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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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

급양비

ㅇ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10시 감사개시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5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 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함기봉 ㅇ업무현황보고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5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속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깨끗하고 청렴한 강북구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6쪽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부조리·불친절, 공직 내부의 부정·비리·청탁·압력 사례 신고, 이용방법 등이 나와 있는데 접수처리 건수가 110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모두 처리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예,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110건 접수해서 110건 처리를 모두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에 민원신고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0건 중에서 전부 처리가 되었고, 이중에서 4건은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촉구를 하는 등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처리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건수 몇 건으로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조리·불친절, 공직 내부의 부정·비리·청탁·압력 사례 신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부조리가 몇 건, 불친절 몇 건, 공직 내부의 부정 몇 건, 비리 몇 건인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접수처리 건수 110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서류라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토탈로 건수를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부조리 몇 건, 불친절 몇 건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에는 2007년, 2008년도도 비교가 되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답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상 총 건수를 적어놨고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조리신고 창구해서 신고를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또 전체민원은 이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112건해서. 그 자료는 지금 행정감사자료 뒤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는 명확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전에 무조건 건수만 처리했다고 하지 말고 조목조목 해주어야 위원들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보시면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찰을 월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로 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진들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고 그 다음에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간부들하고 매주 수요일에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부구청장님 이하 나가고, 1년에 한 12, 13회 정도 청장님하고 부청님하고 여기 간부들 다 나갑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활동보다도 저희 전 직원들이 순찰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환경순찰 분야라든가 견문보고 사항이 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한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시에 나갑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 직원들은 아침 10시부터 나가서 오전에 한 번 나가고, 오후에 한 번 나가고 주로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주로 오후에 나갑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나갈 때는 매주 수요일 2시쯤에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사무소도 돕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구 전반을 돕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 골목 그 다음에 산자락 이런 데 전부 다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침에 4·19탑 산에 가고 있지만 청소차가 거기 들어와 순찰을 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포함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분들은 아침에 자기들 업무를 한 것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순찰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적사항을 적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청소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타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과 직영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 달라, 인상하지 않게 되면 맡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은 직영과 용역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직영은 제대로 깨끗하게 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골목골목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다른 구청을 보더라도 용역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용역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용역이나 직영이나 강북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직영과 용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괜히 용역을 했다. 직영을 하면 오히려 깨끗이 주민들한테 좀더 호응을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고 직영이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강북구에 똑같이 거주하는 주민인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관과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을 하거나 주관과에서 혼자 분석이 힘들어서 다른 부서의 간부들을 참여시킨다면 제가 적극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는 투명성과 적정성, 깨끗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죠?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자체감사 실시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원봉사과하고 가정복지과, 건설관리분야에 여비 및 과다지급이 다 되어 있는데, 강북구는 어떻게 각 과가 다른 잘못은 전혀 없고 어떤 이유에서 각 과가 이 부분만 잘못을 해서 시정을 받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고, 환급을 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여비, 외에도 연가보상비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서에 여비,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에서는 그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만 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세 개 부서에 똑같은 잘못이 같은 항목에서 나온다면 강북구의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잘못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다른 잘못은 안 하고 여기에 잘못이 많으니까 세 군데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원봉사과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공인 이관 관리소홀, 과다지급,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전자문서 비공개 대상문서 보안설정 소홀, 행정정보 공개업무 소홀, 지방세 체납자 관리소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 부분은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수라든가 추징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지적사항도 많이 있는데.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적사항에 여비 및 과다지급으로만 표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금액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잘 쓰고 못 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감사도 매우 중요한데 부서의 업무추진능력이라든가, 업무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자기 과의 추진사업은 모두 괜찮게 했는데 이런 예산지급을 강도 있게 보니까 여비나 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잘못 지급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고 실제로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민원봉사과 외 3개 부서에 대해서 여비 및 과다지급 등 5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넣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54건이 다 , 여비 과다지급이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54건 중에서 제가 다른 과 것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관리소홀,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과다지급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부분을 앞에 써놓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봤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공원복지분야 감사, 공원녹지과에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과가 다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비나 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잘못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와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갔는데 연가로 착오를 해서 그것을 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갔는데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비하고 를 맨 앞으로 놓은 것은 모든 과가 공통이 되는 사항이고 보고서에 보시면 행정상 시정이 41건, 재정상 환수가 13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을 표시하다 보니 여비, 가 나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사업은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과다지급될 수도 있고, 과소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과에서. 그런데 여비지급인데 교육간 사람을 출장이라고 하고, 출장 간 사람을 교육이라고 표시되었다는 자체는 상관이 자기 부하 직원이 교육 갔는지 출장갔는지 결근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잘못 표기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자기부가 20~30명 이름이 뭐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과장급은 해야 하고, 그 밑에 계장급은 모두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간 사람을 결근한 것으로 생각하고, 결근한 사람을 교육간 것으로, 출장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강북구 기강확립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해서 전부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도 시정하고 주의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의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주의도 자기 인사상에 벌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주의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직원들이 지금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고, 이달에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고,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이 많은 영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들리는 소리에도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쪽은 그만큼 권한과 기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이 잘되어 있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에 인허가 접수 시 부조리엽서 발송해서 우리가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서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구청에 인허가 부서가 열 군데 됩니다. 건축과를 비롯해서 세무과, 환경과 이렇게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들어오면 주관과에서 적법을 따져서 처리를 해주는데 저희가 무엇 때문에 못 해준 것이 있는지 현황을 뽑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주관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외부기관(검찰 등) 통보사항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검찰에 통보를 해서 조사의뢰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지적돼서 검찰 쪽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주로 음주 그런 사항입니다. 음주라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면허취소도 되고 구속도 됩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주의나 훈계처분사항 등이 많고 금년도에 한 사람이 직권면직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직권면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주의처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넘어온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서나 검찰 타기관에서 적발이 먼저 되고, 우리 직장으로 통보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일단 적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검찰로 기소 서류를 송치해서, 검찰에서 처분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당해 기관장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부분도 사실 공무원이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혼자 책임을 지지만 기관장에게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의 대표라기보다는 강북구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치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강북구 공무원은 강북구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교육, 제가 혁신추진단의 교육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내용인데 번2동 516-2호 가구공장이 해결 된 것이죠?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79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예.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일단 민원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은 처리한 것만 기재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무등록 공장 영업행위 법인에 대해서 대표자를 고발조치하고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라고 주관과에서 전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같은 쪽 83번, 오현초등학교 김진웅 외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해결은 된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항이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청하고 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첩을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교육청으로 이첩을 했다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23쪽에 85번 노점상 철거문제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처리된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것도 불법노점상 단속하고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인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주관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민원인한테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이기황위원

처리된 과정을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97번, 4단지 내 개설되는 알뜰시장을 중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도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사항이 안 돼서 아파트공동체 실현대라고 해서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인 대표를 혹시 만나 본 일이 있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민원 대표가.

이기황위원

담당 직원이라도 혹시 만나 본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자료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104번, 주공4단지에 개설되는 알뜰시장 내 무허가음식 판매단속은 구청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것도 민원인이 취하문을 내서 그냥 종결처리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취하를 했다고요. 지역의 민원인데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확인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돈에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규정이라든가 어떻게 조사되는지 과정을 질의드릴게요. 현재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구청에서 직접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동장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50만원이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동사무소 여섯 군데 감사를 하셨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하시는 과정에 50만원이나 40만원이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과정에 영수증까지도 다 검사를 하시나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합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까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업무추진비 말고 매월 30만원씩 주민과의 대화라고 간담회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주민활성화비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30만원 나가는데 이것도 감사를 하셨겠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성화비라고 해서 20만원이 또 나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변형돼서 주민자치센터로 나간 것으로 돼서 동장들이 이 돈을 씁니다. 이따가 센터장님들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실장님한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동사무소를 감사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셨다면 이것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하신 대로,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질의에 차질이 안 생깁니다. 물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겠지만 정확히 안 해주시면 이따가 동장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따가 감사할 때도 20만원의 성격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규명을 하겠지만 20만원, 30만원 나간 부분이 혹시 다른 동에 감사를 하실 때 이 영수증 부분까지도 감사를 하셨는가, 또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이 통용되는가 이 부분을 감사하셨다면 밝힌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사무소를 3년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물론 잘못한 직원은 처벌을 합니다마는 우선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동을 감사했는데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2동, 미아8동, 미아9동, 번3동, 수유1동, 수유4동 이렇게 해서 6개동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구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로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및 과다지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2동 같은 경우도 7만원 환수, 신용카드 관리소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다보면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카드가 없는 업종에서 식사를 했다거나 물건을 구입했다거나 할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돈을 횡령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벌을 주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벌을 주었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수증까지도 확인을 하시는가, 확인하신다면 간이 영수증에 대한 것은.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확인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간이영수증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인정을 해주시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규칙 지침에 보면 쓸 수 없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안 하는 조그마한 영세사업자라든가 이런 곳은 사유를 달고 어떻게 해서 간이영수증을 붙이게 됐다는 사유를 달아서 그런 것은 거의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거나 그런 것을 적발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미아2동, 미아8동, 미아9동, 번3동, 수유3동, 수유4동에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면 공교롭게도 이 6개동은 비교적 잘 하는 데를 감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니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 즐비합니다. 번2동 같은 데는 19개, 여기는 12개로 나오는데, 수유5동 같은 데는 간이영수증에 날짜도 못 적었어요. 그런 것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6개동에 감사를 하셨다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모양인데 제가 봐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이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환수까지 했고, 처벌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목적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도 있을 것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솜방망이가 돼버리면 안 고쳐집니다. 이것 걸려봤자 까짓것 감점 조금 먹겠지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정말로 1,136명의 강북구 공무원들 다스리기 엄청 힘들다고 봅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수하면 처벌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기준도 달라지겠지만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얼마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아까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한 사항이라면 그런 것은 완전히 징역감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하면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든가 추징할 것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금년도에 저희 감사과에서 61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중에 따라서 훈계만도 17건 되고, 주의조치가 39건 그래서 합치니까 56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은 업무하고 좀 다른 것이지만 징계도 5명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지만 고의성이 개연됐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금을 사용하는데 쓰지 않은 돈을 가짜영수증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거나 100원을 사용했는데 1,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만든다거나, 이쪽에도 돈을 쓰고 다른 점포에 가서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찾기는 엄청 힘듭니다만 밝혀졌을 경우에는 전부 고의성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업무와 관련돼서 잘못 지급한 것은 자기하고 관계없지만 영수증을 이상하게 변질, 변종한 것은 전부 고의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처벌을 징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막연하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정황을 보고 감사행정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1개 항목이 쭉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징계하시는 양정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규정이요?

이기황위원

예, 주실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종합감사, 강평할 때 감사담당관님에게 숙제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함기봉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p를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자료를, 6개동에 감사하러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랬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시정이 52건, 환수·추징이 15건에 298만 1,000원, 훈계 2명, 주의 9명, 표창·상신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함 과장님이야 모든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화를 안 시켜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동에서 시정을 몇 건하고 그 부분이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내용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슨 사유인지의 내용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아8동이나 6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훈계가 몇 개 있었고, 주의가 몇 개 있었고, 시정이 몇 개가 있었는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동별로 예를 들어 52건이면 몇 동에 몇 건 그렇게는 공개할 수 있잖아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p, 미아8동 큰 마을길 일대 순찰을 한 차례 나가서 지시 8건, 진행중 6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합동순찰을 청장님하고 한 번 나간 사항만 여기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하고도 몇 번 나갔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청장님하고 나갔던 그 사항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가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우리가 지적했고 어떤 것이 지금 시정이 됐고 완료가 안 됐는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성화간담회 30만원인데, 감사를 일일이 다 하셨다고 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30만원이면 1년에 얼마를 사용해야 되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36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360만원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봤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각 동에 다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주기가 있어서 올해 6개동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미아2동, 미아8동, 미아9동, 번3동, 수유1동, 수유4동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미아2동만 해당이 되고 번2동은 감사를 안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주기가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번2동은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미아2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0만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지요? 그러면 감사결과 미아2동 같은 경우에 얼마를 쓴 줄 알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가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는 감사를 안 하고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영수증 서류만 보고 저희가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360만원을 초과한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36만 4,550만원을 더 추가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돼서 그 돈을 다 썼는데 초과로 썼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정확히 초과로 36만 4,550원을 추가로 썼거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연말에요?

박영복위원

예, 감사를 했으면 그 금액까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연말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2006년 11월 ~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이거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감사를 했으면 금액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 변 준 비)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을 3년 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기간 전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오셨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쓰다가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더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추가로 더 써도 무슨 문책이나 조치를 안 취합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팀에서 하고 계신 조치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답변 준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예산이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11월달부터 포함해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가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감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지를 파악해서 감사.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미아2동 뿐 아니라 지금 번2동 조번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질의를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일단 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금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내년에 또 다시 재발생을 한다든지 자꾸 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현재 거기에 빠진 부분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자료에 보면 7p에 관용심사위원회에는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행정감사규칙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징계의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그 징계를 받을 사유에 어떻게 해당이 됐을까 다시 한 번 위원들이 모여서 징계하게 된 동기가 적법한 것인지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논의하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징계에 회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조그마한 과오로 인해서 이런 큰 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p 민원심의위원회 14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심의를 하는데 여기야말로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데, 다른 곳에는 의원들이 다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이 앞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데도 이기황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을 심의하는 데는 구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정보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다음에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위촉된 지가 2년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왜냐면 민원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접적인 연결인데 거기에서 민원을 심의할 정도의 민원이라면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그것은 검토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여기에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 환수, 추징, 훈계, 주의, 표창상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의 표창상신이 3명이고, 부분감사에서 표창상신이 1명인데 전부 징계하는데 표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돋보이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도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수범사례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범사례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우종오위원

예. 무엇으로 했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미아2동 같은 데는 무료세탁서비스 이것을 아주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 9동에서는 통·반별로 행복혁신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각종 청소, 환경문제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번 3동 같은 경우에는 효봉사단, 독거노인 안부방문 사업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사람들 실명을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런데 실명이니까요. 개인정보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부분감사에 표창상 한 명은 무슨 부문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 사람은 민원봉사과 직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보면 어떤 민원은 7일,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예를 들어서 7일이면 5일, 10일이면 7일 정도로 정해진 기간보다도 더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민원 처리를 해줬습니다.

