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관리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억 1,616만 3,740원을 포함한 27억 7,930만 6,740원입니다. 수납액은 28억 360만 1,570원, 지출액은 27억 1,149만 690원, 그 차인잔액은 9,211만 8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4,32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85만 5,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4만 850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과 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 1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현황, 그리고 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의 사업별조서 중 중간부분 환경관리과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억 9,68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85억 9,546만 8,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42만 9,310원입니다. 145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맑은물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01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4만 200원입니다. 이것은 삼문동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 및 청소이행 통지서인쇄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6페이지 청소행정 중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집행잔액 869만 3천원은 밀양강변 청소 및 전국대회 행사개최 시 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자 대체사역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사무관리비 106만 7,410원은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그리고 노후 쓰레기통 교체,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청소용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자원재활용 기간제등근로자보수는 집행잔액 219만 8,760원인데 14개 유원지하절기 청소인부임 및 면동에 예산 배정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사무관리비 185만 8,300원은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물제작,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제작, 그리고 우유팩교환 재생화장지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는 153만 5,420원인데 음식물 수거수수료 고지서제작 및 재활용 운반차량 수리비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 기타보상금 564만 8,100원은 폐비닐 수집장려금 집행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므로 집행금액 산정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환경시설 인근 주민지원 실시설계비는 1,388만 4,100원인데 무안 문화시설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은 2009년도에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오염원 예방의 공공운영비는 99만 9,800원인데 환경측정기 수치측정검사수수료 지급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15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1,970만 4,470원인데 하남읍 귀명리 등 3농가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288만 8,750원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2회및 독촉고지서 2회 송달료 납부 후 집행잔액이고 153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5만 7,380원은 환경미화원 31명의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은 읍면동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최대로 책정한 결과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존지출로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514만 6,190원인데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물 지방채원금 8억 7,4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상환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6,438만 9,740원인데 지출액은 8억 92만 5,760원, 이월액은 4,32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과 판매장주변 정비공사 등 1건으로서 11월 21일날 발주하여 올 3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 수질개선관리의 총괄은 전년도이월액 2억 1,616만 3,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억 7,930만 6,74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8억 360만 1,570원입니다. 353페이지 목별조서는 세외수입이 1억 1,608만 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2억 1,616만 3,740원, 예산액은 3억 3,224만 4,74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5,653만 9,570원입니다. 그중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700만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61만 6,31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은 1억 908만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억 1,616만 3,740원, 예산현액은 3억 2,524만 4,7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592만 3,26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건립 등 5건으로서 200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4억 4,706만 2천원입니다. 354페이지 세출결산의 총괄은 생략하고 355페이지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의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1,616만 3,740원을 포함한27억 7,930만 6,74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7억 4,710만 4,590원, 지출액은 27억 1,149만 6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에 4,321만 5천원, 그리고 총 집행잔액은 2,460만 1,050원입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로서 전년도이월액 1억 3,116만 3,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 6,438만 9,74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3,653만 9,66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2만 5,760원, 사고이월액은 4,321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24만 8,980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이월사업은 교동2통 마을회관증축 등 4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주변 정비공사와 새논들 농로 및 농수로 정비공사로 2건에 대하여는 올해초 3월경에 완공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지출금 17억 2,8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자금으로 전액 상하수도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7,67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없이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용역비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입찰 잔액이 조금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정상인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연초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양순자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발주 후 추경 시에 잔액은 감액 조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100% 지출되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상단부분 위에서 셋째 줄에 전년도이월액인데 149 페이지. 집행잔액으로 10억 1,813만 2,040원 과다불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은 2007년도에 민간자본보조 무안의 매립장과 소각장 각각 5억씩 해가지고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고 전체는 10억 1,813만 2,040원이지만 이 10억을 빼고 나면 1,813만 2,040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회계 연도 나오면서 이 사업 10억 가지고 투자한 것은 공설운동장만드는 부분에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예산을 다룰 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데 이용해서 또한 불필요해서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더욱 더 안좋겠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 보면 사고이월사업도 정리가 다되고 전년도이월사업도 깨끗이 마무리가 다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이 2건입니다. 2건인데 3월달에완료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보조에 집행잔액이 56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실제 우리 폐비닐 수집하는 분들 고물상을 통해서 수집된 양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집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된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른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거래된 것은 파악도 어렵지만 또 신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 비닐 수거해 가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혜택이있을 것인데 자기들 모른다 이것이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가격을 쳐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저가 과장님한테 우리 무안면민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소각장에 주민들이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감시원을 그 당시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감시원 대용으로 무안면에서 추천한 사람을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출신이 아니고.

