을 하려니까, 양식상 기타로 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차량이나 농업기술센터 방제차 등이 기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면서 기타로 해 놓으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혹시 이륜차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륜차는 없습니다.

2003년도 감사에 이륜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까? 이륜차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의회에서 양식을 정해서 요구한 자료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이륜차 현황이 나왔거든요? 이륜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자동차 현황이면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이륜차 현황을 보고 알아보았더니 이륜차가 어느 부서에 몇 대는 있고 농정기획과 등에서는 '90년도에 구입한 것 14, 15년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차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폐차시킨 현황에도 없고

이륜차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현황에는 안 나옵니다.

이륜차는 어디에 속합니까? 자전거입니까?

자전거도 아니고 이륜차로 바로 분류가 됩니다. 차량은 아닙니다.

이륜차가 번호판을 달고 엔진을 달고 다니는데 차량이 아닙니까?

차량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시에서 필요해서 구입해 있다가 사용하고 폐차를 시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만 했다가

폐차를 시킬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륜차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어느 부서에 몇 대 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계수만 관리할 뿐이지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나중에 재물조사라는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지난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장부상에는 있고 없다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폐차시킬 것은 폐차를 시키고 정리할 것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뭔가 잘못 되었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오신 자료입니까?

2003년도 자료입니다.

아니, 감사 자료에 이륜차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2004년도 자료에는 이륜차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현황에 안 나왔더라면 폐차시킨 부분에는 나왔어야 됩니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량이 아니라면 일반차량 폐차 이 서류에는 안 넣더라도 별도로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보유현황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회계과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처리 문제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감사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는 내용인데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고쳐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도로를 낼 때에 땅을 사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자투리땅 처리 문제인데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당 100만원 주고 샀으면 남은 자투리 땅은 도로가 나고 나니까 더욱 비싸서 110만원, 120만원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매입할 때의 그 돈은 주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평 세평, 많으면 5, 6평정도 남습니다.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해 버려야 얼마라도 되는데 놓아두고 있으면 시 땅이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매입할 때보다 싸게 해서 인근에 관련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 문제가 법으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파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두 서너평 있으면 가만 두면 평생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 집을 지을 때 그때 사 넣으면 됩니다. 우선에 채소 같은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집을 짓기 전에는 이 앞에 땅이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투리땅에 대해서 동에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동산을 만들어 나무를 심고 다음에 작게 남은 것을 뒤에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비싸게 팔아야 나올 때 사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추, 고추도 심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길에 흙이 흘려 내려와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꼭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시가 매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법에 의거해서 매각토지는 반드시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균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몇 평 안 되는 것을 왜 비싸게 받느냐 하지만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문제는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잘 챙겨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잔여 토지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가 못 쓴다고 할 때에는 우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기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잔여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사서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을 용도폐기해서 넘어오면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됩니까? 자기들이 활용하고 남는 것은 회계과로 넘겨야 되지.

용도폐기를 해서 넘어오면 잡종재산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 도시 공간에 나무를 심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두니까 채소 등을 심는다고 하니까 동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위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주면서 조경을 하라고 하면 근거가 되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장들도 조금 큰 것은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경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들면 출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진다구요. 아까 이야기는 자투리땅이지만 감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는 작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법에 의해서 꼭 못하면 조경을 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읍. 면. 동에서 자투리땅이 있을 때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뭐냐하면 인근 땅 주인이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뒤에 필요할 때에 사 넣으면 되는데 하면서 사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 공사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납골당을 잘 짓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곳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장 납골당 공사나 바이오센터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장의 경우에는 사회위생과, 바이오 센터는 지역경제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은 땅이 확보되어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단지 건축 공사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도급을 주는 이유는 낙찰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수주한 일감이 많아서 못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기술 소지 분야가 자기 분야로써는 어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거리 업체가 여기서 하려면 장비의 이동 등의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을 할 때에는 도급자 선정하는 것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을 줄 때에 진주관내에 있는 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는 업체도 줍니까?

