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 여권과, 행정지원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 진행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선 서 인 재정경제국장 이동명 재무과장 고영태 지역경제과장 정종규 세무과장 최장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 (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이어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과 건제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7쪽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재정경제국장, 부위원장 재무과장, 위원 구청의 담당관,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명단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의 간부급들만 심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심각하다고 보는데 구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 내부 간부직원을 그 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들로,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뒷장의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실제 구의원들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꼭 구의원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이동명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건축사, 서경대학 교수 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구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심의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작년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작년에 만든 내용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것이 논의 된 바 있었는데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의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우리 의원들도 이해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교수, 건축사 여러 분이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혹시 구의원도 같이 동참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위원으로 교수, 변호사,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자 등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구의원을 포함하게 하려면 조례 등을 바꿔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꼭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106조에 보면 2항에 가서 항목이 딱딱 지정돼서 나왔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관련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포함해서 재직중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 분야 관련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구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이 들어갈 자리에는 꼭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13쪽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강북구가 수의계약 등 계약을 하게 되면 강북구에는 그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타 구의 업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도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로 대강 몇 군데에서 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두 가지입니다. 1인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2002년도부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방식은 공개경쟁입찰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1인 견적서의 수의계약도 2,000만원 이하인데 그것도 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모든 업체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필요로 하는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G2B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꼭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약 7% 정도인데 올해에 보면 우리가 계약이 446건으로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324건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수의계약이 229건, 전자수의계약이 95건인데 수의계약 229건 중에서 35건이 관내더라고요. 그래서 약 15% 정도가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7%에서 15%로 좀 상향된 것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김지환위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면 강북구 관내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관내의 물품이라든지 등등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용을 하면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뒷장도 보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을 쭉 보면 강북구는 얼마 없어요. 이것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 과거에 내려온 그대로 진행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 재무과뿐 아닙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주소 보고, 단가계약도 보게 되면 타 구가 거의 반입니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혹시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주로 물품이나 시스템 이런 것이 쓰이게 되는데 그것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수물품 이런 관계가 강북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저가를 하는데 역시 구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 업체가 최저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관내업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을 안 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단가 차액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구하고 강북구하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품이 똑같은데 혹시 강북구에 있는 업체, 공장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가를 맞춰달라고 문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1,000원인데 강북구에서 같은 값이면 관내구를 애용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가격을 맞춰줄 수는 없느냐 하고 혹시 업체에 물어본 일이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막고, 투명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계약에 의해서, 전자계약에 의해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물건은 비교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건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수의계약, 단가가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 업체에 만약에 1만원이라고 하고 타 구에는 8,000원, 9,000원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물건을 과연 비교해 봤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교하지도 않고 무조건 단가만 가지고 아마 타 구에 물품 구입 등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면 차후라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수의계약하는 사업부서에 그것을 알림으로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의 것을 사용을 하면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쪽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 총 1,815건, 시설물 가입 현황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모든 물품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1,815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예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화재가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이 117건, 시설물이 1,698건인데 이것이 가입기간이 1년에 한 번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1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현황입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아니 저희 구청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조건 건수만 올렸다 뿐이지 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 몇 건, 시설물 몇 건 하지 말고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을 보면 재무과에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료 부과, 변상금 부과는 서류상에 있는 부분, 또 안 내고 있는 부분을 부과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무단점유자 발굴해서 다섯 건에 410만원 이 부분은 재무과에 올해 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무단점유자들이 구청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다 발굴 했다고 보십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몇 년전만해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아직도 발굴 못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사업을 한거나 또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그것이 나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발굴팀은 따로 구성된 공무원들은 안 계시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발굴이 되어 올라오셨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그럼 무단점유자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3년 전인가 한번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많이 했고 지금은 따로 발굴팀은 없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 등을 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군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투명사회, 정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공사 수의계약의 부분에 관해서 어제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계약이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이하는 타 구에 많이 주어졌느냐 하니까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재무과 권한입니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던데 또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공문만 올리면 재무과에서는 서류상의 이유가 없었을 때는 결재하는 형태입니까, 어떠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신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 수의계약이 지금 6건이 있었는데 한 건 인쇄업은 관내에 했고 다섯 건이 타 구인데 이것이 전부 