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관리국-문화공보과, 여권과, 행정지원과, 청사건립추진단)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행복혁신추진단, 행정관리국 부서 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주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여권과, 행정지원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p에 보시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를 심의할 적도 있지만 반회보에 유료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요즘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과거에는 유료광고가 많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전보다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면을 약 4p 정도 줄였기 때문에 광고도 줄었고, 저희들이 광고 위주보다는 구정소식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활동사항을 한 면 더 늘리고 하다보니까 자연히 광고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광고를 내면 문화공보과에 수수료가 들어오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데, 광고 내는 것과 내지 않을 경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수입보다는 제작비가 훨신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광고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지면이 허락이 되면 물론, 광고도 일종의 주민들이 다 아셔야 될 정보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광고가 많이 실렸는데 요즘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공연장, 영화상영관, 음악산업, 게임산업, 비디오물 관련 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에 보면 업소수가 총 합계가 598개소, 위반건수가 425건 등등했는데, 건수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를 단속했고, 어디가 위반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달랑 건수만 올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건수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 320건이면 어디어디가 단속이 되어 있는지, 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어느에 위반업소가 왜 위반했는가, 알다시피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을 팔고, 도우미 데려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많거든요. 작년과 비교할 때 금년과 작년이 어때요? 노래방 건수가 321건인데, 2006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더불어 여기에 위반건수가 207건인데, 과장금이 126건, 여기도 과징금이 어떻게 해서 126건인지 이것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64건 무엇을 위반해서 건수가 되어 있는지 위원이 알권리가 있지 않는가, 무조건 간단하게 해서 건수만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노래연습장이 321건이 무엇을 위반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업소가 많다보니까 위반한 업소가 사실은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 또는 민간과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도 단속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소별 위반내역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노래방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방까지 도우미가 없으면 영업이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분도 두 사람이 이혼했어요. 거기에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사회의 한 병폐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사실은 놀이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보도사항으로도 제가 접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또는 가정주부들도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현상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서 단속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아직 완전치 않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로 몇 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찰합동단속인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단속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주기적인 단속활동이 있고, 시에서 각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서로 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 자체적으로 물론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단속을 나가고 그 외에도 정보 상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자료는 없지만 갈수록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늘게 되면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단속을 해서 늘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노래방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허가제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제를 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타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허가제가 되면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업소에서 처음 허가를 할 때 적법한 영업을 할 것을 약속하고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서 적법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차원에서 자꾸 변질되어서 변태적으로 하는 업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또는 필요하다면 불시에라도 영업이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단속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 영업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단속효과도 거두면서 영업업소에 방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단속횟수, 단속방법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단속도 하시고, 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의원도 그렇고, 국·과장, 직원들이 타구보다도 모든 것을 잘한다는 평을 들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예산액이 합계만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탁구, 태권도, 에어로빅 등이 있는데 에어로빅도 종목에 포함됩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체육교실이 있는데 구청에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줍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목별로 다른 것인지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현재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배드민턴, 축구 이런 계통인 줄 알고 있는데 에어로빅, 건강체조가 있는데 건강체조는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맨손체조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얼마씩 나가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일률적으로 종목당 78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해었다면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대로 감사 자료에 넣었다면 아마 질의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종목과 예산이 각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사전에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보면 수의계약 및 공사계약 현황에서 비고란에 수의계약, 전자수의, 제한경쟁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공보과에서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보과 자체적으로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재무과로 넘겨서 저희가 시행은 하지만 계약을 이루고 실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는데 삼각산문화예술관 대공연장 객석의자 제작 구매설치에서 삼광산업 주식회사가 6,200만원 한 것이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것은 무슨계약입니까? 비고란에 전혀 계약사항이 없는데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6,2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것이죠?
김용욱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9p에 5번 삼각산문화예술관 객석의자 제작 구매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죠?
김용욱위원
예.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6,200만원인데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저희가 조합에 요청하면 우수한 업체 2개 이상을 선정해 주면 그 중에서 가격경쟁력을 검토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과에서 성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소기업법에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쪽에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1억 9,000만원 상당의 금액은 제한경쟁이라는데 제한경쟁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업체가 경쟁을 할 수 없고 문화재법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경쟁에 입찰하도록 규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은 강북구에 법인체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강북구의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못한 것인지, 강북구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 것인지, 강북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서 우수한 업체, 성실하게 공사를 해온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면 강북구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편중되는 입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결론적으로 강북구에서 경쟁력이 있고 신용도가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욱위원님께 질의하신 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화계사공사 부문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에서 삼각산문화예술관 쪽이 많은데 전자수의나 수의계약이든 전혀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한 업체도 못 했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강북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체가 공사를 한 건도 못 맡았느냐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강북구에 세금도 낼 것이고 그 세금은 강북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한 업체도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하면 강북구 소식지에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홍보를 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업체들이 강북구에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은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가 없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개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입찰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 때문에 공개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1,0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전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평소에 우리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모든 계약은 우리 관내업체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 있는 모든 분야의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되는 것은 일정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품생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모든 계약을 할 때 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모르고 안한 업체들도 있어요. 매일 컴퓨터만 보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은 권한이 없을 수 있지만 국장님은 재정경제국장님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들이 적발된 사항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보통 강북구에서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같은 곳은 자체 감사를 많이 합니까? 타부서에서 이첩된 사항이 더 많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같은 경우는 단속위주로 업무를 하고 저희는 허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경찰은 전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노래방이나 게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신고하면 경찰서에 신고되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간다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결국은 돈을 벌려다 신고를 당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벌금을 내는 것보다 구청에서 계몽적으로 지도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편성되어서 각 업체를 다니면서 계몽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도계몽은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점하고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두 문제를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업소에서도 경찰은 무섭게 생각하고 구청은 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봐줄 수도 있고 계몽차원에서 약하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배려라든가 감해주는 방법이 전혀 없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렇죠?