회계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진주소재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희망합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자기가 편리한대로 관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입찰은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만큼은 진주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진주시 독단적으로 진주시 업체에 주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입찰 관계까지도 지역업체에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도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하도급만큼은 지방업체에 주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하도급만큼은 지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용도계에 보면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03년도 자산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기구를 상당히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사무기기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 진주시 자체에서 진주 시내에 있는 업체한테 매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현대종합사무기기, 정병천씨입니다. 여기에 두 번을 해서 1,040만원, 동양가구공업사 이인희씨한테 4회에 걸쳐서 600만원, 월성사무교구 이태미씨한테 두 번을 해서 600만원 해서 3개 업체만 한정이 되어서 진주시가 물건을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내업체에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기구가 늘어나서 즉시 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하면 절차상 시기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시내 구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입장에서 조달청에 없는 품목,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되었다면 그 업체가 납품의 성실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보면 진주시내에 많은 사무기기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3개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한해서 한 건씩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업체는 두 번에 걸쳐서 또 어떤 업체는 네 번에 걸쳐서 또 어떤 업체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봐 주기식 아닙니까?

봐 주기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우량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주시내에 사무기기를 파는 가구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진주시내에 납품을 한 번도 안 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전 업체가 골고루 다 진주시민 아닙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주변 시민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입주한 연도가 2000년입니까?

2002년입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에 관계 서류가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보관하고 계시죠?

설계도면 같은 중요한 서류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청사백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관련 서류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청사백서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사 백서를 만든다면 내용 자체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예산만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인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많은 인근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 휴식공간이 있음을 알고 있는 시민이 76.3%, 아직 휴식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는 시민이 23.7%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이 시청가면 운동할 수 있구나 하는 홍보가 아직 덜 되었다 그래서 시청의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약 80%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진 시민도 2.2%가 있습니다. 나머지 18.2%는 그저 그렇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76.3%인데 그분들의 80%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반응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들을 매우 만족스럽다는 쪽으로 청사관리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 1층 로비에 대해서 만남의 장소인지 아닌 지를 물었더니 만남의 장소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48.6%, 알지 못하는 사람이 51.4%입니다. 1층 로비에서 연인도 만나고 많이 만나더라구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다음에 읍. 면. 동장회의 때나 단체회의 시에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민의 만남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70.1%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28.6%는 그저 그렇다,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쪽이고 매우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입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1층 로비에 대한 인식도는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 28.6%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청사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층에 상설 전시장에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물었더니 39.8%는 알고 있고 60.2%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층의 상설 전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미를 모르고 있다, 청사를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때문에 이것도 홍보가 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2층 로비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고 상설 전시장의 운영 만족도도 66.8%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는 그저 그렇다, 3.4%는 불만 내지 나쁘게 생각하는 시민이 있다 그래서 약 30% 정도 되는 시민들이 1층도 그렇고 2층의 로비공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시민들이 3분의1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내용을 심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석 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가 총 몇 대입니까?

121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운행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른 시의 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인데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내구연한을 2, 3년 더 경과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오래 사용한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경과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차량 전문 관리인은 없죠? 차량관리는 운전기사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가지 않고 자체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 옛날 도청에 보니까 그런 서비스 센터가 있더라구요. 경미한 것은 도청 내에서 고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자동차 사용 연한은 보통 5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년은 사용해야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보험을 어떻게 가입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외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보험은 친소관계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어느 자치단체의 시범 사례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타당하면 이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용차량 보험판매를 위해서 청탁도 하고 사업자간에 과다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업무마찰 등의 행정낭비 요인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북의 어느 자치단체는 보험가입 대상 차량을 영업소에서 보험요율을 전부 받아서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험을 넣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더라 그래서 차량이 60대 정도 되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인데 여기에 3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시책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좋은 시책인데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보험료가 그 만큼 다운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보험료 납부에 대한 시책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는 각 실과소에 공무원 카드를 가지고 있죠?

예.

읍. 면. 동도 있습니까?