무안출신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고사동매립장이 얼마전만 해도 거기 주위에잣나무라든지 벚꽃나무 심어놓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밀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비가 안나와서 이렇는지, 옛날에는 얼마전만 해도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주위 오시는 분들 보면 아, 밀양시가 왜 이 쓰레기장을 이렇게 다 시효가 끝났는데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이런 혐오시설로 만들어 놓았느냐! 시의원은 뭐 하느냐 이런 것 좀 지적도 안하고. 그래서 저가 한번 꼭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나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고 빠른 시일내 어떤식으로 하든지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한번 가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리 앞 갯버들관계는 저가 사실상 신문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다음 지난번 손진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 도로변 그다음 하천변, 마을주변 공터나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임도주변이나 그런 쓰레기는 산림녹지과 그다음 도로변이나 이런 쓰레기는 또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 하천변에는 저희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그다음 재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하도록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밀양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사실 이번에 몇 년만에비다운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이 전부 떠내려와가지고 강가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시내 여기만 보더라도 배수장주변이라든지 어제 저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해서, 어차피 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난관리과하고도 저가 하여튼 하천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해라 지시도 해놓고 했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장마가 끝나고 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사동 쓰레기장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경제투자과에 과장할 때 실지 경상남도 전체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능성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문제하고 규모가 좀 적다 이래가지고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현액은 2008년도 예산액 257억 3,102만 6천원과 전년도이월액1,689만 7천원을 합하여 257억 4,792만 3천원으로서 이중 229억 8,208만 2,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6,584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운수업체 및 종사자간담회 등 교통행정시책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마을버스손실액 용역, 택시총량제 및 제도 개선용역에 1억 1,122만 7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은 시내버스 15대의 외부색상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액 217억 4,547만 9천원 중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금 1억 4,547만 9천원과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 3억원 그리고 여객 및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6억 9,212만 1천원을 집행하고 26억 787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서 4/4분기의 유가보조금이 2009년 1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교통관련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영주차장 주차권인쇄와 교통관련심의회 운영수당 47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2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교통신호기, 경보등, 버스정보안내기 등 교통관리시설 전기요금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9,332만 3,370원을 집행하고 425만4,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있는 시설비예산은 14억 6,810만원으로서 BIS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6,780만원을 비롯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반사경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10억 3,137만 9천원 등 총 14억 5,417만 9,460원을 집행하고 1,392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은 관내 39개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6억 3,95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 있는 전년도이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828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61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버스업계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버스업계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셋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을버스 1대, 시내버스 1대 등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1억 4,525만 7,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과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원은 2008년 6월 전국화물연대 일제 파업 시에 전국화물연대에서 화물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전액 국비지원 화물자동차보상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감차 신청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반납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474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주정차관리위반 일반수용비와 단속요원 급양비 등으로서 집행한 사무관리비과태료 고지서발급에 따른 우편료 및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으로 5,436만 1,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02만 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3,272만원은 과태료자진납부 상품권 구입과 10명의 명예단속요원 보상금으로서 26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주차장금지 표지판정비 및 설치와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3,265만 6,800원을 집행하고 534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차량등록관리공공운영비는 자동차검사 및 보험안내 등에 따른 우편료로 2,839만 4,620원을 집행하고 760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차량등록부서의 복사기와 민원순번대기표, 프린터, 팩스기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 1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118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국고보조금과 또 화물연대 파업피해차량 보상금 미집행에 대한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교통행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와 기본경비 여비로서 만 2,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이월사업비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책 자료와는 무관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 택시가 약 500대가 되지요?