다 올해 새로 시작 된 복식부기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관리 시스템인데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우리 관내에는 개발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폐품 처리가 우리 강북구에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물품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폐품 처리가 된 만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폐품처리는 완전 폐품처리입니까,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일단 각 과에서 우리 과로 불용처분폐품이 나오면 각 과에 폐품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른 부서에 사용처를 물어서 관리전환을 시키고 완전 폐용이 된 것은 조달청에 폐품 관련되는 곳에 전부 그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완전 폐품이네요, 재활용을 했다는 것은 재활용을 했다고 표시가 되겠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 재활용처리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나온 폐품 중에서 컴퓨터 35대, 모니터 13대 약 48대를 수리를 해서 양호한 것을 강북구 청소년수련관에 PC 27대, 모니터 10대, 강북구 자원봉사캠프에 PC 8대, 모니터 3대를 무료로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헌 것을 주면 기분 나쁘다고 할 부서도 있고 그런 단체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하는데 공사, 물품, 용역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관행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나 행복혁신추진단 등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자기 과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 즉 3,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이행을 해주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 규정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에 의해서 가구는 서울시 가구 협동조합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을 할 테니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조합에서 추천을 해줘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인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쇄 협동조합에 조합장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을 하니까 업체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하고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깊이 해석을 하면 협동조합 조합장이 지목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꼭 하도록 만들어진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졌다면서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그 조합에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단체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닌데요. 금년에 한 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단체수의계약은 폐지가 되고 현행 수의계약방법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그 정한 사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 이행 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자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추천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기황위원
요청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도 재무과에서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이 전자수의계약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작년 12월달에 폐지됐다고 하는 법률시행령 제25조5호 또는 새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는 과장님이 읽어주신 법률, 그 두가지 법률을 다 무시하고, 왜냐면 폐지됐다고 하는 시행령 이것이 지금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읽어주신 대로 보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법령 또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법령을 전 조항하고 이번에 작년 12월 이후로 새로 만들어졌다는 법령 조항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단체수의계약이 협동조합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식이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2개 이상을 추천을 해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좀 더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이것의 원래 취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진짜로 강북구에 수의계약하면 몇 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계약하러 올 업체들이 품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되었다는 법은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제조항이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법조항 역시 아까 알려주신 대로, 읽어주신 대로 보면 그것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법으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안 지킬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불합리하다면 작년 12월달에 개정됐다고 하는 법도 좀 고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무언가가 생겨야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 없도록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 법률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건의안이 아니고요. 물론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되고, 안 되고 간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하면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금년에 수의계약을 이 규정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폐지됐다고 하는 이 법률 시행령 이것하고 아까 과장님은 금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혁신추진단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찾고요. 또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없다고 하셨어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 시행령, 구 시행령 이것을 같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재무과 고영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줄 믿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p를 보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수의계약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총괄을 하는데 그러면 건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저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제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무조건 수의계약이 100건인데 100건을 수의계약 체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각 과에서 하면 이유 없이 해줍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예요.
박영복위원
물론 검토를 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올라온 것은 거의 수의계약 체결을 해주시고 계신단 말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자가 회사나 대표자가 열 번 내지 열다섯 번, 심지어는 이십 번까지 1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산계약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표창장이라든가 위촉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인쇄업이 지금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복위원
그 분 성함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충원씨던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수의계약이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바뀌었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요구해서 응찰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해서 된 계약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3p 보고 계시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을 세어보면 6건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은주씨 대표자께 4건을 준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것은 물품관리 프로그램, 계약관리 프로그램이여서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한 팀이 이주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공통으로 23개 구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구청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옛날 방법으로 계약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23개 구청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계약 날짜가 틀려서 4번씩이나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품목이 달라서 4번씩이나 계약을 했는지 분산계약 의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총 금액이 2,000만원이 채 안 되니까요. 그런데 네 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품관리이고 그 다음에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계약관리 부가서비스 프로그램, 전자계약 연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지정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설마 한 계약 건 가지고 분산계약하고 금액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재무과뿐이 아니라 총괄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 과장님 인품이나 성품을 봤을 때 믿겠습니다. 다음은 22p보겠습니다. 역시 넘어가는 데마다 수의계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앞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약 270건이에요. 270건이 계약이 된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요. 지금 이후에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아무리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답변의 성실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공원녹지과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봐서 산림조합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해당과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다 작성해서 우리 과에 올립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 사유를 보면 소액이거나 긴급을 요한다거나 물품일 경우 조달청 조달가격이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22p를 말씀해 주셨는데 건건을 보면 수의계약 맨 위를 보면 불법주정차위반 고태료 고지서 제작 구매인데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이고 구체적으로.
