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제적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에 국비가 확보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2004년 10월에 계약이 되었네요? 용역비가 1억4,700만원 지출되었네요? 국비를 전혀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시키면 또 못하는 것이네요?

행자부 사업에서 대법원 사업으로 넘어왔으면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된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신청을 해 본다거나 노력을 해 본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 감사 때 차량관리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시장님 차량을 바꾸었죠?

그러면 대형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중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2페이지 현황에 보면 중형만 본청에 네 대, 의회 한 대 아닙니까?

의회에 있는 것은 의장님 차량인 것 같고 의장님 차량은 SM5 2.0cc이니까 중형이고 중형, 대형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그래요. 2000cc가 중형이고 2000cc 이상은 무조건 대형입니다.

표기를 할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리고 구분에 보면 기타 해서 열 한대가 있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이런 차량이 일반성도 있고 이반성도 있고 대곡, 대평도 있고 그렇습니까? 뒤에 표기를 한 것처럼 세분해서 해 놓으면 되는데 기타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이런 자료를 내면서 기타로 해 놓으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혹시 이륜차는 아니죠? 2003년도 감사에 이륜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까? 이륜차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이륜차 현황이 나왔거든요? 이륜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자동차 현황이면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200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이륜차 현황을 보고 알아보았더니 이륜차가 어느 부서에 몇 대는 있고 농정기획과 등에서는 '90년도에 구입한 것 14, 15년 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차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폐차시킨 현황에도 없고 이륜차가 번호판을 달고 엔진을 달고 다니는데 차량이 아닙니까? 이륜차는 시에서 필요해서 구입해 있다가 사용하고 폐차를 시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만 했다가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륜차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어느 부서에 몇 대 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장부상에는 있고 없다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폐차시킬 것은 폐차를 시키고 정리할 것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뭔가 잘못 되었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자료에는 이륜차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현황에 안 나왔더라면 폐차시킨 부분에는 나왔어야 됩니다. 만약에 차량이 아니라면 일반차량 폐차 이 서류에는 안 넣더라도 별도로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하도급 부분액은 무엇이며 하도급액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곡면 덕천강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를 중앙의 김두영씨가 공사를 도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강건설 강희수씨한테 하도급을 주었는데 4억9,000만원에서 철근만 4억7,00만원에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구입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고 나서 차량구입해서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 자료를 보았더니 어떤 차량은 6개월도 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5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사회위생과 승합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소형차인 다마스입니다.

승인을 2001년도 4월 19일 받아서 4월 19일 바로 등록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승인 받아서 오늘 등록을 바로 한다 그리고 어떤 차량은 2일 걸린 것이 있고 승인을 받아서 등록하는데 3일 걸린 것이 있고 6일, 그 외는 거의 2, 3개월, 4, 5개월로 거의 비슷한데 유독 그날 승인 받아서 그날 등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직업훈련원 부지 500평을 도에 매각한 것 있죠? 10억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이 다 회수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