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또한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순으로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질의가 없는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시지 않도록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요구의 반영에 대한 기존 조사를 비교해 보면 '96년에는 29.4%, '99년에는 25%, 2001년에는 29.7%, 2003년에는 응답 비율이 우리 시정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추진이 점점 수용정도가 점차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은 공직자들의 의지 미흡으로 인해서 시정참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비율이 36.9%입니다. 그리고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내용이 34.7%이고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의지 미흡으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왜 시민들이 공직자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내용을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문 조사한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36.9% 약 37%가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공직자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총무과장도 관련이 되고 공보감사담당관에게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무관심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교육을 하죠? 안 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직무교육을 할 때에 주민요구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 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접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 주시고 감사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보인 촉석루의 기사내용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그저 그렇다가 51.2%입니다.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약 42.8%, 약간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이 5%, 그저 그렇다,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시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보인 "촉석루"가 정확하게 가구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촉석루 기사내용에 대해서 편집 등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촉석루"에서 어떤 시민들은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라고 답을 하고 많이 얻었다는 시민이 9.9%, 약간 얻었다는 시민이 34%, 긍정적인 비율이 44%로 나타난 반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율이 1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만 아직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주시보인 촉석루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형택위원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료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은 해마다 자료 앞에 연도가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역시 연도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혹시 그냥 두고 자료를 보려고 할 때에는 찾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앞표지에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난번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입찰 공고료에 대해서 7페이지, 시정공고 현황을 보면 각 일간지 신문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수료 부분을 2001년까지만 하여도 입찰공고를 각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G2B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있어서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고의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2005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공고료 관계는 인근 시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마산, 창원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산에는 도민일보, 창원에는 경남신문 해서 1개씩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창원이 3억원, 마산이 2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창원이 3억9,000만원, 마산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경남매일이 '99년도에 창간이 됨으로 해서 일간지가 두 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산이나 창원보다 공고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도 2억1,500만원 그 중에서도 경남일보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매일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는 경남신문이 2,500만원, 도민일보가 1,000만원, 반면 창원에서는 경남일보에 4,000만원, 마산에서는 경남일보에 3,000만원의 공고료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는 일간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창원이나 마산보다 공고료가 조금 더 들어가야 형편상으로 맞지만 시세 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크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경남매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아도 공고료가 거의 이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은 전체 조달청에서 2002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언론사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주시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고료는 입찰공고뿐 만 아니고 그 외 다른 고시나 각종 행정 안내 등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2001년 이전에도 모든 부분을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까지 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입찰만큼은 공고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공고를 할 때마다 계약을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의 2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공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게는 못 주더라도 다른 시. 군과 형평은 맞게 주어야 된다라고
주봉
강주봉위원
다른 시. 군과의 형평을 따지면 맞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 공고를 내면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만 조금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10일 정도 신문을 여러 개 모아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1999년이나 2000년도에 신문공고를 할 때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20명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감사 분야에 10명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 자리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0명 가지고 1,30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싶고 공보감사담당관도 5급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4급 이상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을 때에 감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직급이 높다고 어렵고 직급이 낮다고 쉽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자체 감사를 할 때에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감사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에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로이면 도로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실에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냥 감사실에 일반 행정직이 맡아서 하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에 설계심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근에 보면 창원이 9명이고 마산이 1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타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진주시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관계 보다도 직급, 행정직은 행정업무에 대한 베테랑,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도로 관계이면 도로에 대한 전문가, 환경, 청소 같으면 그 관계 전문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감사실에 투입되어 있으면 감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현재 감사실에 보면 부시장이 직속 상관으로 되어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다른 실. 국장한테는 안 받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감사담당관과 부시장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으니까 부시장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4급 실장이나 국장 아래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심사계가 생겨서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보강이 되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니할 말로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도내 전부 다 5급 과장으로 직제가 되어 있고 참고로 김해, 양산은 우리와 같이 공보감사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비위공무원 경고 1명, 2명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같은 일을 안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몇 급 누구라고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개인 인격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의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만 해도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되는데 이것은 보면 경고 1명 등으로 계수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 줌으로 해서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견해는 다르겠지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은 사생활과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대가만큼은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공개하기는 좀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평할 때에 다 왔을 때에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 어떻게 되었느냐 자료를 달라, 그렇게 하기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한다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공개한다고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다, 그럴 바에는 경고 몇 명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록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현행법상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경고 몇 사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공개되고 안 되겠더라 말이죠, 그래야 안 할 것 아닙니까? 허위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최근에는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용역을 준 보고서를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언제쯤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2003년 11월입니다.