읍. 면. 동에도 있습니다.

카드는 누가 발급을 해 줍니까?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주사랑 카드해서 LG회사에서 각과와 실과소, 읍. 면. 동에

지난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10명의 일부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를 가지고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물의가 있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도 읍. 면. 동, 각 실과소, 과에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계 서무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현황과 카드를 가지고 개인 빚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5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카드집행 사항을 매주 담당부서장이 카드 넘버만 넣으면 집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감사할 때에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믿어야 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누적 포인트가 있죠?

예.

누적포인트가 넘어서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쉬백을 많이 사용해서 30,000포인트 이상 하면 얼마 준다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누적 포인트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각 실과소에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에 누적 포인트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것인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난번 행정자치부 교육 때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적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이 될 때에는 별도로 뽑아서 세입세출외현금 잡수입 구좌에 넣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는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실과소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세외수입 구좌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올리고 공무원의 청렴도 정신을 함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카드 사용을 잘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누적 포인트를 해 놓고도 몰라서 세입을 안 한다, 그러나 개인은 누적 포인트가 나면 기름을 넣든지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찾아가는데 법인카드는 누적 포인드를 안 찾아간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부시장님 관사가 있다고 했죠?

예.

다른 관사는 처분을 다 하고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부시장은 객지에서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에 관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애 버리고 하나만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해 보는 쪽으로 제가 촉구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관사의 존재는 필요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자치단체장 관사는 처분이 다 되었는데 부단체장이라고 해서 둘 필요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단체장, 부단체장 관사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과가 회계과라고 해도 되겠죠?

예.

모든 부동산의 매입, 매각, 자재, 공사입찰 관계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다른 과에도 보니까 땅 매각한 것이 녹지과면 녹지과, 도시과면 도시과, 도로과면 도로과 그곳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고 넘어옴으로써 계약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할 때에 땅 값이 얼마냐

계약하는 것도 행정용 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계약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자기들이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통계를 내기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사들인 땅

통계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본청에 중형, 대형 차량 등은 검토해서 차질없이 해 주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미집행 불용액이 해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진주시에 많으니까 앞으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기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예사로 생각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시유재산 체납분에 대해서 원인 및 대책되어 있는데 납부 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도 했는데 징수독려를 많이 해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체납자를 만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 건인 회계과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체납분은 회계과에서는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네요?

저희과에서 조치는 못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업무 협조를 안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독려를 하든지 받든지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분에 대한 대책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일 추가 질의시에 다 모였을 때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 입찰 관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이 자료가 현재까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오늘 일부가 나왔습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자 경남일보에 구 서부파출소, 구 시 기동대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밑에도 보면 신안동 794-1번지 평거 숫골 나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다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받았습니다.

어느 날짜에 받은 것입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몰라서 감사 시작할 때에 달라고 했는데 오늘 겨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하도급 부분액은 무엇이며 하도급액은 무엇입니까?

하도급 부분액은 어떤 공사를 입찰을 하면 그 안에 전기분야, 토공, 자재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면 그 부분만 떼어서 하도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곡면 덕천강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를 중앙의 김두영씨가 공사를 도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강건설 강희수씨한테 하도급을 주었는데 4억9,000만원에서 철근만 4억7,00만원에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구입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승인을 받습니까?

의회에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차량구입해서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차 출고 상태와 여러 가지 요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대충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달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한달?

예.

감사 자료를 보았더니 어떤 차량은 6개월도 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5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사회위생과 승합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소형차인 다마스입니다. 승인을 2001년도 4월 19일 받아서 4월 19일 바로 등록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승인 받아서 오늘 등록을 바로 한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량은 2일 걸린 것이 있고 승인을 받아서 등록하는데 3일 걸린 것이 있고 6일, 그 외는 거의 2, 3개월, 4, 5개월로 거의 비슷한데 유독 그날 승인 받아서 그날 등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업훈련원 부지 500평을 도에 매각한 것 있죠? 10억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이 다 회수되었습니까?

