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 자리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0명 가지고 1,30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싶고 공보감사담당관도 5급이죠? 4급 이상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을 때에 감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자체 감사를 할 때에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감사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에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로이면 도로에 대한 전문가가 감사실에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냥 감사실에 일반 행정직이 맡아서 하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진주시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관계 보다도 직급, 행정직은 행정업무에 대한 베테랑,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도로 관계이면 도로에 대한 전문가, 환경, 청소 같으면 그 관계 전문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감사실에 투입되어 있으면 감사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현재 감사실에 보면 부시장이 직속 상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으니까 부시장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4급 실장이나 국장 아래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위공무원 경고 1명, 2명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같은 일을 안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몇 급 누구라고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개인 인격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의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만 해도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되는데 이것은 보면 경고 1명 등으로 계수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를 해 줌으로 해서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것은 사생활과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대가만큼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평할 때에 다 왔을 때에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 어떻게 되었느냐 자료를 달라, 그렇게 하기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한다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공개한다고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다, 그럴 바에는 경고 몇 명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록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고 몇 사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공개되고 안 되겠더라 말이죠, 그래야 안 할 것 아닙니까?

허위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