정경천위원
2003년 11월 보고를 받아서 책자 유인된 상태까지를 말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전 실과소, 읍. 면. 동
정경천위원
의회에도 배부를 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의회에 다섯 부입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가 김형택 위원께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그런데 참고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면 무엇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자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될 필독서입니다.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실과소를 대충 몇 개소만 돌아보시면서 이 책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활용하지 않는 자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자 활용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방금 정경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에 관한 이 책자는 진짜 저도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 때에 인구증가 시책 진주시 종합개발 계획서를 도시과에서 만들어 내는데 한 번 만들 때에 예산이 1차에 만든 계획서는 3억5,000만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서 책 배포선을 알아보니까 위원들은 한 권도 안 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제건설위원회 조차 배포가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3년 후에 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책자 역시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하는 과정에 촉구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배포선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들한테는 전혀 안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액을 들여서 만든 책자, 또 용역을 준 책자는 위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입니다. 정경천 위원의 말씀대로 내용을 물어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 책을 안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의 잘된 점, 잘못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대안제시를 책자에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을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경천 위원의 지적대로 만족도 조사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과장은 자기가 일을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보통 이하인 실과도 있습니다. 과장은 일을 잘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자료를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도 감사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을 전부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고 또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이 제법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제 회계과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회계과 자료 85페이지에 보니까 자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해서 신안동 1-1번지 체육용지가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300만1,500원, 하나는 132만원, 또 한 곳은 5억1,776만9,800원, 자료를 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가 지난해에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체납액 말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체납액이 4억2,191만7,000원
병욱
전병욱위원장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천 몇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변상금은 과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몇 년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부시장 상사를 계속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위에 부분에 정종화씨, 박종화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들은 복싱 임대입니다. 서부시장이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종화씨는 개인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전부 개인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전부 개인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되어 있다가 6월 10일 납부를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납부를 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독려해서 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자료에 1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은 물론 개인 이름을 명기를 해야 되겠지만 박종화씨나 정종화씨는 복싱체육관이라든지, 정종화씨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명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개인이 무슨 체납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 것을 못 받은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종화는 그 앞에 되어서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6월에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정종화씨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충 금액만 하면 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132만원이 1년 금액인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안 나갑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1년에 자율방범대에 약 3,30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132만원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안 주면 단체보조금을 못 준다고 하면 바로 가져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서부상사 이외의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장
서부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이야기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체육부지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계속 체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료를 받아 들여야만 내 주어야 되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돈 132만원을 못 받고 3,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6월 10일 징수는 했습니다만 체납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 보십시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한의과대학 설치에 관해서 지난 해 12월에 풀예산에서 1,000만원 지급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한의과 대학 설치에 관해서 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아마 국제 심포지엄 비용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상대학으로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치위원회에 한 것이 아니고요? 한의과대학설치유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치위원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급을 어디로 했는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유치위원회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치위원회에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작년 12월 11일에 1,000만원이 경상대학교 총장 앞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준 시점이 유치위원회 구성 전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구성 전에 지급이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나간 돈은 유치위원회로 나갔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경상대학에 나간 모양인데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자료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원이 나갈 때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무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의학과설립추진실무위원회는 구성되었고 유치위원회는 자료 요구를 해도 없는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풀예산을 가지고 교육 기관에 임의보조를 해 주어도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경상대학교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해도 예산편성 지침과는 전혀 어긋남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 예산이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나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이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회단체라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 보조금도 잘못 지원되었고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아시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본 위원도 그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유병필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경상대한의대유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유치협의회 회장이지만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학총장이 위원회 회장이니까 대학에 주는 아니고 위원회에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치추진위원회는 없고 모든 것이 경상대학교 명의로 전부 다 발행이 됩니다. 설치나 심포지엄 등 모든 것이 경상대학 명의로 발행이 되고 또 돈도 경상대학교 총장 구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정산을 할 때에 총장이 전부 결재를 하고, 2,000만원이 올 2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정산서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정산서는 시청에 접수 안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실무위원회는 저도 회의를 몇 번 갔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발주가 지연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야기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안 들어 온 것은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출과목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목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되었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국립 대학을 어떻게 민간단체로 분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장
