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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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중 미수감 부서인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직원 업무분장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 때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히나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갖가지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국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예산으로만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도 사실은 대단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북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등을 전달하고 이런 체계 혹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모든 업무분장에 대한 혹은 담당업무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보육시설이 모두 몇 개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모두 203개소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203개인데 업무분장표에서 제가 봤었던 것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편제와 관련해서 좀 봤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구립어린이집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미아1, 2, 3동 번1, 2, 3동 6개동을 한 분이 하고 계신데 이 6개동에 몇 개소가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업무를 담당하면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가정보육시설에 한 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최선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미아1, 2, 3동, 번1, 2, 3동 6개동 한 분이고 미아4, 5, 6·7, 8, 9동, 수유4동, 6개동도 한 분인 것 알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수유1, 2, 3, 5, 6동 이렇게 해서 한 분인 것 알겠고, 가정어린이집도 한 분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몇 개씩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시설들이.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담당하는 개인으로서는 40개 안팎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가정보육시설, 즉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소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보육시설에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38억 499만 7,000원입니다만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83억 9,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138억원 정도가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월말 기준이었던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11월, 12월 같은 경우 지급하고 나면 거의 맞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자체사업비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곱하기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것은 사실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어제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테이고 일이 힘들겠지만, 특히나 이 2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을 더러는 관리하시기도 하고, 더러는 감독하시기도 하고, 더러는 시설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 구의 보육정책에 반영도 하시게 될 텐데, 이것이 여태까지 가능하셨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기는 좀 어렵겠다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없겠다 이것은 여태까지 드렸던 과장님 질의·답변 속에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40여개소를 관리하시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강북구 전체 70개소를 관리하시는데, 제가 시설장님을 못 믿어서 혹은 운영하시는 분이 워낙에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보육시설을 만들어지게 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관리·감독 혹은 운영협의의 업무를 몇 몇 분이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결단을 내리시든가 다른 인사권자께서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 내용에 있다시피 우리 가정복지과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김수진 직원은 지금 출산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이 신청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이광규 팀장님은 지금 공로연수중입니다. 즉, 지금 현재로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한 직원을 대체해서 아마 연말쯤 신규자가 오게 되면 배정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신규직원 중에 예전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신규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연령대를 보면 가임여성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출산휴가와 이어서 육아휴직까지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혹은 그것이 맞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아이까지 갖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결원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출산휴가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늘 많아요, 어느 부서나. 그렇다고 신규직원을 앞으로 다 남성만 뽑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아주 비약하면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원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때마다 결손된 업무상태로 그대를 두는, 즉 출산휴가 중이신 분들은 원래 정원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고민입니다. 정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원을 좀 많이 잡아서 그것을 예상에서 가용할 수 있도록, ‘가용’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혹은 결손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인원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인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꺼리고 있는, 즉 대체인력을 쓰다 보면 보조업무에 한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현재는 출산휴가 정도는 기간이 짧으니까 대체인력을 쓰고 그 뒤에 육아휴직이 이어지면, 구청은 육아휴직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년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은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하지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으로,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나머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부족된 인력에 대해서 커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새마을운동 하는 시절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가정복지과가 무엇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인데,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떤 것을 드렸었냐 하면 실제 지역의 보육시설을 더러는 감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를 하는데 그 시설마다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시설은 가정시설대로,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체크리스트가 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셔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 업무분장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남긴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방안을 충분히 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면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예산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복지과 하위직 공무원들은 계속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학부형들한테도 원장님들한테도 욕 얻어먹고 저 같은 위원한테도 욕 얻어먹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실제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일을 방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션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뭔가 이 업무분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진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거의 토론수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가 또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목도 보니까 예전에 ‘출산지원금’이라고 했다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조례를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그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소요되게 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7억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100% 구비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아마 구별로 막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타구의 경우 조례 제정된 곳이 7개구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서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자치구를 기준으로 조례 제정된 구가 7개구가 있고, 자치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2006년도에 이미 시행한 구가 4개구.

최선위원

조례를 만들어서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조례와 꼭 병행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최선위원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미 조례가 제정된 구가 7개구 있고, 2006년도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구가 4개구, 2007년도에 6개구, 2008년도에 9개구가 예상되고요. 아직 시행되지 않는 구는 6개구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입법예고를 해서 2008년도에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구가 9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조례 제정해서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구가 종로구, 동대문구.

최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체 카운트만 할게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 2008년에 9개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7개구입니다. 2008년도에는 9개구, 조례는 제정 안 됐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구가 9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질 때마다 사실 반대토론을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다 그러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순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계산만 한다고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그 단순계산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희가 2006년도 당시는 출산장려금이었어요. 출산장려금으로 5억 6,000만원이었지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8억원이라고 했을 경우 한 4년만 계산을 해도, 앞으로 5억 6,000만원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어서 약 8억원 정도가 이 예산으로 쓰이게 될 경우 한 4년만, 청장님 임기와 같이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6,000만원 더하기 24억원 하면 30억원이 되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이자가 또 붙을 수 있으니까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를 낳을 때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낳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축하금으로 기분은 좋겠지만, 참 모르겠습니다. 매달마다 그 어려운 가정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절대 낳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임여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모아서, 작년 연말에 사실 보육정보센터를 제가 막 주장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만큼만 꽂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지금 생각에는 오히려 이 예산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그리고 실제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할 가임여성들에게 설문을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는데. 저는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해서 출생아를 분석해 보면 첫째아 경우가 55.7%에 해당되고, 둘째아가 36.9%에 해당됩니다. 셋째아 이상은 약 7.4%에 불과한데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은 셋째아 이상을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셋째아 낳으면 더 많이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많이 낳을 것이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첫째아, 둘째아도 중요하지만 셋째아 이상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각구 추세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구는 여기서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얘기가 너무 커지긴 하지만 저출산 노령화 정책 자체에 반대해요. 지금 돈만 퍼주는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어제 생활보장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2만원에서 8만원 주면서 다 주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것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나 정책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강북구라도 잘하면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를 낳고 출산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비용을 뽑아보니까 제가 아이 낳으면서 한 200만원 정도를 시어머니한테 빌렸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기엄마로서 혹은 곧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는 가임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당장 임신하자마자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는 것도 대단히 많고요. 이것이 보건소에 모든 장비들이 있다고 할 경우,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쨌거나 그런 검사를, 산전·산후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시설을 확충해서 산모들이 많이 가게 하거나 혹은 강북구에 있는 산부인과끼리 나름대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들의 산전·산후검사와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비용이 덜 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산후조리원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으로 보면 친정어머니께서 해 주시지만 그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보육이 된다는 것은 곧 노인해방이기도 해요. 노인들이 다 아기 보느라고 어떤 다른 일상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모아서 혹시 기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동안 첫째아를 낳아서 20만원, 둘째아를 낳아서 30만원, 셋째아를 낳아서 50만원은 못 받겠지만, 저는 그것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민간에 민간산후조리원들이 대단히 많아서 지금 어린이집처럼 막 경합하고 이런 상태여서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이 저에게 막 원망하거나 이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북구에 제가 보기에 산후조리원이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나마 하나 새로 생겨서. 그런데 오히려 그 예산을 100% 구비로 투자해서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산후조리원 2주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비용과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속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산후조리원 관련은 이 자리에 부서를 따지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저출산 대책이 가정복지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주민생활국 감사 업무보고하면서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위원이고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따로 가서 여쭤봐야 되는 것들이 늘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주민생활국을 묶어놓지 않으면 참 통합적으로 감사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지요. 이것이 누구와 함께 나름 TF팀이 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제일 좋겠고 해서 주무부서의 분들하고 모여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리원은 보건소이고, 아이, 가정 이것은 저희고요’ 이렇게 하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청장님 수준에서 뭔가 TF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도 기꺼이 그 팀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의견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건소 과장님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기다리다가 안 되면 제가 조르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세요. 4쪽에, 이것이 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저소득 전세자금 관련한 것인데 일단 여기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이 제목 자체가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항이라 뒤에 겹치는 것이 많을 텐데,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11월 초에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자로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존에 5,000만원 이하의 전세 살던 분에게 70%, 즉 3,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던 것을 7,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을 70%까지, 즉 4,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확대시행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약 7,000만원의 70%까지이니까 4,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천절차에 보면 ‘신청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보유 등을 확인하여 은행추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쪽 밑에 나와 있는데. 차량의 기준이 몇 ㏄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500㏄ 이상은 제외됩니다만 장애인이 갖고 있는 2,000㏄ 이하는 가능하고요. 좀더 완화된 내용이 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1,000만원 상당으로 평가될 때는 제외됐는데 지금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토지로서 고시지가 총액 2,0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될 때는 제외대상입니다.

최선위원

저는 차량보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여성정책위원회 때 과장님 계셨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때 한 여성위원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확대된 것은 매우 감사한데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차량 경우를 설명드리면 1,500㏄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되는데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000㏄ 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량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시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때 여성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영업용으로 트럭을 몰고서 야채를 팔거나 생선을 팔거나 이런 분들도 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도 한 부 주세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번에 안 돼서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각 동에도 통보를 하고요.

최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도 좀 갖다 놓으셨습니까?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데에도.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저촉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7쪽 ‘심리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성위원회에 갔을 때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심리치료센터에도 위탁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형사고발 되고 이랬던 진행과정까지만 제가 아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모씨 관련해서 소장인가 센터장인가요, 그분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었고 그 뒤에 심리치료센터가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되느냐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만 있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심리치료센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그 문제를 알고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간에 운영하고 있던 심리치료센터는 금년 12월 말일부로 종료하고 거기 에 있는 종사자도 다 그만두고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실시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는 그대로 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심리치료실내지는 센터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대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형식적인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상위개념이고 그 안에 심리치료소가 있든 심리치료실이 있든 관계없이 저는 일정 정도 이런 많은 상담실적을 가지고 있는 심리치료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러한데, 아까 종사자도 그만 둔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써 종사자는 그만 두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기 심리치료센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께서 다 계약직이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몇 년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했던 것입니다.

최선위원

언제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셨던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금년도 5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최선위원

5월 중순이면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 이후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 그만 두고 다시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셨던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대로 종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최선위원

계약만 다시 갱신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잘못한 것인데, 그 종사자들이 같이 작당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소장님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이 만료되면 연초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시키기 때문에 통합하는 조직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다시 공개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고용승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고용승계 관계는 위탁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심리센터 종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만 두기를 원하나 보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심리치료실은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위탁을 누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위탁은 성신여대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위탁할 때 재계약 갱신기간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몇 년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금년도 12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위탁 관련 심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재위탁 심의 어디에서 합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구청에서 합니다.

최선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다른 위원회가 있지는 않고.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2월 4일에 재계약여부에 대한 재위탁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해서 그날까지 결정한다는 것인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12월 4일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선위원

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청 담당자들로만 다 되어 있나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부하고 일반 구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회라고는 여성위원회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한 군데에 가는데 구청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회의가 알차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기 보면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여성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등등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14쪽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조례에 맞게 하셨다고는 하시겠는데 보면 국장님은 당연직이신 것이고 과장님은 또 당연직 간사이신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나머지 분들은 위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구의원이 두 분이시고 보육교사가 1명, 대학교수가 두 분이신데 사이버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위촉되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이 신일고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대학 총장님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최선위원

관내에 있는 대학의 총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분이 사회복지사이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대한민국의 1호 간호사입니다.

