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여 특정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행정 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진주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서 개정안은 법조문을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2조 복무선서에서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2 비밀엄수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1.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13조 근무시간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3조의 2항 현행입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를 개정안 2항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16조의2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입니다. 현행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입니다. 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현행 2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개정안 16조의2에 1항,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2항은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4일이 되고 최종 6년 이상은 현재 2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으로써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로 하루를 축소하고 6년 이상은 23일을 21일로 2일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별표3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 출산시에 배우자 휴가를 1일로 하던 것을 개정안으로써 출산시에 3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죠?

예.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법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공무원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에 따라야 된다는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59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는 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공무원 복지는 현 시대에는 공무원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령에 보면 일종의 협의사항 아니겠습니까? 협의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 일명 공무원 노조와 시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복무 조례를 가지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재는 직협이라 하든지 노조라고 하든지 제가 편리할 대로 하겠습니다만 노조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위에 정해진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상급 기관에서 정하는 준칙에 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은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죠?

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 비밀 엄수조항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규정이 정해지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법이 그렇게 적용되어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행자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되 중앙 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의 표준안이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표준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상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노조와 격렬하게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무분별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근 사천시에서는 연가 일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정안을 해서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개정된 단일안이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예.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 자기들에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보면 비밀엄수 조항의 의무를 가지고 강제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나 동절기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 것은 복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노조에 대한 설득이나 노조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의 기준에 의해서 법대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사실상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대화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3조2 비밀엄수 있죠? 1항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별개 아닙니다만 2, 3, 4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풀어서 해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2항부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2, 비밀엄수 말입니까?

예.

2항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경우에 가좌지구에 2번지 지역에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된다 이런 것이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관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간단히 들면 그런 것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3항도 설명해 주십시오.

3항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개인의 신상문제를 발언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자들도 재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씨 의원께서는 현금과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 증권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누설될 때에 개인에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한 것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2항이나 4항이나 비슷한 소리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로 묶어서 하지 왜,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13조, 근무시간 있죠? 공무원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로 했죠?

예.

이렇게 하면 주 몇 시간 근무가 됩니까?

주 40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13시까지로 해도 주 40시간이죠?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이니까 44시간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를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죠?

예.

2005년 6월 30일까지 하면 몇 시간 근무하는 셈입니까?

다음달 7월부터는 토요 휴무제입니다. 한달에 한 번 놀던 것을 두 번 놀게 됩니다.

한달에 두 번 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 42시간 됩니다. 월 전체를 계산하면 주 42시간입니다.

월 2회에 한해서 실시하면 42시간인데 전면 실시하면 몇 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전면 휴무를 하면 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을 전면 휴무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이니까 40시간입니다.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요일 해서 40시간 됩니다.

주 2회를 하면 어떻게 해서 42시간입니까? 한달에 4주 같으면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8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휴무하게 되면 4시간이면 4주면 16시간이 놀게 됩니다.

한달 근무가 아니고 주 근무 아닙니까? 한 주에 몇 시간 근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현재 44시간 근무합니다.

2회를 놀면 44시간입니까?

현재 한 주에 근무하는 시간이 44시간입니다. 휴무하는 토요일은 40시간이 되고 그 다음 토요일은 44시간이 되고 그 다음은 40시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둘째, 넷째 주 쉬기 때문에 쉬는 토요일은 40시간이 됩니다. 한달 평균을 하면 두 번 쉬면 42시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조항이었습니까?

현재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보면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를 구체화 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지던 것 아닙니까? 금융법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비밀엄수, 만약에 거래내역을 외부에 누출했다고 하면 징계가 아니고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강합니다. 그 전에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운영하셨네요?

예,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려고

공무원은 주 5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보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일반기업이나 은행 등에서는 주 5일제를 하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나 직원들이 반발을 하는데 공무원은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해도 보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예.

이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포함 안 됩니다.

직장협의회에서의 주장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점심시간인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2분의1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의 경우에. 민원인이 12시 30분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몇 사람이 남아서 12시 30분까지 먹고 교대를 합니다. 민원대기를 하고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자세로 있으니까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반 근로자들도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상당히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점심시간도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전혀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1시까지입니까? 12시까지입니까?

1시까지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의 주장대로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됩니다. 그렇죠,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45시간과 토요일 4시간해서 49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직장협의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무진에서는 몇 번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대화도 하고

어제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과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노조와 정기교섭이 있고 수시교섭이 있는데 그 외는 개인별로 만나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원안가결한 곳이, 도에서는 중앙의 표준안대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이죠?