실무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총장이하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민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입니다. 보직교수,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끝까지 사회단체라고 주장을 해서 교육경비가 아니고 또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의 기관만 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는 사실 심의만 합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따지고 합니다만 사실 책임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바르게 편성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올려야 만이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가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안 된다 까지를 심의할 겨를은 없습니다. 그 몫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넣을 수 없는 과목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진주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아마 당초에 틀림없이 각종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넣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무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또 유치위원회에 지급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로 들어가서 경상대학 총장이 전부 경비 결재를 다 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많이 읽어 볼 것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한번 만 읽어보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년도 1,000만원은 더 심한 경우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도와주자, 한의과 대학을 유치를 해야 하는 목적은 맞으니까 시에서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실무진에서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됩니다. 올해는 추경도 곧 할 것이고 연말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물론 편성 지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려온다면 적어도 편성 지침에는 맞도록 해서 올려주어야 의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진양호 안에 우약정 밑 주차장에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죠? 진양호 감사할 때에 물었더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곳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올라왔을 때 회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곳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는 한 대 정도는 돌릴 수 있는데 두 대, 세 대 단체로 올라 올 때는 돌릴 수 없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검토를 한다는 소리는 검토를 해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는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아닙니다. 우약정 밑에 그곳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조사를 해 보고
김구섭위원
어제도 진양호공원사업소에 가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버스 기사들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꼭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향토출신 및 국내 원로 작가가 시에 기증했거나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작품이 68점이라고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68점의 작품 내용을 보니까 동양화가 23점, 서양화, 병풍, 서예, 사진, 기타가 있는데 병풍 여섯 점은 다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다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훼손된 것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현재 보시다시피 관리책임자를 각 과장으로 지정해서 1년마다 과장들과 담당계장의 사인을 받아서
김형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병풍 같으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형택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관리 책임자 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거의 문화관광담당관이 관리를 하네요? 최근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시 예산을 들여서 최근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최근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작품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청사 옮기고 난 이후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청사 옮기고 난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작품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없습니다.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충주시청, 부천시청 등 우리시청 정도의 규모로 최근에 지은 시청을 5, 6군데 가 보았는데 그곳은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정원에 희사를 받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명색이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데 시의 정원은 면적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뜻 있는 시민들이나 작가들, 또 기업에서 좋은 작품을 시 관내 구내에 두도록 요구를 하면 해 주실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작품을 기증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주시면 좋은 설치 장소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해 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물론 일을 하려고 하면 귀찮고 아쉽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서 기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그런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들의 약 37%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업무추진을 처리를 잘 지연시키고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향토민속관 지하를 2003년도 예산에 2,000여 만원으로 수리를 해서 문화원에서 지하층을 이용한다 라고 해서 수리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수리가 최근 10일정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에서 교육장으로,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주문화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승인은 정식으로 안 해 주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진주문화원에서 교육장으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집기구입을 해 준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수리만 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수리만 일단 해 놓았습니다. 수리는 해 놓고 그 부분은 상호 노력 중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 없다 그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양호에 있는 무형문화전수관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 건물은 비가 새거나 이상이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상 없어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확실하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전수관 이용도 현황을 과장께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택위원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 주셔야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무형문화재 이용도가 1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민속예술보존회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전통 예술학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매일 운영을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매일 운영을 합니다. 일요일 제외하고는 토요일도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예술단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타 예술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오광대 단체는 그 곳에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광대가 어떤 경우에는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타 단체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기존 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무형문화재 단체들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비좁고 오광대는 농악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꽹과리 소리가 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극구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택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한량무, 포구락무에서부터 민속전수학교 등 해서
김형택위원
전수학교는 포구락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민속예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학교라고 했는데 원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50명을 몇 개월의 기한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1년내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년 내 하는데 6개월 단위로 하고 이수자는 내보내고 그 중에서도 포구락무, 검무 또는 악기부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과정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수업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같은 포구락무와 검무 다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무면 검무 하나만 배우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배우고자 하는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운영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시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여론도 다소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엊그제 첫날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에 시립교향악단 출연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아보셨습니까? 바빠서 아직 못 알아보신 모양인데 지휘자나 단장들을 어떤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해촉 사유?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 아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외우고 있지는 못 하죠. 대표자 등의 해촉해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면제된 자,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대표자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6호에 보면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해촉사유입니다. 