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많은 홍보자료, 계몽자료도 만들어서 구민들이 그런 일은 안 해야 되고 혹시 잘못했을 때는 벌칙을 받는다는 것은 각 업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지난 감사 때도 아마 김용욱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를 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대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어느 지정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래방이나 게임업체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다른 지역의 단속건수보다 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경찰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반발할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위반상황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정도는 업소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지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했듯이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알면서도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법규를 잘 지키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셔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운영방법이고 그것이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사서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버스 2대는 임대를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월 얼마씩 주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셔틀버스하고 식당이 있다가 없어지고, 셔틀버스밖에 없죠?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연간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2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달에 270~280만원을 주고 본인이 차를 사서 운행을 해줍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고객들은 차비를 안 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사서 직원으로 쓰면서 서비스제공을 계속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계산은 아직 못 해봤지만 다른 경우를 보면 임대해서 운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운행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투입이돼서 교대를 했을 경우 직원의 연봉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따졌을 때 임대를 하는 것이 훨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임대를 택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체의 봉고차를 전부 임대했을 때는 많은 예산적인 절감이 오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봉고를 이용을 했을 경우 차대수가 많으면 투입되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기사인건비를 따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대형차를 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용욱위원
웰빙에서 이익창출이 나고 예산절감이 난다면 강북구에서 20명이 타고 다니는 차에 기사월급이 나가고 연금이 나가는 것을 따지면 강북구 봉고차도 전부 임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이 나오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2대를 운행한다는데 그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260만원 받고 기름 넣고 인건비하면은 우리 주민들 모시고 다니는데 서비스가 약하지않느냐 그런 불편을 주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각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탄력성 있는 정보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정보센터장들의 권한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이 권한이 더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과보다는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께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센터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분들의 권한이 강하고, 그 분들이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무슨 강좌를 개설하겠다, 무슨 강좌를 폐쇄하겠다는 것이 올라오면 과장님은 센터장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거의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금액을 보면 대회별 지원금액에서 구청장기는 250만원, 연합회장기150만원, 시장기는 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기는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연합회장기는 인원이 덜 참석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별을 두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회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경비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명으로 해서 대회가 있을 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 생활체육단체 연합회의 회원수를 보면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데의 회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22쪽을 보시면 지원내역 총계로 해서 검도연합회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아가서 630만원이고, 골프는 안 받아가고, 배드민턴은 300만원, 축구는 450만원 이렇게 차등 있게 받아 간 것은 그냥 대회유치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회가 많이 열리면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는 어쨌든 지원금액을 회원수라든지 대회의 경비,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집행돼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2008년도부터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종목별 단체별로 시합 횟수를 정한다거나 인원수를 감안한다거나 하는 것을 생체협 관계자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시합만 많이 개최하면 구청장 이름만 붙이면 250만원씩 주면 10번하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합을 간단하게, 하기 쉬운 검도가 지금 630만원을 받아가는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지 못하면 다른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회수 또는 대회가 열릴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됐는데, 물론 이런 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지요. 대회 횟수에 따라서 준다면, 구청장 250만원, 연합회비 150만원 이렇게 액수만 정해놓고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면 계속 이 돈을 가지고 대회를 완전히 다 치르고 돈이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급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대회를 1년에 여러 번 하면 더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연1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연1회 지급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검도연합회에 630만원 지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하다보니까 연1회인데 연도가 넘어갔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연도가 틀립니까. 똑같은 연도로 다른 단체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답변준비 후) 김용욱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검도연합회는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두 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갔다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도표상으로 보면 검도는 서울시대회도 했고, 전국중앙대회도 했고, 연합회장기대회도 하고, 각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다른 체조연합회는 연합회장기도 안 하고, 서울시대회도 안 하고, 전국중앙대회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확실히 만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회만 열리면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대회만 많이 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 지급금액이 달라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회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장병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겠네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달 10월 12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본청과 우리구의 협의에 의해서 한 달간 파견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보름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복위원
파견근무를 하셨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된 것으로 기분 좋아했더니 정반대네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미아8동 문화의 거리 아시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시비 8억 2,700만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를 했는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용역설계라든지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하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후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통과됐고 시비이니까 빨리 용역이라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인데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일부 교부금을 받고 집행잔액 일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추경에 하다보니까 너무 기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8억 2,700만원이 현재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형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8억 2,7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지난 번 추경통과를 할 때 8억 2,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8억 2,7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8억 2,700만원은 우리가 시 교부금을 받아와서 집행하고 난 뒤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시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에 쓰겠다고 다시 승인을 받은 금액이고, 박종환 시의원님이 5억원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이 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형물 사업으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5억원에 대한 금액은 그 이후로 시의원이신 박종환 의원님께서 받아오신 금액이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추경예산 통과 시 8억 2,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주라고 해서 그냥 이유 없이 잡은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억 2,700만원에 구비 말씀을 하셔서.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만 해버리면 이것이 내년에 될지, 내년도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후년이 될지 모르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박영복위원
내년이면 몇 월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월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바로 설계해서 11월 정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월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1월부터 좋은 작품이 세워졌으면 하고 조형물 설치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대한병원 앞인데 그 얘기는 삼가는 것으로 하고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꼭 떠오르고 떠오르고 그러네요. 다시 재현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강조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범위가 너무 좁다보니까, 또 내 뜻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뜻하고 약간 틀려서 반복되는 듯 하기는 합니다만 13p를 보시면 노래방에 대해서는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게임제공업 일명 오락실도 김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오락실 업소가 85개 업소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85개 업체에서 1년에 위반건수가 195건인데 한 업소에서 열 번도 걸릴 수도 있고, 다섯 번도 걸릴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걸린 업소도 있겠습니다마는 통계로 봤을 때는 한 업소에 두 번 이상 위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위반을 한 업소가 전 업소라 해도 그것이 너무 많은 위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이상 위반을 한 데 대해서 구청에서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과잉단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5개 업체에서 195건이면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의 모든 업소를 수차례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적발건수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오락실에 대한 위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주로 영업시간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95건 중에 한 업소에서 최다로 위반을 많이 한 업소가 몇 번 정도나 위반을 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편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한 곳은 10회 정도 적발된 업소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업소에서 열 번을 했다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위반을 한 업소에서 열 번을 할 때까지 그러면 영업정지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바다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후에 경찰에서 제가 알기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동일업소 또는 다른 업소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증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글쎄요, 합동단속이나 물론 구청 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고 홍보 쪽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적발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경찰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등록증 미게시라든지 경미한 사건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물론 있겠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왜냐 하면 집중적으로 단속할 시기에는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물론 홍보라든지 계도측면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적발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치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등록취소업소가 14건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85개 업소에 14건을 제외하면 이런 한 곳의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추가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업소는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재 71개 업소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현재가 85업체입니다.