박영복위원
이충원씨, 이 양반 각 부서에 계속 등장하시는 분인데.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인쇄물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긴급을 요한다거나 인쇄물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박영복위원
모든 결재를 이 국장님께서 마지막 결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조경업체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조경은 이 내용에 보시면 서울시 산림조합 유근종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은 등록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해당과에서 예를 들면 녹지분야사업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강북구 산림조합에 등록된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과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산림조합은 각 구 단위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산림조합입니다. 거기 사무실은 송파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송파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왜 특정업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특정업체가 계속 여기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서울시 산림조합이나 인쇄정보산업 이런 데서 조합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별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특수목 관리라든지 특수목에 대해서는 특별업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반 조경이나 공원녹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송파구를 떠나, 물론 서울시 산림조합에서 책정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 산림조합보다는 강북구는 이 국장님 영향이 조금 크지 않나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박영복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북구에 있는 산림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한테 맡겼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바람입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산림조합의 경우는 여러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는 사항으로서, 사업은 실제로 그 조합원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회사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심의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전자수의계약은 그렇게 되지만 소액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조합하고 하면 조합에서 거기 조합 내에 정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일정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이에요. 다음은 53p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 있지요. 체납에 대해서 묻겠 는데, 체납률이 너무 많은 것 같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체납률이 위원님들이 볼 때 작년 것인지, 금년 것인지 1월 통계인지 전년도에 비교가 있어야 구분을 할 것이고, 체납률이 증가된 것인지, 감소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알기가 굉장한 힘듭니다.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해주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지 말고 성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부과징수현황이 누적을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장애자나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못 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결손을 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자료가 변동된 것은 특별체납시세를 정리해서 거둬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체납징수액이 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받은 금액 말입니까, 체납된 금액 말입니까?
박영복위원
체납된 금액?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체납된 금액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조치가 없어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세무과에서는 체납시세 특별기한을 만들어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직원별로 책임분담제 그리고 고액자는 과장, 팀장 책임운영제로 해서 하고 있고, 전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공유에 대해서는 압류로 끝냈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2건을 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2, 3건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단체 이런 데는 너무 받기 힘들고, 무재산, 저소득층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나 대부료가 5년 소멸시효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연고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독려를 해야 하고, 자동차도 금액이 안 되지만 일단 압류를 해서 그 시효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고영태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은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였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각종 수의계약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쇄조합에 이충원씨라는 분이 많이 나타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원씨가 인쇄조합장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조합장하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조합장은 A회사, B회사에 또 하청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인쇄업체가 각 부서에 와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거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을 살려 중소기업조합에 줘버리면 조합장 마음대로 A회사에게 강북구청에 계약되었으니 가보라고 하면 그 회사만 계속하고 조합으로 조금이라도 이익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아닙니다. 직거래를 하려면 A인쇄사, B인쇄사하고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조항 부분에 식견이 조금 있는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법이 없어졌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이 없어졌으면 다음부터 이충원이라는 인쇄조합장 이름이 많이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강북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수의계약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p 수의계약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p 내용은 자료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실제로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와서 계약을 하더라도 조합명의로 해서 조합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형식이었고, 금년에는 조합명의로 하지 않고 조합에서 추천한 2개 이상 업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2p에서 이충원이 계속 중복되는데 작년에는 조합장이 이충원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06년 12월 이후로는 계약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가 행복혁신추진단, 기획예산과의 자료들인데 2006년도 자료인지도 몰라요. 이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17건, 행복혁신단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수의계약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 자료입니까? 재무과는 총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목록은 다 있겠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온 자료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행된 시행령에 의해서 한 것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2006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2007년도에는 계약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목록을 보실 수 있죠? 