최선위원

사회복지전문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시설장이 다섯 분, 맞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학부모 2명이지요?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1회 연임도 가능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안광석위원님하고 정상채위원님께서 여기에 들어가 계신데, 보육정책위원회에 안 들어가셔야 될 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제척해야 되는데 그대로 위촉이 됐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설장에 비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제가 그 시설 안에 있는 당사자들만 한번 볼게요. 보육교사 계신 것이고, 시설장 계신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대신해서 학부모가 있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1명이고 학부모가 2명인데 시설장이 5명이에요. 보육교사하고 학부모를 더해서 3명인데 시설장은 5명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시설장과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한 분,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한 분,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배치는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나 학부모의 수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애당초에 한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월 1일자로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랬는데도 2명이잖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15명이 보육정책위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지전문가라든지 시설종사자 대표라든지 보호자 대표, 강북구의회 의원도 들어 있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분야의 대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이 기능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정책, 운영, 위탁, 재위탁 문제,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종전에 학부모 대표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번에 위촉하면서 한 사람을 늘려야 되겠다, 최선위원님의 그간의 의견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의 구성위원 중에서 학부모를 더 이상 늘리면 좋지만 한정적인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학부모로서의 역할 그 기능도 제한적이어야 된다, 숫자가 많아서 부담해야 할 비용문제 같으면 이분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보육에 관한 전문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위원

보육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매우 솔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대한 전문가를 누구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이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저희 강북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집행부들하고 일일이 다 간담회를 했거든요. 의견들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우선이지 학부모들이 말 많으면 힘들다 이런 말씀 솔직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보육에 대한 전문가는 당신들이지 다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하셔서 이견을 조율하려면 어쨌거나 보육정책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좁혀가지 못하겠다. 그런데 강북구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다고 볼 때 이 안의 구성원을 어떤 정수로 하느냐는 강북구청의 보육과 관련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원과 관련한, 구성과 관련한 지적을 드린 것이었고, 지금 안건보류중이긴 합니다만 보육조례 개정안에서도 보면, 이래서 사실은 성원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정 안 되면 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새로 한 명을 더 위촉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좀더 늘려갈 수 있는, 여기에서 15명을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위촉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15명 성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조례를 바꿔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자리를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제가 개인적으로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위원회 중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여성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여성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성위원회 명단을 보면 국장님하고 구의원 중에 한 분인 안광석위원님 빼놓고는 다 여성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은 여성위원회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최소 한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나중에는 사실 강제조항으로도 50대 50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여성들이 더 능력 있으면 다 모여서 여성들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위원회이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라는. 사실 우리 구청에 요직, 고위직 다 남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14명 중에 여성은 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야 된다,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때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위원수가 20명으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여러 번 연임을 하신 분들 많으신데, 지금 보니까 2004년부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전직 위원님도 계시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떻게 보면 이분들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정원은 정해져 있고 어쨌거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들만 모여서 얘기 해봐라 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셨던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 계셨던 여성위원님들도 매우 동감하셨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기 만료와 관련해서 그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남성위원이 최소한 몇%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단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도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만큼 만들어져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위원회를 열 텐데 그 목표액만큼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2007년 10월 12일에 1회 개최를 했는데 이때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예산액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도 회의를 좀 자주 열기로 했었지요? 1년에 한 번만 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운영횟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강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주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위원회 맞습니까?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잠시 중지하시고요.

최선위원

예.

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아까 중지선언하기 전에 했었던 질의는 지방청소년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이 한 번도 안 됐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바대로 조례를 만들었을 테이고 조례에 정한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였겠지만 한 번도 회의하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약속드리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해 나가는 바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청소년위원회 관련해서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는데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도협의회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고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지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인 말고 청소년 당사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 곧 발대식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고,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곧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법에 굳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반가운 일인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이 구성되게 되어서 이 평가단 내에 장이 될 수도 있겠고 간사 이런 것 다 선임을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되게 되면 저는 청소년위원회에 법이 위반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임기만료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계신 분을 강제로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은 아니고, 임기만료 시기에 맞춰서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5가지 부분인데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 12번에 어린이집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사전통보는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게 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시설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의견으로 실질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사전통보보다는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족인력을 감안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을 통해 연도별 집행점검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203개소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94개소를 점검했었고 어제 현재로 149개소를 점검 완료하여 54개소가 미실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보육시설은 세 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41개소, 가정보육시설 13개소를 추가로 점검하게 되면 100% 점검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보육료 지원하다 보면 점검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론은 하시지 말고 본론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불시점검 위주로 해서 실태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근본적으로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하루 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전에 안내를 해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다음에 13번째 심리상담치료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다음 사항으로 심리상담치료실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바 다른 기관과의 통합운영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심리치료센터는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심리치료사를 통하여 상담이나 치료기법을 적용하는 센터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문제 예방과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센터이므로 이에 심리치료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연관성이 많아 업무중복 현상이 일어남으로 200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통합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체제를 건강하고 심리하고 두 개를 그대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심리치료센터 운영을 성신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시켜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장을 한 사람 두는 것입니까, 두 사람 두게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14번째 지적사항이었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저소득 전세자금제도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지난 8월 13일자로 안내협조문을 발송했고, 이번 2007년 11월 14일자로 확대 시행됨에 어제 현재로 73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식지 게재라든가 관내 해당되는 은행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해당 저소득층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올 때 안내를 잘 할 수 있게끔 지난 7월 24일과 11월 13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정도이면 됐고, 앞으로 다른 것보다는 홍보활동이 많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광범위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나눠 드렸듯이 3,000매를 제작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소득 밀집지역내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미아6·7동 청소년독서실이 2007년 5월 31일 폐관됨에 따라 재개발지역 기존 이용자들 대부분은 이주한 상태인데 특히 인근에 있는 솔샘문화정보센터, 즉, 미아1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솔샘문화정보센터의 20～30명 정도가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미아8동에 있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2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어서 아파트내 독자적으로 독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51명인데 이쪽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됐다는 얘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16번째 지적사항이었던 소년·소녀가장 보호업무가 2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보호는 아동복지로 분류되는 사무로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선정사무로 분류되지 않고 아동복지담당부서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일원화에 장애가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립 및 사립어린이집 간식비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영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1인당 910원으로 9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립이나 구립이나 마찬가지로 간식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몇 살까지 지원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전부 영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영아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세 이내를 의미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세가 아닌 어린이집 원아 중에서 학교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의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세까지의 영아는 2,400여명 정도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400명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5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 수는 7,800여명이기 때문에 약 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됐고 추경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서 지금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3억 2,000만원, 추경에서 2억 4,000만원해서 전체 5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0월말 현재로 2,342명에 4억 6,840만원 집행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추경예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급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이번 회기에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확보한 후에 내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20만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아가 전체 대상아동의 55.7%를 차지하기 때문에 첫째아를 배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7억 7,800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당시 추경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20만원도 과하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의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뜻을 집행부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예산을 더 투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05년도에 출산율이 1.08명으로 최하 상태에 있었고 2006년도에 1.13명으로 약간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07년 출생아 중에 셋째아 이상 아동 출산율 7.4% 정도로 봤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즉, 범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자치단체도 그것에 적극 호응해서 출산정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경때 과장님께서도 2008년에는 조정을 해서 적은 액수로 타구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바뀌는 것인지, 어떤 다른 분들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양육지원금을 과다하게 확보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조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지요. 그리고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을 강북구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시립입니다만 금년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운영권을 위탁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전액 어떻게 됩니까?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전체 예산규모가 22억 7,548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업수입이 12억 9,200만원, 사업외 수입이 200만원, 보조금, 물론 대다수가 시비입니다만 시비 6억원 포함해서 9억 1,100만원, 법인전입금이 7,000만원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구비는 기능보강비에 약간, 구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시비가 대다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능보강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립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했는데 운영권을 강북구가 가져옴으로 해서 강북구의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더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시립입니다만 우리구에서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 인공암벽장은 건립 당시에도 구비로 건립한 바 있습니다. 즉, 인공암벽장 운영비만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전체적인 강북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즉 시비가 전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공암벽장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관리요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임금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008년도 인공암벽장 수리비는 없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인공암벽장의 판넬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 요청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서울 시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떠맡는 이러한 예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여성발전기금 목표로 11억원을 했고 적립이 5억원이 됐는데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얼마만큼이나 되어서 그것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5억원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들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당초 5억원을 목표로 기존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3억 5,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5억원 중에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는 85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 예측을 하니까 이자가 3,978만원 정도가 예측돼서 4,000만원 가까운 기금이 됐기 때문에 강북구 내에는 963명의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가족교실 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여성의료지원 및 보충영양사업이라든가 치매여성을 위한 관련시설 보조를 한다든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여성단체회원 등 양성평등교육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즉, 내년도 12월말경 3,9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기금으로 2009년도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2억원씩 해서 2010년까지 11억원을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북구 인구의 1/2이 넘는 주민이 여성이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 회관 하나 건립돼 있지 않다” 해서 자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치료센터 이런 부분도 여성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여성회관속에 다 들어가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우리 강북구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성회관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조차도 구청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복지나 향후 사회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여성정보센터 운영 이와 같은 사업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뚜렷한 시설 하나 없는 것이 우리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 인근구와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미아1동 지역에 노인복지와 어린이정보, 그리고 수유6동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다 어린이, 영·유아 프라자나 공연장뿐만 아니라 여성정보센터, 회관에 걸맞은 이러한 다기능 복합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과 기능을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에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충족하기가 버거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를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 미아8동, 미아9동 이쪽으로 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아3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미아3동사무소로서의 기능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미아3동사무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건립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공공용지 그 자리에 대형학원을 만들겠다고 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왜 국가의 공공용지에다가 학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원이라도 해 보겠다고 나섰던 분이 결국 사망하시는 바람에 대형학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지역의 안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지역에 맞게 균형 배치하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의 접근성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지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영·유아 프라자나 어린이정보센터에 맡기고 또 여성분들은 문화강좌도 받고 귀가하는 길에 여성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인데, 아무튼 그것이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여성정보센터의 건립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아3동 지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번동 배수지 땅, 서울시 수도공사 땅인데 이것을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우리구가 이것을 매입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우리구의 주요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사실상 예산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많은 참고를 해서 정책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강북구에 구민회관, 즉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수유동에 있습니다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나서 많은 구민들과 그것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당시에 미아동쪽에 있는 신일학교 부근에 공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지에다 구민회관을 지어 놨다면 강북구의 구민회관은 서울에서 제일가는 구민회관이 됐을 겁니다. 이용성과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하철하고도 멀고 차를 타고 오더라도 빙빙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유동분들만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것이지 미아동 주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유동쪽에 있는 분들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미아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런 곳을 누가 얼마나 가서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하면 마지못해서 가는 형태가 더 많고 자발적으로 가서 강좌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하고 깊이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설들이 있는데 국·공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 28곳이 있습니다. 28곳 중에서 시나 구에서 시설 속에서 있는 부분과 민간인이 관리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구립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어느 어느 것이 민간시설의 구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구립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또 종교부설로 운영하는 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총 28개소가 됩니다만 그중에 방과후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4개소 중에 미아2동에는 북부열린학교, 수유5동에는 송암 방과후교실, 수유1동에는 수유1동 방과후교실, 수유2동에는 수유2동 방과후교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번동에 있는 참빛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번동에 있는 참빛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2007년 7월 1일자로 구립으로 전환된 시설입니다. 번동에 있는 참빛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2007년 7월 1일자로 구립으로 전환된 시설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건물이 구립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국가재산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개인이 사용합니다만 10년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구립화시킨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소유입니다만 10년간 무상사용계약을 하면서 우리 구립시설로 해서 국·공립시설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설장이라든지 관리운영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그분들에게 맡겼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공모를 해서라든지 새로 임명해서 그분들에게 맡겼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시설들은 위탁업체, 즉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관되게 운영하고, 다만 보조금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방과후교실, 이 부분도 보육시설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민간 방과후교실도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방과후교실은 어떤 여건을 갖춰야만 민간 방과후교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대개 방과후교실은 1개반당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마치고 여기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층수에 관계없는 여건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금년부로 완전히 종결되어서 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새로 신설되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부설 방과후교실은 함께 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방과후교실 개설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방과후교실이라 함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방과후교실이라고 할 텐데 보육시설 현황하고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맞습니까? 보육시설이라면, 어떤 학생을 보육시설 수용학생이라고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과후교실은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를 종료하고 귀가했을 때 집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와서 추가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만을 보육시설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고 하면.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다니는 곳을 보육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서 초등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심리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치료받은 분이, 상담실적이 2,000명 가량 된다는데 2,000명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연령층이라든가 대상자가.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센터는 2,096명 정도 상담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주로 최근 청소년비행, 주부우울증, 직장인 스트레스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상별 접근 심리치료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실제 상담은 2,000명이 되는데 월 치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평균으로 잡으면 200여명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전문심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심리치료에 의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심리치료사 자격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심리치료 상담원이 1명 계시고 사무보조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심리치료사는 의료행위, 즉,이 치료라는 것도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 이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예산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년 예산입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는 이유는 인건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7,000만원씩이나 지출이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애당초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 분 정도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 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 내년 예산은 1,656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추가로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별도로요.