박영복위원
등록취소가 14건.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제외하고 입니다.
박영복위원
단속이 너무 과잉인지 우려가 돼서 한 말씀인데, 허가 내줄 때는 불럽업소를 당연히 구분을 못하겠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영업을 하다보면 불법이고, 불법을 하다보면 단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허가 내주기 전에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등록을 저희들이 받을 때입니까?
박영복위원
받기 전입니다. 내 주면서, 등록증을 찾아가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신고를 받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지를 서류검토 또 현장방문 해서 그런 구비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느냐, 시설 등을 할 때마다 영업자로서의 준수할 문안이 적힌 안내문도 드리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할 때 충분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직원 또는 팀장, 과장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정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려했던 것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7쪽 웰빙스포츠센터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총 지원금액이 17억 3,400만원 정도인데 2억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슨 보상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이 보상비는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강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강사료를 보상비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애매한데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강사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산상의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목에 지금 보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순수한 강사료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강사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전액이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라고 해서 무슨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9p 문화행사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행사 예산지원내역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수석전시회의 지원금은 통상 구청에서 지원한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축제에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화행사 당일에 지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지출을 하고, 당일 이 행사에 들어간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비용을 다른 단체는 단체에서 주관하면서 1,000만원이 들면 구청에서 지원을 3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유난히도 삼각산 축제에 대한 모든 행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더 올리면 행사비가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시비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각산 축제는 5,470만원이 들었는데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3,475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47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엄연히 문화원장이 있고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액 시비와 구비로 행사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산은 구비, 시비로 해서 돈이 들지만 집행은 삼각산 축제는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원도 자체 경비로 일부는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조금 억압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장 월급도 나갑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당연히 안 나가겠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월급을 줄 생각은 있습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없고, 그러면 청장님 의도는 어떨까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무국장 정도면 수고하시니까 적지만 급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원장님은 지역사회 문화를 위해 봉사를 하시는 분으로 명예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명예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장 과장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본다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무국장 월급정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의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만이 아니고 각 단체나 이런 데에 상시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타 구에서도 소정으로 약간의 급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급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는 현재 저희 강북구에서 문화원 자체 회비로 지급이 되고 시비로 약 5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서울시장님께서도 영수처리만 확실하면 5천억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북구청장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량껏 쓰실 수 있는 금액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문화원 삼각산축제라든지, 3·1독립운동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내실있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박영복위원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한 15일밖에 안되셨는데 대신 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은 예산문제를 많이 다루셨는데 저는 언제나 제도쪽에 눈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4p, 5p 연관이 되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5p인데 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그냥 그 문화예술회관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20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곁들여서 문화정보센터나 강북웰빙센터 그리고 강북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솔샘 문화정보센터는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여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정보센터 같은 곳은 그 자체 내에서 또 사조직이 있고 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기들의 총괄로 해서 하고 전체적인 지도감독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관의 운영이나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안하다 또 어떤 사항들이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자체 회관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문화정보센터나 강북웰빙,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솔샘 문화정보센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만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전부 다 모든 시설이 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웰빙은 거기에서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기 삼각산문화예술회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강북문화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이 하도 ‘문화’자가 다 들어가니까 제가 혼동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4p, 5p 같은데, 5p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보면 위원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늘거나 줄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11조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더 늘 수도 있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에서 강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김지환의원님, 김용욱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물론 다 유능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4p에 있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도 한 분이 들어가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행정능력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무대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그 관련이 있는 전문가 내지는 기관운영자를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구의원님들은 빠진 것 같은 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강북구에 가장 중심적인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이 또 더구나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료광고 이런 곳에는 우리 구의원이 두 분씩이나 있는데 정작 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한 분도 안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보기에 그렇고, 무엇인가 좀 잘된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운영위원회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회에서 좀 깊이 있게 보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나쁠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건의해 봅니다. 그리고 8p에 수의계약, 공사계약 그 뒤로 넘어가면 그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전부 18개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것이 7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개중에 7개항이 문화예술회관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운영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하나의 설득력을 저는 여기에서 한번 찾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p 강북구 홍보책자 배부내역인데 이것은 잘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장소에 우리 홍보물을 배치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인가를 해준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됩니까? 한 10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12개 노선입니다.
우종오위원
그 마을버스에 이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 곳이 사실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이런 건물이나 단체에다 갖다 놓는 것은 주로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활동을 하는 분들만 다니는 곳이지 진짜 우리 구민이, 서민이 이용하는 발, 마을버스에 이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12개 노선에 하루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공짜로 우리 강북구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것이 한 부에 1,8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갖다 놔서 집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낭비성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가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값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값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너무 책자화 되어 있으면 많은 양을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런 책자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작은 홍보물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 때 비치가 가능한 홍보물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관리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대신에 부수가 좀 늘어나야 되니까 예산을 좀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우종오위원
고가의 홍보물을 조금 줄이고 저가의 홍보물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은 같은 예산범위에서 구청에서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내용에 저희들이 최소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줄인다 이런 것은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책자가 지금 버스에 비치하기에는 큽니다. 그러니까 소액 책자를 만든다든지, 지금 들고 계신 것처럼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다음에 22p, 생활체육 지원내용 20p에서부터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2,100만원, 종목별 연합회 대회지원금이 7,240만원을 해서 9,340만원인데 참고로 그 괄호에는 2006년도 지원 내역은 강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1,05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00%가 인상이 되었네요. 그것은 참고 사항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태권도가 회원수가 5,500명에 클럽이 61개입니다. 21p입니다. 그것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태권도가 여기 회원수로 보나, 클럽수로 보나 가장 큽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내역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 연합회는 방금 얘기한 61개 클럽에 5,500명, 그리고 그 밑에 체조연합회는 20개 단체에 2,000명, 맨 밑에 내려가면 배구연합회는 6개 단체에 100명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배구연합회도 500만원, 그리고 체조연합회도 구청장배 500만원, 다른 곳은 250만원씩 다 나가는데 이 두 개 단체는 500만원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기인 태권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너무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다른 연합회장배나 서울시배나 전국배에 전혀 나가지 않고 단 구청장배에 체조연합회 500만원, 배구연합회 500만원 특히 배구연합회는 6개 단체에 100명밖에 안되는 회원인데 이렇게 크게 지원을 했는데, 태권도 협회는 250만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50만원 지원을 받아서 3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김용욱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원의 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최소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회원 수로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최소한의 대회를 치루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구청장배는 250만원, 연합회장배는 150만원, 서울시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면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 좀 충족하게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같은 예산에서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보면 배구연합회나 체조연합회는 로비를 잘하는 곳은 된 것 같고, 태권도협회는 로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아니지요. 태권도협회에 5,500명이나 되는데 대회 자체를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행사를 치루는데 주로 시상금 내지는 그것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지. 다른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물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태권도는 우리 국기이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태권도의 지금 현재 인구수나 또 우리의 국기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단체수가 많다보니까 최소경비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동별운영 23p 여기에 보면 각 동에서 이것이 2개 종목씩을 하는데 동별로 이것은 다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있는 미아1동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하고, 축구하고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의 종목당 78만 3,720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2개면 한 150만원 이렇게 나가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1년이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동 자체에서 문화교양강좌가 중복이 되는 것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 과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 선정 방법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심기가 불편해도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오락실, PC방 이렇게 해서 총 16건이 등록취소가 되었는데 등록취소가 되면 허가만 취소되지 물품을 어디로 팔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록요건만 없어지는 것이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등록취소를 당했다가 C라는 사람한테 매매 또는 증여 같은 것을 해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만일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동일 장소는 되지 않고 장소를 이전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절차에 따라서 검토해서 적법하면, 또 규정이 맞으면요.
