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첫 임시회를 열고 있는 이번 회기에 보다 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사안을 발언할 수 있었음 하는 마음입니다만 그러하지 못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4년 7월 19일자 진주시의 인사에 관하여 느낀 바를 표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쉽고도 간결한 이 말의 참뜻은 어떤 일을 하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며, 인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인사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이번 인사는 이러한 참뜻과는 동떨어진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갖가지 제약과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 편애주의나 정략적인 차원에서 형평성과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면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민선3기 시정목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직내부의 화합을 위하고 6월말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자 중 장기 근무자를 전보하였다하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선3기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읍. 면 지역은 동참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역행하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지역은 겨우 6개월만에, 아니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된다는 것은 행정의 계속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에도 커다란 오점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약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에 융화가 되고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아는 사실인데 집행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글이 도배를 하고 갖가지 루머가 무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기한 공무원 상호간의 화합이나 조화는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상식과 원칙이 있는 인사라는 사실이 우세하다면 이러한 루머는 사라질 것이고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입니다. 진주시 집행부의 인사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민들도 이번 인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라며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새희망 새진주 건설이라는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견 좁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의 진주시 인사는 정략적이지 않고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인사 관계 부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인사의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면 참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지원과의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설치기한 연장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7 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한시정원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 7급 1명은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감원하고, 이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455명에서 1,454명으로 조정하며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관련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행정자치부의 연장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제정 및 그 시행에 따라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주민투표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시 서명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 이상으로 정하며 또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서명의 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서명요청 기간은 공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읍. 면. 동 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출된 청구인명부는 읍. 면. 동 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요건 미달시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확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읍. 면 지역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동 지역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야간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읍. 면. 동 지역 공히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에 있어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 이상을 14분의1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있어 심의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13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안 제1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로 원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