지난번에 시립교향악단,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출연을 거부한 것은 해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진상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1년에 3억원, 4억원 들여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진주시민의 가장 큰 행사인 개천예술제에 출연거부를 했다는 것은 해촉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조사를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은 명백한 해촉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도 예술인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했으면 어떠한 경우든지 하도록 했을 텐데 저희들 계통을 통하지 않고 예술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술재단에서 했든지 유등축제위원회에서 했든지간에 개천예술제라면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라고 자랑하는 행사에 시립교향악단이 출연거부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10억원씩 들인 예술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너무 분량이 많아서 60개 단체가 되어서 제가 똑 같은 단체를 빼 보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가 행사를 2회하면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각 단체가 자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내역서를 보니까 제36차 한국미술협회전, 여기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 적어 놓았습니다. 시보조금만 500만원 적어 놓고 그 뒤에 행사를 한번 한 곳은 자부담이 있는데 정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현수막을 행사를 할 때에 걸었습니다. 먼저 한 제36차 한국미술협회전에는 현수막을 정확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현수막 크기까지 해서 15m×2개 해서 50만원이라는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팜플렛 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그 뒤에 것을 보면 제54회 진주미협회원전 이곳의 영수증을 보면 그냥 현수막 해서 90만원 바로 끊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크기도 안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현수막 대 해서 25만원짜리 두 개, 현수막 소해서 10만원짜리 네 개 해서 90만원이 맞습니다. 영수증 처리 자체를 그냥 현수막 해서 90만원 해 놓았습니다. 같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서 하나의 행사를 할 때에는 자부담만 사용해서 정산서를 내었고 또 하나의 행사는 시 보조금만 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500만원 맞추었고 또 한 군데 행사를 할 때에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과 자부담을 정산서에 적어야 되는데 같은 협회에서 하는데 정산서 들어오는 자체도 자기들이 조금 실수를 했겠죠.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도 해 주시고 영수증 처리도 미비한 것은 명확하게 맞추어서 지난번에 과장께서는 각 단체에 자부담이 있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한번 더 짚어서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점심시간 전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상이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에 전자문서와 지방세 시스템이 바뀐다고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때에 자료에 나온 것이 문제점이 프로그램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고 CS에서 웹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꼭 빨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속도 문제를 그날 윤위원께서 물으셨을 때에 도스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방식이었고
윤형석위원
그렇죠, 흑백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윈도우 체계라는 것은 개선된 시스템입니다. 속도뿐 만 아니고 환경이나 체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흑백에서 운영하다가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칼라로 해서 엑셀 창같이 떠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다 보면 많은 창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못 하도록 절대 안 그렇다고, 무조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이 기계를 구입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프로그램이 200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1년 정도 차이에서 프로그램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기를 구입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한 마디로 잘라버리니까 질의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CC카메라를 2003년도에 설치하겠다 해서 카메라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날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CC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CD로 녹화를 하느냐, 요즘에는 CD로 녹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때 사정없이 아니라고 테이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겨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고 CD를 가지고 녹화를 하는 기기였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도 과장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해서 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과장님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전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엇을 알겠느냐 싶어서 예사롭게 하시지 말고 과장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옆에서 들었는데 윤형석 위원께서 세 번이나 확실한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속기록이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따져볼 것입니다만 과장께서 전부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해서 전산 부분에 100%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조력을 구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하는 모습은 정말로 한심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도스에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느려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전산 주무과장님 정도 되면 윤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그 사항을 답변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기본적인 ABC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CCTV가 디지털 방식이냐 아날로그 방식이냐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아날로그 방식인 테이프를 사용한다 라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했을 때에 바로 오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들 중에 과장님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속도문제를 윤위원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것은 윈도우하고 도스하고의 속도문제가 아닙니다. 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초기의 전산개발 되기 전에 나온 프로그램이었고 윈도우라는 체제 자체는 속도나 환경자체, 모든 자체가 속도도 개선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윤형석 위원께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오늘까지도 해당 위원한테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담당자와 전문가들 측에서 전부 답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우리 직원 중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또 직원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경천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나 답변을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에 대한 답변이 다소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면 과장께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다음 날이든지 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지
이영수지정보관리담당관
저는 무시하는 뜻으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도스와 윈도우의 개념을 묻길래 윈도우와 도스와의 개념차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과장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들은 사실상 전산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하신 것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신청사 종합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종합 정보통신망 및 장비설치 사업을 해서 36억7,700만원을 가지고 신청사 전화 구내 배관, 배선, 케이블 네트워크장비 방송, 무선설비 설치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셨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36억7,700만원을 들여서 종합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구내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품위를 낸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인원 증가에 따른 구내 교환기 사용 용량증가 및 표준정원제 등 기구증설에 대한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내교환기 카드를 구입한다 해서 2,270만원을 내부결재를 내었습니다. 신청사 종합 통신망 구축할 때에 예상되는 사용량 증가 내지는 정원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에 맞도록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장차 10년 후, 5년 후에 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시청이 어떤 규모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맞는 것만 사업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 문제는 시청청사를 설계를 하고 나서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4, 5년이라는 청사 신축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IMF 오기 전에 설계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시청 직원이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사업계획도 못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1인1 전화로 해서 읍. 면. 동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서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즈음해서 컴퓨터도 한 대, 전화도 한 대 그런 개념으로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 분 등은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종합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할 때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다면 당초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을 때입니다.
