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1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상채의원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께서는 태권도 수련관인 국기원의 우리구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태권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상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스포츠로 국기원은 한국인의 정신과 얼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의 메카입니다. 한해 이용객이 6만명에 달하는 국기원과 더불어 정부에서 조성하는 태권도공원이 우리구에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의 진산인 삼각산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이 가능하기에 국기원과 태권도공원을 우리 강북구에 유치하기 위해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2003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는 국기원 이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문화관광부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지역으로 결정된 전북 무주군으로 국기원을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기원측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 반대의견이 상당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와 업무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국기원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우리구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동 통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동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며 현장을 열심히 뛰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처리 온라인에 따른 행정의 전산화와 복지·웰빙·문화분야 수요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인구수 2만 이하의 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정서적이고 감성적으로 주민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동 통합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시·구의원 설명회와 전화 설문조사 그리고 지난 10월 31일~11월 5일까지 동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동사무소 통합으로 멀리 떨어진 동사무소로 가야하는 불편함, 동 명칭 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동 청사를 중간지점에 신축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와 함께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으로 해결방법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합시 발생하는 민원처리의 불편은 폐지동에 사회복지사 1~2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감, 등·초본 등 모든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화상상담실을 설치하여 통합동과 얼굴을 보면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폐지된 동 주민센터 내에 근거리 동 주민센터 안내문을 설치하고 민원택배제를 확대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동 통합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폐지된 동 주민센터를 복지시설, 도서관, 보육시설, 스포츠센터 등 주민께서 가장 원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진정한 웰빙·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아동 등 동명개정은 전문가 및 시·구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동 통합추진위원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합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적 시책사항이고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드림랜드를 개발하여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드림랜드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셨고,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생태학습장과 운동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셨으며, 또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위원회 설치와 지금의 드림랜드 후문이 정문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연계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광석의원님께서도 드림랜드 전담추진반 구성과 공원화사업 주민위원회 설치와 오동 생태교를 터널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는 1987년 4월 개원하여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었으나 2000년 이후 영업부진으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공원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2년 드림랜드 부지의 개발을 최초로 서울시에 건의한 이래 2007년까지 오랜기간에 걸쳐서 드림랜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강북비전 2015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2006년에 드림랜드 개발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KOSOC)을 의뢰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2006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구 방문 시에는 늦은 밤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한 결과 드디어 지난 2007년 10월 16일 드림랜드 일대 90만㎡를 초대형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그간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던 드림랜드와 인접부지의 공원개발이 확정되기까지 함께 애써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강북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구상에 대해 국제현상 공모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게 되며, 우선 1단계로 2010년까지 드림랜드 부지 34만㎡와 인접 주변부지 32만㎡를 포함하여 총 66만㎡에 이르는 면적을 조성·완료하고, 제2단계로 2013년까지 24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드림랜드 개발에는 보상비 2,305억원과 조성비 495억원 등 총 2,80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새로 조성될 공원에는 강북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태양열 전망타워와 산업과학체험관이 만들어지고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트갤러리, 수변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되며, 자연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맨발 등산로, 가족 피크닉장, 조각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현길로 인하여 나누어져 있는 2개의 지역을 연결할 생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추진 중인 미아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이어 드림랜드 초대형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북구는 강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드림랜드 개발로 우리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 27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속 자연휴식공간이자 서울의 허파로 거듭날 것이며 자연, 문화가 숨쉬는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랜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요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1월 강북구소식지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테마 녹지공원으로 변화하는 강북이라는 제목으로 드림랜드 개발소식을 자세히 실어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연구하여 더욱 많은 강북구민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동공원 생태학습장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의 세부계획 수립시 오동공원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변의 주민들께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과 안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드림랜드와 인접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과 개발에 따른 설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북 대형공원 조성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공원 조성에 대비한 전담조직을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드림랜드 공원화사업 구민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후문이 정문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미 진행 중인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개발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오동생태교를 터널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드림랜드 체험테마 녹지공원 기본계획에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은 물론 동물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될 때 오동생태교를 생태가 복원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강북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행복중·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개교일정과 진행상황,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최선의원님께서는 행복중·고등학교의 학교교명 제정절차와 주민들이 원하는 교명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김용욱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의 질적향상 방안에 대비하여,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2010년에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경우 강북 교육공동화 현상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뉴타운 개발로 더 많은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미아역 주변의 일류학원가 유치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행복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837번지 735호 일대에 신설될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는 당초 재정사업방식으로 2006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민간투자(BTL) 사업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1월에 준공을 마치고 200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학교규모는 대지면적 1만 3,533㎡(4,090평)에 건축 연면적 1만 9,434㎡(5,880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서 중학교 18학급에 정원 630명, 고등학교 24학급에 정원 840명으로 총 42학급에 정원 1,470명입니다.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는 자연 및 야외학습장과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설비 및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 환경주차장 등 친환경시설이 설치되며, 생태공원 조성, 운동장과 옥상 녹화, 수목담장 조성, 목재를 사용한 휴게쉼터, 조깅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등을 갖춘 서울의 유일한 친환경 학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3월 가칭 행복중ㆍ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그간 우리 관내의 학교 부족으로 우리구 학생이 타구로 통학하던 불편함이 없이 우리구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로 성장·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교육정보화사업,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의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행복중·고등학교 교명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행복고등학교의 교명제정 절차는 서울시 교육청이 개교 1년 전에 20일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3개의 교명안을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명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칭 행복중학교의 교명제정의 경우에도 성북교육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교육청 교명제정위원회에서 학교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 부르고 있는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가칭 미양중학교와 삼각산고등학교로 계획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로 부르는 이유는 먼저 현재 미아뉴타운 지역인 미아 6·7동에는 삼각산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뉴타운 개발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건립이 확정되었고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란 명칭은 이곳에 설립될 고등학교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삼각산초등학교와 삼각산중학교 옆에 삼각산고등학교가 자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강북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북구의 구정목표는 우리동네 행복 만들기이며 구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와 동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단어가 우리 강북구의 꿈나무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다닐 학교명에 쓰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명제정시 많은 구민과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으뜸구를 목표로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증액하여 2007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경비를 증액 편성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성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방과후 교실과 학습클리닉 및 청소년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미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번동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번동중학교의 5개교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학교로 지정되어서 저소득층의 교육과 문화, 복지향상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하나된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강북구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수업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으뜸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강북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3개구는 10억원 미만이고 인접구를 포함한 13개구는 20억원 미만으로 우리구에 비해 비교적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서울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편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우리구의 20억원은 강남구 100억원보다 더 많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민선 3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교육관련 지원 예산이 전무하였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2억 7,500만원, 2005년과 2006년에 6억원 그리고 2007년에 20억원으로 매년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해 나갈 것이며, 강북구를 교육으뜸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교선택제에 따른 강북교육 공동화 현상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될 고교선택제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1단계로 서울 전 지역에서 2곳을 선택한 뒤 여기에서 탈락하면 2단계로 거주지 학군에서 두 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와 인접한 두 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학교 중에서 추첨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전 