우종오위원

이 네 분의 수범사례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잘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업무보고 7p에 보면 서울시 주관 청렴지수에서 우수구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위생분야 외 7개 분야면 무슨 분야들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생, 건축, 환경, 세무, 교통 부서입니다.

우종오위원

8개 분야면 거의 전 분야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한 10개 부서가 됩니다.

우종오위원

최우수구가 되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예방감사 좀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우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현재 제가 구청에 올 적마다 느끼는데 여기 장기미해결 민원현황 25p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아1-1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SK북한산아파트, 이것이 늘 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것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집단민원 관련조치 협조요청' 이것을 2번 보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서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는 더 깊이 있게 알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일소를 시켜야 되는데 올 적마다 시끄럽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저것이 무슨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저것을 잠을 재우든지 계속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구 간부님들이 SK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관과도 있고 그래서 주관과하고 우리 감사과 민원팀도 있고 그래서 계속 부구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밑에 미아 제3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반대민원 이것도 보면 최종적으로 세 번째 2007년 7월 30일 공람의견서를 검토보고한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청안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기들 의견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것은 추진위 공람의견서를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공람을 다 거쳤다 하는 사항을 구청에다 추진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전 주민들에 대해서 공람을 다 거쳤다고 그 결과보고를 구청에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구청 의견에 따른다는 뜻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깊숙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자꾸 동주민센터 감사결과에 지적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보면 6개동이면 6개동에 대한 감사결과가 여기에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그냥 업무보고에만 한 항목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묻는데 동 자체 감사를 한 결과를 내년부터는 여기에 물론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해주면 자꾸 질의 나갈 것이 없잖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는 이제 마무리 하는데 작년 첫 감사 때도 그렇고,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지만 자체감사에 크게 기대는 걸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은 인사권자 하에서 인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감사과가 살아있어야 강북구에 기강이 살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것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거듭 부탁드리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기강이 바로 서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감자료 25쪽 보시면 장기미해결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제1-1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SK북한산시티APT), 이것이 미아 6·7동에 있는 SK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거기가 지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정말 구청에 오게 되면 짜증납니다. 피켓 들고 마이크로 막 떠들고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 하도 듣다보니까 신경도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개발구역내에서 어떠한 이득금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서 우리 감독기관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SK하고 우리구 간부님들이 협조를, 민원인들하고 물론 대화도 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시공사하고 관계가 너무나 격차가 많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전에는 미아 6동에 12구역, 6구역 같이 합세해서 집회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거기도 민원이 조합과 건설회사가 맞지 않아서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10월 30일 집단민원 관련 조치 재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과장님도 같이 있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는 안 나갔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SK 시공사측에 간부들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의원들도 여기에 오려면 뒤로 오거나 정문으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들 보기에 눈치 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이것도 필히 빨리 좀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30만 구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여주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덧붙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3p,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3p를 보시면 직원사무분장 현황에 거의 행정 7급, 행정 6급, 행정직 직원하고 그 다음에 토목직 한 분이 계시는데 건설위원쪽이나 이런 업무에 있어서 건축직은 없어도 되는지, 인원 구성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과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여기에 있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술 분야가 행정직이 좀 취약하니까 기술 분야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직이라든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또 인력 현황이 그렇지 않고, 인원이 없는데 우리 감사과에만 자꾸만 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직원들은 그러면 일하시기에 좀 부족한 상태입니까? 업무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7급과 6급이 계시고 하셔서 그러는 것인지, 보고서 따로 작성하시고 또 감사시행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인원이 지금 부족하신 것인지? 왜냐면 감사담당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드렸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을 많이 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장치고 인원을 더 준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부서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주면 받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많이 힘드시거나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현 인력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늘 감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우리구가 청렴우수구가 되셔서 인센티브도 받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2,400만원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비로 쓰시겠다고 하셨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수비가 7억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손 볼 곳이 그렇게 많은지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인센티브를 배정받아서 오면 이것은 기획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기획부에서 각 사업 분야를 알고 또 예산현황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마침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쓰겠다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상황이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획과라든가 주관과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과로 예산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자기 부서에서 쓰지 않고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급한 데 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사업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 성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첩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사업이 없으시기 때문예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p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와 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그 다음에 기관감사, 일선감사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분야는 우리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사업적 성격에 건물들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비리 발생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님들의 특명사항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위가 조사가 더 높은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수위는 그것이 아니고 서열은 감사팀이 이제 먼저입니다.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사 건수가 6건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5p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것은 품위유지와 관련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품위유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또 알 게 될 것 같아서요. 밤에 저녁때 과를 무단출입해서 술 먹고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의 음주행위 하나 조사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하다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 보고 좀 하라고 그래서 일부를 이제 위임해서 우리가 한 것인데 주택과에 국민주택 특별분양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미흡으로 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 강북웰빙센터 거기에 관한 사항이 이제 직원이 감독 소홀을 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잘못해서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부분은 거의가 다 신분상으로 주의밖에 없고, 비위조사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징계, 훈계, 주의, 경고 이렇게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의만으로도 어떤 진급이나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이 있고 큰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훈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직권면직, 파면 다양한 징계들이 있는데 거의 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 양정규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1개 정도의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하게 처벌을 하고 또 그것보다 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 주의, 시정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감사하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장

그 결정을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감사팀에서 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떤 징계 수위가 좀 있어줘야 더 이런 일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작년에 보도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청소업체관계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두 사람이 그 때 당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서류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현재 직원만, 담당직원만 조사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영심위원장

경찰 조사는 끝났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로 이송을 해서, 이첩을 해서 담당자만 일단 진술을 하고 왔고 처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여러 가지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감사 이후에도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1-1구역 장기민원은 구청에서는 지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살고 있고 그분들을 늘 매일 대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떠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분들이 그냥 무작정 구청에 와서 떠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님들하고 주관과하고 전 직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근거 없는 요구를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공사라든가, 저희도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장

하여튼 아직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앞으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셔서 장기민원들이 없어지고 더 깨끗한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은 먼저 창의혁신으로 구민의 행복과 조직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혁신 업무를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새로운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창의혁신마인드 향상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민 행복과 직결되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정서비스 특수시책의 지속적인 개발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토론문화와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구정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토대로 해서 구민에게 가까워지고 행복을 드리는 강북구가 되도록 행복혁신추진단 일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복혁신추진단)

이영심위원장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 서 인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ㅇ업무현황보고 (행복혁신추진단)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복혁신추진단)

이영심위원장

김주선 행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한다고 보십니까, 못 한다고 보십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구가 4년간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서울시 25개구 평가를 한 내용이 4년 전에 우수구 2위였었고 재작년, 작년이 모범구 3위, 금년에 다시 2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점, 우선 전화 받는 것 등 여러 가지, 무슨 과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화벨이 울리면 오래 있다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장을 나가고 여러 가지 다른 일 처리를 해서 그런 줄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민원도 받아보았고, 제가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화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전화서비스라든지 등등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화친절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직원을 통해서 한 2~3명이 매일 전화로 각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받는 신속성, 첫인상 그리고 또 본인을 전화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가, 또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는 업무숙지도, 언어는 정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바꿔줄 때는 불편함이 없이 빠르게 잘 바꿔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끝나고 인사는 제대로 잘 하는가 등등으로 해서 11개 분야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4번,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만 점검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전화를 받는 데에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직원들이 혹간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정중하게 전화 친절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교육과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민원 때문에 가면 봐도 본척만척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타 의원들도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그렇더라도 의원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 천몇백명 다 알 수도 없고, 물론 우리는 몰라도 직원들은 의원들이라는 것을 대강 알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서비스 운운하지 말고 우리가 구청에 민원을 보러왔던 예를 들어서 다른 건으로 왔다 하더라도 옆에 쳐다보지 말고, 의원 배지를 안 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지를 달았다고 할 경우에 그래도 의원을 보면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실은 저 역시도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구청에 오게 되면 아는 분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 언제 왔냐는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께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김지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 있는 유인물을 각 부서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의원님들 얼굴을 익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간부 회의시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들은 36만 구민의 대표이시다, 그냥 개개인 아무게로 보지 말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할 것을 항상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눈에는 아직 양에 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우리 강북구 의원뿐만 아니라 타구 의원이 구청에 다른 민원 때문에 왔을 때에도 인사 한 번 해서 나쁘지 않아요. 안 해도 좋은 현상이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인사를 해서 강북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 CS 유명강사 초정교육이 있는데 CS가 무슨뜻입니까? 이것은 강사료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지급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한 시간에 6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김영식 웃음강사라고 해서 지난 11월 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 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보람된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시간에 60만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만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기재 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본 자료는 10월 말 기준해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11월 15일날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역에 금액이 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 금액이 나와 있고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했다면 질의를 안 해요. 여기에 유명강사 초청교육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몰라서 물어봐서 그렇지 실은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뚜렷하게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질의를 안 할 텐데,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요구할 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1월 15일날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이것은 15일날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을 못 적어 넣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11월 중인데, 지금 11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은 지출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한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보시면 고객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이 전 직원 및 구민, 고객의 소리함, 엽서 접수, 민원처리 실적이 접수 7건, 처리 7건인데 이것이 접수와 처리, 접수가 어느어느 건에 접수가 되어 있으면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처리까지 했는지 확실히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엇을 접수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봉사과 후문에 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일을 보러 오신 분이 오셔서 일을 보고 추후 친절했던 직원이 있으면 친절의 고마움의 표시 또 불친절하고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처리하신 분은 불만의 소리를 적어놓은 그런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전체 7건이었는데, 함의 위치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설치를 해서 구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 몇 건, 처리 몇 건, 건수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소리하면 무엇무엇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접수한 것 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건수, 접수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해서 이것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밑에도 몇 건, 총 20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인 생각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접수 몇 건하고 몇 건 처리했다는 식보다 예를 들어 한두 건은 적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해주신다면 효율적이고, 우리도 질의를 많이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객의 소리 건수가 다행히 적어서 7건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이제 민원이 많은 부서는 그것을 일일이 제시할 수가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행복혁신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혁신 추진단이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요목적과 기능과 권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혁신추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조직을 혁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행복혁신추진단을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11월 13일자로 창단을 했습니다. 행복혁신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껍데기, 가죽을 전부 새롭게 바꾼다고 할 정도로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36만 구민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 모두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고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도화시켜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 혁신단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강북구 공무원 전원이 강북구 행복을 위하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을 안 내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혁신추진단 보고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교육에 중점적인 역할을 두고 있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죠? 꼭 전화상담뿐 아니고 어떤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나 투명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이 행정서비스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교육 대상들을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오면 교육 받으러 가고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받아서 계층별로 틀림없이 신규자와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레포트 형식으로 내는 그런 것이 1개라도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창의혁신 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혹시라도 나태해질 수 있고 외부환경에 변화하는 그런 지식에 뒤떨어질 수 있을까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변화해서 그 지식을 습득해서 민원을 처리해야만 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을 연80시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불과 10시간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교육방법도 내년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내용이 마인드 제고, 정보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연간교육을 80시간 시켜야 되는데 올해 많이 시켰을 것 아닙니까? 시켰다면 성과가 나타나는 서류나, 보고서나, 레포트나 또는 자기가 교육을 받고 보니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잘해서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내서 그런 것이 있다든가, 지금 교육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리더십교육, 실무자교육 또 신규 및 전입직원 교육 이렇게 해서 부류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하는데,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활동실적으로 예를 든다면 학습동아리가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발표를 해서 3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봐서 학생처럼 몇 점대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모든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고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과거보다 많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노파심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 일이 밀려 있는데 교육을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기 일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타인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교육을 갔다 와서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이 쉬러가는 교육이 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가서 쉬고 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질의가 또 나오겠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인데, 자체 개발한 그 어떠한 수치라기보다는 마인드 제고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단장님은 올 1년 해보니까 그것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각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그 교육받은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 개인별로 해당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보면 공무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심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1년에 8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많이 상대를 해보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자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봉사정신으로 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것이냐, 세월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5급 이상 관리자들의 교육 실시예정이 12월에 있는데 장소는 어디고 교육내용은 무엇이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관리자 리더십 교육은 상반기에 1차 했습니다마는 CS 관련해서 우선 관리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12월에 실시예정인데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반씩 나눠서 100명을 실시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교육내용이 좋고 또 교육이 성과를 많이 가져오시면 올 예산에 편성되는 것에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성과가 없으면 올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혁신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은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장소 빌리고 교수들 초빙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 예산은 금년 것을 예를 들면 한 60%가 지난번 직원워크숍 500명, 그것도 1,200명 다한 것도 아니고 500명에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머슴이 일을 해도 1년에 한번은 백중이라고 해서 사기를 살려주고 먹을 것도 푸짐하게 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36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워크숍은 한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즐겁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공무원들이 강북구민을 위해서 단합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이런 자리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명밖에 못한 것이 금년 예산의 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일반수용비 몇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창의시정 원년을 선포하면서 다행히 1억이라는 돈을 각 구에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억 2,600만원에 시특별교부금 1억해서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족하게 직원들이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원하는 만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수의계약에 보면 (주)에듀미채널이라는 회사하고 2,500만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수의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강북구 혁신웹진 구축 및 콘텐츠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이것은 우리가 전자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띄워서 일반 공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띄워서 전국에서 다 입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1대1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냐고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복혁신추진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또 강화하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강북구에서도 앞으로 단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이 협심해서 정말 강북구가 타구에 못지 않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12월에 있는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나오면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김용욱위원님이 대부분 다 짚어주셨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가 있지요? 명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있지요? 얼마까지는 경쟁입찰 또는 인터넷, 경쟁입찰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수의계약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도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용역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또 공사 같으면 과거에는 1억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고요.