끝돈 몇 만원 정도 차이로 10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10억원을 그대로 못 채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새청사 이사를 하고 나서 관공서에 혹시 도난을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연쇄털이범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관공서에 대해서 절도를 했는데 경남에 두 곳에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위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중에서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죠?

예.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을 기피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는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된다 해서 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건을 받았습니다. 물론 법에는 위배가 안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 가입하지 못한 업종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 공사는 1억원 이하, 이 금액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예.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그리고 물품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서 단체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은 금액을 수의계약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감사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없겠죠?

없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법률간 취지가 상충되고 있는 일부 시. 군에서는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좀 더 미진한 부분은 내일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고 회계과 소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20분간 휴식한 후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대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22개 면. 동 시설을 완료했고 16억5,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봉안동과 지수, 대곡면은 하반기에 개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시설 보완과 장비 개선 예산은 2억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 담당공무원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중앙 단위에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자체적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할 때에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면. 동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당 현실화 및 유급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급화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당 15만원 예산이 되어서 식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시내지역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인접 2, 3개 동과 묶어서 연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올해 시책으로 약 7, 8개 권역으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되면 3, 4개동씩 묶어서 정보 교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상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 상황은 센터 설치 개소 운영은 1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1회하고 자치위원 연찬회를 작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자치센터 견학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치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자치센터 개소 된 곳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을 해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자치센터별 자체 평가회를 10개 센터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에 종합적인 서면, 현지평가, 설문조사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은 시설 완료 개소를 금년 4월에 세 군데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지수, 대곡, 봉안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3월에 실시했고 자치위원 수첩을 600권 제작해서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분과위원회 활성화나 자치위원 공민관 견학, 자치위원 역할 제고를 위 연찬회, 평가 보고회 그 다음에 우수 센터 비교 견학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범 자치센터 육성은 5, 6개정도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모범 자치센터로 육성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8개지구 정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은 4개면을 하나로 묶고 동은 3개동씩 묶어서 7개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 사례집 발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집 완료되는 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입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자치센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센터도 있고 현재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여름, 가을 2회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로 잡아 놓았는데 6월말이나 7월에 상평동 송림공원에서 한 번하고 9, 10월에는 신안동 고수부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동과 미설치 읍. 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미 설치된 읍. 면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설치된 동과 미 설치된 읍. 면이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소외된 읍.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 5월에 신안동과 수곡면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으로써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추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집현면과 칠암동, 신안동입니다. 집현면은 2002년도 계획에서 별관 설치계획이 늦어져서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칠암동은 2층 증축 부분이 2002년도에 마무리 안 되어서 작년에 2층 증축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신안동도 1, 2층을 2002년도에 계획이 결정 안 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결정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별도 소관으로 해서 자치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센터 개소 현황은 대상은 25개 면. 동으로 해서 면은 4개면이고 동은 21개 전 동입니다. 시설 설치는 완공이 22개 센터가 완공되고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이 봉안동입니다. 금년도 신규 계획은 지수와 대곡면이 신규계획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프로그램 수는 노래교실 외 69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뒤에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성과 및 문제점과 금후 개선 방안입니다.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상호간 유대 강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제고에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 여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사에만 매달려온 주부층이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이나 노인 계층에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했고 기존 행정위주의 권위주의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보다 친근하고 민과 관이 거리감을 가깝게 했다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해서 종합 분야에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자치센터 경우에 프로그램이 문화교양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교양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자들이 여성 주부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자치위원회 경우에 봉사단체 임원이나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써는 생활 자치나 참여자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정착 발전 방안을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자치발전 방안을 연구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자치위원회 구성 방법이나 프로그램 부분을 주민자치 분야나 사회 진흥 부분에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고 파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해 나가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운영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자치센터 운영 관계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자치 위원들의 간담회나 교육 연찬회를 확대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종합 중계민원 운영실적입니다. 최초 시행은 작년 2월부터 해서 접수 방법은 구두, 서면, 방문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617건의 중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16페이지, 자치센터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총 5억7,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 현황으로써 총 6억1,300만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읍. 면. 동별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구성 인원수는 572명이고 그 중에서 남자가 360명, 여자가 212명으로 여성이 38% 가까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그 동안 기동대 운영은 전담 인력으로써 시에 7명, 읍. 면 16명, 동에 21명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운영 방법은 주간, 야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 실적은 1년 동안 14,277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인 것이 42건이고 그 외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유관 기관 합동 순회봉사 활동은 1년 동안 4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집현, 미천, 내동, 진성을 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총 43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2페이지,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입니다. 1년 동안 4회를 실시했습니다. 주간 3회, 야간 1회 실시해서 총 110건을 처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3페이지, 120 견문보고제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보고 처리 실적은 1년 동안에 3,108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성과는 전체 직원들이 보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 사각지대까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우수 위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죠?