이기황위원
동일 장소가 안되면 관계 없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같은 것을 받으면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오래 받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영업정지를 길게는 얼마정도 줍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는 12일에서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히 좀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소식지 같은 것도 있는데 소식지 같은 곳에 이것을 게재하면 사생활침해 이렇게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외에도 저희들이 실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면이 4p 정도 줄어들었고, 구정홍보라든지 또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실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지역의 통·반장,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신문을 배부해 주는 것 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내역을 공개하기는 곤란한 것이지요? 어느 신문사에 어떻고, 어느 신문사에 몇 부 이런 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통·반장님들이나 또는 자치위원님들한테 이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개되는 곳에 그것을 다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꼭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300부 이렇게 되고 강북신문, 동국신문, 북부신문 이렇게 해서 900부에서 지난 추경에 170부 그래서 1,070부씩인가요? 지금 3개신문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3개신문에 900부씩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부수를 늘리면서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늘렸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이 3개 지역신문이 어떠한 경우에는 배달도 잘 안되고 있고 또 배달이 되어도 방문객인 주민이 와서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왜냐면 지금 신문이 강북구청으로 오면 강북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동사무소 공익요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가져가도 그냥 슬그머니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 좀 해주십시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강북구청에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심기가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저도 최근에 우리 실정을 알았는데 강북구에 보면 강북구의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 대부분이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 최고 낮다는 얘기들을 간혹 하거든요. 잘 합니다. 그 얘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진짜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라고 하는 기준은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수가 모자라서 무조건 끌어다 쓰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타오면 우리 자립도는 자꾸 퍼센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알기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서 지금 현재 달라고 안 하고 지급 되는 것만 받고, "무엇을 좀 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할 테니 사업비를 좀 주십시오"하는 지원 요청을 안 하면 지금 현재 34%, 36%하는 자립도가 50%, 60%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우리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좀 유능하다고 그럴까,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럴까, 속된 말로 구걸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다다 보니까 자립도가 다운되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또 주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주 써먹는 사람은 아주 용의하게 잘 써먹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2007년 일반회계 예산액을 보면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16등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강북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서 로비를 잘해서 아니면 빼앗아 와서, 억지를 썼던지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예산액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몰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화공보과는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알기 쉽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세요. 자립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지금 평이되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강북구가 그렇게 가난한 동네만은 아니거든요. 예산액이 25개 구 중에 16등인데 무엇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아온다면 로비도 안 하고, 주는 것도 안 받고, 달라고 안하고 우리 강북구 순수세입만 가지고 살림을 한다면 자립도가 100% 되지요, 아닌가요? 100%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받아오면 그것만 가지고 쓰니까 자립도가 100%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정말 시청이나 중앙정부에 가서 어렵게 가져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모르고 자립도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외에 사업을 더 많이 벌려야 우리 강북구가 개발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어떤 때 가장 많이 쓰냐하면 시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거나 특수한 사업이 생겼을 때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할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을 많이 하다보면 사업비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총액으로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강북구가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어쩔 수 없이 시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개발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집값 상승률이 1, 2위를 다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정자립도는 시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때 많이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의 홍보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소기의 사업목적을 하기 위한 기법이 일부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기황위원
중앙정부에 가서 우는 소리해서 사업자금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오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청은 무엇을 했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게끔 유능한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강북구청은 뭐했고,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꼴찌고, 가난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분명히 알릴 것은 확실하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설명을 못 했더라도 이해를 잘 하시고, 고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상입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기황위원님의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취지를 잘 받으셔서 앞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p, 강북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 168만원 예산은 무엇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원씩 해서.