예, 상임위원회에서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원안가결한 곳이

고성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심의 중에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이것을 보고 참고하라는 뜻으로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비밀엄수 이 부분이 법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예.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5일입니까? 6월 15일 결정되었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이것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이것은 즉 말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의 제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때

대통령령이 아니다 라고

아니다라고 풀이됩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니까 아니다?

예.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자부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지방공무원에 해당 안 되고 국가공무원에만 해당이 된다?

예.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에 굳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요?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대통령령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의 해석대로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59조 자체가 다소 모순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도 안 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이라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

정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안 되어 있다는 해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부칙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잘못 답변을 하시면 현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예.

그렇게 되었으면 지방공무원도 그것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단, 지방공무원의 복무관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상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준칙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도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가결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령을 찾고 있으니까 찾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현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상당히 열려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행자부장관령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준칙으로 내려왔죠? 일종의 지시사항이죠?

행자부의 표준안, 지침, 준칙입니다.

일단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 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혼돈이 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법에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죠?

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없었죠?

예.

그런데 굳이 법에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써 가능할 텐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지방공무원법에는 52조에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복무조례를 정할 때에 구체화를 시켜보자 해서 이 내용도 표준안에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다른 법 조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의회운영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효력을 발휘못합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법에 되어있더라도 조례에 정해야만 그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법에만 있으면 조례에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거든요? 법 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판례 이렇게 적용하는데 상위법에서 지방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엄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하위로 정할 수도 있고 이것가지고 충분히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예, 효력은 발생하는데 3조 2항에 보면 위에는 단순한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선서도 하고 바뀌면 서약서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놓은 부분인데 그린벨트법을 보면 열거법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찍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열거법 아닙니까. 이것을 사회가 발전되고 하니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하고 마지막에 4항에 보면 3조2의 4목에 보면 그래도 열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타로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에 지방공무원법도 효력이 있고 그것을 더 구체화 시켜 놓은 것이 조례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자세하게 기술한다는 의미가

저도 엊그제 재산 등록하는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부장판사가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대학교수도 있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부채관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득을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보면 조항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밑에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열거를 못하니까 4목에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라는 조항을 넣어서 또 포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가 더 발전되면 이 보다 더 세분하게 판례 등이 적용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법의 체계상 위에서 밑으로 위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할 수도 있고 그 조례에서 위임을 안한 상태인 것 같으면 아까 위임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위에서 하위로 위임해 놓은 사항이다, 헌법에서는 규정만 하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판례가 있듯이, 규칙은 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보면 효력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노조측과 현재 개정 조례안과 안 맞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노조측에서 꼭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고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근무시간 1시간 연장하는 부분과 비밀엄수 조항과 연가일수 축소 세 가지를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비밀엄수 조항은 사실상 공무원법에 세부적인 세항이 없어서 그렇지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니까 비밀엄수 조항도 더 세부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다를까, 그렇지 않다면 직협에서도 이 조항 가지고는 극히 반대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가일수 축소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주 5일제가 됨으로 인해서 너무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줄여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측에서 하루 이틀정도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동절기 같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5시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가 일수를 23일에서 이틀 줄이는 부분과 토요 휴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부분은 사실상 휴무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한 시간을 더 연장하자, 제가 수치를 뽑아보았습니다. 2주간 토요 휴무제를 실시할 때에는 1년간 96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면 81시간입니다. 그 차이가 15시간을 더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된 곳이 고성군의 경우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일반 4개 시. 군은 상임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상임위에서 보류된 곳도 있고 수정가결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절기를 별도로 하지말고

거창군이 수정가결을 했는데 보류 또는 가결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가결 그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이 지역마다 달라서도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시되어야 된다?

예, 통일성을 확보해야 되지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역마다 달라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되겠습니까?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정경천 위원의 질의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어야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이나 각 계층간에 기관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이 공무원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통일을 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는 공무원 복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와도 직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주었다면 반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령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칙이 만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정해졌으니까 지방공무원법은 조례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가공무원인 행자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획일화시키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바뀐 것을 그대로 준칙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그 사람들과 행자부장관 내지는 행자부에서 복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라도 복무에 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다음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 내려주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노조와 부담이 없이 복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와도 문제가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행자부 이분들이 정말 관선 시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말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도 이분들이 정말 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고민하는 문제가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어떠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갈등과 분열은 눈에 보일 듯이 뻔한 것입니다. 서로 만족할 수준인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질의시간이지만 한 가지 채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입니까?

아닙니다. 토론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그러면 질의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그런 내용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예.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하위법인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죠?