이기황위원

아니 소액에서만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용역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1,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거래실례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슷한 사업에 얼마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사유에 거래실례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동종업체의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인터넷 수의계약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수의계약 할 때 그 때에만 동종업체 거래실예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예요.

이기황위원

지금 한 것은 인터넷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한 것은 인터넷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그것이 이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래실예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질의를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가격이 나왔다는 그것 표시거든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인터넷에 평균을 잡아서 한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보면 대표자명이 이충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의 수의계약내역서를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충원 이렇게 나오는 수의계약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만 꼭 평균을 잡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충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쪽집개로 들어와서 이 계약을 따는 사람 아니냐, 도사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래실예가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충원이 나타나는 그 내용은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보냅니다. 그러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거기에서 업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어디, 이번에는 어디 이렇게 해서 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해서 해당업체가 이 물건을 제작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독식을 해요. 강북구 인쇄, 수의계약 인쇄물은 독식을 하네요. 그렇지요? 무조건 거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어느 업체에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이것은 그냥 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무슨 건이 생긴다면 바로 또 여기로 갈 것 아니에요. 500만원짜리 건이 또 하나 있다 하면 바로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강북구 수의계약으로 맺어지는 인쇄업은 거기 협동조합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협동조합하고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과거에 한 방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계약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은요.

이기황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아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그 쪽으로 계약서류를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과장님 책임이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시면 이 책임이 과장님한테 떨어져요. 지금 기획예산과도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산업협동조합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인가, 헌법으로 규정이 됐다든지, 강북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됩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해당 조합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을 하시면 이상하게 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단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육성진흥법이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쇄물이 100만원 어치를 하면 100만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만 산다고 그래도 흥정을 하는데 가격도 안 맞춰보고 그 법에 의해서 무조건 협동조합에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을 더 이상 하시지 말아요. 여기에서 더 하시면 과장님이 잡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직접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임을 지든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안 하시고 재무과에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답변을 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이것은 답변을 하셨고, 쪽수가 안 나와서 표시 20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25개 단위사업중 아까도 감사담당실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합쳐서 8억 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13억 1,0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관련해서요?

이기황위원

예. 인센티브사업이 13억 1,400만원이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감사자료제출 요구 시한이 10월 말이었습니다.

이기황위원

10월 말이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10월 말까지가 그랬고 그리고 11월 22일까지 심사가 끝난 것을 전부 여기에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3억 1,40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제 한달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달이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데 12월달에는 이런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 세부사업으로 나오면 2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0개 사업이 평가 완료 됐고 그 중에서 13개 사업이 입상권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7개 사업은 못 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5개가 남았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평가 완료를 아직 안 한 것이 5개 사업입니다.

이기황위원

5개가 남았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5개가 남아 있는데 5개를 못 받을 것으로 보시고 여기에 표시 됐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못 받을 것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그 말이지 무엇입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보신거지요. 11월 말 또는 무슨 11월 27일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것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에 표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한은 2007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그것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현재 25개 단체중 9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된다고 치지만, 2007년 어제 현재라든지 해서 25개 팀중에서 20개 팀을 해서 5개 팀을 남겨놓고도 13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5개에서 하나도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사업을 못 받을 것으로 보고 1월부터 12월로 계산했느냐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5개중에서 다만 1,000만원, 3,000만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이기황위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행복혁신추진단 김주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중복은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워크숍이 앞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1월로 예정을 했는데, 442명 이번에 다녀오신 그 건 말씀이시죠? 1박 2일로 되어 있는데 당일치기로 다녀오셨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11월달에 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직원워크숍과 442명은 별도입니다.

박영복위원

별도예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달에, 왜 페이지를 안 적어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데요. 앞으로 페이지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경상보조로 해서 워크숍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지금 500만원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안 다녀오셨습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다녀올 예정입니까?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이 예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지난 6월 25일인가 평가를 하였을 때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수령액에 나오지만.

박영복위원

아니 저도 500만원이 잡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정이 11월 중에 있는 워크숍인데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11월달에 바빠서 못해서 12월달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박영복위원

하려고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이제 다녀와 보셔야 알겠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 포상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수혜를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달 내로는 안 다녀오신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꾸 수의계약 갖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충원 그 대표이사 명의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분은 심해도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심하다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 수의계약금이 3,000만원 미만이지요?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00만원 미만이라는 한도액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분산 계약을 열번하고 천번 해버리면, 2,990만원으로 천번 해버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져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계약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철저히 잘 이행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수의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충원이라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해서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로 분산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기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을 해주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그것이 같은 A사업을 하는데 일정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를 해서 넘기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가 되고 시기가 동일시되어 있지 않고 이랬을 때는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도 봄에 할 수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날짜별로 한 것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잘게 나눠서 계약을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안 드립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하기 때문예요.

박영복위원

예, 좋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납품 마감일이 촉박하고, 밑에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납품 마감일이 촉박하다는 말씀은 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하면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예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하수도가 무너졌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을 할 때 바로 합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고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눈 치우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 써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일정 범위 이내면 납품이 시기적으로 급할 때는 그런 수의계약을 부득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한 차례나 두 차례는 부득이할 경우가 되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보면 한 사람이 열 번 내지 열다섯 번까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분산계약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회사대표한테 그렇게 여러 차례를 넘겨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앞으로 행정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보듯이 납품 마감이 촉박해서, 당연히 촉박하면 한두 건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많은 건들을 수의계약 처리를 하지 말고요. 좀 효율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

김주선행복혁신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약에 관해서는 재무과 감사때 더 깊이 묻기로 하고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과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박기달 자치행정과장 이찬우 기획예산과장 김희동 문화공보과장 장병수 주민봉사과장 임봉섭 여권과장 홍정만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김상화 미아제1동장 이종만 미아제2동장 박호영 미아제3동장 정규윤 미아제4동장 임홍택 미아제5동장 홍승일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김상만 미아제8동장 유재광 미아제9동장 이종선 번제1동장 김영진 번제2동장 조번 번제3동장 정행기 수유제1동장 이근섭 수유제2동장 이준기 수유제3동장 박문주 수유제4동장 안부래 수유제5동장 노재명 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손명훈 ㅇ업무현황보고 (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여권과장, 행정지원과장 및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주민봉사과장은 이석하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에 19쪽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에 4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7개가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만 했다 뿐이지 감시하거나 영수증 받아본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47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 1개월 중에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집행은 했지만 구청에서 어디 썼는지 모른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실제 한국 민간방범 기동순찰대 같은 것이 현재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서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어느 단체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한국 민간방범 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대는 각 동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연합회에 일괄 지급하고 거기에서 각 지부가 있는 쪽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연합회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같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어느 정도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실은 연합회 지원해 주지만 제대로 쓰는 것인가, 주면 무엇 합니까? 주면 준만큼 사용하는 사람도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준 만큼 어디어디 쓴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 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원을 할 때 어떤 명목을 주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투명해지고 또 각 동, 지부 쪽에도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었다 뿐이지 구청에서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지만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되 어디어디 썼다는 절차를 받아서 꼭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결산과 또 내년 지원을 할 때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4동장님한테 질의 묻겠습니다. 4동장님 현황을 보니까 반장이 공석 중이 많습니다.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미아제4동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개 반인데 5개 반이 공석입니다. 저희가 공석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못 채운 것은 금년 안에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동장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석 중이 많이 있어서, 타 동은 그렇지 않은데, 반장님들은 동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반장님들이 근무가 열악해서 반장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데,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다섯 분 공석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반장님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하게끔, 반장님이 없으면 통장님 일하기가 좀 힘드시지 않나, 힘드시더라도 공석 중인 반장님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보조금지원 시민단체별 회원명단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제가 볼 때에 봉사회는 보조금 지원해 줍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9쪽, 본인이 생각할 때에 대한적십자봉사회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아1동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9쪽 말입니까?

김지환위원

요구번호 9번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요구번호 9번 말입니까?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동사무소입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나갔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금방 47개단체에 사회단체 지원이 나갔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적십자봉사회가 있나 없나 그것을 찾아보면 될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전부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적십자봉사회 나가고 있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적십자봉사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적십자봉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사업별로 나가는데 적십자회는 무엇이 나가느냐 하면 4가지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 이모되어주기 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장애인 작업장 식당지원 사업,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해서 네 가지 사업에 약 2,0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보고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자료 받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평상시 매월 시민단체보조금 나가는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적십자봉사회로 나간다고 하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죠?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나갑니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조금 보게 되면 매달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사업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미아3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미아3동 동장 정규윤입니다.

김지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20만원씩 들어가는 것 있지요?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12월달에 52만 5,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32만 5,000원이 추가로 어떻게 되어서 올라와 있는지요?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미아3동 동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운영비로 52만 5,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12월달에 주민들이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님들하고 2006년에 우리 미아3동이 상당히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표창도 기관으로 상당히 많은 표창을 받았고요. 직원들 격려를 하는 자리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이렇게 지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월 얼마 주지요?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매월 자치위원회 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만원을 가지고 이제 평월 때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남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모아서 32만원을 더 추가해서 썼다?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요즘 돈을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돈이 너무 남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달 그달 집행을 하게 되면 안 됩니까?

규연

정규연미아제3동장

매월 20만원씩 딱 딱 칼같이 잘라서 집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오버 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이렇게 이월해서 집행이 되고 이런 형태의 실정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번1동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번1동장 김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하다 보면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요. 내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카드와 실제 쓴 내역, 토탈로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내역을 한꺼번에 토탈로 카드 결제 다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다 어디어디, 어떻게 썼다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두 번 당했습니다. 어디 식당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식사하면 무조건 결제를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무엇무엇 먹었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 역시도 식당에 가서 싫은 소리로 싸우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계산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증과 카드 결제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카드 결제하다 보면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식당에 가서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카드 결제와 영수증이 맞는다 하면 여기 기재하기도 틀림없습니다. 아마 구청도 역시 똑같아요. 계약할 적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구청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계시고 또 동장님이 계시지만 저의 의견은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안 써주는지는 않아요. 식당가서 저도 받았는데 해주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속고 있어요. 만약에 해달라고 그러면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무엇무엇 딱 나오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적으로 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카드로 얼마 긁으면 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속고 속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나 동장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꼭 필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명답이 나옵니다. 진짜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을 하더라도 속으로 세면서 합니다. 두 번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힘들지 않나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체적인 금액이 붙어 있으면 무엇무엇인지 명세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도 세부적으로 받아서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옆에 기재를 해서 내용이 무엇무엇을 썼는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번1동만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토탈적으로 카드로 결제했다 뿐이지. 무엇무엇 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든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저 역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도 바보 됐다고요. 그쪽에서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카드 결제 할 적에는 꼭 영수증이 필요치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 다 없어요. 카드결제만 딱 하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자치행정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금년도가 4억 6,500만원이지요? 금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이 4억 6,500만원이었지요? 47개 지원하는 단체가요. 총액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억 6,500만원입니다.

이기황위원

맞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강북솔밭공원 사랑모임회라고 그래서 500만원 신규로 금년에 처음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내역을 다 파악을 하십니까? 영수증만 파악을 하시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강북구솔밭공원 사랑모임회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솔밭근린공원 보존사업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 지원이 결정이 되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또 결정이 되면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해주는데 영수증이나 무슨 사용내역서 같은 것을 받고 주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거나 이런 하여튼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지요?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도 다 받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내년 1월 중에 전부 받습니다.

이기황위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지원요구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원액이, 지원액수가 4억 6,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액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해 보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산서 한번 보시면 4억 6,500만원이 아닌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데 동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쓰시는 간담회비 있지요? 30만원 또는 50만원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을 간이영수증이나 또는 영수증만 믿고 이렇게 그냥 결제를 하시는 것인가요? 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월 일상경비로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 확인을 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영수증을 저희가 매월 확인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감사할 때 일괄 확인을 하고 매월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미아 2, 8, 9동, 번3동, 수유3동, 4동 감사를 6개 동을 했지요. 여기에서 적발된 것이 문제가 됐다하는 부분이 여러 건 나왔지요? 이것 아십니까? 참고로 아십니까? 67건 중에 시정조치 51건, 환수, 추징 이런 것이 15건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감사보고서는 봤는데 상세하게 일일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치행정과 소관도 그 중에 있지요?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298만 1,000원인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자치행정과 소속에 관련되어 있는 금액도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다 썩었어요. 이 자료가 썩은 것이 저는 정말로 고민 고민하다 이 자료를 다 뒤졌는데 이것 그냥 덮고 나가면 5년 안에 강북구는 망합니다. 이것으로 망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간이영수증운 과장님도 안 쓰셔야 되는 것 아시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간이영수증은 이제 원칙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카드나 정식 영수증이 없는 업소를 피치 못하게 활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간이영수증을 받고 거기에 현찰을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이 아주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간이영수증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간이영수증이고 아무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요. 몰라요. 이 자료에 보면 영수증을 분실을 했는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돈이 나갔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기황위원

일단은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다면요.