이영심위원장
당연직이고 위촉직도 구의원님이신데 한달에 한 번씩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전부다 수당으로 나간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당연직은 지급이 안되고 구의원님 두 분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구의원님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횟수만큼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1회에 얼마씩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7만원씩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약에 대해서 김용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 내에서 업체들의 현황은 다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강북구에서 최대한 재원을 활용하시고, 전자수의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인가 이런데 입찰을 하셔서 소액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재무과에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장님 계시니까 당부드립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사실 전부다 금액이 소액이고, "전문업체임" 이런 내용이 황당해요. 자료 내용이. 당연히 가구업체는 가구전문업체이지요, 당연히 인쇄업체는 지도제작우수업체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성의 없고, 이것이 이기황위원님한테 걸렸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나 궁금해집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이 깡패는 아니에요.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또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과 합해서 제가 쭉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강북문화원의 총 지원액이 1억 9,000만원이고, 행사가 14p에 나와 있는 행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었던 행사가 맨 뒤에 3개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소귀골음악회, 삼각산축제 해서 3개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888만원입니다. 약 1억 3,000만원이지요. 그것을 빼니까 6,000만원이 남아요. 6,000만원에서 간사와 사무국장님을 150만원을 잡아서 두 분이시니까 300만원×12달 해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이 사실 소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 굉장히 지원이 많고 어떤 특혜가 있지 않나 의혹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것이 틀린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병수
장병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파악이 맞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마지막으로 삼각산예술회관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했고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각 분야분야에 인센티브 금액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설계는 나와 있지요, 명시이월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설계도서라고 하잖아요. 도면하고 설계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건설위원회에 해야 하나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인센티브 2,400만원이 있고, 또 7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하고 일부 부족해서 우리가 구비지원까지 받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7억원을 시비 지원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까지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명시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할 것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올해 것은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준공연도나 기초적인 자료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청 강당 보수공사 내용까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와 3개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도서구입량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으로 구분하여서 3년 동안 도서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여권발급 신청·접수 월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일이 며칠 걸립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접수일부터 4일 걸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평균 4일이 걸리죠? 평균입니까, 아니면 4일 잡으면 되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접수부터 발급까지 평균 4일 걸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단수여권, 복수여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여권은 빨리해주는 것인가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복수여권은 10년 짜리 여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여권은 1년 짜리로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 여권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여권인가요? 여기에 보면 2,906건인데 많이 하네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8쪽 보시면 여권분실 재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이 8,415건인데 주로 어느 정도 기간을 합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기간연장은 여권을 처음 발급받아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후 1년 안에 연장을 하게 되면 5년 연장이 되면서 수수료가 신규발급보다 쌉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기간연장이 8,400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발급은 어때요? 재발급도 신청하게 4일 정도 걸립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기간은 똑같습니다.
김지환위원
4일 걸리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김지환위원
먼저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강북구에 여권과가 생겨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업체 지도관리 실적이 뒤에 주소 나와 있죠? 10쪽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여권이 만드는 것이 까다롭다고 보는데 대행업체라는 것이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대행업체는 여행사에서 수요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얼마 제하고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아직은 전자여권이 나오지 않아서 대리도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안 가도 여권을 대행업체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힘든 것 없네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힘들 것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인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화됐네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본인 외에도 대리로 온 분이 본인신분증하고 대리로 오는 사람 신분증을 갖고 오면 대리로 해주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위조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신분증이라는 것은 대행업체에 신분증이지 본인 신분증이 아니잖아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본인 신분증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김지환위원
다행이네요. 여권 위조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대행업체가 과연 신빙성 있게 잘해주면 괜찮은데 악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철저히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신분증 확인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여권과 홍정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12월 여권과 개소식에 관련하여 6p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관계로 수의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계약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계약을 하게되면 장점도 있지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경쟁을 못 할 때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격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로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까지 시급성이라고 합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공고, 입찰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부득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권과 개설한 지 1년 되었습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1년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확실하게 업무파악은 다 되었겠네요?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일반적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업무파악 중에서 여권과 자체 내에 제도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모순된 점같은 부분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시정요구도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도개선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제도개선한 것 중에 혁신과제를 낸 것이 몇 건 있는데 추후 바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용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신원조회 관계로 해서 제목은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에 9p, 여행발급 대행업체 지도·관리 실적이라고 해서 지도실적이 2006년에 1건, 2007년에 1건해서 2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도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발급 대행업체 지도·관리 실적은 여권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대행하겠다는 신고서를 냈을 때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일정한 요식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신청 할 때 관련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지시합니다.
박영복위원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지도실적을 한 건씩 정리했다는 겁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여권과는 1년밖에 안되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노원구하고 여기하고 물론 노원구는 오래됐는데 비교를 한 번 해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그곳은 하루 발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은 하루 400~500권 내외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곳은 물론 오래 되어서 많이 알려졌는데 강북구는 지리적으로나 거기보다 못 하지는 않은데 홍보를 하면 발급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그런 복안이라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여권과장 홍정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의 경우는 여권과가 생긴 지 오래되었고 거기는 대행업체가 많습니다. 대행업체가 여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야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노원구에서도 여권발급이 폭주할 때는 일부 우리구로 대행업체를 이관시키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직원들하고의 친밀도도 있어서 옛날에 발급받은 곳에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행업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이해가 갑니다. 인간관계로 맺어진 건데 쉽게 되지는 않겠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소중하게 따온 여권과인데 계속 일취월장 발전해서 강북구의 간판과로 발전하기를 빌면서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앞에 회기에서 여권과는 안건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청사건립추진단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p 보시면 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 처리내용에 매월 공무원 직무유공 표창심사를 월 몇 번합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그동안 기능이 비슷한 것은 거의 같은 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기 위해서 공적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해외여행이나 선진국 비교시찰을 가기 위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심사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징계, 벌이나 중요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그리고 구의회 의원 등 상해를 입거나 보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에 CCTV를 설치해서 등·하교길이나 야간에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안전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규칙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심의합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시장 표창이라든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심의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종류는 자치기관장 표창, 상급부서인 서울특별시장 표창 관장표창 그리고 전국 표창이 있습니다. 특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중앙부처장관 표창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표창을 심사해서 상신하기까지는 우선 강북구에 표창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합당한 사람이 표창이 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 표창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표창을 주는 그런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표창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심의하느냐는 말입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상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1쪽에 강북구학교안전협의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학교 10개교 선정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학교인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도 감사자료에 포함되었다면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설치학교 10개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14개 학교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14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까지 10개 학교를 심사해서 CCTV를 설치했고, 2010년까지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10개 학교는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10개 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개씩 해줍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4~5개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학교 하나에 4~5개라는 말씀입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한 개 학교당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으로부터 요구된 기관에 대해서 장소는 5개 내지 4개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CCTV는 지역주민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야간에도 아주 유익한 시설로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학교트랙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선정을 했다고 보는데 실은 여기가 제일 어려운 우범지대입니다. 