안광석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서 8,650만원이 1년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이지만 전액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사직한 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2,000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과연 투자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센터는 물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모래놀이치료가 573명, 미술치료가 667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주부,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리치료센터는 반드시 운영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미술치료는 주로 청소년들이지요? 성인도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성인도 간혹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성인도 있고 주로 청소년들이 많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100%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7쪽 6번에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당 11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반당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한 반이면 아동은 몇 명이고, 반당이라는 것이 한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과후교실에 1반, 2반, 3반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20명을 한 반으로 구성하는데 송암방과후교실은 40명 정원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방과후교실은 20명씩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반당 115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교사 30만원, 특기교육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 30만원해서 월 14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보조교사는 반당 몇 분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반에 20명이면 20명에 보조교사는 몇 명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명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20명으로 되어 있는 방과후교실이 있고 또 4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방과후교실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주로 방과후교실에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특기교육, 또는 방과후교실에서 확충한 아동보육 및 학습지도. 그러니까 방과후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과후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집에 귀가하게 되면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간에 방과후교실에 와서 학습지도를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방과후교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을 하고 더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학교에만 방과후교실을 개설할 수 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47쪽을 좀 봐주십시오. 47쪽에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교사허위등록 1건으로 3개월 운영정지가 내려져 있는데 3개월 운영정지이면 어린이집을 폐쇄시켜야 되는 실정인데 어린이집 벌칙규정에 이렇게 무거운 벌칙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교사허위등록, 즉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3개월 운영정지를 해서 이 시설은 12월 1일자로 폐쇄될 예정으로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구립입니까, 아니면 시립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민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폐쇄하기는 상당히 가혹한 벌칙인데,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이면 어린이가 20명 이상,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이하지요?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이 20명 이상, 정원이 40～50명.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1명 이상 되는 시설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안광석위원

상당히 큰 어린이집인데, 3개월 운영정지가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보는데, 이 교사허위등록 사건은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찾기가 힘들지요? 내부에 고발자가 없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든 지적사항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조회하다 보면 이분이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신청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허위등록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고발자가 없어도 요즘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하다 보면 적발되는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있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벌칙 중에 3개월 운영정지 말고 이보다 좀 약한 벌칙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시정’하고 사진첨부해서 시정사항 보고하면 다 끝났는데 이것 말고 다른 벌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정지까지 할 정도 되는 다른 벌칙에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1년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운영정지가 있고, 지금 이 사항은 3개월 운영정지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3개월 운영정지가 무엇이지요? 6개월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때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간호사나 영양사를 두는 업소는 보통 가정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떤 업소입니까?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를 채용 안 해도 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정원 100명 이상 되는 시설에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명씩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28개과에 달하는데 가장 기피하는 과가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라든지 곤란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린다면 생활보장과나 가정복지과를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기피하는 과 맞지요? 선호하는 과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선호하지는 않고 힘들어 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기피한다, 선호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평상시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다 인간인지라 나름대로 다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시고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힘들어하는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기피를 한다면 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업무량을 역할 분담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증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 방안으로는 증원을 시킬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증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그 소외 받는 과, 업무량이 많은 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권자한테 다음 인사사항이 있을 때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사실상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업무량이 많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인사상의 인센티브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 사실상 답변드린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부서별 정원규정은 직무분석에 의해서 직원의 업무량, 난이도, 곤란도 등을 다 종합해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객관성을 놓고 하는 것이지 그 부서의 특정한 기능에 얽매여서 나온 주관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에 의해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정도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윗사람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지적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하셔야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주민생활국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요청 혹은 보고는 하실 수 있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하나,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원이 행정직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일반행정요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효율적인 면도 뒤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입니다. 비서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지요, 밑에 따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우리국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0p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가 15명인데 2번 개최하셨네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번 다 출석해서 심의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차 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이루어졌고. 2차 회의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식위원

1차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차때 1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 당연직 빼고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빨리 빨리 협조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식위원

1차때 당연직을 빼고 9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 2차때는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3명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당연직을 빼면 12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셨겠네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 인원에는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의원님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1회때도 두 분, 2회때도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회때 9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 두 분을 제외한 7명, 2차때에 1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7만원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상당히 수당을 많이 지급하네요. 그러면 위원수당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170만원이네요. 그러면 3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국·공립시설의 재위탁을 결정할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평가위원회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위탁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 선별해서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 분만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세 분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왜 그 설명서를 여기에 삽입을 못합니까?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누락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위원회가 개최되면 다과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테이블 위에 전부 다과를 배치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간단한 음료는 준비합니다.

김동식위원

그 돈은 가정복지과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개최시 다과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과를 준비한 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야지요. 여성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취한 위원회인데 그곳에는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는 수당만 나와 있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과를 베풀지 않았느냐, 다 베풀었습니다.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후 식사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보육정책위원회는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식사를 하지 않고 다과를 하더라도 단돈 10원이고 100원이고 과자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과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얘기하세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전혀 다과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이 200만원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못 챙기고 누락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2p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아까 지방청소년협의회는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정책사업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무슨 내용을 처리하는 협의회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주로 구민들로 구성해서 청소년들을 지도·육성하는 선도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적으로 분리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에서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와 과장님 견해가 다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강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북구 지방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민으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회원들이나 협의회 명단을 보더라도 청소년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순수한 주민들로 이루어졌군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년동안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인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말까지는 운영횟수가 없고, 그 이후에 1회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성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은 있겠지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2번 운영해서 내용 자체가 올라왔지만 정책적으로 심의할 부분은 없었군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위원회라면 계속 존속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별도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분으로 신일병원 원장이 한 분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심의회입니다. 그곳에는 한 분을 요청했고 또 한분만 참여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이 33명이라면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3명에게 지급하는 것과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33대 1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과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맞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어제 “외부인사 한 분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라고 모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이렇게 33명이라는 분들로 협의를 해야 물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요.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 불필요한 위원들,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삭감하자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33명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또 그 산하에 실천행동협의회로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고 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매년 정책적으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정책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의 일환으로 협의회가 수족처럼 각 지역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분들은 많은 구민의 참여 속에서 청소년 건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또는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감독 이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즉, 많은 구민이 동참한 가운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의료전문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구민이 고루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뜻을 두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조례에 40인 이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 그 범위내에서 정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나 현행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맞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9p 맨 밑부분 23번란에 보면 수유2동 방과후교실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인원은 2명, 종사자 3명인데 혹시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방과후교실은 녹색삶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타가 났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뒤에 담당자 20명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원은 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16명 정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질의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정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면 전화로라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16명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 37p입니다. 한 달에 1억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억원 이상은 없고 1개 시설당 민간의 경우 3,000만원 정도 집행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37p 중간부분에 보면 수유1동 어린이집에 단위는 1,000원이 맞고 2007년도 10월달에 1억 1,721만 3,000원인데 10월달에 집중된 예산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수유1동 어린이집은 9,919만원이 개·보수 예산으로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개·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9,91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46p ‘보육시설 지도 및 감독(조사·검사)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전용통장 개인혼용’을 쉽게 얘기하면 전용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뜻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법규에는 전용통장이 있어야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조치한 것은 보육시설 전용통장 개인사용금지 이것이 조치사항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시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관용을 많이 베푸셨네요. 그런데 관용을 베푸실 곳에 베푸셔야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용이 아니고 혼용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료 47p를 보면 대부분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로 가벼운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운영정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는 휴식시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1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단하십니다. 1건만 지적 당하고 우리 강북구 모든 시설들이 나름대로 모든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소홀히 감사를 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없고 서면질의한 내용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별로 국·공립이나 법인, 사립, 가정에 따라 내용이 다 다릅니다마는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한 내역인데 어느 시설에는 3억원 정도가 나간 곳이 있는가 하면 1억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 지원된 곳도 있고 민간에도 지원액이 다양합니다. 민간인 경우 3억 3,000만원까지 있는가 하면 시설별로 다른데 지금 기준내역이라든지 지원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보육시설별로 인건비 지원이 있고 아동별 지원이 있겠습니다. 국·공립시설과 24시간 영아전담시설 등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보육정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번2동 어린이집은 158명 정원이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삼양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이 149명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7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보육정원 대비 현원의 과다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원과 지원내역이 비례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도 인원에 따라서 지급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방과후교실중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과 수유2동 방과후교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당 115만원에 특기보조교사 30만원 해서 145만원 해서 10개월분으로 1,450만원이 되어 있고, 수유1동 방과후교실이나 다른 방과후교실은 보육아동이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포함되어서 더 지급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설에 보면 ‘부모협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협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학부모 15명 이상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학부형끼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곳도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곳에 저소득층이 다니고 있다면 아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그 가정의 경우 1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이하도 있지만 300만원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고,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내의 정원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보육시설별 보육교사의 입사 또는 퇴사 현황을 받아봤는데 입사해서 현재까지 한분의 교사도 퇴사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불과 1년 넘은 기간에 거의 100%에 가까운 인원이 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현원이 1명 있는데 입사·퇴사가 없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후교실 운영이 20명당 한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입사·퇴사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조금 큰 시설에서는 보육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만둘 때 새로 채용하다보니까 잦은 감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원 1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동 어린이집이 법인인데 그것이 현원 6명에 7명이 입사해서 현재 7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명에서 6명, 5명 거의 90% 가까이 퇴사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3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 89명에 보육교사가 6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잡무과다로 인해서 보육교사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자주 바뀌는 추세에 있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북구는 복리후생비가 교사들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봉구의 경우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가 얼마라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구인 도봉구에서는 8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교사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시설장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육시설 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보수관계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나름대로의 분위기나 조건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주무과에서 확실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봉구에서 8만원 주는데 우리구는 4만원이면 배 차이가 나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예산부족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것은 다른 곳의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교사들의 사기는 곧 원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인근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잠시 정회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입·퇴사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사들의 복리후생비 4만원 정도의 차이 때문에 퇴사율이 높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이유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강북구내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척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 관계가 영향이 있다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6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강북구 재정여건상 6만원은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5만원으로 계상돼서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교사가 전 시설장 포함해서 1,191명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많네요. 일급 1만원씩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외에 사기저하 요인들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육교사 중에 치료사를 채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00인 이상 시설에 미아샛별어린이집과 까리타스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0인 이상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치료사라면 물리적인 치료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식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수교사는 전공과목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을 취급할 수 있는 교사를 특수교사로 임명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1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출산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고, 2005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92명으로 우리구의 경우 서울에서도 최하위로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데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차원에서 구민을 상대로 한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의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복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서울시 출산율은 0.9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로 2005년도에 1.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13명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만 원활한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2.3명까지 되어야만 자연감소 현상을 커버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에서도 앞장서고 자치단체도 앞장서서 출산장려책을 펴면서.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개략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되겠고, 다만 이러한 출선정책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협의회 또는 연합회가 있는데 월례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 전부 10월에 개최했는데 꼭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협의회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각각 매달 한 번씩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달을 제외하면 매달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매달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0월뿐만 아니라 매월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은 교육관련 또는 회계규칙관련 이런 사항들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성만들기사업 추진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여행프로젝트 2010’이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에 의하면 그 일환으로 자치구에서도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분야별로 사업계획이 총 29개 사업, 신규사업이 6개, 개선보완사업이 23개해서 29개 사업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7년 9월부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2007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돌보는 서울 10개 사업,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해서 사업을 분류해 놨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행복한 여성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대표적인 형태가 2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돌보는 서울로 해서 보육사업 분야에 영·유아 프라자 설치를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27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돌보미 사업이 결국은 보육사업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사업과 별개로 아이 맡기기를 희망하는 분과 맡아 주기를 희망하는 분을 매칭시켜서 아이의 집에서 돌볼 것이냐, 돌봐주는 돌보미 집에서 돌볼 것이냐는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월부터 사업을 착수했는데 1개월 정도 됐네요? 그간 실적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이돌보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돌보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각 구가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7년 9월부터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7년 9월부터 여행프로젝트 2010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분야별로 보면 이미 시작된 사업도 있고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행복혁신과제 아시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가정복지과에는 업무량으로 봐도 그렇고, 특히 어린이 보육관계가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혁신과제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별로 과제로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한 과제가 채택이 안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나 제출했는데 ‘구청출입 현관문 교체’해서 하나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큰바위얼굴 삼각산그리기 대회’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제출했는데 시행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경에 4·19국립묘지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과제를 채택해서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큰바위얼굴 삼각산 그리기’, 예산요구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매년 이 행사는 강북구 아동위원회 협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요구했냐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아동위원회 협의회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청입장에서 보면 비예산 사업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행복혁신과제를 가지고, 주로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좀더, 가정복지과의 업무중에서도 특히 보육관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번 하셔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감사 시작해서부터 발언을 종결하기 전까지 드렸던 것은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해서 앞서 김동식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2쪽하고 명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도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이 안의 명단을 살펴보니까 앞서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수립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역할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고르게 편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3명의 위원 중에 모두가 지역주민들인데 미아1동, 수유2동, 수유6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번1동 위원님은 6명 계시고 미아3동 위원님은 4명, 미아5동, 미아8동, 수유3동, 번2동이 3명, 나머지는 한 두 명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단순계산으로 하면 33명, 17개동 하면 2명씩 하면 딱 좋을 것 같고, 지금 복지위원 위촉하는 것처럼. 그런데 위촉이 된 것이 2004년에 27명 되시고 2005년 10월인데 임기가 3년이므로 곧, 혹시 재위촉해서 연임하시고 계신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7월 20일에 27명에 대해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조직을 재편하기 위해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 운영위원들 중에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추천을 받았고, 12월 24일경 재위촉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교에 추천을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중학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학부형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냈고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가 5개밖에 없네요. 전체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되도록 이면 지역안배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임기만료가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재위촉이 안 됐느냐 문제는 접더라도,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의 지역안배, 그리고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위촉 과정을 성실하게 밟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관련해서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은 이 표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위촉일, 비고는 같고 현직 및 주요경력이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서, 주부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자영업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재위촉이 되거든 그때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연말이 지나면.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주부 내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직능단체에 포함된 분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현직 및 주요경력을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최선위원