정경천위원
'98년도 사업을 할 때에 정원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정원이 지금 수준이었습니다.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부면장도 있었고 사무장도 있었을 단계입니다. 큰 동에는 계장까지 2명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줄어들어서 기구도 축소되었다가 그것이 부활되는 과정인데 그때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용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그것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량이 증가하고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5년 내지 10년을 예측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환기 예비카드를 구입하실 때에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비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비부품입니다.
정경천위원
예비부품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소모품 성격은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아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수물품 대상은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이것은 통신장비로 보아야 됩니까?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통신장비 부품입니다.
정경천위원
부품입니까? 통신장비는 아니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부품입니다.
정경천위원
통신장비 부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소모품이 아니고 예비품 성격인데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 성격의 물건을 사용해야 될 이 예산 과목에서 사용했거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장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소모품, 예비품인 어떤 성격의 부속품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격의 예산 과목이 아니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과목에서 손을 댔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휴식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12시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소장님 촉석문과 촉석루 단청을 계획대로 시행하실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시민 여론은 들어본 것이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확보부터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계속 홍보한 사항입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 시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촉석루와 촉석문 2층 단청을 하면서 장마시기에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이나 그 분야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기 중에 단청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촉석문 단청은 하고 있습니다. 10일째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얼마 전에 비 올 때도 계속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비 올 때 하루는 쉬고, 어제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단청을 하려고 하면 기본 바탕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덧칠을 해야 되는데 기본 바탕칠을 하고 나서 우기가 되니까 잘 마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윤형석위원
이해가 되는데 기본 바탕을 미리 해 놓고 위에 단청을 하는데 맨 처음에 기본 바탕을 할 때에 습기가 있다면 기본 바탕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에 해 보아야 헛일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제 가서 자기들 작업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우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비 올 때에는 하지 않고 쉰다고 합니다.
윤형석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태풍은 지나갔고 장마가 바로 온다고 하거든요? 5월 장마가 우량은 많아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약간 일이 늦어지더라도 우기 때에는 준비만 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우기 끝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 시설 현황이 참고자료 낸 이 내용 외에 조금 전에 자료내신 금석문 현황과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외되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금석문총람은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가 있느냐 해서 드린 것이고 도 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국가문화재는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김형택위원
금석문 이 내용도 문안이 전부 성내에 다 있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진주시내 전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이군경회에 유료 주차장을 임대를 주었다는 말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세 군데를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군데밖에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건소 것은 금년도부터 임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2개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건소 옆에 것이 가장 크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크기는 그곳이 큰데 수입은 그곳이 가장 작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이유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이유는 일단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고 보건소 방문객들에게는 30분 이내는 무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에서는 이분들한테 매년 수입을 얼마 씩 올리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3개소를 임대를 해 주었다면 세 곳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계약금이 7,3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3개소 전부해서?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7,300만원이 순수하게 시 수입이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정산서를 가지고 굳이 세밀하게 따지기도 곤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월별로 주차 대수는 많은데도 징수액은 작고 주차대수가 작으면서도 거기에 비례해서는 징수액이 많고 들쭉날쭉합니다. 주차대수가 작으면 의례 징수액도 작아야 할 것인데 짜 맞추었다는 것이 너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을 보면 우회도로 측구 복개 설계변경을 당초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 사업을 하는데 당초 설계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76.5m는 변경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한 이후에 이만큼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우회도로 측구 복개를 길이 300m, 가로등 이전한 것이 열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이전하는데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가로등 이전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이설에
주봉
강주봉위원
이곳에는 열 다섯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열등으로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가로등 이설한 것 말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우회도로 측구복개입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밑에 76.5m를 조금 연장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처음 설계 그 정도만 하면 될 것인데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용 내역서에 보면 7,0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가로등 이전도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열등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한 것도 열 다섯등을 하였고 측구도 당초 설계는 283m를 하였는데 이것만하면 될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사용하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우회도로 복개사업은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진양호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예산이 맞아떨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서 예산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필요한 것이라서 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 내에 사유지 매입을 몇 년간 걸쳐서 많이 매입을 하였는데 그곳에 보면 예산 잔액이 7억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진양호 내에 현재 더 이상 매입을 할 이유가 없어서 매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땅을 안 줄란다 해서 시에서 매입을 못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사실은 진양호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하는데 당초에는 그때 가서 하느니 미리 사 놓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에 걸쳐서 17억원을 예산편성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정대로 사 넣었고 2002년도에 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3억원 정도는 매입을 하고 4억5,000만원 정도는 매입을 하려다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사 넣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이월을 시킬 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몇 차례 만나보니까 가격이 너무 작다고 해서 사 넣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진양호 내의 경관에는 하자가 없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후에라도 어떤 지주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러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또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예측을 못 해도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다 했습니다. 2, 3년 내로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소장님,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양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평일은 주차장이 남고 일요일은 많이 부족합니다.