목록을 보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복혁신추진단 자료에 보면 계약날짜가 없어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몇 년도에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중구 쌍림동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용 책자제작,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메모수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500만원, 2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준비)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책자제작 구매는 2006년 12월 27일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이것이 법이 폐지된 이후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메모수첩도 같은 시기인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메무수첩도 같은 날짜입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우리 자료 24쪽에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은 우리한테 주신 것이 없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우리 과 자료 15쪽부터 32쪽까지 2006년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실적을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2007년 11월 1일까지 목록에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라고 보니까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은 맞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때에 다시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수의계약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메모수첩 같은 것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납품기일이 촉박하고, 규격 및 디자인 등 특수 제작여건을 고려하여 동 업체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조사 결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우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골로 하던 곳에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실제로는 조합에 줬지만 조합에서 관내업체한테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조합한테 주면 조합장이 친한 사람한테 한 건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게 법령의 모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조합이나 규정, 시행령 25조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결론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55p,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물품 불용처분이 884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구입일자가 '96년, '97년, '99년 해서 폐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물품은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5년에서 6년 짜리도 있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도 지났어도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이것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계속 쓰는 것이 비효율적일 때는 일단 그 물건이 필요한 부서를 찾습니다. 관리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물건을 폐기처분 할 테니까 사용부서 있으면 연락을 해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의뢰해서 필요하신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필요한 데가 없으면 폐품처분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폐품물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조달청에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폐기시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p에 공유재산 현황인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은 8p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954필지에 28만 5,951㎡, 평수는 얘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8만 내지 9만평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거의 대지, 공원,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에서 보면 거의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우종오위원
면적도 1㎡를 비롯해서 거의 좁은 면적이니까 구청에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 것이고, 매각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51필지에 8,587㎡를 매각을 했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점유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3평, 4평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서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활용을 못 할 것이라면 조기에 매각해서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 물론 매각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매각을 하도록 무슨 특단의 조치를 써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안 팔리는 것이고 3평, 4평 있는 것 우리 국민들 인식이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한 5평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안 사도 내가 쓰는데 불편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격을 주라고 하면 이것을 안 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매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이 재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주로 잡종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잡종재산인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점유하신 분, 우리가 필요하면 측량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적 얼마를 누구누구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진까지 찍어놓고 측량도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매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점유하신 분이 매수신청을 하시면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검토한 내용,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수도가 지나가는지 또 구거가 있는지 또 공원으로 쓸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지구는 주로 땅을 사려고 안 합니다. 요즘 미아 5, 6·7동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 땅을 사서 같이 개발하고 자기 땅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매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각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진 것도 그러한 이유고, 우리가 국공유재산 매각은 주민들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매각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무단점유자 발굴이 5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전산시스템이 토지에 관해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무단점유자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토지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료는 허가 사용입니다. 우리한테 허가 신청을 한 것이고 변상금도 무단점유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분은 변상금으로 넣고, 새로 5건을 점유한 것입니다. 하다보면 점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포함시켜 새로 찾아낸 것이 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상당히 넓은 땅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케이스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런 경우 개별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일 수도 있고, 일반 잡종재산이면 저희가 하는데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점용할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집을 짓고 사는데,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냈었다는데 최근에 온다고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 부동산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데도 아직도 이렇게 찾지 못하는 땅이 있다고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각, 무단점유자 발굴 이런 것은 물론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해주셔서 재무과가 우리 구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신경쓰셔서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위원회 해놓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위원회 개최 횟수 없음, 위원회 개최 예산집행액 없음, 위원 위·해촉 현황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용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위원회는 우리구에서 개발한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 신청업체하고 협약을 맺도록 승인하냐, 안 하냐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5개 업체를 승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공고를 한 번 냈는데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실제로 어때요? 