444대입니다.

다하면 아직 500대 안됩니까? 그럼 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콜을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는데 이 업체에서 횡포가 좀 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님들이 한분당 한달에 5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라도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면 첫째는 시민들, 만약 택시들 횡포가 있으면 기재번호가 뜨기 때문에 기사들이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고 또 기사들도 그렇게 하면 도움을, 우리가 돈을 얼마를 줘서 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스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이스콜도 아니고 오천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콜비를 시민들이 안 대어도 되거든요. 나이스콜도 지금 콜비를 안받습니다. 오천콜 때문에 안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 다 줄 필요가 없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저가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오천콜택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콜비를 안 받고 하다보니까 나이스콜도 그렇게 전파를 되기를 원한다 그뜻이죠? 그다음 지금 개인택시가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제로 바뀌었죠?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6일 근무에서 5일근무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로.

6일근무에서 5일근무로, 나흘 일하고 하루 쉰다하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든데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며칠 되었는데.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 이전까지 법인택시 7부제, 개인택시 6부제를 하다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5부제로 1단계 낮추었는데 법인택시 개인택시 또 노조 측에서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해서 단속을 해달라, 서로 좀 잘 지키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지금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나라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하는 이 방식이선진국하고 한번 여러 군데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향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안전사고는 더 잘 안 나고 좋기는 하지만 또 새롭게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 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와 개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와의 사고팔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선진모델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참고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나이스콜 같은 데는, 자꾸 저가 어느 업체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번호가 금방 부른 사람한테 번호가 뜨서 문자가 들어옵니다. 어느 콜에는 하면 번호가 안 오거든요. 오다 예를 들어서 부북 같으면 오는데 청도면 같은데 오다 중간에서 손을 들면태워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앞전에도 학생이 마산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어서 콜을 했어요. 막 울고 있는 그예요. 그래서 내가 태워다주고 저는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먼데 가고 하는 것은 중간에 손님이 위치가 좋은데 같으면 가버립니다, 싣고.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양심적으로 지켜줘야 될 문제인데 가다 손님이 중간에 서 있을 때 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지켜주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예산현액이257억 4,792만 3천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부분이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이 한 10% 26억 7,870 이 부분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4/4분기 유가보조금이 다음연도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을, 2007년도 잔액을 2008년도에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26억 이것 2008년도 4/4분기 12월말까지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또 해도 되고 그다음 현재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2009년 4/4분기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고 2009년 1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은 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주행세가 국비로서 우리시의 세입이 되는데 원칙으로 하면 다른 국비 그런 사항으로 보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남는 금액을 반납을 안 합니다. 안하고 시 세입으로, 다음연도에 시 세입 전체로 총괄해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시 세입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넘기기는 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사항은 정말 운영을 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 이월사업으로 예측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겨놓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예산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해도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가 역 앞에 결산추경하고 좀 뜻이 안 맞는 그러한 사항이라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역 앞에 보면 외부손님이 왔을 때 시내버스안내판을 보면, 내가 안경을 쓰고 보더라도 턱을 위로 쳐다보고 한참 봐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주 알기 쉽게, 편안하게 외부손님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우리 밀양에 내리는 손님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첫 인상이 정말 좋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좋은 안으로 표시판을, 누가 처음에 오더라도 몇 번 타면 어디로 간다 하는 이 목적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바꿔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 과장님 시내버스 한번 타보십니까? 안내방송을 한번 들어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BIS 교통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구축 안 해놓았습니까? 그죠. 그 구축해놓은 것이 한낮에 햇살이 비추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좀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승강장에 앉아서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설치를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안내방송부분에는 혹시 정차부분이 달라진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 구분에 어떠한 상호를 가진 그러한 건물이 이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이사를 했으면 그 상호는 그 장소에 없는데 계속 방송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의 부분은 바로 나가서 즉각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내방송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를 편성하든지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 대장도 남겨놓고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한지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이 승하차할 때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 3월 1일부로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고 3대를 추가로 또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내에서 맨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평균 17명, 8명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애자들이 승하차하는데 콜택시 자체에서 보강할 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콜택시는 장애인들이 차를 탈적에 기사분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 가지고 다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다음 차에 올라갔을 적에, 전동차가 올라갔을 적에 만약에 또 흔들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전부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 내릴때도 기사분들이 묶어놓은 것을 자기들이 직접 풀어주고 또 안전하게 내려와서 방향을 틀 때까지 조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사고용을 할 때 또 그런 조건을 붙였고 현재까지는 사고도 없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기사들한테, 항상 그런 분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승하차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씩격려도 해주시고 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좋은 이 제도가 참 잘됐다.