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요구의 반영에 대한 기존 조사를 비교해 보면 '96년에는 29.4%, '99년에는 25%, 2001년에는 29.7%, 2003년에는 응답 비율이 우리 시정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추진이 점점 수용정도가 점차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은 공직자들의 의지 미흡으로 인해서 시정참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비율이 36.9%입니다. 그리고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내용이 34.7%이고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의지 미흡으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왜 시민들이 공직자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내용을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문 조사한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36.9% 약 37%가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총무과장도 관련이 되고 공보감사담당관에게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무관심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교육을 하죠? 안 합니까?

직무교육을 할 때에 주민요구가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 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접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 주시고 감사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보인 촉석루의 기사내용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그저 그렇다가 51.2%입니다.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이 약 42.8%, 약간 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이 5%, 그저 그렇다,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시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보인 "촉석루"가 정확하게 가구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촉석루 기사내용에 대해서 편집 등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촉석루"에서 어떤 시민들은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라고 답을 하고 많이 얻었다는 시민이 9.9%, 약간 얻었다는 시민이 34%, 긍정적인 비율이 44%로 나타난 반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율이 15.3%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만 아직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주시보인 촉석루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경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에 관한 이 책자는 진짜 저도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 때에 인구증가 시책 진주시 종합개발 계획서를 도시과에서 만들어 내는데 한 번 만들 때에 예산이 1차에 만든 계획서는 3억5,000만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서 책 배포선을 알아보니까 위원들은 한 권도 안 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제건설위원회 조차 배포가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3년 후에 또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책자 역시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질문하는 과정에 촉구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배포선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들한테는 전혀 안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액을 들여서 만든 책자, 또 용역을 준 책자는 위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입니다. 정경천 위원의 말씀대로 내용을 물어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 책을 안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의 잘된 점, 잘못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대안제시를 책자에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을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경천 위원의 지적대로 만족도 조사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과장은 자기가 일을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보통 이하인 실과도 있습니다. 과장은 일을 잘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자료를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도 감사 지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을 전부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고 또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출신 및 국내 원로 작가가 시에 기증했거나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작품이 68점이라고 하셨죠? 68점의 작품 내용을 보니까 동양화가 23점, 서양화, 병풍, 서예, 사진, 기타가 있는데 병풍 여섯 점은 다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병풍 같으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거의 문화관광담당관이 관리를 하네요? 최근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시 예산을 들여서 최근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청사 옮기고 난 이후에 구입한 작품은 없습니까? 청사 옮기고 난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작품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충주시청, 부천시청 등 우리시청 정도의 규모로 최근에 지은 시청을 5, 6군데 가 보았는데 그곳은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정원에 희사를 받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명색이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데 시의 정원은 면적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뜻 있는 시민들이나 작가들, 또 기업에서 좋은 작품을 시 관내 구내에 두도록 요구를 하면 해 주실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작품을 기증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일을 하려고 하면 귀찮고 아쉽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서 기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그런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들의 약 37%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업무추진을 처리를 잘 지연시키고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양호에 있는 무형문화전수관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전수관 이용도 현황을 과장께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무형문화재 이용도가 1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무형문화재 단체들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50명을 몇 개월의 기한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1년내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수업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같은 포구락무와 검무 다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무면 검무 하나만 배우는 것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네요? 운영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시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여론도 다소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 시설 현황이 참고자료 낸 이 내용 외에 조금 전에 자료내신 금석문 현황과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외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