김구섭위원
대형 주차장은 마련이 안 되어 있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대형 주차장이 동물원 앞에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매표소로 해서 동물원을 갈 수가 없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갑니다.
김구섭위원
대형차가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갑니다.
김구섭위원
그 경사 심한 곳에 올라갑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올라갑니다.
김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하던 그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소장님 입장에서 우약정 밑에 주차장 안에 조형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약정 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진주관광을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차를 돌리는데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일부 차를 돌리는데는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옮기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통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통장, 이장은 누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 면.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칠암동 17통 같은 곳은 4년을 하고 조금 쉬다가 다시 금년 1월 1일부터 한 분도 계시고 중앙동 13통 같은 곳은 3년 몇 개월하고 쉬다가 작년 1월부터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통장, 이장은 금년부터 수당이 올랐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20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10만원에서 20만원 오르고 또 월 2만원씩 주던 것도 4만원으로 올랐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서로 하려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3년 6월개월 정도하고 6개월 쉬다가 또 4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이장 인원이 많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800명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인원을 임명을 하고 임기제로 해 놓고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혼란이 안 오도록 시의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 반장 임명 조례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조례는 제가 보았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 면. 동장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에 맞추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3년 6개월 정도 하였다가 1년 쉬었다가 4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은 읍. 면. 동장이 알아서 정확하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구섭위원
37개 읍. 면. 동인데 동장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침도 그렇지만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김구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악용해서 몇 번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두 서너달 쉬다가 다시 하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검토를 하셔서 악용하는 부분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800명이나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확하게 800명입니다.
김구섭위원
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에서 나간다고 하셨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자율방범대 단체보조금이 각 동별로 내려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가 38개가 있습니다. 읍. 면. 동에 35개, 특수방범대 3개 해서 38개대가 있는데 6개월에 한번 씩 나갑니다. 47만원씩 나갑니다.
김구섭위원
방범대 조직된 곳은 다 나갑니까?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 면에 조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사봉면, 미천면, 망경동, 판문동에는
김구섭위원
판문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안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직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부진해서 일시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판문동 자율방범대가 설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미진한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직이 안 된 곳이 있고 조직이 되어도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며칠 전에 판문동 자율방범대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판문동에는 시의원이 바뀌고 나서 돈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고 묻던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표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표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느 기관장의 표창이든지 표창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창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명예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 자는 표창을 받음으로써, 이런 표창을 받는구나 라는 명예심을 갖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의욕을 유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선행과 봉사를 해서 표창을 받아 보아야 되겠다 라는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시장의 표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진주시의 인구를 34만명으로 볼 때에 0.3%에 해당됩니다. 2002년도에는 1,204건의 시장 표창을 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1,190건, 그 중에서 민간인이 1,074명으로 89%, 작년에는 1,090명으로 91%가 민간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창 건수도 많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비율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지사 표창은 희소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2002년도에서는 102건, 2003년도에는 62건으로 줄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34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7건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도 전체 62건 중에 17건이니까 27%만이 민간인에게 표창되었다는 것이고 장관표창도 2002년 80건에서 2003년 61건, 민간인에 대해서는 13건에서 6건으로 전체 표창에 10% 정도, 국무총리, 대통령은 민간 표창이 1명밖에 없고 그런데 시장표창이 이렇게 많이 되어야 되는 시기나 때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장님 표창이 민간인한테 나간 것이 1,066명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날 전 학교에 나갑니다. 그 표창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통. 반장 임기제가 되니까 작년도에 통. 반장 교체된 인원이 451명입니다. 통장들만 451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실과소에서 주요업무 주요 시책에 있어서 유공자들, 위생업소나 전 시청 전반적으로 유공자들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표창이 많습니다.