주부도 직업입니다. 전업주부도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표시해 주셨어야지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다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심지어 성북구 길음동 사시는 분이 계셔서 질의드리려 했는데 어차피 재위촉 대상이니까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장이 강북구에 또 있으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강북구 아동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조례를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많은 편이고 회의도 자주 하셔서인지 몰라도 집행된 예산도 꽤 많은 아동위원협의회입니다. 여기 또 구성을 봤습니다. 하나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법상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동복 매장에 가보면 중학생 것까지 파는 곳도 있고, 그런데 교육법상으로는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상을 통상적으로 아동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동이라고 할 때 어느 관할, 주무부서에 따라서 아동을 다르게 명칭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통칭하기에는 유아기와 청소년기 중간정도로 해서 6세에서 12세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5세 이하를 부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5세 이하 아동중에 영·유아도 나눌텐데,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 구성도 재미있는 것이 23명 중에 체육관 관장님 한 분 계시고 산부인과 소아과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수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동네주민으로서 체조회장하시는 분, 봉사단 부단장 계시고, 나머지 17명은 다 어린이집의 시설장 또는 시설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15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면, 이 안의 구성은 앞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역 편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아동위원협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반을 훨씬 더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분들로 위촉을 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학교의 학부모들이 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여러 협의회가 있겠습니다만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07년도 행복나눔 멘토링 사업을 학습지원 분야에 21명 지원했고, 문화지원 분야에 40명, 그리고 2007년도에 아동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에 글짓기 부문이 63명, 그림그리기 부문이 1,343명, 그 중에 104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행복나눔 멘토링 사업은 1대 1 단위로 저소득층 어려운 아동을 발굴해서 이 아이가 탈선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룹을 지어서 문화행사에, 즉 영화를 함께 관람시킨다든가 마음열기 여름캠프를 실시한다든가 또 10월에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등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렸던 질의의 요지는,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구성이 어찌 됐든간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별말씀 마십시오” 밖에 안 됩니다. 답변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드린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전체 23명 중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가 어디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위원회를 만들었는가, 조례이고 법일 텐데 그것에 맞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저는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살펴보는데 그 와중에 아동위원회협의회 같은 경우 보니까 타 시설 원장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23명 중에 17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동네 가서 자랑도 하고 이분들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성이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2007년 7월 24일 위촉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인 2009년도 임기만료시 균형있게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균형있게 구성이 안 됐던 것은 인정하시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최선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제가 볼 때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아이들을 언제 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23쪽을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중에 특별·조정보조금 집행내역은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표인데 여기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은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이 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두 달분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8쪽을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28개라고 되어 있고 뒤에 표도 보면 국·공립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공립 중에 방과후교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먼저 생기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혹은 보육에 대한 마인드가 국가로부터 생긴 지가 얼마 안되어서 괜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들이 경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더 잘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국·공립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불만의 볼멘 목소리들이 민간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 동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재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쭉 보면 주소로써는 미아3동에 명선어린이집이 있기는 있는데 이곳이 영아전담시설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정원도 작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3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반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 구립어린이집이 생겨야 하는데 없는 동부터라고 하면 사실 수유3동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미아8동이나 수유3동을 없는 동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즉, 구립어린이집이 새로 세워져야 하는 동네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유3동인 경우는 강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정원의 50% 정도를 인근지역 주민의 자녀를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당 1개소 시설은 충족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아8동의 경우 정원이 38명 정도 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만 수유5동은 그이야말로 국·공립시설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일 정도를 기점으로 송암교회 부설 송암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동당 국·공립시설 1개소는 충족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수유3동을 없는 동으로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립어린이집은 정원이 26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까리타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잖아요. 맞습니까? 까리타스는 장애아 시설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장애전담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추후에 논하고 일단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면 저는 한 동에 1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셨던 자료를 보면 정원의 차이가 대단히 많은데다가 기존의 정원도 깎아먹은 곳이 어디입니까? 샛별, 미아6동 어린이집 아닙니까?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때 추진한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한 건물 안에 구립어린이집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샛별어린이집 얼마나 훌륭한 곳이었는데요. 140명, 160명 이렇게 정원이 있던 시설이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미아6동 어린이집과 샛별어린이집이 위, 아래층으로 붙어서 풍림아이원 상가에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정원이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일단 제 아이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원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0세부터 만 6세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미아6동 명선어린이집과 수유3동의 구청어린이집 정원이 2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동에 50%는 정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구청의 52명 이 정원에는 우리 직원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래서 직장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래서 카운트를 제외하고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충원되어야 하는 2개동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립어린이집을 더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정원이 적은 동네부터 먼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유5동을 질의드릴게요. 반가운 일인데 송암어린이집은 송암교회에 위탁해서 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송암교회 부설로 하게 되는데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국·공립시설로 지정되게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지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송암교회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2층에 방과후교실이 이미 되어 있고 그 1층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선위원