이기황위원

이따가 한번 좀 보시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다른 거기에 따른 사유를 써 넣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아까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따지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지원 된 내역을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들쑥날쑥이에요. 오버가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안 쓴 곳이 있고, 작년 2006년도 예산에 보면 20만원씩이지요? 간담회비가 2006년에는 월 20만원이에요. 그러다 금년 1월달부터 3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돈을 계속 안 쓰다 작년 연말 11월이나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왕창 써버립니다. 50만원, 60만원 그냥 써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다가 돈이 남으니까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기해야 되고 아까 김지환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3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월30만원씩 10개월이니까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작년 12월달부터 30만원씩 계산을 해도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36만 4,000원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써진 영수증을 계산해 볼 때 그런 문제는 이따가 상세하게 어떻게 되기는 되겠지만 또 전혀 미달되어서 안 쓴 동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 텐데 200만원 써야 되는 동이 100만원만 쓰고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혀 동장님도 또는 동사무소 직원도, 자치행정과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0만원 지원금하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처리가 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들한테 지금 업무추진비 월 얼마씩 나갑니까? 50만원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50만원 나가네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행정적인 업무추진 말고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업무추진비 50만원, 또 간담회비 30만원, 주민자치위원회비 20만원해서 100만원 나가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월 100만원 업무추진비 나갑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기황위원

원래 목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했어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운영회하고 틀리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우리가 원래 20만원이나 30만원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목적이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금으로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동장님들이 쓰고 있어요. 이따가 동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답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이나 센터 운영이나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잘못 꼬였어요. 왜냐면 원래 20만원을 예산 편성 할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고, 또 작년 연말까지는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간담회비 10만원 증액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20만원이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하고 간담회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2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3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 관리를요. 그러면 처음에 기본 취지가 무엇인가 망각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쓸 것이라고 한다면 30만원 간담회비나 주민자치센터 20만원 구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50만원 줘버리고 말지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동장님이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동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감액을 해야 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동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 회의할 때 간담회비나 거기에 소요비용으로 쓰고 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센터를 운영을 할 때 또 필요한 경비는 동장이 일부 쓸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센터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 민간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의결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이렇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운영권만 동장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요.

이기황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센터장이 되니까 동장 주관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관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의결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은 구분해서 나가는데 구분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뭉쳐져서 썼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금이 대체적으로 남아돌아갑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요.

이기황위원

아니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 5개 단체는 운영비까지 월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거기에도 10만원씩 주는데 주민자치 센터에 20만원 주는 것이 무엇이 많으냐, 아까우냐, 안 아깝고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운영지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여태까지 운영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돈이 내년에 쓸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예산 죽으면 써요? 무엇으로 써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는 지침이나 취지에 맞도록 쓰도록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먼저 하시고 동장님들 질의사항은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찬우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17p를 보면 인센티브 참여업체 확대 및 관리, 주유요금 할인업소가 있는데 주유요금 할인업소는 3개소로 리터당 30원인데 그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상회 소식지나 플래카드를 달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상회소식지에는 수시로 내고, 주유요금 할인업소에는 항상 플래카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소식지를 열심히 보신 주민들은 아마 파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23p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첫 번째로 지금까지 동 명칭을 개정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우리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예, 우리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 미아1동부터 미아9동까지 오늘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동 명칭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미아동을 1동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든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통합동 업무개시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일정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문조사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동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정상 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아2동 박호영 동장님.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영복위원

미아2동이 다른 단체는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회원이 한 분이시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회장만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회장이 한 분이시고 회원은 전체가 한 분이신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회원이 없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작년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문고회장님 되신 분도 서예 선생님을 겸하고 계시는데 그 분도 무척 힘을 쓰시지만 이상하게 문고회원들만 영 모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손순옥 회장님 한 분 외에 한 10명 정도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한 사람뿐이네요. 그러면 새마을문고 지원금은 지금 한 사람인데도 나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저희는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원이 겸하고 있습니다. 좀 봐달라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문고에 한 분이어서 그렇지 해당 명칭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면서 문고를 5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보고 있지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책을 빌려가고 갖다놓고 할 때 본인들이 직접 와서 카드정리를 다 합니다.

박영복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 손순옥씨 한 분이 회장으로 있는 것은 여쭤봐서 잘 알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6명뿐인데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작년 12월달에 한 분 계신 분 마저 협의회회장을 사표를 내서 협의회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 경에 저희가 아주 힘들게 구성을 했는데 이번 11월달에 한 분 더 들어 와서 지금 7명으로 여기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원도 굉장히 해주고 있어서 여기는 조금 더 있으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지금 나가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매달 모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모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명이나 나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모임은 거의 1명~2명 이상 안 빠집니다. 한 명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모임 끝나고 식당에 있으면 그 빠진 한 명도 나중에는 다 참석하게 됩니다. 늦게라도 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잘 된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두 분이 빠졌다고 가상을 해보면 네 사람이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고, 새마을지도자 뿐이 아닌 새마을문고 회원을 증원시키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미아5동 홍승일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미아5동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이 적지 않은 64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가 250만원, 합산해서 89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충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홍승일입니다. 이 실적은 2003년 7월부터 실적이기 때문에 누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년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2003년7월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박영복위원

계속된 총 금액이 이것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지요?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일자리 녹색가게가 헌옷을 수집해서 그것을 판매합니다. 지금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번에 60~70만원씩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장학금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미아5동 노인정을 한 번 들린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노인정을 가 보셨습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예.

박영복위원

노인정을 가서 보니까 싱크대 문이 다 떨어져서 싱크대를 말씀하는데 독지가가 나온다든지, 불우이웃돕기에 합류를 시켜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노인정의 보수관계라든지 시설비관계는 예산을 요구하면 해당 과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미아5동 노인정에 가보셔서 싱크대를 한 번 확인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영복위원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다음은 미아8동 유재광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유재광입니다.

박영복위원

미아8동은 지금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예.

박영복위원

자료를 보니까 적지 않은 100평의 땅을 4·19국립묘지 부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수유4동장님이시라면 거기에서 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미아8동에서 어떤 경위로 100평이라는 땅을 채소나 야채 이런 것을 심을 수 있게끔 준비하셨습니까?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제8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미아8동은 단독주택지역으로 거의 공터가 없습니다. 전에는 옥상에서 자연학습장을 했다는데 옥상에 방수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사업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주민자치 회의중에 오상오 주민자치위원이 4·19국립묘지에 한 100여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무료로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무료로 쓰면서 주민자치회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 땅을 빌려서 지금 쓰시고 계시네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예.

박영복위원

재배작물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확이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채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봐서 주민자치위원들 특히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바랬는데 생업, 주부이고 해서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여름에는 방울토마토나 오이, 고추 이런 것을 재배되는 대로 저희 직원과 저도 같이 가서 수확해서 경로당이나 가까운 저소득층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작물로 채소를 심었는데 그곳이 음지입니다. 노란속이 안찼습니다. 그것으로 괜히 김장을 담가서 노인정을 갖다 드리기는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놔둔 상태인데 조금 난감합니다. 그것이 수확이 되면 다른 통배추 큰 것을 같이 사다가 담아서 경로당에 드리려고 합니다.

박영복위원

사업이 번창해 날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미아9동 이종선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이종선입니다.

박영복위원

동청사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는 1년 동안에 두 달 정도만 난방비를 썼는데 그 나머지 달은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기록을 안 한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이종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은 보통 11월 말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월, 1월, 2월까지만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우선 외상으로 가져다가 쓰고 그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난방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1월달하고 3월달만 지금 한 40만원 정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미아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해서 지하실에 비축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사용은 1월달, 2월달, 3월달을 하되 금액 올리는 것은 1월하고 3월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사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와서 담아놓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2층, 3층에 있는데 그것을 비축해 놔야지 그 분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11월달에 벌써 구입은 했지만 정산을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면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두 달 동안 난방을 돌렸을 때 과연 동 직원들의 불만이 어떤가 싶어서 한 번 조사를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그렇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 원래 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춥다고 11월초부터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1동 김영진 동장님, 동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시다가 10월 12일자로 번1동으로 가셨지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하면 어떻게 보면 김 동장님과 연관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임 동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내가 헷갈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도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006년도에 112만 1,000원하고 2007년도에 314만 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한 달에 30만원을 쓰면 1년이라고 해도 360만원뿐인데 66만 1,500원을 더 쓴 초과금액을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이며, 물론 동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후임이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번1동장 김영진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활성화업무추진비 30만원씩 두 달 치 지불한 것이 112만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그것을 보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월 30만원을 그야말로 매달 꼬박꼬박,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달 그 달에 지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휴가도 가고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간담회를 안 할 때, 각 단체마다 송년회도 하고 1년 치 한 것을 결산차원에서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지출이 안 된 것을 아꼈다가 연말에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10만원 지출한 것은 연간 360만원이니까 한 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저희가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나눠서 쓰는 것을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2006년도 11월~12월 사이에 112만 1,000원을 이미 지급해서 썼고, 2007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314만 5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통계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420만 정도 썼으니까 1년에 360만원을 제외한 66만 1,500원을 추가로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6년 11월, 12월치 112만 1,000이라는 것은 2006년 1월부터 10월달 것 까지가 누락된 것이고, 일단 자료제출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을 했기 때문에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여름에 안 한 것을 연말에 지출을 하다보니까 두 달 치가 112만 1,000원으로 그것은 작년회계로 끝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누계가 314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360만원에서 현재 한 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해서 360만원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행정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작년에 10월말까지 해서 이미 행정감사가 끝이 났고,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12만 1,000원의 금액이 작년 두 달 동안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그렇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작년 것은 계산이 이미 다 끝났다, 아직까지도 12월 31일 현재까지 쓰려면 잔액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자료 자체를 2006년도 1월 1일부터 31일 자료를 다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박영복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내역을 봐야 작년에 400만원이 써졌는지 500만원이 써졌는지 300만원이 써졌는지 아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하면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요청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사실 집행한대로 월별로 이것을 제출한 것이고 작년 11월, 12월을 합해서 112만 1,000원 쓴 것은 일단 2006년도 회계가 끝난 연말 시점에서 계산이 된 것이고, 2007년 들어와서 쓴 것을 합친 것이 아까 314만원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43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박영복위원님이 360만원이 오버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영복위원

예,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작년 11월, 12월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쳐서 360만원으로 계산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까지 행정감사를 본 위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감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려면 2006년도 1월달부터 12월 31까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야 설득력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감사자료인데 별개로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활성화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이면 일단 12달로 계산하면 360만원이 맞습니다. 360만원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 360만원이든 작년 11월, 12월 더하기 금년 10월까지 하면 예산은 360만원이 맞는데요, 지출을 하다보니까 집행한 내역을 뽑다보니까 작년 11월, 12월 두 달 치를 합친 것이 112만 1,000원인데 이것을 작년 360만원에서 112만원을 뺀다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치를 합쳐서 작년도 예산 36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드니까 2006년도 자료 있지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박영복위원

2007년도 자료는 이것으로 대체를 할 것이니까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번2동 조번 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2동장 조번입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비 3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고의로 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계도 없는가 하면 누계도 더더욱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누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1동장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목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2006년도 11월, 12월에는 18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27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누계를 계산하라고 했냐하면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누계가 448만 6,520원이 됩니다. 그런데 누계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금액이 360만원을 빼면 추가 금액이 얼마냐 하면 88만 6,520원인데 이것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서 누계작성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1동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까지 매월 30만원씩이 배정됐는데 3×8=240만원이 10월달까지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라든가 여름휴가기간 동안에는 사실 동에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회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는 공백이 있어서 80여 만원 정도가 10월달까지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을 11월, 12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88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36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그러니까 여름 하절기에 집행이 안 된 금액을 11월, 12월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름에 썼든 안 썼든 관계하지 않고 전체 금액 360만원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448만 6,520원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아까 번1동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 360만원이 배정돼서 12월 말까지 36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회계연도 구분이 돼서 2007년도 1월부터 30만원부터 다시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참여활성화 간담회비는 2006년도에서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고, 2007년도 분은 다시 1월부터 해서 2007년 12월 말까지 별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료요구가 2006년 11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합쳐서 냈는데, 자료제출을 저희가 보아도 2006년도 분과 2007년도 월별로 집계를 내서 했어야 하는데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6년도 지출내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2006년 10월달까지는.