제가 볼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공동상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참여 업체가 9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날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리노빌이라는 상표가 상표 없는 영세업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개발했는데 이것을 사용협약해서 사용을 해도 현재로서는 판매촉진을 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개발해서 이 상표가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도록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판매업소가 수유시장에도 있었다가 문을 닫았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하나 있는데 물건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구청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인지, 본인이 생각 할 때에 홍보도 실은 많이 했어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판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업체가 여기에 설립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현재 공동브랜드 상표가 큰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현재 김지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9개 회사에서 각종 상품을 리노빌 매장에 전시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마을버스 그런 곳에 연중 리노빌 상표하고 매장을 선전하고 또 강북구 소식지에 선전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개발한 상표가 한 10여년 되어 가는데 앞으로는 상표가 없어서 못 쓰는 좋은 물건을 만드는 업체를 발굴해서 이 상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실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도 마을버스에도 홍보하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물건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미아1동에서도 물건 대는 분도 있었는데 판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표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았나, 현재로 본다면 홍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브랜드를 살려서 홍보도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홍보는 홍보대로 예산 들어가고, 그만큼 업체는 업체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나, 그 당시에도 타 구에서도 브랜드를 한 것으로 아는데 문을 닫았어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적자로 보고 있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위치도 좋지 않아요. 외진 곳을 일부러 누가 갑니까? 차라리 재래시장 같은 곳에 해서, 제대로 브랜드를 살리려면 매장을 그런 곳에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의욕을 갖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매장 말고 수유시장에도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유시장에 있는 매장은 기본경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적자가 나서 폐쇄를 했고, 리노빌 상표 위원회에서 직영하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매장은 회장이 인건비나 지출 없이 하니까 지금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 계약되어 있는데 매장 사용료가 우리 구한테 1년간 356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년간?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우리 상표를 좀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같은 것을 1년에 한 800여 만원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매장 운영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 것이 구청에 미치는 것은 홍보비 외에는 특별히 큰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800만원 들어가는 것도 홍보가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유시장도 위치 나쁜 곳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4대에서도 지적사항인데, 그 당시도 몇 천 만원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진전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업체의 질도 떨어지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건은 물건대로 좋아지지 않고, 또 내가 볼 적에 홍보도 해봐야 큰 진전이 없지 않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타 구도 브랜드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 10년 전에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활성화 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질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효과가 없다. 계속 홍보를 해서 브랜드를 살릴 것인가 살리지 않을 것인가 저는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적자를 볼 바에는 개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4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리노빌 참여업체의 생산품목을 살펴보면 유아복, 양말, 모자, 앨범, 구두, 시계, 가방, 등산하는 기능성 속옷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체들 자체가 굉장히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상품이 쌍방울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상품은 못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상표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영세업체가 새로 물건을 생산해서 자기 독자상표를 못 가졌을 때, 그 분이 상표등록을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상표를 대여해서 그 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서울시에서 5개구가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 1개구만 시범 전시장을 하고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구는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리노빌을 전담해서 운영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 계약이 되었으니까 올해까지 한 번 더 경영을 해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여기서 접을 것인지 그런 판단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리노빌 점포에서 만약 내년에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한다면.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계약은 내년 7월 이후이고 한 달 전에 계약을 하니까 하여간 6월달까지 그런 판단을 내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리노빌 그런 데서 누가 요즘 시계를 팔고 사고 합니까? 업종 선정에 있어서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표가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이런 상표가 필요하시면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사실 안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우리 상표를 구는 구 나름대로 리노빌 상표를 붙여서 한번 판매해 보겠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품질도 생각해야 됩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 분들이 물건을 다 보시고 이것은 우리 리노빌 상표를 붙여도 상표 이미지에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은 계속 내려오던 일입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제자리보다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내년 한 번까지만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도시가스문제인데 살기가 제일 어려운 동네가 있네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보면 미아1동, 미아2동이 있고 가구수 2,891가구인데 현재 이 2,891가구 외에는 가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구의 가스보급률은 95.5%로 한 6,000여 가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곳은,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장물이 있다든지 재개발추진지역이라든지 골목에 사유지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있는데 95.5%로 비교적 몇 년 전에 비하면 필요한 데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구청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만큼 노력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도시가스 때문에 타 의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골목이 좁다고 할 경우에는 하수도관이 큰 것이 묻혀 있어서 파지를 못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외부로 노출해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요, 가령 수유4동 같은 경우에는 개천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김지환위원
개천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이 좁아서.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협소한 골목이요?
김지환위원
예, 하수관이 들어가서 옆을 파야 되는데 장소는 조금 있지만 파다보면 담이 무너질까봐 못 파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데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파지 않고 벽으로 관을 타서 하는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한진도시가스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 벽에 바짝 붙여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동의가 없으면 그 공사를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손해배상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 하여간 원칙은 가스안전문제 때문에 지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다리를 건너가려면 물밑을 팔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가스관을 통과할 때는 특수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리 말고 골목 그런 데, 같은 주인이면 되는데 주인이 다르다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미아1동과 미아2동에 그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가면 갈수록 기름값이 오른다, 무엇 한다, 실은 민원이 많이 옵니다. 구청에서 그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6개 업체에 돈을 대출해주었는데 채권자가 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가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두 가지 종류가 아닙니까, 2억원 신용보증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기예금 등 통장보유액이 10억원, 총 가용액이 59억 2,2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돈으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구 재원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 강북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권자입니다.