예.

2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아직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견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이 많이 있고 또 잘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서 견학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두 번 했다는 말이죠?

예.

금년에는 아직 한번 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절약하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들은 봉사입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수 지역에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각 읍. 면. 동별로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곳도 있고 적게 드는 강사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료 자원 봉사를 해 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까?

강사는 예를 들어서 한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20만원 지원해 주고 두 개면 40만원을 해 주는데 3개 이상은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읍. 면. 동에 네 개 정도는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강사를 확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금년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간담회에서 건의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보면 네 개 정도를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어지간하면 20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자연히 위원들도 보태야 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달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회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잡아주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빼 놓았는데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은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작게 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자치센터에서 특수하게 추진해서 필요로 할 때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강사수당이나 자치위원장 회의 수당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수에 따라서. 그 외 조금 특수한 경우에 요구에 의해서 조금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나가고 300만원 미만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2,000만원 넘게 나가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큰 격차를 주어서 됩니까?

상동서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박람회에 출품하는 경비가

그것은 특별 지원 경비로 해야 되지 일반운영비로 같이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자료를 보면 누구나 할 말을 하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과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균 200만원 남짓하게 주는데 어떤 곳은 500만원, 600만원 주어 버리면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공평하게 주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곳은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보상차원에서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 잘하라고 많이 줄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배 차이가 나도록 주어버리면 됩니까? 상봉서동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해서 제쳐놓더라도 800만원, 900만원 돈을 주면서 어떤 곳은 250만원 정도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도 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잘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더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시정해야 됩니다.

사업성 부분도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목이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보면 시설비, 재산취득비도 다 있는데

시설비 외에 일반 시책 사업하는 부분

그러니까 재산취득비가 있고 하면 나머지가 일반운영비인데

시책사업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시책 사업을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지도를 해서 더 하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을 많이 주었다기보다도 차별화 한 관계, 우리가 아니할 말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모 면에 가면 면부나 동부에 가면 동사무소가 상당히 큰 곳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좁아서 꼼짝못할 동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물론 모순이 있습니다. 늦게 새로 건축 한 동은 넓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아니할 말로 심하게 말하면 힘이 있는 곳은 많이 주고 힘이 없는 곳은 작게 준다는 소리가 동장들, 면장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과장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았습니까?

못 들어보았습니다.

못 들어 보았죠? 들어볼 수도 없고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읍. 면. 동장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관계도 동을 크게 하고 면도 크게 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인데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이 두 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 있는 침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곳은 장소가 넓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며, 일반보상비에서 주며 시설비, 부대비에서 주며 재산취득비에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한 것도 아니고

문과장, 가만 있어보세요.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 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 강평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센터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아서 해 준 것이지 건의가 없고 필요 없다고 하는 곳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일반운영비가 필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관리실이나 물리치료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인데 어떤 면과 동은 주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설문을 받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해 준 것입니다. 그냥 필요없는데 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동은 그러면 나이 많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실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있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실 치료를 하자는 요청을 안 한 읍. 면. 동은 안 해 주고 요청하는 읍. 면. 동은 해 주게 되어 있네요?

