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기업의 일반 근로자들도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상당히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점심시간도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전혀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죠?
직장협의회에서의 주장대로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 됩니다. 그렇죠,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45시간과 토요일 4시간해서 49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직장협의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것과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원안가결한 곳이, 도에서는 중앙의 표준안대로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이죠? 그 외는 심의 중에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이것을 보고 참고하라는 뜻으로 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하위법인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죠? 보다 더 알기 쉽고 열거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개인의 권리와 권익에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개정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의미는 없고 포괄주의를 열거주의로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락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총체적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 중에서 상락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99년도 10.4%입니다.
그리고 상락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89.6%였고 2001년도에는 18.6%가 참여를 하고 81.4% 가 상락원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30,000명이 넘습니까? 30,000여명의 노인이 전부 노인복지타운인 상락원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10% 내지 18% 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동부지구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민 행정 수요 만족도 조사 통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이용경험은, 이용을 한 분이 31.3%이고 이용을 하지 않은 분이 68.8%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3분의1 정도 상락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는 이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시내 쪽에 복지타운이 하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노인복지 타운이 동부 지역에서 들어서게 되면 기존 상락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인 인구가 아직 상락원을 이용 못 하니까 다른 곳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갖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도 70%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노인종합복지 타운인 상락원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99년에는 31.4%가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21.1%가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매우 만족하는 율이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족도의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4.8%는 만족을 하는데 7%는 매우 불만 내지 약간 불만을 가진 노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저 그렇다가 38.2%입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락원의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설문조사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어제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여담 같습니다만 재무국장할 당시에 시 청사를 그 자리에 지으려고 둘려본 자리입니다.
당시에 백승두 시장과 관계 국장들과 전문가들을 몇 분 초빙해서 그 자리를 몇 번 둘려보았습니다. 심지어 풍수지리를 하시는 전문가도 보시고 이곳이 좌청룡 우백호의 좋은 명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치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