박영복위원

200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지출내역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료는 다시 자료준비를 하셔서 월계, 누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번3동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번3동장 정행기입니다.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지금 2006년도 12월 운영비가 926만 8,000원을 지출하셨거든요. 물론 연말이고 사용하실 데가 많아서 많이 사용하신 것 이해가 가고 또 많이 썼다고 질타를 하기보다 꼭 쓰실 데에, 좋은 곳에 쓰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반면 수유5동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한 푼도 사용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번3동장 정행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2월달에 926만 8,000원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아시다시피 민원서식이나 전산용지, 청사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들인데, 12월달 연도말을 앞두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 중 익년도 1월에 예산 배정이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매년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하는데, 1월부터 집행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연말에 편중 집행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도 11월부터 모든 자료를 받았는데 자꾸 1월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2006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마지막으로 수유5동 노재명 동장님 나와 주세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위원

방금 전에 번3동 정행기 동장님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일반운영비를 과다지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한 푼도 운영비를 안 쓰고 동사무소를.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서에 보시면 맨밑에 월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지출금액을 항목에 합계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세부내용을 기록을 하고 나머지를 월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총계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맨밑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월계로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기록이 빠진 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이것은 제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업무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쓰셔서 성심성의껏 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저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행정관리국이 앞에서 잘 가야 구청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사실 업무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일도 바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종오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서울신문으로 기억하는데 시울시 업무 75%가 중복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하인 우리 강북구도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우리 강북구의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중복개선계획 같은 것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정책방향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는 1~2개과였던 분야가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에 도시디자인과 생겼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어달라 이런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직제가 늘어나다보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만들면 인센티브사업에서 그 과가 있는 데는 가점을 준다, 없는 데는 가점을 안 준다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시장님이 가시고 나면 또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무1, 2과가 있었는데 합해서 세무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기능이 통폐합으로 줄게 되면 구청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목치수과가 옛날에는 토목과와 치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과와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통합하고 관련해서 연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까지 해서 실질운영은 내년도 동사무소 통합시기를 같이 해서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바뀌어서 자꾸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우리 강북구라면 원칙적으로 자치행정은 요원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안 따라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교부금도 못 받아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매스컴에 난 것으로 봐서는 어느 후보가 들어오면 대단위로 통합되어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또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16p에 있는데 그것은 47.2% 시행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공공기관 주차장 부착률 시점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차가 들어갔을 때 파악한 것입니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6p 말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부착률, 공영주차장 부착률 시점검 결과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용차 현재 부착률은 현재 47.2%인데 공공기관 주차장 부착률은 시에서 우리 공공기관,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 웰빙스포츠센터 이런 곳을 점검을 했는데 신고를 하고 표를 안 붙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률은 신고는 했지만 부착을 안 한 그런 차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렇다면 여기 94.4%, 98% 이건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참여율은 신고를 했냐, 안 했냐이고 그 옆에 부착률은 신고를 했는데 표를 부착을 했냐, 안 했냐 그 비율입니다.

우종오위원

결과 47.2% 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이 2008년 7월 1일로 애초의 계획에는 2008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5월달에 서울시의 지침을 받았을 때에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행정적인 절차가 더 많고 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내년 7월 1일자로 해서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8개동을 4개동으로 축소,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반대하는 그런 동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8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설명회 과정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설명회 과정에 파악한 분위기는 대부분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통합과정에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부터 주민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통합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주민여론이 11월, 12월 달에 시작되니까 방금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여론은 통폐합에 찬성, 반대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명회 과정에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저희가 그런 답변도 일부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라 동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청사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폐지된 동은 어떠한 복지시설을 원하는가 해서 그런 분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마무리 잘 해주셔서 무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위촉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은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재위촉하면 다시 연임할 수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우리 강북구의 통장위촉의 기준이 어느 동은 한 번 연임으로 못 박은 데가 있고, 어느 동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동이 있고 해서 그 통장연합회를 나가볼 때 혼선도 오고, 어느 정도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될 수도 있고 통장들이 우리 행정업무의 보조역할로서 제대로 하려면 물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는 데에 대한 폐단도 있는가 하면, 오래함으로써 통합이나 주민하고 유대관계 그것이 잘 되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구청장님이 위촉장이 나가는데 동별로 임기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나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안이 계시는지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통장임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현재 조례에 없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65세까지 할 수 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들 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동의 분위기상 자체적인 얘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일반주택과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기를 한 번만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동도 만약에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분이 했을 때는 그분이 두 번도 연임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딱 한 번이라는 어떤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구청에서 바람직한 안을 한 번 제시해서 강북구하면 같은 룰이 적용이 되어야지 어느 동은 그렇고, 어느 동은 그렇다고 그냥 구청에서 동사정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구청에서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 우종오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동이나 통장님들의 의견이라든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통일된 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2, 제3안이 나오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 세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빨리 안 보이네요. 수의계약을 연 2년 동안 한 회사에 했어요. 2005년도 그렇게 하고, 2004년도도 그렇게 합니까? 11쪽 보면 중구 쌍림동 146-1 대표 이충원씨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데 1,840만원인가요? 여기에 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안내도가 1,840만원인데 이 계약업체는 서울시인쇄정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개인업체가 아니고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수첩도 저희가 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 조합 측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너기 제작구매와 신간도서 구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2,000만원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단가와 그 회사의 신용도와 다른 조건이 맞으면 과장님이 직접 계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어떤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고 새주소안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하는 시안도 있고 특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회사가 자기 신용도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관공소에 일을 하겠다고 오겠습니까? 모두 자신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 회사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는데 사실 인쇄정보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대표 이충원씨한테 간다는 것은 직거래가 아니죠? 한 번 계약이 돼서 거기서 하청 들어간 것이죠?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조합측하고는 조합에서 그 업체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한 번 조합을 거치면 한 번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화비라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업체하고 직거래를 했을 때는 좀더 싸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반개인 업체하고 하다가 액수가 1,000만원 넘고 하다보면 괜히 직원들이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저희가 견적을 여러 번 받습니다. 견적도 받고 모델도 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조합하고 한다고 해서 오해를 받고 조합이 아닌 업체하고 해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정보사회에 맞지 않은 대답이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중소기업육성법을 보면 업종은 조합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쇄물과 같은 것은 전부 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업종별로 다르다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쇄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인쇄물이나 금속, 가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행정감사자료 제출에서 특정하게 한 업체만 연속적으로 강북구에서 맡겼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3년, 2002년까지 다시 봤을 때에 대표 이충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면 자치과에는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과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것은 못 봤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충원이라는 사람은 업자가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장입니다.

김용욱위원

조합장이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조합장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인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 조합장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법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한 번에 직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직거래 계획을 하시면 더 싸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에 특별교부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자금이 특별교부금 속에 들어있습니까? 각 과별로 잘해서 성과급으로 받아오는 자금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별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각 구로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특별교부금 속에 시상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나 경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죠? 강북구청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과감하고 추진력 있게 예산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인센티브 이름만 붙여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없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비를 줄 때는.

김용욱위원

"상 받아서 돈 탄거야, 내 마음대로 써" 이러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90%는 꼭 사업 쪽에 쓰도록 되어 있고, 10%는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고 대부분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하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항목이 다르죠? 지금 전부 운영비로만 나갑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데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총괄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단체에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사업비, 운영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액수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민소환제에 따른 소요경비내역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소환제는 사실 강북구의 명예훼손도 했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또 모든 강북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안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까지 우리구에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데 구민 예산이 소요되었는가,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환법이 법상에 상당히 결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개정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큰 모순점이 무엇이냐면 사유가 세세하게 지정이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유나, 지금 민원사항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SK에서는 자기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1명이 해도 할 수 있고 2명이 해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이 일정한 절차로 가다가 법의 충족숫자를 못 채워서 무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동안에 선관위에서는 선거비를 요구해서 1억원을 줬는데 자기들은 진행을 해서 쓰다보니 6,700만원까지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기한 사람한테 이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런 규정을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법률고문에게 한 번 질의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가만히 내버려두면 앞으로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해보시고 대처하는 능력도 구청에서는 길러야 됩니다. 구청도 목소리 낼 것은 내야 되고, 서비스봉사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에 지금 시위대도 마찬가지에요. 좀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서 법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어떠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발휘해야 됩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우리 여권 만들려고 와서 강북구청은 무슨 비리나 잘못이 아주 많은 것 같이 모두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강북구 산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폭로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수석국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는데 수유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다른 동장님들도 같지만 어려운 동네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30만원 지출현황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06년 12월 28일날 00시 22분에 5만 1,000원이 비어스카이에서 지불되었고, 00시 30분에 8만원이 노래주점에서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약 8분 만에 양쪽에 오셨다, 가셨다 했는지 카드를 하나 갖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그때까지 집에 안 가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이근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과 단체간에 간담회라든지 집행과정에 조금 부족해서 아까 노래방에 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는 돈으로 현수막도 만들고 스포츠용품도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30만원 속에서 그런 용품을 사셨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활성화 자금하고 주민센터 지원금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신 것인지 독립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의 경우에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활성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영수증에 싸인이 쓰실 때 마다 다른데 아무나 들고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집행할 때는 우리 법인카드로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 할 때 집행도 하고 제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번1동장님. 번1동장님 문화공보과장 하시다 몇 월달에 가셨죠?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번1동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갔습니다.

김용욱위원

10월 11일이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12일입니다.

김용욱위원

12일이요. 그렇다면 주민활성화 간담회비를 사용하시는데 전 동장님은 다른 데로 가셨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점심 때 나가셔서 4시까지 같이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카드 결제가 13시 39분 48초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점심 때 가서 간담회하러 가셔서 오후 내내 같이 계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하고 와서 동업무 보시고 다시 가서 결제하셨다! 동장님 그 뒤에 14일 것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몇 월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2007년 10월 2일이라서 동장님 것이 아니네요, 저는 동장님 것인줄 알았습니다.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항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2007년 10월 2일 솔밭숯불갈비에서 15시 39분 48초에 결제되고 18만 5,000원이 결제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일찍 가셔야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 점심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결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결제된 동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어느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클린사업, 아침에 쓰레기줍기사업 등을 하고 해장국을 드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3시에 결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예,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는데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10월 3일날 삼각산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주민대표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혹시 카드를 나중에 계산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

동장님이 오셔서 2007년 6월 14일 19시 05분에 20만원이 똑같은 장소에서 결제됐습니다. 18시에 퇴근인데 1시간 만에 결제를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번제1동장

며칠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이것도 전 동장님이 하신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아5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홍승일입니다.

김용욱위원

미아5동장님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10월 15일, 15시 10분에 15만원이 수천지인가 수원지인가 잘 안 보이는데 횟집에 결제가 됐어요. 15시 10분에 결제가 되면 15시 10분에 동장님이 그 곳에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동업무 차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업무가 끝나고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대화를 하다보면 낮에도 단체라든지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근무시간 중에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꼭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들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미아5동 것이 16시 23분에 결제된 수산횟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시면 딱 퇴근시간에 맞춘 것인데?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날 퇴근하면서 어제 먹은 것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첨부가 되고 우리가 그 영수증을 보다보니까 의심점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수장이 현장에 없으면 부하직원들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은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교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사들의 활동이 달라지듯이 동장님이 동장실에 그렇게 바쁜 일을 제외하고 계시는 것하고, 솔직히 6시 이후에 만나서 활성화를 해도 되는데 근무시간에 가서 활성화하고 식사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한 잔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

동장이 하루에 오전, 오후 순찰을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정에도 들리고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유6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명훈

손명훈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수유제6동장 손명훈입니다.

김용욱위원

30만원 지출현황 카드를 9월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70~80만원인데 한 달에 지급된 금액이 사실 30만원 내외가 돼야 정상인데 9월달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손명훈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수유제6동장 손명훈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들과 인사를 위해서 처음이라 제가 밥을 많이 샀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로 오셔서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명훈

손명훈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30만원에서 50만원, 40만원 사이를 맞춰가면서 쓰셔야지 앞에 다 쓰시고 동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시고 다른 동장님이 오시면 그 동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번2동, 번1동장님처럼 다 쓰고 가셔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명훈

손명훈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올해 안에는 제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달과 지난달에는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한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나 했더니 새로 오셔서 직능단체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10월, 11월 많이 줄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면 개인 돈으로 하시겠지요?

명훈

손명훈수유제6동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춰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전문강사가 148명, 자원봉사자가 11명이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는 수수료가 지급되지요, 전문강사 148명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48명이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강좌마다 다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좌마다 다릅니다.

김지환위원

또 자원봉사자가 11명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강사료가 안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11명이면 어디어디 소속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1명에 대한 소속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가 어느 정도 기재가 돼야 되는데 감사자료 만드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도 안 하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도 안 하고 답변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질의할 때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4동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

1만 3,900원짜리 영수증이 3개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 자료가 몇 쪽입니까? 영수증에 보게 되면 1만 3,900원, 또 뒤에도 1만 3,900원 3개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글씨체도 그렇고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제가 다시 알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1만 3,000원, 1만 3,500원 틀리면 괜찮은데 가격은 똑같은데 한 장 한 장 뒷장에 따로 따로 붙어있어서, 1만 3,900원, 뒤에도 1만 3,900원, 또 뒤에도 1만 3,900원 거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금년 자료를 보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면.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동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하지 않잖아요. 글씨 하나만 틀려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홍택

임홍택미아제4동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니까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나머지 질의를 드릴게요. 미아1동장님, 목록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30만원, 날짜와 목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금년 8월 16일, 23일, 21일을 묶어서 14만원 해서 증16호 이렇게 나왔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때려 치면 이것 해먹겠어요, 못 해먹지요? 영수증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날짜도 8월 16일, 23일, 21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21일, 23일 이렇게 나와야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뒤죽박죽 됐다는 것은 감사를 무시했다, 제가 볼 때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수증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8월16일, 23일, 21일 쓴 것을 목록에는 한 달도 넘게 9월 27일 날짜로 목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월 30일, 8월 29일 영수증이 2개인데 이것도 9월 27일자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포장했다고 할까 비약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그냥 대충 쓰고 너희들이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잔소리 조금하면 답변은 얼마만큼 변명을 하다 말면 되겠지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해먹을 수 없어요. 아까 박영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계가 안 나오니까 계산기로 다 두드려야 돼요. 저도 계산기로 다 두드려 왔습니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따지는데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작년 10월달까지만 했지 11월, 12월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장님들 주장하시는 대로 두 달이 떠버립니다. 동장님들이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두 달은 떠버려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미아1동장님, 2007년 6월 6일자로 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틀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30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을 쓸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동이 정확히 몇 동입니까?

이기황위원

미아1동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미아1동입니까, 6동입니까?

이기황위원

미아1동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미아6·7동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기황위원

미아1동이라고 했어요.

이영심위원장

저도 미아6·7동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기황위원

미아1동장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나와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하신 말씀 들으셨지요?

이영심위원장

안 들으셨겠지요.

이기황위원

괜히 미아6·7동장님이 나오세요. 미아6·7동장님이세요?