김용욱위원
채무자는 업체가 되는 것이고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약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은행에 지금 예치해 놓고 있고, 육성기금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출하도록 승인이 되면 우리은행에다가 그것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그 분한테 돈 빌려주면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만일 그 분이 대출상환을 안 하면 소위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기금은 우리 구청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대출을 해주되 대출에 대한 모든 사무라든지 자금회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돈으로 예치된 돈을 가지고 업체한테 빌려주고 부도나면 은행이 책임지니까 은행 돈이나 다름없지 그것이 우리 구청 돈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우리 구민한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59억 2,200만원 아닙니까?
김용욱위원
59억원이 없다고 이런 제도를 안 한다고 해서, 신용이 좋고 담보력이 있는 회사는 아무 은행이나 기업은행에 가도 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자가 우리는 4%입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가서 연 4%를 주는 데는 없고 보통 7~8%를 줘야 빌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용욱위원
단, 이자만 쌀 뿐이지 대출하는데 용이한 점이나 특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용이하게 대출하는 것, 내가 담보도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 제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제도가 신용보증료인데 거기에 내가 부탁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증금을 2억원이나 내고 보증을 들어놨는데 그 보증회사에서 이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까다롭게 한다고 할까 규제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율은 뭐가 어떻고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우리가 보증금을 2억원이나 넣어놨는데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보증료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보증료가 계속 살아있는 돈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보증료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원을 출연하면 출연할 당시에는 5배수 10억원까지 보증을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정이 그 사람들 수수료 율이 떨어지고 약정단계가 좋으니까 10배 2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도록 금년 9월달에 규약이 바뀌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한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우리 보증보험료에서 제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 갚으면 보증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김용욱위원
잘 갚았을 때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다 잘 갚으면 그대로 20억원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우리 강북구 2억원 속에서 받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없어서 온 사람들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계속 힘들게 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사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든지 은행에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자기네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분들이 안 해줍니다. 자기네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그 분이 부도가 나면 거기에서 변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보증금을 안 넣어도 대출받고 싶어서 국가에서 시행한 대로 보증회사에 가면 우리가 2억원을 안 넣어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증보험이라고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보험료 없이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보증보험료를 안 내고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증보험료를 대주는 것이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신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보증보험료만 납부해줄 뿐이지 신용도나 이런 것은.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보증보험료를 대주는 역할이네요.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상표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리노빌 선전문구는 많이 있고 또 리노빌 상표가 있는데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주면 아마 광고료를 강북구청에서 꽤나 많이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꽤 많은 곳에 또 시설이 좋은 곳에 리노빌상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연 356만원을 받고 8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홍보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홍보비용 광고자리 제공까지 다 합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격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정밀검토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신다니까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강북구 및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 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강북구 및 삼각산을 활용한 지역상품개발은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4월달에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 모집공고를 7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분들한테 좀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7월달까지 응모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한 용역회사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시 안을 잡아서 조달청에 있는 전국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중에서 한국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2,456만 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9월달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 납품계획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지역상품이 나와 보면 어떤 용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납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전자입찰은 무엇이고 제한경쟁은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부산에 있는 업체나 전남 광주에 있는 업체라면 일을 수행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입찰하는 가격도 우리가 예정가를 얼마를 냈으면 그 예정가에서 가장 싸면서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경쟁입찰입니다. 싸게 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액이 이천 사백 몇 만원됐는데 2,450만원 이하 업체는 다 탈락시키고 더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가에서 제일 가까운 업체가 2,457만원을 낸 한국산업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제한한 여건에 맞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고려한다고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능력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실적이 있고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한 용역회사로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좋은 지역상품이 개발되는 용역이 왔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납품되면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14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생소한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두당 10만원이라면 지금까지 429마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가는 유기동물은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개하고 고양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기르다가 주인이 유기하는 것으로 버리는 것이지요. 버려서 길에서 배회하면 우리 과로 보통 일주일에 2~3건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보내는데 거기에서 사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담당부서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하면 장비를 가지고 팀이 출동을 합니다. 그것을 잡아서 보호를 하는데 그런 것을 청구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방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속여서 허위청구하고 그렇게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구에서만 한 420~430마리가 갔고, 23개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서울에서 다 그 쪽으로는 안 가겠지만 그 많은 동물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까지가 궁금합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우종오위원