교육관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정원은 4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10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다시 재계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표에 연번, 유형, 시설명, 주소, 정원, 현원, 종사자, 장애아 이렇게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장애아 시설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총 122명으로 나와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체 장애아에 비하면 지금 시설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장애아 전담시설은 강북구에 까리타스 1개소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개소밖에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전담시설 말고 통합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기존 어린이집에서 통합시설 개설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1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줄었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기준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국·시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국비, 시비, 구비 보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의 모든 시설이 통합시설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가까운 곳에 가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차를 운영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경쟁적으로 차를 운영하니까, 제가 미아3동에 사는데 수유5동 의회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저희집까지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미아3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중에 규모가 작은 곳은 경쟁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장애아와 관련해서 전담시설을 구립 직영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하실 것이고, 실제 각 시설에 통합보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심지어 지원비가 줄었네요. 시비가 줄어서 저희 구비가 같이 줄어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개소씩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1개소를 확보하셨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번2동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시설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 삼양어린이집, 내년에는 수유6동 어린이집에 통합시설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해에 하나씩인가 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보육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로 통합시설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센티브사업이라도 해야 이분들에게 동기유발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잠깐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및 감독현황’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정기감사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6년에는 11월, 12월에 다 했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해서 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연중계획을 세워서 담당별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간 관계로, 다른 담당직원이 맡은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래에는 여기 제출한 시설보다 많이 해서 지금 현재 54개소만 추가로 실시하면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및 감독할 때 혹은 조사, 검사까지 되어 있는데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시설의 형태별로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국·공립과 민간이 다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체크리스트는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체크하는 의미에서 자료 51쪽을 보면 청소년독서실 3곳이 있는데 1곳이 곧 폐관됐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이 금년 5월 30일자로 폐관됐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독서실 3개소를 운영하다가 1개소는 폐관됐습니다만 인근의 솔샘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미아8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미아2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51명 정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군데가 폐관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인근에 분산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추천율이 95%인데 신청 건수를 제외하고 추천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임대주택 주인이 보증을 설 때는 연 3%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든 임대하든 주인이.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추천으로 왔을 때, 주무부서에서 모든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추천해 줄만 하다고 인정됐을 때 대출받는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거의 100%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해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와 구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심리상담치료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나 또 기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현장도 확인을 해봤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와 구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심리상담치료센터는 구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문제점이 노출돼서 내년도부터는 통·폐합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업무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그나마 지금 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은 나름대로 훌륭하셨고 그 당시에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8,126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6,400만원으로 100% 상향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 또한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리상담치료센터는 금년도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7,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는 구비만 말씀하셨고, 국비 50%를 합해서 1억 6,249만 6,000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억 6,4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때 사무원 1명 정도는 주자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구비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656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소된 부분이 없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다행히 심리상담치료센터가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심리상담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 있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5월 이후에는 상담사 한 분, 사무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2월말로 종료된 것으로 해서 10월 말경에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께서는 스스로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별반 이의가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김동식위원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인원도 줄어들었고,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한 분, 팀장 두 분, 팀원 세 분해서 전체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하루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에 전화 5건 정도 상담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접 오시는 내방자가 15명에서 20명, 내용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하루 36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직접 가서 체크한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왜 똑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고상태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기준점의 차이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점이 아닙니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심리상담지원센터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데 별문제점이 없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어린이 동요잔치,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자매결연 및 청소년 우호교류 등 여러 가지 부문의 행사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강북구 어린이 동요잔치이고 자매결연 및 청소년 우호교류는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동요잔치라든지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이것 한 번 하려면 직원들이 며칠간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예산 줘서 다른 단체로 이관하십시오. 문화원으로 하든지 다른 단체로 해서 가정복지과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고 주선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간위탁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예산도 시민단체 지원금이나 그쪽으로 해서 어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문화원이나 자생단체, 즉 아동위원협의회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2008년도에는 감소가 됐는데 왜 이런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강북심리치료센터에 7,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656만원으로 감소한 것에는 어떤 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성의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폐쇄조치를 해도 되는 그런 센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센터는 당초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액은 5,000여만원에 달하여 2,000만원 안팎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심리치료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 현재 전문상담가 한 분, 사무원 보조로 한 분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6명의 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요원 한 분만 확보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 예산에 1,65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예측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2008년에는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이 부분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관련은 되지 않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과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는 성년의 날을 좀더 의미를 부각하는 행사로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서는 우선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보냄으로써 성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을 하게끔 부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선거법에는 조금의 지장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슨 법이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청소년보호법이요.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을 때 동일한 어린이집이 됐든 다른 어린이집이 됐든 어린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자녀 보육료로 5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17억 5,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홍보부족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강북구내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가 1,14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각 나이별로는 0세의 경우 90명, 1세의 경우 300명, 2세의 경우 300명, 3세의 경우 285명, 4세의 경우 165명 정도로 해서 전체 금액이 17억 5,700만원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지원하던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10% 증액된 30%, 시비가 40%에서 49%, 그 대신 구비는 40%에서 21%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속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와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2개과를 동시에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질의 시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공부했었는데 동시에 들어 오셨기 때문에 알아서 손을 들고 답변하시기는 매우 혼란스럽겠지요? 제가 신경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p, 쓰레기와 관련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도봉구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계속해서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는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오현적환장에서 집하를 해서 위탁처리업체가 4군데 있는데 그 곳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도봉구에서 시설을 늘리거나 확대하지 않으면 이른바 광역처리 공조처리체제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는 도봉구에 있는 시설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3개구의 60～7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에서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혁신과제가 공통요구 자료로 되어 있어서 나와 있기는 한데, 보면 2007년에는 제작을 안 했고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예산을 신청했고 그것이 계상되었다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가로변인 도봉로, 삼양로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5쪽을 보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특히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면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있고 2개월도 있고 똑같은 건이라도 여러 명에게 제공하면 죄가 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 두달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위원

청소년 주류제공은 무조건 2개월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먼저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과는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해서 88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35명해서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구민의 건강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기하고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뒷골목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구 구석 구석 현장을 너무 잘 챙기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만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이 공통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1개월도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월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은 업소나 업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경감해서 조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경우 50% 경감을 해서 1개월로 낮춰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변경처분으로 1개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행정소송 내용중에 승·패소 실적 및 사유해서 소송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2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네요” 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처분내리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조치한 다음에 행정소송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해당되면 청소년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원에서 경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을 소제기하면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1/2이나 1/3로 판사님들이 경감을 해 주십니다.

최선위원

이것으로 긴 시간을 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7쪽 ‘행정소송 내역’중에 세 번째 칸을 보고 있는 것이고, 소송제기 이전에 저희가 처분내리는 것 맞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똑같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됐는데 어디는 1개월이고 어디는 2개월이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승·패소 실적 및 사유에서 줄어들기도 하고 아예 소를 취하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는 한데 저희가 처분을 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에 그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기 전에 일단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제출을 하거나 할 때 중간과정에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라든가 변경되는 사항이 사전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 통·폐합 추진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의가 있는데 강북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물론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처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횟수가 없습니다. 11월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셨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자료제출 이후에 한 번 11월에 했습니다.

최선위원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금년에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환경미화원 중에서 업무적으로 미숙함이 있어서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고용기준이라든가 복리후생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때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정례회를 하거나 이런 위원회는 아닌가 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우도 다 강북구 공무원들로, 간부들로 구성된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6쪽에 나온 표는 각종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나온 자료이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 계약’이라고 해서 위생청소과에서 진행한 것이, 그 전에도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청소차량 세차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됐는데 연구용역이라는 말에 전체 용역을 포함해서 이 표를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이 표를 만들어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연구용역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용역해서 연구부분이 아니라 세차는 순수하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연구분야는 아닙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차량 세차를 미아세차장에서 용역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점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32쪽이 앞서 민원과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종 지도·단속실적’해서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집단급식소가 나와 있고, 이전에 업무보고나 다른 건으로 의회에서 일정이 있을 때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 같은데 단속하고 계속해서 지도는 하겠으나 개선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물론 과태로 세게 물리고 중징계로 계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명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위반업소에 대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처분된 업소를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 민원홈페이지가 있고 현재 새로 도입한 시·군·구를 통합망으로 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처리 결과를 온라인상에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곳에 올리면 관심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공표에 관한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나 기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특히 당해처분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법에는 구소식지라든가 이러한 곳에 게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구소식지에 올리는 것은 현재 실정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원을 상대하고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식품위생법에서 다뤄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같은 구민인데 구소식지에까지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어린이집 건강지킴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쭉 문제제기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7쪽 ‘학교별 학교급식 위생점검 실태’에서 “점검표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표가 없습니다.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점검표를 달라고 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어디가 지적됐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점검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것을 다 본들 어느 학교는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 정책입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현황 표를 주시면서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밑에 급식학교 현황이라면 숫자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려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까지 표기해서 현재 직영인지 위탁인지, 위탁을 하고 있다면 위탁업체는 어느 업체인지까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대표자명까지, 제가 조금 후에 종이에 써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보시기에 더 편하실 것이고, 실제 다른 행정지원과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러 저러한 급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해 올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아까와 똑같은 39쪽 불량식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초등학교 앞에 조리해서 파는 음식의 위생상태도 늘 점검하시겠지만 문방구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먹었던 이른바 추억의 음식으로 가끔일 수는 있겠으나 저가의 음식을 아이들이 먹었을 경우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7, 8월이고 연중은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여러 가지 역할중에 맡아서 하고 계시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최선위원

기준에 위반되거나 하면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해서 어디론가 보내겠지요. 보내면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고 유통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어디선가 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면 검사기관인 서울시 산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제조허가 감독하는 해당관청으로 처분을 의뢰하고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바로 해당관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다음 쪽까지 말 많은 청원환경이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대행업체 기간이 있는데 민원접수 건수가 또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7월 9일자로 위생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오기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와서 직접적으로 보는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회사의 대표자 자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이유로 청소상태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미아5동 아파트를 주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강북구가 특히 고지대 주택이 많아서 지역에 가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 쓰레기를 안치워 간다는 전화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마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기 전에도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하셨겠지만 일단 불만이 있어 전화하신 분이 느끼기에 충분히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꿔주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청소만 하더라도 2개를 합하면 289건, 거의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 및 방문민원도 있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실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지만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분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환경업무가 워낙 구에서는 중요한테 이 업무를 비즈니스로 돌렸으니까 이분들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저도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위생청소과의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사업과 또 하나는 물청소차 급수전 확보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사업을 완성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신규사업이라 하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도 거의 다 가고 이제 남은 달은 한 달입니다. 구비 100%로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이 5,000여만원, 그 다음에 물청소차 급수전 확보는 시비 100%로 1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계획대로라면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같은 동에 도색을 발주해서 12월에 도색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물청소차 급수전은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달에 발주하고 12월 중에 공사 준공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12월달에 완료하면 여러분들의 임무는 다 끝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저희 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 필요없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청소과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해 주신 내용은 사실 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수전 4개 설치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10월달에 당초 계획했던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네 군데로 장소가 선정되어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도색부분은 2006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2007년도에 저희가 전체 43대를 도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한 2,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상반기 중에 도색을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이번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느라고 청소차량 도색관계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또 우리구 직원들의 의견도 일부 물어보고 또 서울시 디자인 도색팀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때보다도 약간 시일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게 표현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맞아요. 다른 쪽으로 판단해 보면 그동안 다른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다가 이렇게 늦게 감사도 시작되고 또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는 곤란하니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강북구민들에게 구청에서 오해의 소지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반드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4p에 보면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위원님들 여섯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구청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구성된 것인데,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구청 공무원이 아닌 다른 외부인사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지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인사는 위원회에 가입시키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 규칙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신 것이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조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구의원님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6p입니다. 지금 반입불가폐기물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다가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상세하게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최종적으로 대책을 고안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반입불가폐기물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생활폐기물이 가던 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어 쓰레기 상시 감시를 강화해서 분류작업을 세밀히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이 더 나옵니다. 또 지역에서 수거할 때도 소각이 되지 않는, 가연성이 아닌 폐기물을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실을 때 그런 부분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혼합쓰레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을 반입불가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반입불가폐기물 반입료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당연히 매년 증가되는 내용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대책은 운반비도 절감하고 선별작업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불가폐기물중 필름류를 받아줄 수 있는지 협의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과도 반입불가폐기물의 일부인 필름류를 생활쓰레기에 준해서 가연성 폐기물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하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선 반입불가폐기물의 양을 줄이려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버리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반입불가폐기물에 섞여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약 3만원 정도,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반입불가폐기물은 약 20만원 정도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폐기물은 당연히 일반폐기물에 버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입불가폐기물 속에 일반폐기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반 주민들이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집하장에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분리수거해야만 처리비용도 저절로 감소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구정질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공공근로요원 5명, 10명을 늘려도 그 처리비용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5명, 10명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50%, 100%,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구정질문으로만 끝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의논하시고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을 교육시키고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자 분들을 활용해서 수거된 생활쓰레기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을 철저히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담당자의 의견도 좋은 방법이고 또 제가 제시한 방법도 좋으면 같이 참고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료 29p 운영실적에 보면 8,789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신청하면 모두 수용하셨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저희가 100% 수용합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료 31p에 보면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전환되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또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서울시 전체가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해서든지 단 1%, 10%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생청소과의 업무이고, 나름대로 위생청소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때는 양심거울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도 통과시켜 드린 것이 있는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즉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성과를 비교분석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상당히 예방적 효과가 높다고 보고, 실제로 설치 전보다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에 동장님들이 모두 계십니다. 동장님들이 위생청소과를 위해서 별도로 순찰을 돌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의 기본업무가 동 순찰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위생청소과에서 순회하는 것보다는 동장님들이, 또 무단투기 지역을 위생청소과에서도 잘 알고 계지만 동장님들이 지리적인 여건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느 동장님은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한 곳에 봉투를 모두 다 파헤쳐서 어느 분이 무단투기를 했는지 공공근로 몇 분과 뒤적뒤적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주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집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것은 안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자를 발견하면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 골목에 무단투기를 하면 동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기어코 파헤치는 구나. 주민들 스스로 의식수준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쁜 것이 아니면 물리적인 힘도 가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동사무소를 수시로 왕래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운영·평가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각 동별로 자체 점검하면 모든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청소대행업체를 맡길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인 백우나 청원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대행업체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31p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 작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렸습니다. 우리 담당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대로 한다면 100% 이상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약 1억 1,000만원인데 4,000만원 정도는 징수됐고 7,000만원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체납된 부분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소득에서 압류조치까지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못하면 체납징수반에 협조를 구하셔야 되겠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내년도부터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35p, 학교 건강지킴이를 역시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때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국장님, 학교 건강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식품명예감시요원이 있지요? 이분들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활용을 하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강북중학교에 내 자녀가 다닌다, 내가 건강지킴이로 가서 활동을 한다, 내 자녀가 밥 먹는데 대충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대충은 안 됩니다. 학교측의 눈치를 볼 수 있다면 A학교 학부모와 B학교 학부모를 크로스로 하세요. 상호간에 자기 자식들이 밥 먹는 것을 대충 체크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학교건강지킴이를 한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학부모보다는 조금 덜 하시겠지요. 국장님,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난번 구정질문때 답변해 드린 대로 학교를 추가 편성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크로스로 배치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도 학교 운영위원님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님들은 일비 3만 5,000원을 안받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직접 학교 운영위원님들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38p, 학교 급식소를 점검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현장 행정지도, 현장 행정지도, 현장 행정지도, 현장 행정지도, 현장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행정지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장 행정지도는 현장에 점검자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시정하실 것을 권고해서 시정한 케이스입니다.