미아6·7동장님도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어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이종만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하신 말씀 들었지요? 8월 16일날, 21날, 23일날 쓴 것이 9월 27일날 사용한 것으로 목록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한 달도 더 되는 것입니다. 증16호, 간담회입니다. 못 찾으시면 제 것을 보세요. 못 찾으시면 나하고 둘이 앉아서 정확한지 아닌지 계산을 해봅시다. 보세요, 9월 27일날로 해서 금년 8월 16일, 23일, 21일자 영수증이 있어요. (미아제1동장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이기황위원과 미아제1동장 자료 확인후) 동장님이 이것 확인 하나도 안 하셨지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아까 교장선생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아제1동장과 자료 확인)

이영심위원장

동장님, 확인하셨으면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제1동장 발언대로 이동) 2007년 6월 6일자로 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 쓴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확인을 해서.

이기황위원

혼자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이영심위원장

증8호에 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30만원짜리 못 찾으세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자료 확인 후) 활성화 간담회비가 있고.

이기황위원

30만원짜리 활성화 간담회비입니다. 영수증에는 2007년 6월 6일자로 되어 있고, 이체확인 출력증에 보면 6월 11날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이체날짜나 영수증날짜는 관계가 없는데 간이영수증을 30만원짜리를 간이영수증으로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 간이영수증을 쓰면 안 되지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침에 10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쓰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정관리국장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고 전부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견출지를 붙이다보니까 가려서 동 표시가 안 보입니다. 미아1동장님 죄송합니다. 미아2동 거예요. 견출지로 너무 가려서 동 표시가 안 보였습니다. (미아제2동장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이동 후 자료확인) (미아제2동장 방청석으로 이동) (관계 공무원들간 답변준비)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회의 진행에 속기록에 속기도 할 수 없고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아니면 아까 정회 때 확인을 하셨으면 좋은데요.

이기황위원

나는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은 미아2동 것을 미아1동장님한테 물은 것이 실수이고, 이것을 가리자는 것이었고, 미아1동장님한테 정식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물을게요. 미아1동장님,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영수증이 하나 붙여있는데 날짜가 2006년 10월 30일자 12시 54분입니다. 나와 있는데 목록에 없는 4만 9,500원짜리 영수증이 붙어있어요.

김지환위원

우리한테는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것이 있고 활성화라고 해서 2개의 영수증 사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것인지 활성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 답변준비)

이영심위원장

지금 미아1동장님이 납득이 안 되신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미아1동은 맞나요?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이기황위원

지금은 확인을 못하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은 맞지요?

종만

이종만미아제1동장

예.

이기황위원

영수증은 있는데 목록이 없는 것은 나중에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미아2동장님, 아까 미아1동장님한테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만원 영수증은 영수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계좌로 다 입금을 해주고 나서 일종의 계산서입니다. 목록으로 물품명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좌로 다 입금이 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계좌로 들어오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영수증에 있기 때문에 계좌로 들어왔고, 통상적으로 30만원짜리 이런 정도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써야지 간이영수증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계좌에 입금됐는데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수증이 아니고 그 물품의 목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30만원이 어떤 돈이냐, 무엇을 샀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의류를 얼마짜리를 몇 벌을 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이체가 되느냐고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이체가 되느냐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영심위원장

계좌이체 자체가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계좌입금 자체가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간이영수증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간이영수증은 어디에 나서 붙인 것이냐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제가 그랬잖아요. 목록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이 돈이 어떤 것으로 나간 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기황위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이 계좌입금 자체가 영수증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좌이체 한 부분을 복사해서 제출하시기로 하고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여기에 보면 “10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지급에 있어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계좌이체만 붙이면 되지 영수증을 왜 붙였냐고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이 영수증은 이 30만원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의류를 샀다는 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사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것이 없네요. 이것만 받아서 계좌이체 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계좌이체 자체가 영수증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은 은행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우리가 보낸 것이니까 계좌입금을,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30만원 보낸 것에 대해서.

이영심위원장

동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제2동장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17개동에 목록하고 영수증이 다 동시에 첨부가 됐나요? 어떤 동은 영수증이 있고 동에 따라 다르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목록이 없는 것도 있고 날짜 틀린 것은 기본이고 목록이 없는 것이 지금 태반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런 요식을 우리가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영수증이라고 목록으로 그냥 표시로만 해서 사가지고 오고 돈을 여기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동장님이 옷을 사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서 나한테 돈만 붙여주는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영수증이 영수증 명목이 아니고 우리가 돈 30만원을 물건값으로 줬습니다.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여기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10만원 이상 각종 대가들은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제조액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돈 30만원이 무슨 대금으로 줬는지를 영수증으로 안 돼 있고 물품명세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명세서 대신에 영수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적어 달라, 어떤 품목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간이영수증은 영수증이라고 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그냥 물품명세서라고 치자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이체했다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체한 금액의 명세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체를 하고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렇지요. 이체한 것이 어떤 돈인가의 명세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명세서는 6월 6일이고 이체한 날은 10월 11일이에요. 이체를 늦게 했는데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이체를 늦게 할 수도 있지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이체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돈 30만원짜리 거래를 했는데 우선 이 금액이 어떤 것이냐 어떤 물품에 얼마짜리를 몇 개를 샀다, 몇 개를 줬는데 저희한테 영수증으로 가져온 것이 일종의.

이기황위원

명세서라고 하자고요. 명세서를 가져다놓고.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명세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이 얼마짜리구나, 맞다 그것으로 해서 돈을 보낸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보세요. 계좌이체 해주는 것은 돈 준 근거에 불과한 것이고 물건을 무엇으로 샀느냐는 것은 목록이라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목록을 가져다 붙여야지 영수증 떼어놓고 돈을 이렇게 붙이면 누구라도 간이영수증 다 써먹습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수증이 아니고 우리가 품목을 받을 때 영수증에다가 그냥 가져온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좌이체는 돈 준 것에 불과하니까 이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무런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계좌로 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계좌이체 목록이 영수증입니다.

이기황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이것이 감사받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영복 부의장님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물건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계좌이체를 해주면 영수증으로 끝납니까? 지금 감사받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하나도 안 가지고 계좌이체 해주고 영수증이 끝난다면 물건 안 받고도 돈 얼마든지 가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카드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뭐라도 간다니까요. 영수증이 없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지 계좌이체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도가 그렇게 되면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말미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할 것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떨쳐 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처벌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구의원 생전 하는 것 아닙니다. 생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잘못된 것은 떨쳐 내서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옷을 산 것은 맞습니다. 이것 안 샀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사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30만원이다, 계좌이체 해주면 끝난다면 옷을 안 사고도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옷 장사 안 하고 간이영수증을 준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품의서부터 지출결의서부터 서류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반서류가 다 붙어있고 품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라는 영수증 대신 그것만 달랑 붙여놓으면 품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영수증 철에 이런 것이 다 들었어요. (자료를 보이며)여기다 왜 갖다 붙여놓습니까? 어디 초대장 사본을 붙여 놨어요. 10월 19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노동협동조합 강북구지회 대회장 이것을 여기다 붙여놓을 정도로 이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과감하게 뜯어고칠 것 고치고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처벌위주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처벌 받는 것은 나도 싫고, 누구 처벌하는 것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인하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를 쓰면 작년 11월부터 썼으면 금년 10월까지 하면 총액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총액이 제대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제2동장님한테 크게 하나 드릴 말씀은 좀 조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 같은 것을 보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더 이상은 안 됩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이번 11월달에 1명이 들어와서 7명입니다.

이기황위원

미아2동장님하고 다툴 얘기는 아까 30만원 그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6명 정도면 너무 작은 것 같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그래서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과장님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좌이체로 했다고 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장님의 생각이 맞으신다고 한다면 저를 먼저 한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아닙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미아3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정규윤입니다.

이기황위원

2006년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한 일주일이 되지요? 8일 동안에 쓰여진 금액이 52만 5,000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것에 무슨 이유가 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을 때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매 월별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월에 다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킬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12월 중에 남은 액수에 대한 결산 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받았으니까 불용하면 더 받기도 그러니까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런 측면으로 지적을 하시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것을 연말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우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월 30만원 집행하라, 20만원 집행하라고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다보면 또 어떠한 때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식사 값을 한번씩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미뤄지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각 동에 공통사항입니다. 왜냐면 연말에 많이 지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밀린 돈을 그 때 인원이 많고 하니까 대개 그렇게 쓰다보니까 각동의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만 여쭤볼 거예요. 미아6·7동장님이요. 지금 얘기하시는 논리가 미아2동장님하고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계좌이체만 있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좌이체 된 것만 있지 영수증도 없고, 간이영수증도 없고, 물품명세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부분이 약 한 120만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2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만 영수증이 있고 보낸 근거만 있지요. 이체한 근거만 있지 영수증이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돈만 보냈지 근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보낸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물건을 샀으면 물건 산 근거, 돈 보낸 근거는 이체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물건 산 근거도 없는데 돈만 보냈다고 한다면 저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보내주실래요?

시정하시고요.

시정하세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미아8동장님, 유재광 동장님이신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유재광입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례회 같은 것이 있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 목록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2007년 3월, 5월, 6월, 7월, 9월 5개월은 간담회도 없었고, 다른 행사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서 돈이 전혀 지출되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유재광,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이 매달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식비를 경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비지출을 안 하고 남는 돈은 모아서 일반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날은 우리 위원들 경비로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출이 전혀 안 됐다고 한다면 월례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회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근거 아닌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회의는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쓸 것은 다 쓴다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돈 쓸 것은 다 쓰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다 씁니다.

이기황위원

12개월 중에서 5개월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인하시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활성화로 쓰는 비목이 저희가 심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에 따라서 20만원을 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12개월인데 월 20만원씩 들어오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5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간담회도 안하고, 무슨 회의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써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7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 써야 될 것도 같이 묶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무엇 한 것이 있습니까?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재작년에 구의원님 감사를 받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그것은 주민자치 위원들 식비로 쓰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하나의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식비로 써도 된다해서 논쟁이 있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가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한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20만원을 전액 매달 20만원 식비로 쓰다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식비로만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식비를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달에 2만원씩 걷는 것으로 식비를 할 때가 있고, 모아서 체육대회나 또는 경로잔치 그 때 한번 위원들이 심의해서 목돈을 씁니다.

이기황위원

심의가 아니라 간담회도 안 했다면서 심의는 또 언제 심의를 합니까?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간담회는 하고요. 간담회 경비는 운영비 20만원 나온 것으로 안 쓰고요.

이기황위원

아까 간담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간담회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도 안 하고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월례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매달 합니다.

이기황위원

월례회의를 하는데 왜 회비를 안 쓰느냐고요? 월례회의를 했으면 가서 밥도 먹어야 하고 써야지요. 20만원씩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그냥 놔뒀다가, 보세요. 3월달부터 3월, 5월, 7월, 9월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있다 8월달에 몰아서 얼마를 썼냐하면 59만 7,000원 한꺼번에 써 버렸어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그 운영비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동장이 임의로 쓸 수가 없고 위원들도 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그 예산을 쓰고, 그리고 식비는 간담회비는 위원들이 지출하거나 저희 위원회 경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0만원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월례회, 간담회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빼먹고 1년에 5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해놓고 7개월 동안에 그 돈을 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동은 월례회를 계속 합니다. 여름 한철 한달 안 한 동네만 있어요. 다른 동네는 다들 그렇게 해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글쎄 월례회 하고, 저녁에 식사는 매번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월례회를 매번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월례회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안 써야 되냐고요? 그러면 했으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저도 매달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 가 봤는데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거기에서 매일 식사를 합니다. 식비는 쓰고 나머지는 계속 저축을 하면서 자체내 경비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 것이라고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그 카드를 좀 융통성 있게 쓰시는 것이죠.

이기황위원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안 한다고 그랬고, 간담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영심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이기황위원

처음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잘못했고요. 간담회하고 월례회의는 매달 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식비를 이제 회비에서 쓰고, 20만원에 대한 것은 안 쓸 때는 안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영심위원장

모아서 크게 쓸 때도 있고, 큰 대회가 있으면 또 쓰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황위원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아니 잘잘못이 없지요.

이영심위원장

진전이 없으니까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 가봤기 때문이에요.

이기황위원

진전은 답이 안 나오니까 진전이 없는 것이고 간담회나 월례회를 안 한다는데요.

이영심위원장

저도 회의 진행에 어느 정도 참여할 재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앉아서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답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영심위원장

아니 저는 보충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기황위원

보충설명을 왜 위원장님이 하시느냐고요?

이영심위원장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야기가 안 풀리기 때문이에요.

이기황위원

처음에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 한 이야기와 지금 계속 말을 바꿔서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기월례회의 하느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간담회 하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잘못 했습니까? 제가 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제가 간담회를 안 한다고 말씀을 혹시 드렸으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간담회비 20만원 이 관계를 물어보셨을 때 간담회비를 운영비에서 지출을 안 한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제 잘못입니다.

이기황위원

완전 바보되는구나. 처음에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의 같은 것 하십니까?” 안 한다고 그랬지요. “간담회도 안 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지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월례회를 제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제 다른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하지 맙시다. 제가 안 할 거예요. 하지 맙시다.

