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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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북구민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와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및 정보수집 등을 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충실한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능은 구정 시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착오·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주민생활국)

10시07분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 생활보장과장 구인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우준 환경과장 김영모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ㅇ업무현황보고(주민생활국)

10시08분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10시35분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2개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를 보고 그냥 순서대로 단순질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더 시원해지거나 더 명쾌해지지 못해서 질의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007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해 주셨었는데 연 인원으로 보면 185명으로 되어 있고 6,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이 장학생 선발이 처음 1/4분기 71명, 2/4분기 58명, 3/4분기 56명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1명을 선발했는데 2/4분기나 3/4분기 과정에서 자퇴를 했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학생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만약 1/4분기에 71명을 선발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그해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퇴를 하거나 학교에서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학을 하게 되면 이사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거나 혹은 업무협조가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할 경우 2/4분기까지는 강북구에 살아서 장학금 지원을 받다가 제가 노원구로 이사를 해요. 노원구 정도이면 전학을 안 갈 수도 있겠다. 멀리 강남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재산의 증가가 있어서, 제 재산의 변동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면 1/4분기가 아니라도 제가 이사간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라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 예를 본다면 다른 구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연초에 선발되지 않으면 중간에 선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규정상 반드시 연말이나 연초에 당해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당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온 사람들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구마다 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대상이었지만 우리구에 와서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전출이 왔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 16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예산관계로 71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간 친구들도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 다음 질의는 몇 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이 선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160명 신청했는데 71명이면 절반도 안되는 45%만 선발이 되고 있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대상들이 기준 자체에 미달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미달이라기 보다는 선발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장학생인 경우에는 재산기준, 월 소득기준, 가족기준, 강북구에 거주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특기, 우등장학생은 전체 재적 학년의 20% 이내에 들어야 한다든가, 유공장학생은 강북구에 기여한 분의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점수가 동별로 나오는데 동별로 동장이 그것을 조사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구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 범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점수가 높은 대상부터 선정이 되기는 하겠으나 어쨌거나 재원의 한정 때문에 기준이 된다고 해도 못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일단 되고 있으니 안 되고 있는 것보다 매우 다행인데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면 전체 생계, 의료, 주거 등등, 연료비까지 중에서 의료비와 관련해서 건으로 보면 60%이고 금액으로 보면 80% 정도가 의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그냥 법이나 법에 대한 시행내용 이런 것은 봤었는데 혹시 이럴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는데 의료비가 청구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매우 어려울 경우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선택진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의사가 선택진료 중에 어떤 검사기기를 사용해야만 이것이 나오니까 질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나타나도 다행인데 반드시 그 선택진료를 해야만 질병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진료를 한 것도 의료비 지원에 해당이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비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에 지급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본인이 아픈데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동이나 우리구에 신청하면 일단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진찰을 받겠지요. 처음 진찰에서부터 치료비까지 전부다 대상은 됩니다. 그 대신 금액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를 한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고 6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최선위원

저희 강북구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던 긴급지원표에 보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중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데 상급병실 이용료라든가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혹시 구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안에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300만원 이내일 경우 다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서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실이 있는데 상급병실은 쓸 수 없고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상급병실을 쓴다면 그것도 300만원 한도내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최선위원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택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진찰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한도내에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 말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료 지원에 3건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 질의를 제가 드렸었고 자료도 요청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모른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단전, 단가스, 단수 등등에 대한 통계가 있느냐 라는 질의를 작년에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실제 제가 올해 4월에 서울시 이수정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단수만 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것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것 자체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제일 많아서 한 300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전이나 단가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는 긴급지원에 관계된 경우에, 단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조사가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각 동에다 조사를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신청주의가 원칙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잠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5개구 중에 ‘단수기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월 이내와 24개월 이상, 전체 포함해서 가장 많은 게 강북구이고, 그리고 적은 데는 적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몇 개, 그러니까 적으면 보통 12건 정도인데 저희는 324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바로 다음 시간이니까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할 때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제가 질의와 의견을 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각종 복지사업들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추진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복지업무가 강화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것일 텐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인력에 한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강북구의 복지수요와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하고 있는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전기, 연료비 중 특히 의료나 주거와 관련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단기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미 강북구의 복지수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신청주의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 강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올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제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혹시 올해 실행한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보호자 외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구가 이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서울시 긴급복지사업비가 총 76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25개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차지하는 것이 7억 7,200만원, 10%입니다. 25개구에서 10%를 긴급복지사업비로 우리가 요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총력을 다 해서, 정말 우리 저소득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신청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할까 싶어서 직능단체 할 것 없이 조직을 통해서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소득 보호를 위해서 안간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격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칭찬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하나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통합조사를 하고 각 분야별로 의료이면 의료, 주거이면 주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마다 신청해서, 이미 긴급복지지원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0%를 강북구에서 가용할 정도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끼리 고생해 주신 것은 저도 강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긴급복지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것, 특히 주거와 관련된 이러 저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라는 홍보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 문자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대상자들도 문자 보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전체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직원수도 모자라고 매우 힘들다,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일정 정도 시범동으로 몇 개동 정도를 블록별로 해서 시행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뒤에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계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자주 시비를 걸지요? 우리가 위원회는 많은데, 16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통·폐합 추진현황을 왜 넣었느냐 하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애거나 혹은 역할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어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추진한 바 있는가 라는 자료가 궁금했는데 그것은 없는 듯 하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회의 했어요. 그것도 하반기 9월 11일에. 위·해촉 현황은 좀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운영을 2회 했다고 되어 있지만 출석회의는 올 초에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71명 선발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했으니 출석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건수만 보면 훌륭한 위원회지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회, 그런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촉이 여러 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제 운영횟수는 3회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8월 30일부터 첫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자주 회의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각 위원회들의 설치 근거들은 다 법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할 텐데 혹시 여기에 열거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모든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번 회의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없어지면 안 되는 위원회들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최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