정경천위원
초. 중.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는 물론 시장표창이 되어야 되겠지만 통. 반장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표창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의 감사 서한이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표창을 줄임으로써 시장표창을 받는 것이 시민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선시대 들어와서 시장이 표창을 남발하고 시장인기 위주의 표창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을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표창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를 하고 표창의 희소성이나 표창을 받는 사람의 명예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을 열심히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도 표창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있죠? 우리 시에서 구내식당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에서 보조는 10원도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자료를 보면 2004년 3월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적자가 657만1,190원이라는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전을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매달 적자가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적자가 발생한 650만원은 인건비, 보험료, 퇴직적립금, 상여금이 나가는 달이라서 적자가 많아졌습니다. 평월에는 400만원이나 350만원 정도 됩니다. 보충은 자판기 수입에서 1년에 1억2,5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증지수입에서 43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전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시역사관관리조례가 언제 개정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해에 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역사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선에 9층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현판을 어떻게 걸어놓았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역사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시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과장께서 보신 지가 언제입니까? 조례에는 진주시역사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 조례에는 진주시역사관으로 되어있고 진주진양역사관이라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시진양역사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판을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현판부터 걸어버립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몇 차례 가 보아도 안 바뀝니다. 조례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주요 운영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한 것은 예산 지침과는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제대로 다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보니까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이 일부 지급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보니까 예산 편성은 맞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해서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는데 집행을 할 때 보니까 예비군 관련 경비는 예비군설치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라 해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나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한다고 예산 편성은 맞게 되었는데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이나 예비군 재해 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 방위 사업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니까 무기고나 예비군 훈련장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이나 시설 보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 구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압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 군부대의 장과 경찰서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실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라고 급식비나 매식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들은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까지 질의를 해 보았더니 법은 그게 맞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나가야 안 되겠느냐,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 지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하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보니까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 추진을 했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직원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했고 읍. 면. 동에 민원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도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매월 말일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번에도 7월초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친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정서비스에 관계 된 직무 교육을 두 번 받았고 친절교육은 별도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은 실무담당자나 민원담당자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에 140명 되어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내려와서 홍보 전략반과 행정 서비스 전략반으로 두 개반을 나누어서 심층교육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140명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홍보파트
병욱
전병욱위원장
홍보는 또 홍보정책과정은 107명이 따로 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친절교육은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실적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7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2년도에 공무원 노조와 정기협의 시에 시장이 친절교육은 형식적이라서 폐지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친절교육은 조회 마치고도 간혹 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는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시 교육이 아니고, 수시 교육이야 앉아서 담당 부서장이 시켜도 시키지 않습니까? 2002년도 9월 정기협의에 노조와 합의해서 친절교육을 폐지했죠? 기억이 안 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전에는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안 시킵니다. 왜, 직장협의회에서 친절교육은 형식적이다 해서 폐지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서 현재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주민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신속성에 대한 것, 친절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약간 증가했다는 답이 나왔고 친절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99년도, 2001년, 2002년 갈 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9년이나 2001년이나, 2003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이 감소를 했습니다. 친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4월정도 되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 봅니다. 물론 숫자는 100여명에 불과한 숫자인데 그 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는 친절하다는 답이 60%가 채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70%가 넘었습니다. 3대 때 의원 할 때 해 보니까 친절하다는 답이 7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가 안 나옵니다. 아주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약 54% 정도가 나옵니다. 54%가 친절하다고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나 직장협의회의 요구라고 해서 친절교육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왜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해 오면 데이터를 내 놓고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친절하지 않다, 이런데 어떻게 친절교육을 중단할 수 있느냐, 직원들의 이야기는 친절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들어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단해 달라는 것이지 친절교육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중단을 시킬 것이 아니고 친절교육이 효과가 있을 만큼의 연구를 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무원의 기본이 친절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7월초에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친절교육에 대한 직협의 불만이 나오면 이런 데이터를 내 놓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불친절하게 간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때 협의내용을 보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거절을 하셨데요? 친절교육은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서비스이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약간 업무 연찬이 부족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업무 연찬을 잘해서 법 해석을 잘 하더라도 불친절하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친절한데도 친절교육을 중단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승인일과 등록일 날짜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해서 받았는데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승인은 2004년 9일에 받았고 등록은 19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되었는데 그러니까 승인날짜도 19일, 등록일자도 19일이라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자료를 받았는데 서류를 보니까 승인은 4월 9일 받았고 등록은 19일 했습니다. 