이영심위원장

직원께서 속기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의 속기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기황위원님께 제가 사과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동장님의 답변이 더 명확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맞는데 위원님께 제가 답변하는 방식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기황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수유1동이나 번3동과 같이 세금계산서 영수증만 딱 붙였다든지 영수증하고, 간이영수증이라도 이체증하고 같이 붙여놨다면 말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볼 것이 없어요. 백지에 이체증만 딱 붙여서 오면 무엇에 쓴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동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번2동 같은 데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품대 무엇해서 계속적으로 써요.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기 미아8동 같은 데도 태극기 같은 것도 사기는 샀습니다만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몽창 몽창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태극기 사는 것 그런 것 외로는 전부 다 밥값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몇 십만원씩 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센터라든지 자치운영위원회를 하려면 거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다른 행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는 것, 아까 얘기에서는 털이개도 사야 되고, 지우개도 사야 되고, 무엇 사야 된다면서요. 이런 것은 전혀 안 쓰고 그냥 회의비로 해서 밥 먹는 것, 태극기 사는 것 그것으로만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 자체가 왜 의심을 받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쓰시느냐 이거예요. 세금영수증을 썼으면 세금영수증을 갖다 붙이고 이체증 붙이면 더 좋고, 간이영수증 썼으면 간이영수증으로 쓰지 말고 물품명세서를 붙이고 이체증을 붙였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보세요. 번3동하고 수유1동은 그렇게 했어요. 수유3동도 그렇고요.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하튼 제가 동장님께 아까 한 것은 분명하게 메모를 해서 왔어요. 메모를 해서 와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안 했냐고 물었는데,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것이고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정중히 사과를 할 것이고, 제가 물은 것에 동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시정을 꼭 해주세요. 나는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지 누구 처벌하고, 누구 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황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동장님한테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요.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유재광, 이기황위원님 질의 겸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 저희도 태극기 구매의 건이 있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것하고 일시에 50만원 이상 지불된 것을 보시고 노파심에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간담회 비용을 어떤 돈으로 쓰느냐 하는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간담회를 안 한 것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저희가 간담회 운영비를 앞으로 우리 지역구에 네 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차후 더 잘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와 유재광 동장님의 사과로 아까 그 속기록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기황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 들어가세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려야 할 부분 같고요. 제가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번2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제2동장 조번입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 10월 23일 오동공원 자연정화 행사비로 해서 35만원 7,000원 쓴 것이 있는데 이 내역서에 보면 지역주민 180명, 학생 130명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여서 300여명이 썼다고 그랬는데, 이 영수증에 보면 제가 영수증을 잘 몰라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수증을 이렇게 각각 끊으면 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하고 또 금액 같은 것이라든지 명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고 그렇게 써지지요. 그런데 영수증이 거꾸로 나왔어요. 이것이 두 장을 놓고 복사를 한 거예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수증이 꼭 두 장으로 복사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본이 원본도 거꾸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영수증을 거꾸로 놨는데 안 보여요. 거꾸로 복사가 되어 있고 글씨가.

조번

조번번제2동장

원본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원본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번제2동장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자료를 들고 감)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시고 다 보세요.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거꾸로 아니에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거꾸로 끼어서요.

이기황위원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 글씨하고 이 글씨 여기에서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지요? 35만 7,000원 여기에서 보아도 맞지요? 날짜 찍힌 것이 거꾸로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처리할 때 바로 해야 되는 데 거꾸로 했어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복사본을 볼 때 무엇이라고 보겠어요? 복사본을 볼 때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산기에 넣을 때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런 것 하나 챙길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로 가서 보세요. (번제2동장 발언석으로 돌아옴) 거꾸로 붙인 것이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보세요. 원판하고 붙여진 것하고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원본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복사해놓고 보세요. 누가 위조했다고 하겠나, 안 하겠나. 보세요. 번2동에 맨 끝에 자치위원회 영수증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동장님 저하고 얘기 한번 더하시자고요. 여기에 보면 2006년 12월 22일날 15시 29분에 영수증 발행한 것이 6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2장이 붙어있어요. 왜 2장이 붙어야 되지요? 똑같은 영수증이 2장이 붙었어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스포츠에서 6만원짜리가 여기 원본에는 한 장만 붙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장을 붙였어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6만원짜리 한 장만 원본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장이 붙어 있다니까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제가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기황위원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번제2동장 이기황위원 의석으로 옴)

조번

조번번제2동장

이것은 복사하다 2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복사하다 2장 넣은 거예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이기황위원

동장님이 넣으셨어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아니요. 동사무소직원이요.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동장님이 넣으신 것이 아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직원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들어가시죠. (번제2동장 좌석으로 감) 수유2동 동장님 나오세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준기입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 4월 9일자로 보면 55만 2,000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8월 21일자도 간이영수증 이런 것은 간이영수증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돈이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2006년 11월, 2007년 1월, 2007년 4월, 6월, 8월, 10월 6개월은 하나도 회의나 간담회 같은 것은 아까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써진 것이 지금 10월 현재 131만 1,500원 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108만 8,500원이 남는데 앞으로 이 돈을 두 달 동안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준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수유2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믿고 있던 방심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경비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2만원씩 냅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연말에 각종 강좌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걸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가라든가 할 때에는 깔판이 필요한 데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에어로빅이나 다른 강좌에서 엠프라던가 스피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강사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유5동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노재명입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위원회의 지원금 20만원 나가는 것은 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수유5동 같은 곳은 새마을부녀회 간담회에도 썼고,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통장 간담회도 썼지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이기황위원

거기에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비라는 것이 이제 자치위원회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치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자치위원회에 각종 직능단체 장들이 들어가서 지금 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단체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단체장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5동 같은 곳은 자연학습장을 이제 새마을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야생화단지라든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그렇게 변명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수유5동 같은 곳은 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치위원들 유니폼도 사서 입고 그랬거든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 유니폼이 아니고 배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배구대회 배구선수 유니폼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위원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아닌가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배구선수 유니폼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운영 소요경비 유니폼 구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 누구 유니폼으로 샀는지 모르잖아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기록을 좀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구선수 해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기록 제대로 하고, 영수증 붙이면 행정감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요. 잘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만 해주면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썼는가 확인하다가 잘못되면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요. 저는 여담입니다마는 기록은 하셔도 됩니다. 지난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 과정에 돈은 다 나갔는데 명단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멍청한 사람들이다. 명단만 내도 안 물어볼 텐데, 명단도 못 만들어놓느냐?” 이것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맞추라고 해도 다 맞춰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분도 이상하고, 하여튼 동장님들은 제가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동 행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원금이 앞으로 계속 나간다면 간담회비라든지, 자치센터의 20만원씩 지원이 계속 된다면 꼭 동장님이 손수 챙겨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동장님들 전체로 제가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고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소요했느냐, 예산 쓴 영수증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동장님들 활동사항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도록 돈도 안 쓰고 남기고 한 2개월만에 여기저기 쓰면 그 중간에는 아무 활동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17개 동을 다 가서 볼 수도 없고, 우리 지역구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가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이 섰으면 예산이 따를 것이고, 예산을 써가면서 계획대로 업무진행을 해야 되고 동민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지요. 어때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장한 적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장하셨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동장 이전에 과장님도 하셨고, 집 살림을 하든 어쨌든 계획과 예산과 방법이 다 있는 것 맞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그 센터가 활성화 되고 기능을 발휘하고 강화하게끔 만드는 것이 거기 책임자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돈을 안 쓰고 연말에 가서 쓴다, 사실 감사자료 보면 영수증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보면 기분 나빠요. 바로 붙이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매일 써가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아르바이트 시켰는지 어쨌는지 정말 한심한 자료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카드 쓴 것 매일 날짜 체크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오늘 같은 말씀도 없었고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장들이 시정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 수장으로 해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료 제출하실 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가 전제가 되면 재량권을 인정해 드리고 알아서 나름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였는데 저도 덧붙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p,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CCTV가 설치되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가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설치를 했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22대를 설치하고 올해 지금 현재 11월에서 1월 사이에 60일간으로 해서 조달청에 총액 계획요청해서 11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예산은 작년에 갔는데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방법이 있으니까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공청회식으로 하면서 빨리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8월에서 12월 사이에 22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2007년도에 11대를 지금 현재 설치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 하시고 했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디어디에 2007년도에 설치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수유지구대에 3대를 했는데 수유2동에 1대, 수유3동 1대, 수유4동에 1대, 번동2지구대에 2대인데, 번1동에 2대, 삼각산지구대 2대인데 수유1동 1대, 수유6동 1대, 그리고 미아지구대에 2대인데 미아3동에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샘지구대는 2대인데 미아4동에 1대, 미아5동에 1대 해서 지금 현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제 발주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요. 각 학교별로 CCTV 예산이 따로 나오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CCTV가 설치되면 유비쿼터스 강북자가망 구축을 현재 했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졌는데 현재 발주했기 때문에 1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유비쿼터스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CCTV를 먼저 설치하고 그런 통신망과 연계할 수 있잖아요. 삼양초등학교나 이런 데 주민들이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하면 빨리 CCTV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법 때문인가 하면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월 중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유비쿼터스와 연결이 되면 월 380만원씩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미뤄졌는데 1월 중에 완료됩니다.

이영심위원장

월 380만원씩 혜택을 본다고요. 또 학교에 CCTV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할 행정지원과의 교육지원 차원에서 하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종오위원님께서 통장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구는 통장 임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타구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한 적은 없고 지금 우리구 관내도 동 여건이 다 차이가 있다보니까 어떤 동은 한 번만 하고 안 시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연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실태 조사를 한 번하고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젊은 분이나 고학력 실업자들 중에서도 흡입이 될 수 있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청장님 이름으로 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의원님들도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난번에 동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부상자가 미아8동, 미아6·7동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조치내용을 알아서 내일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과까지 틀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문고로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월 10만원인가요? 정확하게 문고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동당 월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떤 책이나 예산으로 더 지원해야 하지 않는지, 제가 수유3동이나 미아1동이나 몇 군데 가보았더니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셨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문고 책은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현재 발주했습니다. 곧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예산지원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문고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무공수훈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회, 상이군경, 해병대 해서 9개가 되어서 보조금단체가 47개 중에 9개라서 1/5 정도가 그런 분들이신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향군인회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분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재향군인회도 개별법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는데, 문화원처럼 개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별도로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내면, 저희들이 1월달에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과거에 군인을 하셨던 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재향군인회 하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은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 세분해서 6·25참전 용사다, 그렇게 되는데 재향군인회는 그것을 총괄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좀더 조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보조금은 해마다 다른 단체에 다르게 나갑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가 몇 개 빼고, 몇 개 들어갑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산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체가 새로운 가입단체가 많아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정금액이 적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업공모할 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례에 사업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면 저희들이 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기존에 주던 분들은 끊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해마다 새로 공모해서 새로 구성해서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서 허위로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만큼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감시감독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자료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것을 주셔야 하는데 제가 올 연말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지적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구의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으로 참석하시면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설문지 조사가 오늘부터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설문지 내용을 봤는데, 질문내용에 있어서 먼저 동사무소 통폐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내용이 없이 찬성을 전제로 하는 질문부터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면이나 읍도 행정기구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민들이 100% 반대를 하고 또 반대하는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야 하겠지만 저희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구와 같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문지에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추진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서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많은 수가 반대를 한다면 다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장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질문을 넣어야 설문조사를 한다, 주민들의 뜻을 묻는다는 그런 충실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문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로 동을 순회하면서 이미 설명회를 드렸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자기 동에 동사무소가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하고, 폐지되는 청사를 무슨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에 현재 관심이 있고, 미아1동과 같은 경우에 반대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위치가 멀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로 반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듯이 현재 동사무소의 위치, 규모 또 지금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대표와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미아1동과 2동 주민들이 통폐합을 찬성한다는 전제로 동사무소를 어디로 쓰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중간지점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한쪽 동사무소가 없어질 경우에는 한쪽에 치우치니까 노인분들이 접근이 어려워서 중간에 동사무소를 위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 여건상 1, 2년 내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을 반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된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중간에 위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대한 불만이나 잡음이 없어야 저희들도 조례를 다루는데 부담이 없고, 잘 설득하시고 무리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21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늦게까지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감도 느끼고 사무감사를 받다보면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각종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명, 업체 주소, 전화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각종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강북구는 없습니다. 타구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인쇄업자가 보림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관할에서 수의계약 맺은 것은 인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단가계약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쪽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 저희가 원래 구매할 때에는 입찰을 보지만, 구매 끝나고 유지보수 때는 소액이고 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공사계약 최근 3년간 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업체 주소가 나왔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란 것은 없죠?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3년간 사업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계약기간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9쪽에 구립노인복지건립센터 실시설계비 명시이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과거 미아2동에 복지회관 설계비 5,000만원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환위원

29p입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그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 명시이월 된 5,000만원이 과거 미아2동에 건립하려고 했었던 설계비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아2동 것입니다. 시비를 확보하려다 못 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명시이월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금년까지 살아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까지요? 설계비든지 어디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남기면 안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원래 이 예산을 하게 된 동기가 미아2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주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 설계를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분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정질문도 나왔었고, 우리 의원 네 분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아1동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오해 없습니다. 저 역시 오해를 받고 있는데 미아2동에 있던 복지관이 미아1동으로 온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원생활 할 때에 미아2동으로 했는데 김지환의원이 하고 있으니 미아1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기에는 땅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미아2동은 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느 주민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해주어야 서로 오해가 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5,000만원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파악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양초등학교 후문에 도로 출입문 내는 것을 2억 5,000만원 예상했는데 내년에 확정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2008년에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언제 된다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공사요?

김지환위원

예.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토목지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추경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잡혀 있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모든 공사를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명시이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완료 안된 사업도 있으면 다시 2008년으로 명시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됩니다.