예.

보다 더 알기 쉽고 열거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개인의 권리와 권익에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개정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의미는 없고 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로써 부지는 진주시 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면적은 4,208㎡입니다. 건축코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은 1,597㎡입니다. 구조는 스틸하우스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은 특별교부세가 국가로부터 5억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잡았습니다. 취득대상의 재산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물면적은 1,597㎡,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규모는 스틸하우스입니다.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 선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동부지역 거주 노인의 복지회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인복지 시설 추가설치가 필요시 되어지고 특히 건립 예정지구는 모덕지구 체육공원 내에 위치하여 산림욕장 및 산학산 등산로와 연결되어 주변 여건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내 게이트볼 경기장이 기 조성되어 있어 노인시설의 입지조건이 유리하고 건립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등 노인의 복지시설 건립 적지로 신축 취득코자합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 있는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업무전담 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진주시에도 노령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실태이죠?

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시급히 노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설을 동부지역에도 확대한다는 취지는 장래를 볼 때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반응을 체크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에 계신 노인들이 이용하실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진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노인복지 시설은 조금 전 정경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서부지역에 편중된 부분에 대한 동부지역의 노인분들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었으면 좋겠다

여론은 좋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지 않으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생각하기로는 그 위치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장소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역적으로 위치가 이해 관계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상락원과의 비교성을 검토해 볼 때에 기존의 복지 시설은 도심 내에 있었습니다만 휴양시설과 주변 산책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평가한 최종적인 결론이죠 ?

예.

그리고 아무리 위치가 적정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은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반시설은 완벽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로써는 기존의 운동 시설 내에 게이트볼장이 이미 조성되어있고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진입도로 이용 편리를 위해서는 어제 현장에 위원들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만 도서관 입구에 도로확장 계획이 일정 부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진입도로가 6m 정도 되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건축면적이 5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00평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제가 볼 때에 상평분관이 530여평 정도 됩니다. 상락원이 500평 정도로 하면 상락원의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는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 옥외시설이 부족하다면 건립 후에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보아서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음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시유지라고 하셨죠?

예.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대금이 얼마나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까? 20억원 재산이 되는데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면 부지대금을 내어야 되거든요?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매입비는 4억원 정도

4억원 정도 더 소요되겠다는 말이죠?

아니, 그 부지를 4억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선학공원 조성계획 지구 할 때에 같이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학공원 조성계획 지구 내에 건물을 만들어도 타당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시과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건물 짓는데는 아무런 저촉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무슨 지구에 해당됩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인데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근린공원에는 시설이 가능한 것이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휴양시설로써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노인회 회장단에게 여론조사를 들어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적정지역으로써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까?

예, 전체 회장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론은 없었습니까?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초전지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까 강주봉 위원의 질의 때에 답변 드린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부로부터 5억원 정도를 받아서 지난 3년 동안 받아서 명시이월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 이월로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그것은 조속히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를 자꾸 이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속히 착수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락원 있죠?

예.

그곳에 평균 몇 명이 수용이 됩니까?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는 늘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모덕지구에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아마 상락원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곳이 상락원보다 시설 규모가 작거든요? 483평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상락원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에 500평 규모로 짓고 이용 수효를 보아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면 별관을 짓든지, 제가 2월에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이용 수효가 많은 곳은 별관을 지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락원에 가보신 어른들은 전부 좋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그곳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판문동에서 들어가면 진입로가 좁아서 산쪽으로 도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넓혔습니다. 현재는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쪽에 설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락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총체적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 중에서 상락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99년도 10.4%입니다. 그리고 상락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89.6%였고 2001년도에는 18.6%가 참여를 하고 81.4% 가 상락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30,000명이 넘습니까?

29,724명입니다.