지역의 고교를 선택할 수 있어서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없으며, 우리구 우수인재가 선호도가 높은 고교가 있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대비하여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지원하고 기존 5개 신일고, 창문여고, 영훈고, 성암여자정보고, 혜화여고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환경 친화적인 현대시설을 갖춘 가칭 행복고등학교가 2009년에 건립되고, 미아뉴타운 지역내 삼각산고등학교를 건립하여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여 고교선택제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뉴타운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먼 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24학급 규모의 가칭 행복중ㆍ고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아뉴타운지역내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토록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립고등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를 2011년에 24학급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개발 시 송천중학교 건립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하여 수유, 번동지역 등에 학교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역 주변 일류 학원가 유치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부족한 학교시설수 확충과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통한 학원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은 학교와의 접근성 등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 일대를 학원가 거리로 지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흥유명학원으로 알려진 T학원 등 몇몇 학원들에 대하여 유치를 검토해 오고 있으나 유치지역의 지가가 높고, 대형건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대형 유명학원 유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명문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며, 교육 1등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기황의원님께서 번1동, 번2동 주민들을 위하여 우이～신설선에서 번1, 2동을 거쳐 번동～월계선의 드림랜드역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도입에 이어 번동-월계선 건설계획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13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건설되도록 우리구 의견을 건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강북구민과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발표 되었으며,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 지하경전철 건설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지하경전철 본부장과 면담, 브리핑 후 건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8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을 2007년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발표한 경전철 사업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은 사업진행 중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한 기획예산처의 적격성 심의과정이 추가되어 부득이 하게 착공이 1년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협약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최종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상반기에 지하경전철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을 거쳐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1.5km의 노선으로 주요환승지점은 성신여대역에서 4호선, 보문역에서 6호선, 신설동역에서 1, 2호선과 만나 환승하게 되고, 총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유·미아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중인 미아뉴타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번동～월계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왕십리-미아삼거리-드림랜드-노원간 총길이 12.3km이며, 주요환승지점은 미아삼거리역에서 4호선, 고려대역에서 6호선, 제기동에서 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과 만나 환승할 수 있으며, 만성 정체구간인 미아삼거리를 포함한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구간부가 2006년 7월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지하경전철의 필요성과 강북구민, 특히 번동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토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전철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노선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건설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완공되더라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지상경전철은 공사시 도로를 많이 차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커 우리구에서 주장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지하경전철로 통일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노선 도입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으로 하는 지역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북구를 비롯한 해당 5개 구청에서는 2007년 4월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상기노선을 우선 반영하여 달라는 5개 구청 공동 건의문을 작성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 유치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접구청과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꾸준히 방문하고 설득하여 우리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서울시 경전철 7개 노선 중 최우선으로 결정되어 2007년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번동～월계선이 건설되면 강·남북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 그 동안 지하철 소외지역이던 번동 주민들에겐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초대형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할 드림랜드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개구 270만 명의 주민들의 발이 되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미아뉴타운을 비롯한 6개 뉴타운 지역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드림랜드 개발계획에 맞추어 월계～번동선 지하경전철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이～신설선과 번동～월계선을 연결하는 것은 경전철 사업에서 소외된 번1동, 번2동 주민들에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경전철 노선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의 효율성, 채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찻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아파트를 짓고, 다른 한쪽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하루빨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고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질문하여 주셨으며, 또한 백중원의원님께서 쌍문동길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삼각산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미아1동, 미아2동과 수유1동,수유4동, 수유5동, 수유6동 등 삼양로 서측 일대를 일률적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현재까지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삼양로를 기준으로 동·서간지역 불균형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구민여러분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고고도지구 지역 일대의 주민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자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 지역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 부시장, 시장님을 수시로 면담하여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5년 9월 8일 종전 5층, 18m에서 5층, 20m 이하로 다소 높이가 완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지형 단차가 있는 일단의 구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7층, 28m까지 건축을 완화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4일 용역에 착수하여 3차례에 걸친 보고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였으며, 삼양로와 인수봉길 사이를 비롯한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높이 완화토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동길은 종전 4종 미관지구를 사적지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198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변 양측 12m 부분은 건축 높이가 4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위하여 구청장 취임 이후 가장 많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어려운 문제점을 시장, 부시장, 도시계획위원 등을 수차례 만나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천로 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와 4·19길 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가 2005년 9월 30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쌍문동길을 포함한 삼양로 등 현재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어울리지 않아 내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개발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안을 마련하여 구민여러분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아름답고 행복한 동네 가꾸기와 장미원 복원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장미원길 부활과 동시에 장미화훼단지와 허브농장을 조성하여 1일 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발하여 육성하자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오리 사거리와 4·19 사거리, 수유2동과 수유4동, 수유6동 주변이 과거에 장미를 많이 재배하였던 곳으로서 장미원으로 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역사를 되찾고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장미화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화단은 가로변에 “소규모 띠” 형태의 화단을 만들고 지역 환경에 적응이 강한 품종을 골라 다양하게 심는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장미원길이 장미가 만발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미원길 주변에 상징성 있는 장미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우리구 예산 3억원을 “장미원길 복원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면 장미원 길을 옛 모습으로 복원시켜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북구의 명품거리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욱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장미원 주변에 장미 화훼단지와 허브농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가족 단위 및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마련하고 주위 역사시설물과 더불어 장미원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입불가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와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확충 방안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은 생활쓰레기처리장인 김포수도권매립지나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폐합성수지류, 도자기류, 폐매트리스, 코팅된 가구류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반입불가폐기물 발생량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에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구민들께 쓰레기 분류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1차 수거현장에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반입불가폐기물을 최대한으로 분류수거하여 반입불가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입불가폐기물 집하장소인 오현적환장과 반입불가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강북구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공공근로자 등 선별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목재류, 매트리스 부산물, 기타 재활용품 등을 최대한 선별하여 반입불가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반입불가폐기물의 처리단가는 톤당 19만 9,000원이었으나 처리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난 10월 변경계약을 통해 처리단가를 톤당 18만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연간단가 계약시에는 톤당 약 3만원이 소요되는 처리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춰 우리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거리에 쓰레기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북구의 생활환경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께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간이쓰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대를 운영하여 거리에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 가로에 대한 야간청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19길에 태극기 상시게양과 무궁화꽃이 어우러지는 애국의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에 쓰레기 없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시범동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동별 청소상태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우수한 특수사업을 시행하는 동사무소에 특별포상 등의 장려책 실시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전 동에 전파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동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수유2동과 수유4동에 이어져 있는 4·19길을 애국의 거리 조성방안과 연계하여 쓰레기 없는 시범가로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염원하는 강북소방서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강북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뉴타운 건설지역을 확대하는 등 나날이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소방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명승 제10호로 지정된 삼각산과 순국선열 묘역 등 역사적 문화유산이 많으며, 재래시장, 고시원 등 대형 화재취약대상이 1,200여개소에 이르지만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한 소방수요를 전담할 소방서의 위치가 도봉구에 치우쳐 있어 강북소방서 신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전 시장 재임기간인 3년 전부터 강북소방서 신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와 김기성 서울시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님을 직접 만나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 오던 중 지난 2006년 12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우리구 방문시 강북구 최우선사업으로 건의하여 2006년 12월 26일 강북소방서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2007년 8월에 신설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북소방서는 우리구 번2동 365-1에 위치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3,960㎡ 