구청에서 선정기준을 보니까. 저도 학교 여기저기 다녀보고 민원 처리해 주고 있지만 실은 파출소에서 가끔 옵니다. 질 좋지 않은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야간순찰을 돌고 미양이나 삼양이나 삼각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정을 잘했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대상학교 추천은 CCTV가 필요하다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안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접수를 해서 지원대상의 위치,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위치는 학교가 신청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확인을 거쳐서 교육청과 함께 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어있고 사업발주를 해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발주가 시작이 되어서 한 개교에 5개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4개 학교는 2010년까지 계획서상으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내년 중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008년 12월까지 발주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10개 학교에 집행이 되었고, 학교에서 업체선정 과정이 끝나면 조기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개 학교이기 때문에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4개 학교에서는 예산관계상 가급적이면 서울시 교육청과 성북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010년까지 당초 계획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12월 달까지 발주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쪽에 우범지대가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주어서 제일 걱정하는 분이 학부모들입니다. 우리 손자도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살기 어려운 동네에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러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장태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할 부분은 11p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는 김지환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송천초등학교에 보급될 수 있는 CCTV 수량이 정확히 몇 대죠?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10개 학교에 5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한 것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인데 송천초등학교는 6개소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6개를 설치해야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곳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중·고등학생이 많이 주위에서 넘나들고 있어서 물었고, 설치는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이제 시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서 아마 12월 중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영복위원
12월 중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하루속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p,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수의계약사항이 실제로 많은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업무자체가 청사관리와 관련되어서 주로 이루어진 수의계약 사항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총 27건을 해왔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원업무, 노후한 청사 때문에 시급한 공사를 해야 될 경우 그리고 민원인의 출입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액수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의계약자들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과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분산계약책을 쓰고 것은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업체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정보통신 업체는 우리구의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를 해온 업체이고, 여권과의 자동응답기, 주민센터의 민원응답기 등 여러 번 통신공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우선적으로 공사시기가 다르나 이 업체는 통신분야 유지·보수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업체이므로 행복혁신추진과제를 선정했을 당시에 여권과와 주민센터의 민원응답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통신공사를 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와 같은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그리고 시행령 25조1항4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기존 설치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충분한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약업체나 대표자가 한 사람이 한 10건도 같이 수의계약을 했고, 특별한 이유를 자꾸 물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의계약건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급하실 때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지만 굳이 분산계약책을 써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사람한테 10건이고 15건이고 준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p 행정차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147대의 차량 대수가 현재의 대수인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를 한 군데의 회사를 정했습니까, 보험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리구는 1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는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체는 메리츠화재를 이미 선정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희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10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메리츠화재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자동차보험료는 30대분인 89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을 할 때 보험설계사가 직접 구청을 방문합니까, 우리 구청직원이 보험회사로 가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청직원이 보험회사에 가서 확인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험사와 우리구가 서로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구청으로 오셔서 하는 경우가 주로 있었습니다마는 확인은 꼭 하고 합니다.
박영복위원
꼭 확인을 하고 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믿겠습니다. 다음 37p를 보시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690명인데 현원은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한 40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리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한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원은 현재 1,138명으로서 실질적인 현재 인원은 1,070명이 구 본청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행정직군 정원이 690명이라는 말씀이고 현원은 65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로연수를 6개월 전에 가기 때문에 공로연수 인력, 가임여성은 저희들은 49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떠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현행법상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으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입대 인력, 간병을 위한 휴가, 휴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50명의 행정직군이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이 부족한 인력은 저희들이 이미 신규직원 요청을 서울시에 해놨기 때문에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다섯 분이 오시고, 1월초에 다시 한 49명 정도가 배정되면 인력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복위원
다행이네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공청사를 일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박영복위원
김상화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기황위원님과 우종오위원님 두 분께서 공공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기에 믿음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맨 마지막 장 8p를 보시면 이자포함 적립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 53억원, 2차 출연금 50억원, 3차 출연금 50억원으로 해서 153억원의 적립금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으로 해서 16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지매각대금 100억원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설치위원회를 11월 22일날 개최해서 100억원을 지금 12월 10일경에 입금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은 총액을 169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이 100억원은 언제쯤 입금됩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경에 입금시킬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2월경에 100억원이 입금되고 9월달 추경에서 100억원이 예산 통과했지요?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100억원이 추경에 통과된 100억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별도입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별도가 아니고 100억원이 지난 번 추경에 통과된 100억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구분이 지금 안 돼서 나도 질의를 했는데,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유지 매각대감이 100억원입니까, 9월 17일 추경에서 예산 잡은 것이 그 금액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 공유지 매각대금입니다.
박영복위원
대금을 추경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상화
김상화청사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지 매각대금을 100억원으로 적립이 되고 별도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을 예산 통과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액이 100억원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정확히 물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들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한 모습이 매우 보기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사건립추진단에 관련된 답변을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공무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를 하는 곳이 강북구 인사위원회이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인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위원회 명단에 없는데 지원과장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는 간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식 있는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 퇴직을 하셨더라도 공직경험이 있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신 분 그리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교육계에 교감직 직위에 있었던 분, 현직에 계신 분 그리고 상장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지역단위의 장에서 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위원으로 국장님 한 분 그리고 여성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장급 보건소 직원이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국에서 여섯 번째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단위부서장으로서 간사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외부에 위촉하신 분들이 다 덕망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에 공무원들의 활동사항이라거나 그 사람의 능력이라거나 각 동을 다니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모든 것들을 잘 할 텐데, 학교 교장으로 계신 분들이나 교감으로 계신 분들은 공무원의 활동 역량이나 그 특성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는 것은 사실 와 계시기만 하지 입지의 표시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김용욱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또 교육계에서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전보라든지 징계, 기타 승진 이런 경우에 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조인, 공무원, 변호사, 교육계로 해서 각 계가 망라합니다. 어떤 징계처분을 사례로 해서 보고드리면 어떤 양식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상을 훼손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볼 때 공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
김용욱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승진 부분에 관해서는 큰 역할과 역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공무원노조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노조의 대표 한 분이 안 들어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직장협의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정식적인 활동은 미흡했습니다마는 전공노의 명칭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인사와 예산과 비밀소유 이런 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학교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심도있는 토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당직을 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일 숙직을 7명인데 지금 현관 입구에 있는 데가 숙직실입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당직 사령이 한 사람, 보좌관, 직원으로 해서 7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의 직급은 6급 계장급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문에는 한 사람이 배치돼서 차량의 출입이라든지 그리고 밤에 주차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출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입구에서 숙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우리 분수대 입구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체 인력이 시간대별로 순찰을 하고 또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실내에는 못 들어가게 세콤장치가 다 되어 있지요, 당직실 이후로부터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전혀 못 들어가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세콤 장치는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복도까지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층 복도까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왜 그렇게 복도까지 개방을 하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서 출입자를 확인하고.