요청이 들어오고 시설이 적정할 경우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공간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서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읍. 면. 동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동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동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물론 위촉하는 것은 동장, 면장이 합니다. 그것도 규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어지면 물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지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운영비 관계도 열을 올려서 미안한 생각도 가져보는데 문과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되었구나,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그것이 안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 관계, 강동근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은 참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입니다. 120민원 민원 기동대 운영을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죠?

예.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민원 기동대 운영을 시민들이 몇%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운영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의 만족도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보면 120민원 기동대 운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41%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가 58.9%, 120 민원 기동대의 운영과 하는 일을 모르는 시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고 120기동대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 있다는 41%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120민원 기동대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74% 정도 됩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이 21%, 필요없다 라는 사람이 4.3%,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120기동대 공무원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120기동대의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개소해서 시작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작년 2월에 거의 개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개소된 것이

작년 2월입니다.

센터의 주된 목적은 안락한 주민의 사랑방으로써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또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실현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지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면 14.3% 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85.7%는 알지 못한다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된 지가 처음 시작한 지는 4년 되었는데 우리시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인지도가 14.3%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젊은층일수록 10대, 20대는 90% 이상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모르고 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고 답한 주민은 1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참여를 안 하겠다 85%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런 난맥상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행정 잡지를 보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낙제점이라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인지도 관계 여론 조사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진주시 행정 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작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YMCA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인지도가 89%로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답을 한 사람이

다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똑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과장께서는 완벽한 것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자료에 보아도 낙제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정순명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좋은 동네마을 만들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공동체적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고 그 밑에 평가 및 시상에 보면 연말에 평가 및 시상을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은 평가 및 시상에 쓰일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입니까?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평가 및 시상은 별도로 하겠다?

예.

대상이 25개 자치센터인데 25개 자치센터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6, 70만원 정도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너무 예산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욕심을 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센터당 100만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실상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용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기본 경비인데 만약의 경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곳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조금 전에 정순명 의장님이나 김형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더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예산이 추가로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연말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도비가 대폭 축소되어서 일반운영비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을 불려서 따졌습니다. 일반보상비가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6,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 돈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서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요?

일반보상금, 2003년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보면 약 2억2,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뒤에 도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그 만큼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 읍. 면. 동별로 프로그램이 틀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는 시책을 개발한 읍. 면. 동에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분석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분석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똑같이 얼마 준다는 식이 아니고 정말 좋은 시책에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별로 확정이 되어지면 분석해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문 장비 있죠?

예.

37개 읍. 면. 동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6개 읍. 면과 동지역은 시에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이나 동이나 똑 같이 지원되었습니까?

읍. 면은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은 시에서 3조를 구입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은 각각 1조씩 나갑니다.

한 조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작년에 전체 1,600만원인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이용 실태 현황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예, 작년, 금년도 25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진주시 전체적으로 25건 정도 이용했습니까?

예.

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많이 사용하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 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물론 아주 원활하게 많이 이용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6개월이나 7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면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요즘은 도시락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장비를 구비해서 없는 것 없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만든 세트보다 더 구비를 해서 하니까 대곡의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상당히 있었는데 한번도 그 장비를 사용한 집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도시락업체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면 직원이나 아니면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수거를 하는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데 도시락 집에서는 자기들이 다 설치하고 철거를 다 해주고 하니까 도시락만 팔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곡의 경우에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리면에서 보면 어려운 것이 물론 본청에서는 몇 조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읍. 면으로 가면 어떤 것은 물건을 안 쓸 수록 녹이 나서 한번 씩 가동을 시켜주어야 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난로 등은 가동을 시켜주어야 수명이 길어지고 안 쓰고 둘 수 록 녹이 슬고 있습니다. 병풍 같은 것은 안 쓰다 보니까 주로 창고 한 가운데 두기가 어렵습니다. 한쪽 구석에 둘수록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런 것이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아이디어는 아주 좋았는데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면은 많이 사용하는 면으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만든 것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오늘로써 주민자치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전과에 걸쳐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