김동식위원

점검 결과가 뭐냐하면, 학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환풍기 고장 행정지도, 그것 가능해요. 조리실 천장에서 비가 샘,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요. 야채 신선도 떨어짐, 무우 썩어 폐기처분, 이것은 현장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또 음식물 담는 용기 비위생적, 현장 행정지도로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집단급식소에서 단 1건이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1명, 2명이 밥 먹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환풍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부분은 강력히 대처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 40p에 나온 구민들의 먹거리도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원하고 백우가 있는데 작년 본 위원이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백우하고 청원의 민원처리 내용이 4대 1이었습니다. 백운은 100건, 청원은 400건씩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상 작년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솔력,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맞고, 지리적인 여건이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청원보다는 아파트지역이 많은 백우가 조금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민원을 보니까 110대 179로 나름대로 청원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청원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원에서는 강북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 이미지를 1/100, 1/10이라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재계약시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 대기환경이 서울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달리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수질 및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점검상 업소에 비하여 미미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양호한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구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동안에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서 강북구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맑은서울 추진본부에서 주관하고 또 각 구가 동참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CNG충전소를 설치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어서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고 사전에 화요일날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경유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배출가스 점검을 해 주고 오버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저감장치를 달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갑자기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때 계절적으로 다를 수 있고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올해는 황사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중요시되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 경유차도 정밀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환경단체 주관으로 환경정화활동을 많이 한 덕분으로 대기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심히 추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환경보존실천생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나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실천생활화 사업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 같은 환경단체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아무래도 구민들 스스로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실천을 하고 있고, 나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관내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를 대상으로 한 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내에 폐수배출업소가 175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분류로 형성되어 있나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폐수배출업소라고 하기도 하고 수질배출업소라고도 하는데 보통 운수업체나 세차장, 병원, 귀금속 세공업 등을 폐수배출업소라고 기타 수질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사진관이나 병의원, 자동차공업사 등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한천로를 가다 보니까 제가 구의원인지 알고 주민들이 말하기를 “비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되면 검은 폐수가 우이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점검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부탁하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대기배출업소는 15개 업소가 있는데 4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개 업소에서 4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대기배출업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도장업체, 정비공장 같은 업소를 말하는데, 보통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업체 스스로 계속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하고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일지를 계속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검해 보면 대기배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관리대장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허가 도장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몇 곳이나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없는 것으로 안다고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도장을 할 수 있는 업소가 강북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도장업소가 있고, 환경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 도장업소가 있는데 현재 환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도장업소는 1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장정비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환경관련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정화조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몇 년씩이나 정화조 청소를 안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또 몇 년씩이나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화조는 2만 3,000여개소가 있고 재래식이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정화조 청소를 한 달 전쯤에 사전에 청소를 하도록 예고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청소기간이 지나서 청소를 한 경우에는 끝이 났지만 청소를 안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행촉구서를 발송합니다. 또는 사전예약제라든가 SMS문자발송으로 계속 촉구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3건에 100만원 정도 부과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2007년도에 3억 2,7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물과 오수가 정화조 탱크 안에서 분뇨하고 생활하수로 분리됩니다. 생활하수는 생활하수관을 통해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거기에서 걸러진 분뇨 등은 마찬가지로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때 그 처리비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 처리장에 지불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마을버스나 버스 등의 차량 배출가스가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 많이 정화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올 겨울이 되면 버스나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시동을 걸어놓고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및 오니(정화조) 청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분뇨 및 오니 처리비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23%를 올려주면서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23% 올린 이유는 10년동안 분뇨처리비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분뇨처리를 했다는 결과와 또한 팁을, 분뇨처리비가 5만원이면 팁으로 2만원을 받아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방지하며 또 10년동안 처리비 인상을 안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업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한 의원들이 약속을 하면서, 민원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 정화조 처리비용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처리비용으로 5만 3,000원이 미터기에 찍혀서 나왔다고 분뇨를 수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6만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7,000원을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분뇨처리는 아침 5시, 6시에 일찍 분뇨처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 얘기가 “계획적이다, 그러면 주민은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잔돈을 바꿔오느냐, 가게도 없고 산꼭대기에서 처리비 잔돈이 없다고 안 바꿔주는데,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도 “못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밥값이나 하게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질이 나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 고발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주는데 다음에 미터를 더 올려서 7만원 나오게 만들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 미터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미터기를 검사하는 기관이 어디이며 미터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부착되는 계측기인데 차량 뒤편 한쪽에 속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금이 있어서 얼마의 양이 들어갔는지 나오기 때문에 계측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조작할 수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도 기계인데 조작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미터기를 검사하는 기관이 있을 텐데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로 쓰여지는 기계가 아니고 통 안이 보여서 오수가 차면서 얼마만큼 처리가 됐다, 청소가 됐다는 것이 눈금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물을 더 붓기 전에는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확실하게 미터기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미터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업자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들을 통해서 약속한 바 있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7,000원～8,000원씩 팁을 받아간다면, 주민을 설득할 때는 “팁을 절대 주지 마시오, 팁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23%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 수습이 돼서 이행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2건이나 3건 정도 봤는데 그런 문제가 꼭 새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부는 그러지 않겠지요. 직원마다 약간의 담배값이 필요해서 일부 그러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업체에 철저히 얘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웃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청소촉구 엽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 엽서에 종사원들이 웃돈을 요구할 경우 신고해 달라는 문구를 넣어서 엽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아마 구청에다 신고까지 한 것 같은데 “조치하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언제라고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공갈까지 하면서 미터기 바꾼다는 말을 하니까 혹시 불이익이 될까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환경감시단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감시단이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은 강북구 환경감시단이고, 하는 일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대기나 수질쪽 배출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을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고 환경보존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나가는 것은 없고 합동점검할 때만 회당 2만원, 환경감시활동비라고 해서 환경감시하고 순찰하고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일당 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합동으로 나갈 때만 이분들이 같이 나가시고 자체적으로 감시하거나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감시하고 순찰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동공원이라든가 우이천이라든가 솔밭공원 감시활동을 하고 신고, 고발을 하는데 그럴 경우 일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한 2006년에도 많은 말썽이 됐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제 나름대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환경주식회사, 백우기업 이렇게 우리 강북구에는 대행업체가 두 업체가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몇 년으로 계약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2년 후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먼저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일부는 실적이 안 좋고 해서 공개입찰한 경우도 있고 일부 업체는 연장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실적이 좋고 2년동안에 무사히 잘 대행을 하면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문제회사는 전에도 청원환경이 명예회장을 바꾸고 주주는 그 사람이다라고 민원발생이 많았던, 같은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자에게 문제가 있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회사를 계속 이대로 재계약을 해 주면서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민원인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를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리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강북구에서 직영으로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고, 한 50% 정도는 직영처리 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4개동을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17개동에서 4개동만 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직영처리 하는 곳은 얼마 안 되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30%도 안 되네요. 직영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업에 위탁을 하는 것하고 직영처리 하는 것하고 비용처리 문제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로 단순비교 했을 때 인건비 1/2에서 2.5대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인건비에서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백우기업이나 청원환경 이런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보다 50%를 덜 받더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사실 인건비가 50%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해야 경제도 좋아지고 또 외국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야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 차이라면 직영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1/2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는 대행업체에 맡겨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 청원환경이라는 업체로 인해서 강북구라든가 우리과의 명예가 일부 실추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청원환경이 계약을 한지 거의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요즘에는 회사가 안정이 되었고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새벽 순찰하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회사측에서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재계약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재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청원환경이 계속 노력하는 점은 보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일단 주민의 민원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봐도 골목길에 생활쓰레기 봉투라든가 음식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여튼 내년에 재계약할 때 또 문제가 있겠지만 잘 지도하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우리 구비만 해도 100억원 이상 투자가 됐고 국비, 시비 해서 전체 221억 5,900만원이 투자가 됐네요.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 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생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관리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10월 18일인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닥트시설이 부실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일 근무하고 있는 98명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라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닥트시설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이 됐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그 이후로 존경하는 최선위원님께서 체험을 해 주셔서 많은 문제점을 훌륭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지하4층에 있는 스티로폼 녹이는 작업장에 닥트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닥트는 완전히 했고 전기를 발주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냄새를 일부 잡을 수 있고, 3층에 풍력선별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부분도 각을 주어서 윗 천정 부분으로 올라가게끔 응급조치를 해서 작업자에게 바로 바람이 오지 않게끔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문제는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퍼부분도 일부 보완해서 설비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완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많이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식사하실 때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일부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개선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많이 보완돼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전 동의 재활용품을 반입해서 선별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주에는 2, 3개동의 물량을 더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바 선별장이 완전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더라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다치거나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경미하게 스쳐서 찢어진 외에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안광석위원

큰 사건은 없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안전망 같은 것이 소홀한 것 같고요, 제가 그날 확인한 바 반자동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냄새에 시달리고 일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설비내용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고 구조물 같은 것은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설비분야에 따라서 다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기본적으로 설비는 한 2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자보수비가 전체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모르시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 정도입니다.

안광석위원

220억의 2%,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2%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전에 설비도 그렇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만 우리구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이것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워낙 많은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220억원이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장도 220억원의 큰 회사를 운영하시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것 외에 다른 민원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무거운 짐까지 지시는 데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p, ‘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위생업소가 1,398개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398개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대상업소 수이고 전체 강북구의 위생업소 수는 4,860여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곳에서 영업소 폐쇄조치가 30군데이고 영업정지가 40군데인데 이것이 어떤 업소입니까? 무슨 시설이 이렇게 폐쇄가 된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영업소 허가 폐쇄조치는 기존에 영업을 하시다가, 쉽게 옛날로 말하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사 가신 분들을 저희가 직권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안광석위원

적발된 업소가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저는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업소를 폐쇄시키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업정지는 적발을 하신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적발은 위생청소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1년에 40건씩 영업정지이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떤 업소가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주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곳입니다.