김용욱위원

한 번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를 명시이월 해서 했어요. 못한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되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에 이월된 예산 중에는 모두 집행이 되고,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비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때 시비확보를 한다고 했던 것인데 시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는 명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보통 예산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사업발주가 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통과 시켜놓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를 기다리면 언제 되는지 물으면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발주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9월, 10월이 갑니다. 보통 모든 공사가 11월, 12월에 몰립니다. 지역주민들은 예산 쓸 데가 없으니까 연말에 모두 써버린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무원한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 A, B, C, D, E 공사가 쭉 있으면 공사의 설계비용만 따로 분리해서 공사별, 분야별로 설계비용을 주어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돈이 나오면 공사를 발주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연초에 편성이 되면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전부 발주를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회신이 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도 용역이 먼저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맞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저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기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고 필요한 협의가 있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어도 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말로만 통과를 시켜놓고 어느 도로를 못 내는 상황이 옵니다. 설계비를 먼저 책정해서 설계를 해놓고 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상반기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대개 그런 경우가 예산을 억지로 걸쳐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회관설립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해야 한다면서 우선 설계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걸쳐놓고 차후에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개 보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을 일부 했다가 추가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일부만해서 나중에 예산이 불용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기획예산과이면 제일 으뜸가는 과고 또 돈을 움직이는 과이기 때문에 구청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빨리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상반기에 시작해야 안전한 공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실제 다니다보면 눈오고, 땅이 얼었을 때 무슨 공사가 잘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에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저는 총예산, 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넣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꽤 많습니다. 시비가 지원될 때 대부분이 하반기에 지원이 옵니다. 거기에 맞춰 용역이나 보상도 합니다. 또 보상이 지연이 많이 되는데 하다보면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할 때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식사 하셨어요. 질의를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획예산과 김희동 과장님 기획예산과 오신 지 1년 조금 넘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회관 건립관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5p를 보면 건립지원 및 명시이월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에 받아서 총괄적으로 시 행정과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습니까?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시교부금을 작년에 10억 올려서 퇴짜 맞았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작년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작년이요? 구비가 1억이고 교부금을 8억을 올려서 퇴짜 맞았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금년에 교부금 신청을 서울시에 몇월달에 할 계획이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억을 작년에도 요구를 하고, 금년 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2억을 하고 현재 4억이 되었는데, 대지구입 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뽑아보니까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기황위원님께서 기금을 모두 모아서 하려면 또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면 기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 대지매입 비용의 만들어서 대지부터 매입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저희가 못 받는다고 보고, 순수한 구비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2007년도 8억 시 교부금 신청에 대해서 퇴짜맞은 이유 첫 번째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비 건립비를 1억, 2억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이 4억 정도되었고 금년 계획이 3억인데, 빠른 시일 내에 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3억보다 5억이라든지 맞춰서 올려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일단 또 해보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지난번 회신 때는 우리 구청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구의 새마을회관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와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면 새마을중앙본부 소유로 다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일단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시장님을 찾아가서 뵙든,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뵙든지 사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교부금 신청을 하면서 알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릴 것은 2008년 본예산새마을건립비가 3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높여서 우선 대지매입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아6·7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2억 5,000만원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언제까지 임차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 청사는 뉴타운지구 내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진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뉴타운이 완료가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동청사를 짓고 그때까지는 임시청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2011년 시기에 맞춰서 청사를 건립한다는 말씀이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정보센터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 됐는데 착공을 안 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추가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언제쯤 되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네요. 18p 수의계약 밑에 공사계약 여덟 가지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그냥 공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행복지수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전자계약이면서 수의계약이라는 건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의계약보다 투명하고 선택권이 있네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공연장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준공연도가 얼마나 되며,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직접 현장을 봐야 되는데 궁금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2002년에 지었는데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되시면 현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작년에 보수한 것은 일부만 한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무대부분하고 음향관계 위주로 하고 의자교체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받은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대강당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하고 11억을 받아서 일부 예산이 부족했는데 구비를 보태서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7억도 부족해서 구비를 보태야 되나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공사 내부적인 내역을 잘 모르겠지만 부족해서 구비를 더해서 하신다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난 공사 때 4,000만원이 부족해서 구비를 지원해서 일부공사를 끝낸 상태인데 현재 여러 군데가 보수할 데가 많아서 추가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7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7쪽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그 뒤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 명단에 김옥금, 조경자가 있고 또 뒷장에 보면 똑같은 김옥금, 조경자 주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심의위원회에 중복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조경자 주부와 김옥금 주부가 왜 중복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우리 주민봉사과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편성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만기가 된다든지 보존기한이 끝났을 때 폐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인데 지금까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간인중에서 두 사람을 추가해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두 사람의 민간인을 넣게 되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래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 중에서 두 분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포함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심의할 분이 없어서 똑같은 분을 심의위원으로 넣었는지, 여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도 있는데 한 명도 아닌 두 명이 여기 두 군데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에 똑 같은 사람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여기 주민봉사과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심의하는 분이 없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넣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이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넣었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분이 두 군데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순수하게 주부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현재 직업은 주부인데 행정공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 분들의 경력을 보면 김옥금 주부는 원래 행정직 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 수준으로 도서관장을 하신 분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현재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력을 보면 행정경험이 대단히 많으신 분으로 저희가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고, 김옥금 주부께서는 우체국 관련해서 예금자들에 대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하고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김지환위원

경험 많은 것은 좋은데 주민봉사과 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의를 잘하고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위원회를 똑같은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옥금, 조경자씨로 되어 있고 뒤에는 김옥금 하고 다른 분을 집어넣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이것을 볼 때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물론 똑똑한 것은 좋습니다. 구를 위해서 열심히 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이름이 두 군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폐기 시에 수시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번에 처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자씨는 사서1급 공무원이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고, 김옥금씨도 우체국 고객만족 자문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오래 계셔서 지금 들어갔는데, 그때그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앞으로 필요하면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이름으로 2개씩 들어가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회 참여할 때 7만원이 지급됩니다.

김지환위원

연 몇 번 합니까, 월 몇 번 합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수시인데 주로 연 한 번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보게 되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여기는 14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두 분의 수당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14만원이 당연직 빼고 일반 민간인만 두 분으로 7만원씩 해서 14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14만원이 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회부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처음 심의하는 것입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입니까, 똑같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원래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수당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개최한 적이 없어서 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보기에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민원1회 방문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1회 방문제 운영실적 총 30건이고 이용별 10일 미만은 10건,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11건, 20일 이상은 9건인데 이것을 건수만 기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이 사무감사 자료를 제대로 해줘야만 우리가 알거니와 과장님에게 질의를 안 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무조건 건수로 해서 올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수보다도 실제적으로 방문민원, 무슨 민원을 했다는 것을 써서 올려줘야지 무조건 방문 몇 건, 건수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민원1회 방문제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합민원이 구에 접수돼서 민원인이 여러 군데 다니게 되면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어려워서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담당주사급으로 6급 공무원으로 현재 약 84명을 지정해서 복합민원인 경우 접수에서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민원인을 대신해서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도 하고 처리상황도 알려드리는 것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 방문해서 민원을 1회에 쉽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건수만 제출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처리된 것이 30건인데 우선 내역을 보면 건설업등록사항신고가 7건, 건설업등록이 2건, 국유재산매수신청이 1건, 국내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이 10건, 옥외광고업변경등록신청이 1건, 공장등록신청이 3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이 2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이 3건, 도로조명허가굴착에 관한 것이 1건으로 해서 그 30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에 기재를 해주면 과장님도 좋고, 질의하는 분도 알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총 몇 건이라고 했을 때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김지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 만들어 달라는 것은 모르는 것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해준다고 하면 감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봉사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봉사하고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맞지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주민봉사과에 민원이 유형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각 부서로 이송해 버리면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봉사과로 와서 접수되면 특히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봉사과에서 접수해서 처리부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즉시민원이라고 해서 증명발급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서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증명발급을 각 부서에 가서 본인이 하면 되지 주민봉사과에 가서 민원을 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증명발급은 주로 우리 주민봉사과에서 즉시발급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많이 즉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김용욱위원

항상 문제없이 우리가 구청에 왔을 때 소란이 안 나면 주민봉사과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소란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민원봉사분야 감사, 민원봉사분야 감사, 민원봉사과로 감사담당관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사항에 여비 및 급양비 과다지급 등 해서 행정상시정 4건, 재정상 환수환급 2건으로 55만 6,350원이 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그와 같은 사항은 우리과에서는 직접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민원봉사과.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주민봉사과가 아니고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주민봉사과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이 했던 것이 민원봉사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설분야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환수조치 했던 사실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여비 및 급양비 과다지급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써 놓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데 감사하면서 여비라든지 이런 감사하면서 파생돼서 아마 일부 직원한테 그런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부서에서 파생이 돼서 주민봉사과로 왔다는 것입니까? (답 변 준 비)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여비하고 연가보상금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구 전체로 할 때 그 중에 우리 주민봉사과 소관의 직원이 환수조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봉사과 직원이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주민봉사과 직원이 환수조치라거나 주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앞으로 시정조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이런 사항이 사실 구청은 다 돌면 자기 식구입니다. 주민봉사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 가고 또 오고 그러면 다 내가 내 부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면서 부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동료이고 자기의 아끼는 직원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주의를 받는다거나 훈계를 받는다거나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특별 관리는 그렇고, 아무튼 많은 세심한 배려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착오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비를 더 받고 급양비를 더 받아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항이 계속 자기부서에서 많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도와주시는 임봉섭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p를 보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민원실에 모두 몇 대나 있습니까, 11대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박영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 6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대략 1,900만원~2,0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박영복위원

무인발급기 1,994만 9,120원 그 가격이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으로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915만원이 적혀있는데 연간 계약을 하면 6대 관리라든지 고장난 부분 모든 것을 다 이 업체에서 고쳐주고 관리를 합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매월 1회씩 와서 종합적인 진단과 검사를 해줍니다.

박영복위원

고장이 안 났을 때도 매달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줍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티피컴퓨터 대표 배창희씨하고 계약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티피컴퓨터 배창희씨하고의 계약은 2002년부터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계약금액 인상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915만원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동결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5년 전에도 915만원 계약금이 맞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의문이 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보나 5년 전과 5년 후인 2007년도하고는 염연히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발주금액이 연 2%라든지 3% 인상 요지가 있어야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을 동결했다고 하면 2002년도에 발주금액을 너무 높이 잡은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지금 금액 변동 없이 계속 한 것은 당초 계약할 때 91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실제로 금액에 크게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소프트웨어를 똑같은 점검에 의해서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변동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하다못해 전기요금 상승이 되더라도 되었을 것인데 동결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당초 계약할 때 유지보수비라는 것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총 구입가격의 8%를 A/S비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 없이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약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동결이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기계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완전 폐기라고 하면 몇 년으로 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5년을 보고 있는데 계속 금년도에도 그 회사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만기일을 금년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닌가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만기는 금년이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같이 연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계약만기일이 5년이라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회사를 같은 기종으로 금년에도 성능만 바꾼 기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그 기기가 완전히 폐기한다든지 할 때까지는 적용을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부조리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구청의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한국티피컴퓨터 이 회사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보완문제를 전부 테스트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추천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적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p 민원접수처리 현황에서 주민봉사과에 민원접수 진행중이 6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박영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봉사과장 임봉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한민원에 보면 주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인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우리과에서 주로 많습니다. 직접 처리한 것은 바로 즉시 발급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없고요. 주로 증명 발급했던 것을 우리 주민봉사과로 각과에서 처리된 것이 오면 저희가 나눠주는, 교부하는 역할이 주인데 그중에 6건인데 꼭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 밤이 깊어가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p,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처리사항이 1만 9,977건으로 제일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로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있는 민원하고 여기에 있는 민원은 별개의 데이터이지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여기는 구청에 와서 해결하고 가는 사항들이구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p에 민원1회 방문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요? 주민이 먼저 요구해서 가는 것인가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민원1회 방문제라는 것은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한 번 와서 여러 부서를 다니기에는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민원인은 한 번 오더라도 우리구에 있는 행정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각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같이 협조도 해주고, 협의도 해주고 처리사항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한 번 와서 그 민원을 처리할 때까지 돌봐주는.

이영심위원장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잠깐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민원택배제처럼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민원 후견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다른 말로 민원 후견인제라고 한다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이것이 제가 이해가 덜 됩니다. 5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가격으로 계속 산다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주민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무슨 물건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AS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점검을 받아서 그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20개 품목 정도의 아주 정밀한 자체 점검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되면 무인발급기가 많이 필요하고,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커피자판기처럼 갖다놓고 자기들이 계속 그 기능을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 가격을 받아간다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한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종 고장이나 보안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점검해 주는 것이고요.

김용욱위원

최초 구입비는 안 들고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기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대당 2,000만원 정도의 그 기기가 있는 것이고, 그 기기를 그냥 놔두면 수시로 고장도 나고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정수기 놓고 필터 갈아주고 돈 받아가는 것과 똑같네요. 그런 이치로 보아야 하겠네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비치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동이 통폐합되면 동사무소가 머니까 옛날 동 자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어야 하고, 유지관리보수가 이런 돈이 들고 또 저도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을 받아보았지만 1,000원씩 넣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한달에 약 어느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구청 수입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내는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해당하는 증명은 우리구 수입입니다.

김용욱위원

구수입으로. 대략적으로 한달에 1대에서 구청 본관에 놓아져 있는 발급기에서는 어느정도 되나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하루 평균 내보니까 60여건 됩니다.

김용욱위원

6만원.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그런데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증명마다 금액이 달라서 1,000원이 안되는 것도 있고.

김용욱위원

대략 1,000원으로 잡고 유지보수비는 나오겠네요. 더 나올 수도 있네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어떠한 수입보다도.

김용욱위원

수입을 떠나서 국가 공공요금과 맞추어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봉섭

임봉섭주민봉사과장

민원 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수료는 규정되어 있는 증명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관, 행복혁신추진단 및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센터, 기획예산과, 주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 여권과, 행정지원과,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