규모로 총 예산 220억원이 투입되어 2008년에 착공하여 2012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시설규모와 인력은 고가 사다리차, 소방차 18대의 장비와 3개과 11개팀, 129명의 소방인력이 배치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소방서가 건립되면 우리구는 소방수혜의 사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36만 강북구민의 안전과 재난대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시 주민과 가해자간 보상금 합의를 유도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번2동측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 주민의 요구사항과 미아3동측 그린힐빌라트 일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패산길 공사로 인한 피해는 물론 생활의 불편함을 참아 주시고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및 그린힐빌라트 일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패산길은 1963년 12월에 건설부고시 제738호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서 1990년부터 공사비 274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전체 연장 4,120m중 3,120m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들께서 통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공사구간인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까지 1,000m 구간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9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주요역점 사업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정은 75%로 터널구간 796m에 대한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전기 및 포장 공정이 남아 있고 미아3동과 번2동측은 토공 굴착작업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2동측 진숙빌라와 진주빌라 일대의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것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아3동측 그린힐빌라트 일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보승사앞 폭 12m 도로와의 접속도로 연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보수를 요구한 가옥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지붕 방수 및 기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금 합의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을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시공사와 우선 보상금 합의를 유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공인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숙빌라 3차는 구청의 중재 하에 시공사와 주민간 피해보상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금년 9월에 번2동측에서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설명드리고 신청양식을 나누어 드린 바 있으며, 미아3동측 그린힐빌라트에서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보승사앞 폭 12m 기존 도로와의 접속도로 연결은 터널 개통 후 미아3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승사~­화계사길간 터널공사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중에도 깊은 이해로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미아3동 및 번2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터널주변 진숙빌라 일대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숙빌라 일대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칭찬의 말씀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 지역 일대가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숙빌라 일대가 제1차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탈락했음에도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재요청 하였으며, 작년 말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구 방문시 타 현안사항에 우선하여 이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주선은 물론 서울시 관련부서인 주거정비과와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설명하고 재건축 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는 등 이 지역 재건축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여 주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지역주민 대표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진숙빌라 일대의 동의서 제출건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자료로써 서울시의 요구대로 해당구역내 50% 이상의 동의서가 우리구에 제출될 경우 빠른 시일내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빕니다.

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실버건강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것을 월 급여를 조정하여 연간 계속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오늘날 노인복지시책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행복과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92개소의 경로당과 10개소의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경로당에는 강사 등을 파견하여 교양과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유5동 소재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언어, 취미, 건강,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드리고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시책입니다. 수유2동에 수유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센터, 수유5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센터 등 4개소의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로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며 가족들에게는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3개소의 실버인재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금년에 216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찾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10개 사업에 총 319분의 노인들께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여유공간을 이용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무료제공,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로연금 및 위생비 지급 등으로 어르신의 노후소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복을 만드는 강북에서 어르신들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이천지킴이, 자전거보관소도우미,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등 6개의 옥외사업과 실버건강지킴이, 경로당 강사 파견사업 등 4개의 옥내사업이 있습니다. 동절기 옥외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을 하지 않고 옥내사업만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버건강지킴이 사업은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선발하여 동료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배치해서 주 3일 12시간 근무로 점심식사 준비하는 일을 돕거나 불편한 회원을 돌봐 드리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1인당 월 20만원 급여에 월 12일 참여로 연간 7개월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옥내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개인별 참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주간 근무일수를 3일에서 2일로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어 수혜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회원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 급식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며, 최선의원님께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직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영심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급식 문제는 학부모 모두가 함께 고민해 온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교육청과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양평군, 고성군, 당진군, 김천시, 보성군 등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안내하여 질 좋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번동의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배경과 주거지형 지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역 주변 수유·번동지역의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역특성상 우리구의 행정·상업·교통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 중심지로써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는 개발을 위해서 2006년 7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2005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수유·번동지역의 상업지역 확대와 지역중심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후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계획이 시달될 것에 대비하여 수유·번동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유·번동지역 51만㎡에 대한 타당성 개발 조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수유·번동지역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유·번동 일대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2005년에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과 수유1동 일대에 대해서 삼각산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12월 4일과 2007년 4월 30일 우리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2007년 5월 10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시장님 면담시에 우리구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추진은 이미 지정된 제3차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이 결정된 후에 정비사업의 착수가 가시화 되고 또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서울시로부터 2006년 11월과 2007년 6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2006년 7월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 수유·번동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제도를 포함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구지정 지침이 시달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하여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수유·번동의 여관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구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공동세 교부로 인한 세입증가분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와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재정수입과 특히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2월에 발의된 공동재산세안은 강북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구청장협의회 성명발표와 2007년 4월 11일과 6월 18일 강북구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은평, 중랑, 노원, 구로구청장이 국회 행자위원회를 두 번 방문하여 유인태 위원장, 정형근, 이재오, 김형오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직접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서초, 강남, 중구, 송파구청장과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크나큰 반대를 무릅쓰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2007년 7월 3일 공동재산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쾌거를 이룬 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강북구는 가장 많은 재정적인 혜택을 입게 되어서 지역발전과 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 살기좋은 강북, 행복을 만드는 강북 만들기에 큰 힘을 얻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재산세는 구세인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세로 부과하여 시세화된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우리구 자주재원인 재산세는 공동세 도입으로 증가한 169억원을 포함하여 349억원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406억원, 2010년에는 486억원의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구 자주재원 증가로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축소되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서울시 교부금 규모가 파악되면 증액되는 만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지관련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환기시설에 대한 대책, 공공근로 작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인력운영계획과 식당운영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1일 현장체험을 하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3개구 공동이용시설로서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노원구는 생활쓰레기, 우리 강북구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환기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작업 라인의 비중선별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막는 방풍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탈취설비와 환기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청소행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를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나 향후 3개구 시설공동이용에 따른 구간협의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계법규, 시설운용비용, 인력관리 등 시설이용에 따른 선별시설 운영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근로자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선별작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인력채용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시설에는 1일 90여명의 공공근로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가 50분 작업에 10분 휴식으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선별물량이 많아지면 현재 인력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2교대 근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내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용인원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근로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밥을 사먹기보다는 도시락을 이용하는 관계로 현재 시설 내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근무자들의 식사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온물통과 국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스렌지 등 취사도구와 앉아서 쉴 수 있는 방석을 구입·준비하였으며, 앞으로 운영비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안내 홍보문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였고, 강북구소식지에도 게재하여 주민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후 미비한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가 끝나 시험운영이 정상화되면 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직능단체 위원,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 어린이까지 단계별로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동 길거리 공원 조성과 삼각산에서 번동 테마공원을 잇는 관광벨트 등 강북구 관광특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는 강북구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미아뉴타운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 건설계획 확정, 번동 드림랜드부지 대형 테마녹지공원 조성 등 실로 엄청난 성과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착공은 달동네로만 인식되었던 미아리를 행복이 가득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개발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사업은 만성정체 지역인 미아삼거리, 번동의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미아뉴타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한 2002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던 드림랜드 부지개발은 끈질긴 설득과 수차례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가시화되면서 지난 10월 16일 서울 동북부 중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체험테마공원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모두는 36만 강북구민의 성원과 애써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21세기형 창조산업입니다. 