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좋은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윤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이 또 다른데 이직이 되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저가 판단할 적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늘 고정적으로 배치 해놓아야 할 장소가 삼문동 농협 앞, 거기는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과속해 내려가다 보면 속력을 많이 내어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내려가다 차가 있으면 다시 틀어가지고 또 지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삼문동 탑마트 앞 부분하고는 고정배치가 한 2명 정도 되어야 되겠고 또 터미널 부분에는 지금 장날 같은 때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거기도 인원이 부족해서 터미널 버스 정문 앞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부터 해서 거기도 한 2명 정도 부족하고 가곡동 해서 한 6명 정도는 내년에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6명 정도 증원이 되었으면 주차단속이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면 사실상 7, 8명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행사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경찰들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바람에 해결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가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84억 9,360만원이며 2007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33억 7,646만 98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18억 7,006만 98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한 것은 97억 2,766만 7,770원, 2009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6억 8,533만 1천원, 집행잔액은 4억 5,706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시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큰 금액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상단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 외 41만 8,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에 4억 2,403만 4천원 집행하고 3,48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사업이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의 가뭄으로 인해서 식재가 늦어져서 사고이월했으며 2009년 3월 13일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윗부분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14억 17만 5,250원을 지출하고 9,310만 5천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7,251만 9,750원 남았습니다. 사고이월분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09년도 사업할 무안면하고 청도면지구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사용코자 이월했고 나머지 이월한 금액은 올해 3월 31일날 지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입찰잔액이고 감리비는 최소의 금액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임도보조사업 외 584만 1,17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내 용전에서 오치 가는 임도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윗부분 임도 자체사업 시설비에 823만 3,030원이 남은 것도 부북 대항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림보조사업은 3억 1,321만 7,370원 집행하고 실시설계비 1,385만 5천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1,495만 7,63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된 실시설계비는 2회 결산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확보함으로서 생긴 부득이한 이월이었으며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2,565만 5,910원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제일 윗부분 산불방지에 따른 15개 읍면동 지역감시원 인건비 2,093만원이 남은 것이고 그 외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3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165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보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억 9,728만원 중 5억 8,374만 3천원은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1,353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등산로정비 및 산림욕장 정비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부분 산림서비스 증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799만 9천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61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등산로정비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중간부분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12억 3,951만 1천원 지출하고 4억 5,380만 5천원은 이월, 집행잔액이 7,203만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 된 546만원은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2009년도 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이월했고 명시이월 된 사업은 도립공원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주민과의 장소선정 협의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윗부분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4억 3,279만원은 지출하고 9억 6,176만 7천원은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억 3,17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 된 6천만원은 지난해 1회 추경에 확보한 인공섬조경사업비로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현재까지 수중보를 열지 못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계속비는 밀양대공원 조경사업비로 박물관 앞쪽 부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흙을 관내에 발생하는 공사장에서 무료로 가져오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감리비 2억 2천만원은 몇 년동안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공사를 일시에 추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분별로, 실과별로 조금씩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계속 이월했던 것인데 지난해 더 이상 감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끝으로 169페이지 상단부분 인건비 수당은 3,208만 6,470원을 집행하고 481만 9,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얼음골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