김용욱위원
확인보다도 4층, 5층 복도를 올라가게 개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강당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김용욱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층, 3층, 4층, 5층은 복도며 사무실이며 다 폐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직 업무가 주간에 일을 못 본 사람들이 야간에 문의점이 있거나 해서 전화로 하고, 민원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극히 있겠지만 1층 화장실까지만 개방을 해주고 2층, 3층은 전부 폐쇄돼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직하시는 분들만 고생되지요. 그 복도를 계속, 혹시나 깜빡해서 누가 여기를 통과해서 청소년들이 4층, 5층 복도에 가서 앉아 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겠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봉쇄시키고, 1층에서 대민지원 봉사사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당직을 서는 분들이 순찰도 하시겠네요, 5층 복도 여기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김용욱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입자 통제를 당직실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각종 대기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저처럼 여기에 매달린 것처럼 별도로 출입증을 만들어서 패용한 사람은 허용을 하고 있고 대다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사람, 퇴근 이후에 증명서를 찾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당직실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 용무가 없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처리가 501건 약 1년여 만에 501건이면 하루에 2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로 모르고 전화를 걸면 구청으로 전화가 넘어오게 되어 있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에 위원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청으로 안 넘어오고 경찰서로 먼저 가서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찰서로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면 구청 당직실로 넘어오게 되어 있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하면 전화기 장치를 당직실로 돌려놓고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당직을 서는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고, 당직을 안 서려고 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당직을 서려고 합니까, 안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당직을 문제 삼거나 당직을 가지고 고충을 상담해온 직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다행입니다.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관해서인데 여기 자매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력만 교류하고 있습니까, 물질도 교류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북구민들이 평균 한 10%~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지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익한 교류활동을 제공받아서 가격으로는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는 저희 관내 10개 학교에 캔녹차 95만 6,000개를 공급해서 무료로 지원받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고, 양평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진군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자매도시에 직접 가서 농촌 체험을 하고 와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국외교류 추진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자매결연이 이제 보통 차담캔트시는 먼저 캔트시에서 오고 우리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심양시는 한번 왔고, 대동구는 먼저 대동구에서 오시고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대개 전부 다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담캔트시하고는 아직 자매결연 협정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매결연이 아직 협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차담캔트시하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호도시로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9월에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2006년도에 차담캔트 신임시장이 우리구를 직접 내방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좀더 차담캔트시와 제반 행정여건이라든지 또 우리구가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교류를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우리 번동의 무슨 사업체가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올린 도시가 있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동구입니다.
김용욱위원
중국의 대동구예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여기는 이제 서로 이익을 봤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인도네시아나, 일본, 중국 상해시 같은 데는 그러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교류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인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산악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우리 삼각산 그 동안 많은 신화와 전설을 남겨 온 우리 삼각산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고, 또 일본에서 며칠후에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어떤 사례, 그 다음에 정보교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좀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의 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구가 가져와야 될, 배워야 할 것이 어떤 점인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갔다오면 서로 장학생을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경제가 교류된다든가 보이게끔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런 형태로 교류가 지속되면 주민들은 그냥 구경간다, 놀러간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해 두시고 경제성이냐, 교육이냐, 관광이냐 하는 그러한 뚜렷한 목표치가, 목표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심양시 대동구와는 자동차산업이라든지, 항공, 기계부품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국립대학, 그리고 힌두사원 이런 부분 예술문화쪽,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산악 예술문화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를 어떻게 했고, 공원을 달리는 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캐나다에 차담캔트시에는 강북구의 학생들이 영어연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초등학교 한 100개교, 그리고 중학교 5개 정도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탐색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와 의회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김현풍 강북구청장님께서는 여권과 내에 국제팀을 신설해서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능력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기회를 주신다면 인정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의 훌륭하신 말씀 경청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행정차량을 보험만 가입을 하셨는데 옛날 예산을 심의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업무택시제 운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꼭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택시제는 당초에 서울특별시가 우리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또 각종 물자를 절약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첫 해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차량이 없는 과가 지난해까지는 9개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천연가스차량을 1대 구입하였기 때문에 8개 부서가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출장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업무택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아주 높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미진하나마 조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습관화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앞으로 업무택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대를 구입한 것을 보면 별로 성과가 없는 모양인데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은 아마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조사를 하는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과거에 구도심지역이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량 구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지 이 업무택시제를 기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싫은데 국장님, 이 청사건립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추진단은 현재 얼마 전까지 행정지원과에 일개 팀으로 있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269억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부지 선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거쳐서 시에 투자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서를 수립하고 또 현장답사가 필요한 곳은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일정하게 선정이 되면 건축·토목 이 분야 직원들을 보강을 해서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본 의원이 짧은 지식인지는 몰라도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가상도면을 그리고 가상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지원금, 특별교부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용산구나 현재 다른 구에서 청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것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진단에서 우리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동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앞으로 폐지될 청사에 대해서 무슨 시설로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고 또 현재 미아3동에 별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 하고 있다가 앞으로 보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구청 청사만을 연구하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니 동청사까지 다 합니다.