관광객 1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중형차 1대를 수출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는 연간 7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서울의 진산 삼각산이 있습니다. 우리구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각산은 우리구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삼각산을 관광 상품화하여 문화축제 개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분야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지난해 민선 4기 출범당시 강북구를 삼각산을 이용한 역사·문화·자연을 테마로 한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관광특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조성, 웰빙 에코라인 조성 등 삼각산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삼각산 특화상품 공모 및 연구용역, 관광정보 리플릿 제작 등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과 삼각산 중심의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우이동 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등 우이동 유원지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수민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이동 길거리공원 및 젊음의 광장 조성과 관광벨트 구축 등 강북구 관광특구 조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9 사거리에서 그린파크 앞까지 인도를 늘려 젊음의 길거리공원으로 조성하고 우이동 교통광장을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가 풍성한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과 차량기지 건설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에 수영장과 눈썰매장 조성, 삼각산과 번동 테마공원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으며, 우이천 모노레일이나 지상경전철 건설사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 여건과 충분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수민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특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1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귀한 의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낭만의 가을을 맞이해서 요즘 제가 즐겨 읽는 시 한 소절을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단풍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제가 키워 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 놓으면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는 김용욱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구 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김용욱의원님, 김동식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안광석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우종오의원님 등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의 구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김용욱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최선의원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2005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초과근무 예산의 총 집행액으로 허위지급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상 초과근무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직원이 자필로 명령부에 직접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 몇 부서에서 극히 일부직원들이 같은 시간까지 함께 초과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을 대필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수당의 허위지급이라는 사실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방대기, 제설대기, 산불감시, 각종 야간단속 및 행사수행 등으로 시간외근무가 매우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위생청소과와 일부 현업부서를 제외하고는 평균 근무시간인 55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는 지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구는 감사원 감사 후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의 객관성 확보와 부당 지급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부서장의 직원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개선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산정기준의 부당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시에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수차례 지급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현재 삼각산을 이용하는 시민과 구민들을 위하여 수유역과 삼각산 구간을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환경분야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관광객 증가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관련법과 여러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는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보면 시내버스와 같이 여객자동차로 허가된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인이나 단체는 상시운행이나 임시운행과 관계없이 특정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이나 호텔, 문화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과 같이 관련법에 명시된 시설인 경우, 또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극히 불편한 경우에만 허가에 의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각산은 간선버스 5개 노선, 지선버스 5개 노선 등 총 10개의 버스노선이 운행하는 지역으로 위의 운행허가조건을 살펴봤을 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운행시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선거법상으로는 행사기간중 타 지역 관광객의 수송을 위한 무료버스 운행이 가능하므로 구 단위의 대규모 행사시에 타 지역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한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의 제안은 큰 틀에서 보면 보다 많은 사람이 삼각산에 쉽게 접근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므로 우리구는 시내에서 환승없이 삼각산까지 접근이 가능한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고, 삼각산이 서울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일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의 시범운영은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11월부터 미아3동과 수유3동을 시범대상으로 운영된 제도이며, 1년간 운영한 결과 발생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나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처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 운영프로그램간의 충돌로 인한 장애가 많아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직원 수가 감소될 경우 직원의 업무가 증대되어 민원처리시간이 길어져 민원 불편사항이 증가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시범운영중인 미아3동과 수유3동을 제외한 전 동에 통합민원창구운영시스템 도입계획은 제반 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고 시범운영을 지속해본 후 전 동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의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제안을 해주신 안광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계획, 신청사 위치 선정시 미아3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으며, 구청, 보건소, 의회가 함께하는 종합행정 청사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광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74년도에 준공된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급속도로 진행되는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수차례 증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 건물에 증축 및 개조를 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구의회, 보건소, 자동차등록팀의 분산으로 인해 업무처리시 비효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대행정이 요구하는 구민에게 통합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신속히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사 건립에는 9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 153억원과 이자수입 16억원을 합한 169억원이 적립되었고, 2007년도 출연금 100억원과 금년 12월 만기도래 되는 이자수입을 포함하면 273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시비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예산지원 통보가 없어 신청사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북구청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과 지형의 중심, 경제적 타당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이 구청을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도로망 구조를 반영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지역의 상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견해와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위치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 구의회, 보건소의 기능이 포함된 종합 행정타운으로 건립되도록 설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북의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백중원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도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 최선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조직개편 등으로 2010년까지 공무원의 12.5%에 해당되는 1,300명을 3년에 걸쳐 줄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로 정책을 개발 기획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조직인데 비하여 자치구는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증진을 책임지는 집행조직으로서 복지기능이 확대되고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실정이나 우리구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유사기능은 통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계획에 연계한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잉여 인력은 도시 디자인, 전산홍보 등 주로 신설부서와 복지사업 분야에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균형발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적 문화브렌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된 태권도의 확산·보급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상설공연장을 우리구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이 정상채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립태권도 상설공연장이 우리구에 조성된다면 우리구의 자랑인 삼각산과 어울린 멋진 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태권도 공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던 중 부지매입을 통한 건립계획은 취소하고 대신 이달 11월 21일 개관하는 남산의 전통국악공연장의 일부 공간을 태권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였지만 반대의견 등이 많아 본 계획을 백지화 하였고 현재 추가 건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로서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무예인 태권도 공연장의 우리구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추후에 태권도 공연장 건립계획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는 그 행사를 통하여 행사의 목적에 맞는 특정 메시지 전달을 통해 참석자들간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의 애향심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강북구민은 물론 자매도시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주민을 초청하여 개최해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빈소개는 기념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자매도시 손님과 선출직 의원님, 기관장, 직능단체장 순으로 참석하신 많은 내·외빈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내빈소개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내빈을 소개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참석하신 내·외빈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귀한 의견을 우리구의 각종 행사에 반영하여 원만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제5대 강북구의회에서 그동안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정질문의 내용을 점검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의원들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구정질문 현황은 제108회 임시회에서 96건 그리고 금년 상반기 제113회 임시회에서 113건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파악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민간자본이전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어 구민의 세금을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이 지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상정되어 안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까지 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여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심의과정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회관이 전액 구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건립될 경우 소유권은 강북구가 되고 새마을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권만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새마을단체에서 건립기금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조례 규정에 정해진 위원회의 심의와 새마을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미아3동 청사건립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아3동 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위험도가 높아 빠른 시일내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7개 동청사중 건립한지 오래되어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한 청사는 수유1동, 미아3동, 수유3동, 번1동 등 4개동입니다. 