30,000여명의 노인이 전부 노인복지타운인 상락원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10% 내지 18%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부지구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4월말현재 경로당이 40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등록된 회원은 15,000여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절반은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모두 200명에서 250명 내지는 본관의 경우에는 300명까지 늘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시설에서 1,000명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회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들고 그 지역에 가까운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시설을 이용하시고 편리함을 느끼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민 행정 수요 만족도 조사 통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이용경험은, 이용을 한 분이 31.3%이고 이용을 하지 않은 분이 68.8%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3분의1 정도 상락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는 이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시내 쪽에 복지타운이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노인복지 타운이 동부 지역에서 들어서게 되면 기존 상락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제점 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외람됩니다만 복지관장을 2년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 군데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노인분들의 이용하는 성향들이 친구와 같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특장점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정한 수요는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인 인구가 아직 상락원을 이용 못 하니까 다른 곳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갖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도 70%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노인종합복지 타운인 상락원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99년에는 31.4%가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21.1%가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매우 만족하는 율이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족도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4.8%는 만족을 하는데 7%는 매우 불만 내지 약간 불만을 가진 노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저 그렇다가 38.2%입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락원의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설문조사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어제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여담 같습니다만 재무국장할 당시에 시 청사를 그 자리에 지으려고 둘려본 자리입니다. 당시에 백승두 시장과 관계 국장들과 전문가들을 몇 분 초빙해서 그 자리를 몇 번 둘려보았습니다. 심지어 풍수지리를 하시는 전문가도 보시고 이곳이 좌청룡 우백호의 좋은 명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치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락원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1년에 지원을 얼마 나 해 주고 있습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내에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운영비를 금년 예산에 4억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 보수비가 10억5,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복지회관 자리도 좋고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도 명당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각 읍. 면. 동에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대1동의 경우에도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2동도 그렇고 상평동, 복지 회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노인분들은 앞으로 그곳으로 많이 안 가겠어요 앞으로 경로당의 관리가 소홀하게 안 되겠느냐 싶고 한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복지회관과 같이 크게 하면서 조그마한 경로당은 매각해서 처분해서 설치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달됨으로 해서 한 군데 모아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조그마하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경로당을 그대로 존속할 예정입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현재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적어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마을마다 있으니까 고사하고 만약에 면단위도 앞으로 큰 복지회관을 해 놓으면 어떨 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것이고, 현재 동부지역에 설치할 복지회관이 장소도 좋고 근사하게 잘 해 놓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좁은 곳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회관건립 후에 이용도를 봐 가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깊은 내용까지 질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되어 있는데 지상1층은 몇 평정도로 건립할 것입니까?

지상1층은 약 224평정도 나옵니다.

224평요?

예, 전체 483평 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부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죠?

예.

체육시설 용지 아닙니까, 그죠?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그렇고 현재 체육시설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린공원 내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자체가 체육시설 용지입니다. 체육시설 용지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체육공원이 아니고 모덕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체육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법상 용어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현장 확인시 설명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용지 체육공원 안에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의 용어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법상 용어는 근린공원 내의 운동시설입니다. 시설 결정이 선학공원 조성계획이 2001년도에 결정되면서 모덕지구 체육공원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린공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에 의한 체육시설 용지 체육공원 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 확인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포하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자료입니다.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체육공원 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용어와 법상 용어를 혼돈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없이 자료를 낸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용어 선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과거에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조성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2001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좋습니다. 진주시 소유이니까 어쨌든 받아서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용지로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주시 부지라는 명목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규격의 잔디구장이 들어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범주가 아니고 주변의 부대시설로써 매입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여유 공간으로써. 요즘은 헬스테크라고 하는데 그 주위에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겸비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들어서도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입니다. 이 돈도 시비이고 저돈도 시비이긴 한데 입법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돈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 편성을 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효교육관 건립을 할 때에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샀던 부지를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충효교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안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이다, 어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때 보니까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성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예, 시설 결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했고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획실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세부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실하고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는 녹지과하고 해야 됩니다. 전체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조성계획은 도시과와 해야 됩니다. 도시의 조성계획은 도시과와 협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원관리계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과와 협의가 안 되면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과 누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도시과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도시과와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가를 알고 의회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도시과에 가서 안 되겠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를 거친 후에 넘기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도시과에서 실무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계장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도시계획계장 아닙니까? 실무자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도시지역 근린공원이라고 봅니까? 도보권 근린공원이라고 봅니까? 실무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근린공원에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선학공원을 가지고 도시계획계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자가 동부지역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이용을 할 것이고 도보 외에 동부지역인 문산, 금곡, 진성, 봉안, 봉수 주민들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다수의 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지역에 복지회관을 설치하면 그 지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복지회관이 되지만 동부지역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은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 외에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상대1동에 조그마한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에는 상대1, 2동에 있는 주민만 오지만 이런 복지회관은 시민들이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보권 근린공원과 도시지역 근린공원일 때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휴양시설,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의 근린공원일 때에는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휴양시설에 한해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근린공원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교양시설이나 휴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모회의 때에 이야기가 나오고 국장, 과장들이 참석을 했는데 시장님 앞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무 부서에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고 큰 사업을 답을 할 리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섣불리 그렇게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한테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던 이야기는 맞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어제 자료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검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 보아야 할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받고 세 군데를 가 보았는데 사실 적지는 별로 없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