안광석위원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업소가 많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노래방이라든지.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파는 업소는 식당이나 이런 업소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호프집 같은 곳입니다.

안광석위원

합동단속때 이렇게 적발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합동단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신고하신 경우도 있고 사법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해당되는 과에 구정질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지적으로 18번째 ‘가양주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가양주 안주와 주류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아니, 가양주의 계승·발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가양주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줄이고 정말 순수하게 향토민속 가양주로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고 또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상이 있는지, 아니면 발전상이 별로 안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9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시다고 지적해 주신사항인데, 단속기간 외에 평소에도 불법이나 변태영업을 할 수 하는 업소들은 저희가 상시 점검체제를 더 강화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요인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퇴폐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지도점검이나 행정지도를 자주 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번째, 윤락여성들의 주류 판매 등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서와 협조를 해왔는지, 근절대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윤락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나갈 경우에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2회 내지 3회 단속을 나갈 경우에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인력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고, 금년 1월에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합동단속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종이 아닌 3종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주로 술장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접대하는 아가씨들을 두고 있는 곳들이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단속을 못할 바에는 인정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허가와 실질적인 운영관계가 전혀 별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고질적인 것의 하나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단속을 하거나 사회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이 스스로 자제하시게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경찰 사법기관과 공조시스템을 갖추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에 사법경찰관 지명을 확대해서 사법권을 일부 부과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경찰과 저희 구청직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구청직원들과 일반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십수년간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동네 술집 골목 앞에서 건들건들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술집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있게 되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자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담당 소관부서장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행정에 접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1번째 공공용 쓰레기봉투 남발이 요즘은 조금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단속을 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분뇨·오니 청소 불이행 대책검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어두고요. 24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협조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지난 추경에 감시카메라를 1개동에 2대씩 배치할 수 있도록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통·반장님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감시카메라 20개와 추경예산에 반영해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기존 구에 있는 20개 카메라에 대해서 작동상태라든가 설치 위치를 담당직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수리를 했고, 위치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치조정을 했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동장님들께 예산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조달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단지 숫자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 중에서 이번에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는 동별 2대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동별 숫자는 적더라도 실제로 설치해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을 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민간대행 구간에 쓰레기 처리 민원사항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도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인업체에 부과를 시켜서 받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대행업체도 나름대로의 기동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에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기동대가 현장에 나가서 수거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업체에 변상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산출이라든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실적인 안을 검토해서 1회 위반했을 때 단순 금액을 얼마로 한다든지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쪽으로 연장계약을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겠지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분야의 경영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민간대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야를 민간에게 대행을 할 때 여태까지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 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행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연장계약을 계속해 왔던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최근에 다수 여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실무자와 약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대행업체 선정이라든가 계약관계를 참고로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 대행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연장계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사실 대행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피해는 곧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용역업체 바꾸듯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채산성 문제도 고려해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는 문제까지도 염려를 하고 청결환경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업체가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볼 때 대행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점을 대행업체가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철저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민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예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대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당시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인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이지 못한 가상적인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또한 심지어 대행업체까지 만들어져서 뒷전에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소신껏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의원들하고 대화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리라고 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령을 받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만 10여년 전부터 청소행정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전의 강북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오너들의 관심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인력과 장비를 채산성에 맞추다보니까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켰고 심지어 일부지역은 회수를 해서 직영을 맡겼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상당히 진절머리 날 정도로 회사경영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는 소속미화원이 우리 구청에 항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민을 볼모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잘했다고 봅니다. 수없이 경종을 울렸는데도 반성의 여지가 없이 구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은 계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80 손씻기운동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8번 1회당 30초씩 손씻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80 손씻기운동은 학기 초에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하신 학교에 대하여는 손씻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학교로 출장을 나가서 학생들에게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전 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신청하신 곳만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9개 시설을 그렇게 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나 열흘동안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여건이면 홍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생업소들이 허가가 취소되면 폐업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허가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무허가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업소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신다면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의뢰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업소도 무허가업소로 적발되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북구 관내의 전 무허가업소를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일부 우이동 유원지라든지 대행업소 오래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허가가 취소된 그런 장소는 같은 업종에서 다시 허가가 날 수 없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이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영업주가 자진폐업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증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이라도 바로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허가취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업소로 적발돼서 영업정지나 그것으로 인해서 폐쇄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월 내지 1년 케이스에 따라서 같은 업종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직권취소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못하고 업종을 변경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약 6개월 이후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6개월 쉬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까지 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 괴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또 허가 취소된 부분은 그 업소의 주인이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업소의 주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이라면 좋겠지만 악덕업주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면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홍보도 했는데 요즘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남아 있어도 싸 달라는 소리 안하면 전혀 안 싸 주고 싸 가십시오 하는 소리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 운동은 일반음식점 1,6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소 550여개 추천을 받아서 그 업소에 저희가 남은 음식물을 싸주실 수 있도록 봉투하고 비닐을 저희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업소당 100개 내지 200개 또는 더 많이 필요한 업소는 그 이상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중에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잘 실천해 주신 업소는 봉투를 더 달라고 주문하시는 업소도 있는가 하면 일부업소에서는 퇴색되어서 취지에 어긋나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업소 주인들이 바뀐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홍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관내 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 및 전자제품, 실질적으로 보면 방치되면 일반폐기물이나 반입불가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물건들,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석 몇 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신 내용을 2008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 쓸만한 가전제품 등 가구들을 버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쓸만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보관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구민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고, 이미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는 대로 저소득 구민을 위해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직원들께서 나름대로 뜻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혹은 다른 유관단체 회의때 그 내용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때 내용자체가 딱딱했었는데 부드럽게 유턴한 부분이 그 이유에서였고,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제가 대안도 제시했고 좀더 깊이 있는 의논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같이 연구·검토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북구청에 환경과를 제외한 27개과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주관적으로 하셔도 되고, 27개과와 비교할 때 환경과 업무의 중요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기수질 보전업무가 27개과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과거에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계 어느 나라, 특히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강북구도 거기에 부응하셔야 되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과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본예산이 4억 9,000만원, 작년에는 4억 3,000만원, 몇 백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6,000만원 정도 늘어났다면 빨리 계산해서 12～13% 정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 강북구의 환경의 중요도를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는 정확히 체크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 되어서 객관적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 중요도가 타 부서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환경과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구청 인사권자나 예산편성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꾸 알리셔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시면 정밀검사과태료 징수율 8.81%, 환경과태료 55%, 정화조과태료 자료상에는 100%인데, 100만원 부과해서 100%, 정밀검사과태료가 8.81%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는 경유차가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부과 고지하는 과태료가 정밀검사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체납이 예상되는 과태료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후속조치인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다 하게 되면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고 있지만 원래 애초부터 차량 자체가 노후화 돼서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저것 사정 봐 준다, 그것도 일리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8.81%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누구도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체납징수과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김동식위원