수유1동은 200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동청사에 대하여도 중·장기계획으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3동 청사부지는 1,987㎡(약 600평) 규모로 2005년 3월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5년 11월 현 동청사 부지에 위치한 (구)교통지도과 건물을 철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24구획을 설치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3동 청사는 건축된지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해서 민원처리는 물론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아 동청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신축되어져야 할 동청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다수의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청사 신축이 시급한 동청사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자순서를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니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청사건립 예산확보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문화예술의 본산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공연 또는 관람차 학생들이 타고 오는 대형버스를 세워둘 곳이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구를 자처하는 강북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므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우종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설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주차면수는 109면으로 건물 지하 옥내 88면, 본관 건물 후면 옥외 19면, 대공연장 후면 대형버스 주차장 2면 등이 있습니다. 대공연장 이용과 관련 대형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공연 또는 관람차 학생들이 타고 오는 버스는 어린이집 등 행사 등에 이용되는 25인승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 후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혹 단체들이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건물 앞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회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대형버스의 장기주차가 필요할 시는 셔틀버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셔틀버스는 광장 앞 이면도로에서 승·하차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대공연장 대관이용 현황을 볼 때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구의 충무아트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연장이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강북구민이 자랑으로 여기는 강북구 문화예술의 본산으로서 대형버스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주변의 여유부지가 없는 현실에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강북구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변토지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때까지는 공연장 이용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인근의 공영주차장 활용조치 등으로 고객서비스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박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가스 보급 등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9월말 현재까지 1,221가구이고 총 보급가구는 11만 6,865가구로써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95.5%입니다. 미보급 5,500여가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내 3,000여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2,500여가구는 골목이 협소하거나 지장물 등이 존재하는 난공사 지역과 도로굴착 문제 지역 그리고 공급 규정세대 미만 지역입니다. 이러한 미공급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장물 등 난공사 지역은 우회구간을 이용하고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급기준이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6월 한진도시가스 경영권이 외국계 회사에서 국내기업인 한진중공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차후 미공급 지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아2동 791번지 일대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 민원사항은 2006년 12월말 도로준공 전에 한진도시가스측과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협의하였으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배관공사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이후 주택신축 등으로 80여가구의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굴착 통제기간 3년인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명 재정국장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의 주민생활 분야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흡연, 폭력, 절도 등 청소년 일탈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강구책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의 선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음란, 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매체물 그리고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등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 출입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척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그동안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우리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 폭력예방, 금주교육, 특별활동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폭력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성교육 등 관내 초·중·고교에서 구 지원에 따라서 총 38차례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민간감시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68회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술·담배 판매 등 총 59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청소년육성회 등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해서 올해 청소년 유해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캠페인을 총 54회 실시한 바가 있고 그밖에 강북경찰서, 민간방범 기동순찰대, 민간자율 방범대로 하여금 청소년의 탈선이 염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대중문화경연인 강북유스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9월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정에 참여하는 강북청소년 문화축제를 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문화표현을 위한 공연기회와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강북청소년 문화의 존을 2008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아동들의 탈선 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강북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가정 사정 등으로 탈선의 위험에 놓여진 아동들에게 개인별로 보살펴 주는 강북구 아동행복만들기 멘토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뜻을 함께 하는 학원장들의 협조 아래서 관내 9개 학원에서 20여명의 아동들에게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40여명에게 아동뮤지컬, 영화감상 등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일시적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사회 주체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구 차원에서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선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수유5동에는 경로당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현 경로당에서 멀리 떨어진 12통, 13통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5동에는 수유5동 경로당, 무너미경로당, 수유5·1경로당 등 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구 각 동별로 구립경로당 수에 비추어 보면 경로당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로당 이용 불편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이 화계사길 주변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행정구역 개편문제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가면서 현재의 경로당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건립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용욱의원님께서 관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로써 현재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구비 50%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의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관 정수 기준은 자치구 인구 10만명당 1개의 복지관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1995년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전액을 계속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기능보강비도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설립된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지원되는 정수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수유동 지역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예산 지원없이 자체재원에 의해서 복지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건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복지관에 지원되는 기능보강비는 복지관에서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구입 등 복지관 시설 및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복지관에 한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부담비율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능보강비도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사회복지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용욱의원님 그리고 이영심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우리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의 여성정보센터 건립과 정수민의원님의 여성회관 건립 그리고 최선 의원님의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정보센터나 여성회관의 건립 그리고 영·유아보육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건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뉴타운지역 지정과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관내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상승해서 시설 건립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출산에서 양육까지의 종합지원이 가능한 영·유아플라자 등을 수용하는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 수유6동 410번지 293호외 6필지 2,148㎡에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400㎡ 규모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33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비 42억원은 2009년도에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2010년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건립 예산 5억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여성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보육과 여성정보센터나 여성회관 등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은 단순 휴식공간으로써의 경로당을 사회여건 변화에 발 맞춰서 다기능 노인 여가시설로 확대 보강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일 또한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미아1동 마을공원 부지에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정보센터를 동시에 수용하는 연면적 2,325㎡의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 11월 어린이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서 건립에 필요한 총 52억원중 25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현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고 아울러 부족한 예산 27억원을 2008년도에 구비로 확보해서 2008년도에 착공하고 201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2동 지역에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은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는 토지와 건축비 등 총 2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리구는 뉴타운지역 지정과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관내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해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정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던 중 미아1동 마을공원 조성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별도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동일 건물에 수용하는 복합시설로 건축할 경우 건축비 절감은 물론 건립 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운영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 선정된 부지는 기존의 예정부지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미아1동·2동이 통합될 예정이므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지로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미아1동 마을공원 조성부지에 건립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아2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 미아2동 주민들에게 계획변경의 불가피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야 하였으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상의 시급성 등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예산 10억원을 배정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총 5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우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 각 10억원씩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구 여성, 노인,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훌륭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중식지원에 있어 현금지급 대신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로당 이용자 중식지원비 인상 및 부식비 지원예산 신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경로당별로 매월 4만 5,000원씩 균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 지급계좌로 일괄 현금 이체함에 따라 일부 경로당 회원들이 중식지원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에 