김용욱위원
동청사 및 다른 우리 구청 건물에 관해서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지만 구청 청사추진단 하면 구청이 아직 장소도 없는데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우선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동 청사 추진도 지금 그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청사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1개 국 정도가 지금 외부에 청사를 임대해서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현재 청사추진단에서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7p, 직군·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기를 짚었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볼게요. 이것을 보면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지만 행정학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아도 또는 급하지 않아도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회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배울 때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그 기업이 적자가 나면 대번에 인원감축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그것이 왜 안 됐는가를 또 연구하는 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자되고 하는데 제가 직군·직렬별 정원현황을 보면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행정직군에 40명이 지금 정원에서 모자라고 또 기술직군에 9명, 기능직에 19명 해서 총 68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5명, 내년도에 사십 몇 명해서 토탈 한 50여명 이상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인원충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68명이 없어도 우리 강북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우종오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함께 가야 할 분야가 앞으로 조직 관리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큰 관심 속에서 행정지원과장은 열심히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족한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력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별도 정원제도는 우리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공로 연수가 우리가 18명, 육아휴직이 9명, 간병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을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이라든지 또 군복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인원이 별도로 한 32명이 됩니다. 이 인력은 우리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인사제도로서 이 부분을 충당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요청을 할 때 미리 좀 여유있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신원조회절차만 거쳐서 발령만 내지 않을 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에는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인력이 없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맞물려서 우리가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은 지역의 인구, 일거리 그 다음에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소속부서에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여성 직원들의 많은 출산율을 높이고 또 이러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묘하게 합리화 시키는 기술이 참 뛰어나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100%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정원에서 10% 정도는 항상 사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직원이 이제 30%를 넘다 보니까 거기에 출산휴가 가지요.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조직에 가거나 10%는 결원이 있게 됩니다. 이 결원이 다음에 신규직원이 온다고 그래서 이 인원을 넘느냐 하면 넘지 않습니다. 또 출산휴가 가고 뭐 가고 하면 이 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정원이 꼭 안 맞는데, 10% 없어도 돌아가는데, 10% 잘라버리자 이것은 안 됩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저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사업을 해봤지만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물론 직접 대입은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질의를 했듯이 똑같은 예를 하나 다시 한번 드는데, 며칠전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서울신문에 서울시의 업무가 75%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강북구에도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제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정원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하려면 이 인원을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능률이지요. 100명이 필요한 데 100명 가지고 하는 것은 능률이 아닙니다. 100명이 필요한데 90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80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능률적인 것이지.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업무중복 되는 것이나 업무혁신, 개선, 저기에 혁신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이 있네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구에 1,300여 공직자에 다 필요하지 놀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찾아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인원을 절감해서 인원을 줄여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경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업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필요할 때마다 역점사업이 있으면 항상 그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하고 틀려서 현행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연말 현재 직재 개편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그렇고 우리 행정관리국도 다 발전하자는 뜻이니까 한번 검토, 연구해 보시고, 물론 평소에 하시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좀 더 나은 방안이 없겠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6p, 공적심사위원회 여기에 보면 잘 하셨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 제12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회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적심사를 하실 만큼 훌륭하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님까지 계시는데 구의회 국장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국장은 빠지셨네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표창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위원은 방금 우종오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또는 과장이나 담당관 중에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건물이 별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또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로 해서 내부에 공무원들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협의회라든지 각종 회의에는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소속 부서장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균형적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치하함으로써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였고 또 이제는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공적심사 외에 부분도 의회의 사무국장님과 별도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 먼저 알리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공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여기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인데 한 분을 더 넣어도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안 넣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없잖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또 의회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의회의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또 모시기가 어떨 때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니 이것이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색하게 들리는데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는 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적심사에 구의회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적심사 대상에 올라왔다고 하면 구의회 국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물론 그 전에 데리고 있었고, 같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또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그 구의회 외지에 가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행정관리국장직을 하시다가 전보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속 기관에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아니라도 우리 국장님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지금 구성인원에 의회직원들이 심사 대상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 왔을 경우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행정지원과장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다시 구성인원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괜찮다는 쪽으로 하시면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지요. 여기 국장님들이 보건소장님까지 계시는데 의회국장만 빠질 이유가 나는 도저히 설득이 안 갑니다.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또 정책협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빠진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종오위원
다른 업무야 그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잘 아시지요. 여기는 특히 공적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나는 의회에 몸 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외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생각에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의회사무국장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서울시 조례 12조에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 국장이라는 말은 빼든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출신 공무원이 공적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통계를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창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강북구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이 아니고 그 공적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적내용이 있다면 치하가 되었을 것이고, 공적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추천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사무국장님이 추천해 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구의회 소속 직원 구청장 표장을 2차례, 서울시장 표창을 1차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팀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써주셔서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 의장의 추천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지문인식기 있지요. 지문인식지기를 금년 7월달까지 도입했는데 강북구청 관내에는 시설이 다 된 것이지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우리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사원 감사 이후에 많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보건소에 금년 4월달에 설치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과 동사무소에는 금년 7월에 설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황위원
일단은 구청 관내는 지문인식기가 다 도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월별 내역서 보니까 7, 8월달에 9월달에 하절기라 늘었는지 지문인식이 때문에 늘었은지 모르지만 좀 늘었네요.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보다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문인식기가 생기기 전보다 늘어났다거나 줄었다거나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까?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지문인식기 설치 이후에 전기사용량이나 시간외 근무시간이 좀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사용량이라든지 기타 제세공과금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 지문인식기에 찍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에 대한 통계는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통계를 냈더니 다소 약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월과 7월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례를 발췌해서 이기황위원님께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이 정확한 감사는 아니네요. 제가 이해 안 되게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지적사항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네요.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 금액이 줄었다든지 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맞는데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요. 오히려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후 상회한다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허위 아니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서울시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은 시간외근무시간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한 바 없습니다. 단지, 공부를 관리하는 절차에서 서무주임이나 한 팀에서 야간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사람이 같이 일 했던 동료직원의 이름을 같은 필체로 기재했다는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인정을 못 한다. 반드시 자필로 기재를 해야만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지문인식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당시에 시간을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황위원
직접적으로 시간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해주었다면 결국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함으로써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줄지도 않았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극소수 아니면 별로 표시 없을 만큼 미미한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태성
장태성행정지원과장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과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상회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한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청소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9명 정도가 67시간 정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민의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9명 정도가 55시간보다 많은 67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황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에 저희들이 귀 기울여서 연말쯤 통계를 내서 다음 기회에 토론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몇 달 통계를 내서 한번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극히 일부 부서 직원이 자필로 쓰지 않고 대필로 썼다는 이야기니까 이 전기요금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인용을 했고 수당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토론을 여럿이 한번 해봅시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2004년에 했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받아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자료 8p에 2004년도에 했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위치를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적정성을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안 되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 부동산업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옛날 보광빌라 건도 그것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공개는 곤란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