업무협조 요청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22쪽 중간부분에 보면 “신발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나눔장터 참가, 폐식용유를 수거 재생비누 만들어 무료배포”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 만들어서 무료배부하거나 나눔장터에 참가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은 현재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입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환경감시단은 별개 단체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환경과와 관련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단체로서는 두 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로서는 환경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부환경감시단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데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 내에 보면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부환경감시단은 강북구청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주부환경연합회가 환경과 시민실천단에 일부 속해 있기는 하지만 주부환경연합회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치행정과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부환경감시단 말 그대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입니까? 좀더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주부환경감시단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주부환경연합회나 시민실천단은 서울시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담당직원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또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질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 정도가 활동하는데 예산은 서울 시비이든 강북 구비이든 3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회장님하고 전화 확인해 봤습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판단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면 삭감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많다면 예산증액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반드시 성과분석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소음민원, 사실상 소음민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6건, 7건 나와 있는데 저 혼자만 받은 민원만 해도 6건, 7건이 됩니다. 단, 주민이 강하게 어필했느냐, 아니면 구의원에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구청에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받은 것도 6건, 7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조치는 다 취해 줬습니다. 환경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 부분도 있고 제 나름대로 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소음민원은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아마 80% 정도일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나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소음에 관련된 조례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는 현재 없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소음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요.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저는 매스컴에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매스컴, 신문에 나왔다면 신뢰감을 주지요? 성북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소음저감조례 제정’, 조례 제정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막상 이렇게 해서 관련 구청장께서 5년동안 의욕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소됐느냐, 240%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40%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다고 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아이디어이든 관계부서의 아이디어이든 어느 분의 아이디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성과분석이 있다고 보니까 어디에서 벤치마킹 했느냐, 대구 달서구청, 성남시청. 왜, 이런 성과가 있다고 홍보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큰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를 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얼마든지 벤치마킹 하셔야 되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례 제정은 했고,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은 공사장 1,000㎡, 평수로 따지자면 약 300여평 되겠네요. 그런 데는 반드시 공사장 소음실명제를 자율적으로 실천의지를 갖게끔 구청 주관부서에서 그런 인·허가 신고할 때 그런 부분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5년동안 240% 감소됐다. 과장님, 벤치마킹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벤치마킹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넣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주민생활국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이용시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다수의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대형 건물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라고 보면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형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이나 청소 또는 위생과 관련해서 특별히 단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분야들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이라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업무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 업무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고가의 장비라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다 주지 못하고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내지 2대 정도 장비를 임차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어린이집 위주로 공기질을 점검해서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장 행정처분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기질을 점검해서 발암성 물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는 못하고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20여개 정도만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더라도 10분, 20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계를 한번 설치하면 적어도 6시간 정도 공기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을 답변해 주시는데 바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핵심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위주로 공기의 질이, 특히 나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대로 2008년도에는 그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위생청소과에서는 음식물자원화라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음식물 자원화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음식물 자원화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 4곳 중에서 3곳에 보내면 처리업체에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사료화해서 자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농장이 서울시내에는 없고 경기도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기준이 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해서, 저희가 수거된 음식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3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과정은 오리를 사육하는 곳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퇴비화 하는 2가지로 대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부터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모든 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어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에서 수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직이나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적인 기계는 없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뢰해서 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질관계가 중요한 환경분야인데 전문직을 1～2명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삼각산과 북한산국립공원에 약수, 먹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음용수부터 생활수까지 수질이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 유독물 취급업소가 많이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운수업소나 세차장, 병원, 귀금속, 세공업 등을 말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폐수배출업소는 207개소가 있습니다. 유독물은 유독물판매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특히 유독물 말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유독물은 판매 알선업을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환경신문고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본 민원인이 신고하면 신고가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운영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신고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환경신문고를 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민선 4기 구청장의 공약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구청장의 공약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공약은 없습니다마는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누락이 됐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삼각산 기슭에 공기측정기와 이산화탄소 측정기도 달고 솔밭공원에도 설치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장께서 환경문제에 상당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문의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12p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간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인원이 30명인데 30명까지 필요합니까? 조례에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30명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전에 민주화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문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타구나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지금 이사를 가셔서 멀리 가있는 분이 있는데 명단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들의 전공분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평상시 환경운동을 실천하시는 분들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런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가급적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다양합니다. 직급과 관련해서 보니까 행정, 보건, 환경, 화공 이렇게 있네요. 아마 환경과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직급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화공이나 환경, 보건쪽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 구청에 입사하면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문용어 이런 것이 나오면 정말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화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및 계속사업에도 있는데 이전에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있을 때는 저희가 청소업무라고 통틀어서 생각했었는데 정화조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광석위원이 예를 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웃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청 환경과에서도 이러 저러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에게 엽서를 발송할 때 그런 안내멘트가 들어 있기도 하고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행정지도 내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종사원 교육을 하고 만일 웃돈을 받은 종사원으로 입증이 되면 회사를 그만 두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때 한 25% 정도의 인상은 무엇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는 25%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 처리수수료 인상분은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50% 이상 임금인상분으로 쓰였고 인력변동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위탁을 준 업체에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때 표를 정확히 안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임금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 임금은 얼마였는데 정화조 처리수수료가 인상이 반영되어서 총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연번, 성명 등 이렇게 적어놓은 표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자료 6쪽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환경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에 있는 여러 가지 항 중에 ‘환경’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배너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별도의 컨텐츠로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11월초에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환경과 부서내에, 현재는 어린이코너에 환경이야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린이코너에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써본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환경이야기를 못 찾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백중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명단을 함께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명인데 당연직은 구청장 1명이고 간사는 과장님인데 이 30명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맞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하면 29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하고 밑에 설명에 보면 대기분과나 수질분과위원회에 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각각 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고 구의원 한 분이 계시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동네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환경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보니까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전에 공원녹지과장 하시던 분들도 계신데요.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한한 것이 발견됩니다. 편지를 보낼 때 우이동으로 써도 우편물이 가는데 행정동으로 하면 수유4동이 맞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수유4동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제가 원래 소소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위원회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위원회정부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예산만 탕진하는 것 같아서 우리라도 정비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없앨 수 없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라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위촉된 분들이 많아서 교체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가정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위원회도 동네별로 안배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우이동과 수유4동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동네만 보면 수유4동만 8명입니다. 우이동이라고 해놓기도 하고 수유4동이라고 해놓기도 했지만 행정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유4동이 8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의원도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 구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리고 수유1, 2, 3, 5동에 두 분씩 계시고, 그 다음에 미아3동에 두 분이 있으시고, 나머지 미아5동, 번1동에 1명씩이고 나머지는 없는데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할 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환경운동을 조금 하셨거나 아니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 편재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셈이 빠르시면 빨리 빨리 %도 나올 텐데, 당연직 빼고, 교수님 빼고, 구의원 빼고, 전문적으로 요한다는 몇 분을 빼면 동네분들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넘게 지금 그 동네만 있습니다. 답변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재위촉할 때는 지역안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23쪽 환경감시단은 더 치사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동네에 편재된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위원회가 비슷하면 묶읍시다 했는데 각각 법에서 위임받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서 도저히 없앨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 방향은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잘 하게 하는 것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동네 편향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안 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안배를 더불어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검토만 해 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에 관련한 것이니까 환경과 관련한 이런 저런 분들을 찾다보니까 솔밭이 있어서인지 그 동네에만 많이 있었다고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는 좀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구청 앞에 있는 공고, 게시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거든요. 다른 사항이고 동네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복지위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위원회가 일정기간을 둬서 공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참여 자체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북구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5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북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에서도 재위촉할 때는 그렇게 공고해 주실 수 있지요? “위원으로 하실 분은 언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라는 공고를 구보, 구청 홈페이지, 그 다음 앞에 공고문 이 정도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고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시더라도 환경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환경보전위원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무조건 공고해서 아무나 오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면 되잖아요. 환경기본조례에서 위원들은 이런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다에 자격을 그곳에 명시하고 그것을 증빙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추천을 받았으니까 한 동에 8명이 모여 있지요. 구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네요. 그것을 개선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와 관련해서 사석에서도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봉지의 크기가 너무 현실에 안 맞아요.” 그리고 비닐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국물을 팔다가 남은 것은 큰 봉투여야 하는데 너무 작아서 반찬만 싸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이봉투 같은 경우는 더 준다고 했는데 안주네요” 이런 업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비닐이나 종이봉투를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이것은 언제든 업소에서 원하면 주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께 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난 해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하면 전기나 수도세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밖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 수도 감면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영업장 시설이나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보다는 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그것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모범음식점에 무엇을 준다는 예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일부 물품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1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에 핸드타올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지급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실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2～3가지 정도해서,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하신 물품을 청소용품이나 세제 이런 필요한 물품을 사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한정된 예산이니까 많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우리 구청 통계원부를 보니까 하루 쓰레기발생이 739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에 넣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대해서 보고가 너무 간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설계는 1일 무게 중심으로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까 답변중에 올해 말까지 해서 전체 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루에 몇 톤 처리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요일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월, 화는 18톤 내외로 들어오고 수, 목, 금의 경우 12톤～15톤 정도 날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 정점이었다가 금요일로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자연회수시설 관련해서는 광역화해서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노원구와 강북구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루에 100톤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강북구 전 동의 것을 돌렸을 때 얼마가 될지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초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양 100톤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측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재활용쓰레기를 받아보니까 재활용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다른 구의 재활용쓰레기도 저희가 반입해서 처리하고 반입수수료를 받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다른 구의 재활용쓰레기도 받을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구도 샘플조사를 해 봤지만 쓰레기 성상이 노원구라고 해서 우리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도봉구도 우이천 건너서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여건도 비슷하고, 역시 혼합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쓰레기 모두를 우리가 다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뜻 협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아직 확실하지 않고, 원래 건립할 때 계획은 다른 구의 재활용쓰레기도 반입 받을 것이었는데, 실제 저희구의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분류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쓰레기여서 가능할 것인가?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재활용, 생활, 음식물도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말고 다른 자치구에도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각 구에 있기는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그렇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대로 된 곳은 중구이고 나머지는 야외에 이동콘베어시설, 간이시설은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우리구처럼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중구 얘기는 들은 것 같아서, 잘 됐다고 해서 자랑을 하니까 비교시찰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잘된 곳이 있으면 배워야 되겠지요. 그곳의 작업은 누가 하시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중구에 대한 것을 여쭤봐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재활용품 선별장만큼은 현대화 시설을 갖춘 곳이라서 알아본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자료요청이나 협조요청하기가 저보다 용이하실 테니까 가능하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도 해 봤는데 결정적인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재활용쓰레기만 자동으로 컨베어벨트에 지나갈 뿐이고 나머지는 다 수작업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인정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앞서 개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악취가 매우 심했던 것은 스티로폼 녹이는 것이었는데 닥트를 했고, 위의 경우 비중과 관련해서 분류하는 바람 돌아가는 것은 상향설치해서 먼지가 덜 날리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 실내공기질 작업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른 예산 책정된 것이 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설비하시는 분께 상의드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제 말이 뭐냐하면 닥트시설을 아무리 훌륭하게 해 놓아도 쓰레기 자체에서 먼지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것과 스티로폼 녹이는 냄새가 원체 심해서 닥트로 퍼펙트하게 해서 될 것이냐입니다. 닥트라면 빨아내는 정도일 텐데, 그렇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생각보다 닥트 규모가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티로폼 냄새를 천장으로 뽑아서 완전히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스티로폼 냄새는 잡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운행 중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월요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전기만 연결하면 되고, 생각보다 규모를 크게 해 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티로폼 냄새는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월요일 몇 시에 가동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아침 9시 근무시간부터 가동할 것입니다.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하실 겁니까? 소음 같은 경우는 몇 db이라고 표시하겠지만 냄새는 어떤 식으로.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일단 밖의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여 들여서 그 공기가 안 나가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공기를 차단시켜서 이 공기를 빨아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냄새가 실내에서 안 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위층에서 사람이 재활용품 작업하는 곳에도 더 촘촘히 서서 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손이 닿기 전에 흘러가는 곳이 많을 텐데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밑에서 파봉을 하는데 그때부터 먼지가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곳은 별도의 환기시설이 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에어를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포집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완하기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3층에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될 수 있도록 창문을 원격조정하는 장치로 환기장치를 일단 연내에 시설을 해놓고, 에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기술전문가들하고 검토하고, 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설비를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3개구가 공동으로 시설해야 될 텐데 우리 구비만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설비를 보완할 것인가 판단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 조정교부금이라도 갖다가 보완을 해볼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아다가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안의 공기를 어떻게 빨아들일까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 그 공기를 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업하는 분들에게 맑은 공기를 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최선위원

그 먼지를 마시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산소마스크처럼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맑은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관에 막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좋은 안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수준에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자연환기가 안 되는 지하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민원건수도 있었고 강북환경, 청원환경 말 많은데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조사 끝났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최선위원

청원환경이 새로 용역업체로 선정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진행 중인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전임자분들이 어떻게 확인받고 하는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검찰수사 마무리 되면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 해놓았기 때문에 감사가 내려올 텐데, 과정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아서 그러한데 일반쓰레기이든 음식물쓰레기이든 수거해 가는 업체는 같은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최선위원

같고, 수거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처리과정이 틀립니다.

최선위원

음식물쓰레기만 간단하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오현적환장에서 포집을 하면 구청차량으로 위탁업체인 3개 업체에 수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수송업체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내지는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오현적환장에 모아지고 구청차량으로 위탁업체, 이것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받는 비용,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비용.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수집운반비를 받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어느 기준으로 줍니까? 연간단가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에 수집운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 감량의무사업장 있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 강북구에 몇 개소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16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기준이 넓이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영업장 면적 125㎡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아닌 자가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서 돼지같은 것을 사육하는 업소의 경우 해당업체하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제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활쓰레기,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처리되는 것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식당 등 이런 영업시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이 다른 것이 맞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 자기가 스스로 줄여서 감량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수거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 곳과 직영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거업체가 만약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잘못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감량의무화사업장에서.

최선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거나.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런 경우에 처분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면 감량의무사업장을 행정지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체하고 계약한 대로 이행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라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이셨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셨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어떠한 처리과정으로 처리됩니까?”라고 물었던 이유는, 그때도 사실 제가 이 질의 똑같이 드렸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루는 날이었는데,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과 관련해서 몇 개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집의 음식물쓰레기와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같은 경로로 자기 집의 음식물쓰레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문제지요 라고 몇 번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 파악한 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그것이 안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고, 잘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만약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개선하겠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내용에 따라서 제가.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일 전부터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160여개소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의 자활후견기관, 강북자활공동체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5～6년만에 다시 이 업무를 보니까 아직도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를 전량 확대시킬 계획으로 처음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내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따라서 앞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에서 맡아서 수거를 전담해서 그분들의 근로소득도 부여하고 또 청소대행업체와 사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수거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내사중이라고 했는데 누가 내사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겁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조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감사담당관과 아니면 주무부서의 과장님,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결자이시니까 상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국장님만 몰래 내사 중이시라는데.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과장님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었고, 실무자에게만 확인을 해봐라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팀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 발언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서로 의 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주무부서는 과장님이시니까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사중이라고 하니까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위생청소과장님 두 분을 동시에 앉혀놓고 하려니까 저도 경황이 없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현재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위생청소과장님, 음식물 처리 하루 발생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일반음식물하고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하루 발생량, 다음에 일반음식물 하루 발생량 구분 되겠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비용 나오겠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처리비용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으면 ‘0’이라고 하시고, 일반음식물 하루 처리비용,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 자원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퇴비화하고 사료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발생량하고 처리비용 그것만 쉬는 시간에 구두로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와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과와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