10월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쌀 20kg 1포를 구매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식 지원용 쌀값 인상 및 부식비 신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예산 증액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약 20여억원,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2008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노인복지제도의 시행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컴퓨터 강의실을 마련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1층은 수유 장수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에는 약 66㎡의 좁은 공간에 노인회사무실, 노인회장실, 소회의실, 화장실 등이 배치되어 있어 여유공간이 없어서 컴퓨터 강의실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 인근지역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넓은 컴퓨터 수강실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구청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정보화도서관 등에서 컴퓨터강좌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컴퓨터 수강실 확보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 식권사업을 현물지원 또는 도시락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성장기에 필수적인 영양을 섭취하게 하고자 관심을 가져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식권을 통한 지원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를 통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권은 각 주민센터를 통하여 결식대상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각 동에 소재한 다양한 급식업체 총 86개소와 도시락 배달업체 2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급식업체에 비해서 이용 가능한 도시락 배달업체의 수가 적고 급식대상 아동들의 선호도가 낮아 현재 이용 아동이 전체의 약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락 배달업체의 식단 등이 요즘 아동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여름철 식중독에 노출될 염려와 계절에 따른 보온성 확보의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및 식품권 지급은 아동복지사업의 취지와 약간 다르므로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서울시 지침을 고려해 볼 때 현물 또는 도시락 배달사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급식대상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급식업체들을 발굴하고 도시락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급식대상 아동들의 균형잡힌 영양에 충실한 급식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내용중 지원대상을 월 보험료 납부액 6,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중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는 지원대상을 월 보험료 납부액 1만원 미만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 주민을 우리구와는 달리 55세 이상 여성단독가구 또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범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많은 저소득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마음은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과 인근 자치구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08년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타구의 지원규모와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사업시행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원님께서는 정화조 청소 처리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금년 5월 중순부터 적용하였고 구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는 10월말 현재까지 약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청소 종사원수는 29명입니다. 수수료 인상 전과 변동이 없으며,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50%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의 임금은 6월부터 인상하였고 종사원들이 받는 실질임금 기준으로 평균 21% 인상하였으며, 임금인상에 의한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약 25%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정화조 청소차량 1대를 대·폐차 하는 등 장비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과 차량 대·폐차 등 장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단순히 소일하는 것보다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담소나누기나 텔레비전 시청 등 단순히 소일하는 장소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께서는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각종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당 분위기를 바꾸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강사 파견사업을 통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1명을 채용해서 7월부터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각 경로당의 입지적 특성과 시설현황 그리고 운동기구 보유현황,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 및 여가시간 활용실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등 제반요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경로당 여건을 개선하고 노인건강 증진과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운동기구 보급도 노인여가복지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경로당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일을 하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지환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우리구는 영세계층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증축으로 인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지 질문하셨고, 이기황의원님께서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구청과 건축물 소유자간의 갈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평소 서민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께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개축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건물의 안전에 우려가 됨은 물론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구민들에게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평시에는 4명의 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민원고질지역 등을 특별 순찰하여 사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거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연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횟수를 3~5회만 부과 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적으로 사실상 비가리개와 같이 소규모로 증축된 3㎡ 이하의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환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한꺼번에 많은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의 의도가 무엇이고, 동시에 공사가 몰리면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예상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구청에서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의 자발적인 신축을 유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총 8개 지구 대상중 6개 지구는 공공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미아3지구와 4지구 2개의 지역이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의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노후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을 못하고 있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건축공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주민 자의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해 주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는 구청에서 통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지역내 동시에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택에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살수조치나 휴일작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충실히 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공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1동 612-4번지 수유시장변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4·19국립묘지 주변 수유동 산32-1, 2번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유1동 612-4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소공원 조성사업은 그 지역이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선용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보상비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고시 중에 있고, 인가고시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건물철거가 완료되는 내년 4월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이 조성되면 무허가건물로 난립되어 있던 지역이 녹지공간으로 바뀌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국립묘지 주변 수유동 산32-1, 2번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산32-1, 2번지는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4·19국립묘지 등의 환경을 고려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해서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6동 553-3번지 인수빌라 위치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차후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우종오의원님께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 수유6동 410번지 일대의 수유6동 어린이공원 신규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유6동은 대부분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대다수 주민의 숙원사항이 있어 2005년도에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조성면적이 1,500㎡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 조성이 어려워 기능이 비슷한 주민쉼터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수유6동 553-3번지 인수빌라 위치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2006년 제3차 도시계획심의 상정결과 원안 보류되어 잠정 중단되었으나 추진이 중단된 인수빌라 위치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량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어 수유6동 주민쉼터를 시급히 조성해 달라는 다수민원이 있어 2007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하여 수유6동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6동 410번지 일대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매우 노후한 건물들이 많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어린이공원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께서 드림랜드와 오동근린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도로망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낙후된 번2동 148번지 일대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정비구역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구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1980년대 중반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택지분할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이 다량으로 건립, 공급된 지역으로써 이제는 건립된 지 20여년이 되어 주택이 점차 노후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통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되 드림랜드와 오동근린공원의 개발에 따른 지역적 특성과 자연, 도시경관이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건인 호수밀도와 노후도가 각각 60% 이상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우리구의 생활체육 발전과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서 강북구민운동장을 친환경 전천후 인조잔디 구장으로 단장하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2000년 6월 개장되어 매년 10만여명의 많은 구민들이 축구나 야구, 농구, 조깅 등의 운동과 각종 문화체육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입니다. 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한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상의 위험이 적고 바닥에서 먼지가 나지 않아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조잔디 제품은 축구장, 하키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특정 종목의 전용구장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다목적 종합운동장 전체로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주요재질이 폴리에틴으로 되어 있어 특성상 화기와 당분이 있는 각종 음료나 껌, 사탕 등에 약하고, 특히 축구장용 인조잔디는 줄다리기처럼 바닥에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은 잔디훼손이 심해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조잔디는 특정 운동종목에만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운동장처럼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곳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직 제품 특성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9동 오패산 인접 258-358번지에서 258-419번지간 산책로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패산인 오동근린공원은 미아3·4·9동과 번2·3동 지역으로 주택지와 인접되어 있는 낮은 야산형태로 되어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강북문화정보센터 위에 위치하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밭경작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미관에도 좋지 않고 토사유출 등 공원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2005년~2006년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200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산책로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2007년 10월 25일 서울시 설계심의 결과 드림랜드 일대 체험테마 녹지공원 조성시 연계하여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지역으로서 산책로 조성을 유보하라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는 공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앞으로 드림랜드 공원사업에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복의원님께서 각 동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중 미끄럼틀 위쪽 평평한 곳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미끄럼틀 통을 투명한 플라스틱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총 3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공원마다 미끄럼틀, 흔들놀이, 구름다리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공원 내에 조합놀이대 구성물중 불투명한 철재통 연결구나 미끄럼틀통 