승인일자가 잘못되었다 라고 되었는데 자료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사회위생과에서 그날 차를 한대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스타나와 다른 차량 두 대를 같은 날짜에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날짜에 승인을 받은 차량은 승인일이 19일이고 등록일은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은행 같으면 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밑줄에 보십시오. 이스타나와 다마스가 같은 날짜에 승인받았고 같은 날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대는 19일 승인받아서 19일 등록되었다고 서류에 되어있고 한 대는 19일 받았는데 18일 등록되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이스타나 한 대와 다마스 한 대는 정수 승인은 4월 9일자로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일은 사회위생과 차 두 대의 등록일이 두 대 모두 미스 프린터입니다. 위에 이스타나도 4월 9일이 등록일이고 밑에 다마스도 4월 9일 등록일입니다. 미스 프린트입니다. 승인일은 같지만 등록일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승인을 19일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등록을 합니까?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러니까 19일이 아니고 9일인데 미스프린터입니다. 4월 9일 승인을 받아서 4월 18일 등록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틀린 것이 아니고 밑에 것과 두 개가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윤형석위원
됐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낼 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에는 '92년도에 구입한 이륜차를 전부 폐기계획을 하죠? 이용 못 한다는 말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런데 상수도관리과는 '90년도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폐기를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차가 구입연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능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고 또 구입연수가 가까이 되었더라도 차량을 많이 사용하면
윤형석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농정기획과에 총 여덟 대가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죠? 면사무소에서 '92년도에 구입해서 각 면에 한 대씩 주었는데 왜 이 차를 이용을 안 하고 폐기를 하느냐 하면 화물차를 한 대씩 사 주었습니다. 그 화물차를 '97년도에 한 대씩 사 주었습니다. 이륜차를 가지고 순찰도 하고 하다가 화물차가 있으니까 이용 안 하다 보니까 폐기 비슷하게 되어서 상수도관리과에는 90년형도 아무 이상없이 활용하고 있는데 농정기획과에는 '92년도에 구입한 것도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했느냐 하면 그 뒤에 상수도관리과나 진주성이나 진양호나 '97년도에 화물차를 면사무소에 한 대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2001년도 이륜차를 많이 샀습니다. 그럴 때에 차를 각 부서에 배치를 해 주었으면 될 것인데 일선 면에서는 이용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니까 폐차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97년도에 화물차를 1대씩 면사무소에 해 줄 때에 그 이륜차는 5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5년 정도 되었으면 이륜차가 상당히 괜찮은 것입니다. 그 차를 회수해서 이륜차를 사 달라는 부서에 그 차를 미리 주었으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윤형석위원
해 보십시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각 부서에 관리 전환된 각종 기기나 모터사이클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없다고 용도폐기를 요청해 올 때나 관리전환을 요청할 경우에 회계과에서 받아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트럭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사이클은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타 부서에 필요사항을 조사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고요. 자료에 나와있는 사이클은 현재 폐기를 시켜도 실제상으로는 내구연한으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90년도에 구입한 것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윤형석위원
이해는 되는데 유독 농정기획과에 있는 이륜차 여덟 대만 폐기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7페이지,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영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수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아예 자료가 안 나왔고 2003년도 민원모니터 인터넷 접수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세 건인데 반영 세 건에 계 세 건, 가정복지과에 한 건, 반영에 한 건, 환경보호에 22건이 반영되었는데 총 개수를 보면 23건이 되어 있고 청소과는 한 건이 반영되었는데 계에는 한 건이 없고 도로과는 세 건은 반영되고 한 건이 미 반영되었으면 계는 네 건이 되어야 되는데 세 건이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2003년도에 건수를 세워보니까 42건이 되는데 계를 19건으로 써 놓았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뒤에 2004년도 것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인터넷 접수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이 한 건 반영에 한 건, 교통행정에 두 건 반영에 두 건, 청소과 한 건에 한 건, 도시과 한 건에 한 건, 농업기술에 네 건에 네 건, 상하수도 한 건에 한 건, 기타에 두건에 두 건, 계에 12건 반영에 12건으로 정확하게 맞는데 2003년도 것은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치가 안 맞도록 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롭게 정리를 해서 가부를 명백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서류가 정확하다고 하면 진짜 지적사항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수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국장께서 챙겨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한번 더 명백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민원모니터 요원 처리 실적 말씀이시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강평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감사 첫날 제가 행사 관계로 몇 시간 동안 비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저도 어제부터 종일 들었습니다만 행정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을 하다가 다시 5년 만에 총무국을 맡게 되어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치행정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회계 부분들은 타부서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시정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 책임 아래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국도 같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고 배 같으면 선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질타할 부분이 있으면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건의를 해 주시든지 질타를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감사 자료 외 문제의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구에 의한 질의를 하였으며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실태에 있어서 합법성을 원칙으로 합목적성도 병행 실시하여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예산 사업의 효과 및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고 앞으로 시정 시책 점검 및 예산안 심의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위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 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자치행정에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은 성실히 추진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21센터 건립, 바이오밸리 조성,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 사업에서는 남부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였고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정책개발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 시민제안제도의 확대, 공직자 제안제도 등 새로운 제도와 시책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APEC-TWG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태 지역 19개국 회원국에서 100여명의 외국인들이 진주의 관광관련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는 칭송은 진주시의 자랑이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수도, 중부, 경부권 중심도시인 서울 강남구, 충남 아산시, 경북 안동시와 자매 및 교류 협력 도시로써 진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체육, 문화, 관광 분야에도 동계 전지훈련팀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이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남강 유등축제와 논개제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행사로 문화예술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종합운동장 건립, 오목내 관광지 개발 등 몇 가지 시책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 등의 예견에 다소 소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과 자체 진정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절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종 조직에 예산 지원만이 아닌 사업성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성실히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의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