등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불장난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노후한 시설물 정비시에 투명한 재료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영복의원님께서 미아1동 748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748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과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원내 지하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간 공원균형을 맞추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1동 1마을공원 조성 대상지로 미아1동 748번지 일대를 후보지로 추천하여 서울시로부터 선정되어 사업비 84억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7월~2007년 8월까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8월~10월 말일까지 건물철거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안전휀스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전문업체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에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학교 공원화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학교 공원화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콘크리트의 삭막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시설보완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3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간 2001년~2007년까지 총 29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개교의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에 학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열악한 학교의 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원화사업을 완료한 학교는 학교와 우리구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학교 공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서 보도상 돌출 무허가건물이 보도를 막고 있어 미관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관지구 도로변의 건축선 3m 후퇴부분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이나 담장, 주차장 등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지장물 등을 설치해서 보행 흐름을 차단하고 미관을 저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미관도로변에 대하여 매년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돌출 무허가건물 등 지장물이 제거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관리 허술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자체 관리하는 공원 24개소와 공원 인근 경로당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자체 관리인원은 상용 5명으로 인부 1명당 4~5개소의 공원을 청소하고 있으나 관리면적이 넓어 하루에 1개소를 한 번씩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공원 1개소당 1명의 관리인원 배치가 이상적이나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공원관리 개선을 위해서 인근 경로당에 관리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제를 확대하여 어린이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삼각산 관광자원 가치와 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삼각산 영봉인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각산 국립공원은 관리권이 우리구가 아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있어 관리와 조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 받고자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관리이관을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시 우리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 보존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로 관리이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권이 없기에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삼각산 3개의 영봉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생태계의 보호,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나,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 방안 등을 제시해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5동 400-15번지의 공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400-15번지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약 160㎡의 소필지로서 우종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지로 방치되어 있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인근에 경로당이 있어 가로공원 설치에 적합한 위치로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교통분야에 대하여 정책제안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분야는 김용욱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기황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4동 582-12, 583-2번지 대동천변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동천에 교량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4·19탑 주변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대동천 교량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 하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현재로는 교량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동천변의 통행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복개부분인 4·19탑 소공원 인도 부분을 4·19묘지 관리부서인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2동 자율방범초소는 학생들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방범초소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구민들께서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모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유2동 자율방범대 초소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범초소를 방문 조사하여 수유2동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유해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유2동 자율방범대 회장단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동 등나무 길의 노후된 하수관을 2008년도 5월까지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나무길에 대하여 9월초에 하수관 CCTV 조사 및 준설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때 하수관이 노후 불량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하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월계2교에서부터 강북구 보건소 앞까지 왕복 6차선을 5차선으로 줄이고 1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한천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인도 옆 공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갈 때나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가면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근거리에서도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많은 매연이 발생하여 외화낭비는 물론 주민 건강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2007년 5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전거교통 수송 분담률을 3%에서 10%로 올리기 위해 2007년 1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차량 이용을 가급적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진국형 교통환경을 이루기 위해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넘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는 계획을 각 구청에 시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에 맞추어 우리구 자동차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에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도로 여건상 인도폭이 좁은 지역이 많아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부득이 이번에 차선수를 줄여 차도와 완전하게 분리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고 교통량에 비하여 주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한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천로는 서울시 관리도로로서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지원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수유역 주변에 대형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월계2교에서부터 수유역까지 1.7k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번동 주민들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수유역, 강북보건소, 시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자전거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증진은 물론 교통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차로를 축소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시에 한천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교통량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검토한 바 직진차량 2개 차선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번동사거리 부근은 기존 6차선을 유지하게 되므로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옆 공간지대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사유지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과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사업추진기간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아파트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와 같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10년 전에도 이미 우리보다 열악한 도로여건에서도 좁은 도로에 차선마킹과 유색포장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대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는 자전거 천국인 도시로 변화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전거 이용이 레저를 벗어나 교통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된 것입니다. 당장은 자전거 이용이 다소 어색할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위하여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천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4·19길, 가오리길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번1동 주공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무료대여시스템을 우리구 전체로 확대 시행, 어디서든지 쉽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여 자전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삼각산과 어울리는 자연 친환경적인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강북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번 2동 웰빙스포츠센터 앞 주공 4단지 인도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3년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인도가 없는 폭 8m의 이면도로였으나,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마을버스 등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많아 주민 불편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벌리길의 인도설치를 위하여 2006년에 7억원, 2007년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공 4단지 앞 인도 설치는 벌리길의 마지막 남아있는 인도 미조성 구간으로 2008년에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 폭 1.5~2m, 연장 230m의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리길은 전 구간 인도설치가 완료되어 그동안 인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하셨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미아4동 P턴지점과 미아4동 860번지 일대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계획 진척도와 향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거리 주변 구조개선 및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P턴도로는 폭 15m, 연장 79m로 총사업비 15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21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4필지 1,041㎡중 2필지 67㎡, 건물은 8동중 2동이 보상되었으며, 영업권은 18건중 15건이 보상되었습니다. 미협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는 10월 9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행계획은 2008년 3월부터 공사 시작하여 2008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 15m, 연장 375m의 총사업비 193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으로 2005년 10월 2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주민 및 롯데쇼핑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받아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액을 보상가로 책정하였으며 금년 10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보상협의한 결과 토지 22필지 1,273㎡중 9필지 578㎡와 건물 29동중 15동, 영업권 86건중 61건이 보상되었습니다. 11월 20일까지 3차 재협의를 추진하고 미협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11월 하순경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이며 2008년 3월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은 11월 20일부터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시작하여 2008년 6월에 철거 완료하고 10월경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월계로가 확장되고 하천길과 P턴도로가 개설되면 미아사거리를 비롯한 미아동 일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번3동 강북5번 마을버스 종점부근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 연장과 새마을금고 앞 일방통행 방안을 검토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1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지적하신 강북5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6월 서울시에 상정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강북5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내버스 노선 1124번과 80%이상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승인이 불가함을 2008년 7월 회신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앞 일방통행 시행은 보도가 없고 보행자와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많아 일방통행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인접한 상인 85%가 반대하여 학교담측 방향에만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일방통행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강북경찰서 교통규제심의시 부결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동지역의 교통현안 문제인 마을버스 노선변경, 일방통행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주민을 이해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번동방향 월계2교 부근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축소되는 병목현상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도심과 경기북부 지역을 오가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교량 확장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계2교 부근은 월계2동 롯데캐슬 아파트 재건축으로 1개 차로가 확장되면서 차로는 4개 차로이나 교량 폭이 3개 차로밖에 되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계2교는 설치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구역상 노원구 관할이나 월계2교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교량확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효성교회 앞 사거리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성교회앞 도로는 경사가 심한 도로에 오패산길이 직각으로 접속되어,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차량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오패산길 도로개설시 접속되는 도로의 종단구배,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 최대한 통과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였으나 오패산길과 접속되는 10m 도로구조상 부득이 하게 교차로에 종단구배가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구배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보등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패산길 완전 개설 후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도로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5동 399-2호 건물이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통행불편을 주고 있는데, 도로개설시 수용이 안 된 이유와 향후 수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399-2호 건물이 있는 무너미샛길은 폭 10m 도로로 1970년도 이전부터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도로개설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돌출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수유5동 399-2호 건물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종오의원님께서 우이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우이육교가 매우 노후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 육교를 새로운 모형으로 꾸며, 강북구를 상징하는 표어나 포스터, 마크 등을 넣어 새로 교체하거나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보도육교는 폭 4m, 연장 17.8m로 1976년 11월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내구연한을 통상 50~100년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외관상으로는 매우 노후되고 미관이 좋지 않아,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을 통해 육교의 안정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검토하겠으며, 사용이 가능하다고 진단되면 도시미관 및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정책대안과 질문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센터 건립과 치매노인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치매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단순한 요양센터보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치매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치매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분들의 건강에 관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치매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강북구의 전체 노인인구는 3만 1,72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9.09% 인 2,663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또 그 중에서도 약 358명 정도가 중증치매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련학계의 추론입니다. 치매는 그 질병 특성상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치매환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각 자치구 1개소에 지역치매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지역치매센터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서울시와 2009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운영키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8년 6월 30일 통합되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장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역치매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치매의 예방, 치매인식 개선, 조기검진, 조기치료의 유도, 치매검진, 치매치료비의 지원, 치매에 관한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치매센터 건립과는 별도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1997년부터 치매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지역치매관리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중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을 1,810명 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현재 230명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을 연 6회 실시했고, 치매환자가족 지지모임도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및 소모물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치매요양시설 등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치매관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84건에 달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거리에 쓰레기 없는 동네를 시범적으로 1개만이라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이 종합적으로 열심히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각 동별로 평가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가 이 정도의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까 기대하기가 좀 아쉬워서,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보다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어야만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1개동만이라도 선정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처리하는데, 그렇다고 별도의 특별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나 정부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결단뿐입니다. 또한 동장님이나 관계부서의 강한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한 나머지 질문요지의 한글도 제대로 못읽는 형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실하게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질문을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청장님의 의지를 꼭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번2동 148번지의 재건축 문제는 청장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남들이 못한다고 한 오패산 재개발의 성과를 보고 148번지 주민들이 아주 고무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패산 재개발에 대해서는 모 국회의원님도 못한다고 하셨던 부분을 청장님이 해내셨고, 또 148번지의 재개발은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선거용으로 그냥 넘어가고만 예가 간혹 있었습니다. 한 두번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청장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반드시 148번지에 발휘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청장님께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에 저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입장이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선의원에 앞서 의원님들 질문내용의 실현여부를 가늠하고 항목에 따라 도표를 만들자는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오늘 들으면서 지루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뻔한 내용은 삭제하시고 또 사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악하시고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쓸데없는데 시간과 지면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구청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3동사무소는 30여년이 되어서 아주 낙후되어 건립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유용한 부분은 미리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와 미아3동사무소가 같이 건립되어 있던 그 부지가 약 600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 위에 여성회관 역시도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함께 복합건물로 건축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그 600평의 땅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는 다른 여건보다는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항간에 듣기에는 그 자리에 학원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공대지 위에 학원을 유치해서 과연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교육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다른 구에 뒤지지 않고 가고 있지만 여성문제만은 뒤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도 건립해서 여성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600평 위에 동사무소와 여성회관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기원 유치문제입니다. 국기원 유치문제는 제가 지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니와 또 지금 한나라당에 강북갑 정영석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소신을 언론기관에 발표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구민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강북구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국기원을 유치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기원을 이동하는 데에는 공원을 겸비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만큼 여건이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알려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5일자 구청에 국기원 유치관계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결과 10월 17일자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2006년도 2월에 전북 무주군으로 이미 유치확정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는 국기원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원 자체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의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주요 골자가 연수시설의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체를 법정법인체로 다시 만드는 법률을 정해서 정부가 국기원을 관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국토 균형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이 통과되면 곧 2008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홍보했다가 만약이라도 차질이 온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이것을 우리 강북구청에서 또 주무부서에서 문화관광부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지금 현재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정세균의원 외에 129명이라는 의원이 공동발의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부가 정세균의원한테 이 안을 줘가지고 의원발의로 한 것일뿐, 모양새를 그렇게 갖췄을 뿐입니다. 또 지금 여당이 국회 제1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뒤집기는 좀 어려운 과정까지 와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이고 우려하는 바인데 이것을 우물쭈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이제라도 확실히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전망이 있다 할 때는 우리 의회와 구청 그리고 36만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적절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가운데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 속에서 청소행정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를 잘해서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제한된 예산,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김동식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안해 주신대로 특정 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황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촉구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동근린공원 외에 미아3동, 미아9동 258번지 일대와 148번지 일대는 저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부담을 해야 되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나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구청에서는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최선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예산이 25등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1만원 이하로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하고 있고 안 하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라도 보태보자는 뜻으로 1차적으로 6,000원 선에서 해보라고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1만원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6,000원으로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여성회관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3동 동청사 부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 시설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수민의원님 건의해 주신대로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의 문제, 설립하는 시기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가정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200여개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아3동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행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국기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03년부터 국기원 유치에 관해서 정상채의원님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경희대학 총장과도 접촉을 했고 어떻게든 유치를 하면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현재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좌우간 국기원 유치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권도 공원조성, 국기원 무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강북구에 강북소방서를 유치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과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에서 함께 이룬 큰 쾌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백중원의원님께서 소방서를 유치하자는 발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시의원님들께서도 시에서 열심히 도와 주시고 또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백중원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구정질문, 오늘 답변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