예.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처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탁업체에서 신고장소로 출동해서 마취장비를 이용하여 포획하게 되고, 행동이 민첩한 고양이는 마취장비로도 포획이 어려워 덫을 설치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획된 동물은 위탁처리업체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한 동물은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동물사랑방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간 게재하고 공고합니다. 그 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입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이 기간 내에도 분양이 안 되면 살처분해서 다른 동물먹이로 쓴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사진이 다 게시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다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도 그렇고, 유기동물에게 1년에 7,000여 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것이 뒷맛이 씁쓸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50%는 보조를 해주고 50%는 우리 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23개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개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23개구는 위탁업체에 하고 있고, 2개구는 자기네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그런 장비 내지 인력을 갖춰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p 자매도시간 농수산물직거래인데 우리 자매도시가 고성군, 양평군, 보성군, 당진군, 김천시로 잘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점이 많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서 값싸고 청정한 과일이나 채소류 이런 것을 우리 주민한테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정과 추석에 제수용품 성수기 때 이틀정도씩 구청광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취급하는 인근상가에서 항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목 보고 영업을 하는데 대목 때마다 거기에서 가져와서, 이것이 한 번 오면 보통 7,000여 만원어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근에서 7,000만원 어치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자매결연도시의 구매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민원은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지이고 그 곳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리노빌 상표가 거기에 내려가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틀 정도니까 양해를 해주십사 양해를 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장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로 항의성 질문도 받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종오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특히 수유시장 쪽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항의가 다소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자기들은 세금 내고 자리세를 내고 하는데 구청에서 다른 것은 못 도와주면서 그것을 대목 때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활성화 부문에서도 같이 겹치는 문제인데, 그 불만이 나오면서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파파라치는 지금도 보상금이 나가지요? 쓰레기봉투를 규정된 것을 쓰지 않고 규정봉투 아닌 것을 써서 신고하면, 지금 보상금제도가 소멸됐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 업무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의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상품을 팔 때 쓰레기봉투, 빈 봉투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주면 무료로 받은 사람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렇고 그것과 겹쳐서 터져 나오는데, 시장에서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습니다. 저한테 호소를 하는데, 검은 봉투 규격 봉투 아닌 것을 상품을 싸서 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아주머니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그렇고, 구청에서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면 불만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 낼 것 다 내고, 자리세 내고 이 비싼 땅에서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을 써도 단속할 근거가 없으니까 구청에서도 못하고 그 사람도 그것은 또 신고도 안 해요. 노점에서 과일을 검은 봉지에 싸서 준다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하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조그마한 5,000원짜리 런닝, 팬티 파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준 것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데 영수증까지 가져가서 신고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에 구청에 대한 원성이 상인들한테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큰 모범답안을 금방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인들의 고충도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요. 그런 고충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좋은 방안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종오위원
이제 수유시장 재래시장 지원에 수유시장 것은 거의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끝났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수유시장에 가보면 제가 좀 뿌듯한 것을 느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애써서 시설 현대화도 되었고 비나 눈이 올 때도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 구청하고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가깝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좋은 방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역경제과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종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p를 보시면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육성 운용위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운용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용위원회 민간위촉 위원이 참석을 하시면 회의당 7만원의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회의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위에 단위가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000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7만원씩해서 21만원이 회의 때마다 지출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 가요. 총 운영비가 7억이면.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몇 번씩 봤는데 못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나도 운용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7억이면 한 1억 정도는 받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었는데요.
김용욱위원
받아간 것은 아닙니까?
박영복위원
농담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7만원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담보만 있으면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박영복위원
물론 우리은행에서 심의 거쳐서 담보물 제공하고,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2개 업체에 22억 3,000만원을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자격이 되는 16개 업체에 16억 5,800만원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1월 현재까지 21개 업체에 22억 500만원을 대출해 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구 관할 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그 다음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기업자 등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강북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말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금년에 희망자들을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접수를 안 했다면서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2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 분기에 한번씩이에요.
박영복위원
분기별로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21개 업체가 나갔고 이번에 4/4분기가 지난주에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1개 업체에 한 8억 정도가 대출되어서 금년에는 모두 32개 업체에 3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소기업자들한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진도시가스하고 계약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관할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북부권역이 한진도시가스가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가스가 95.5%가 보급이 되고 4.5%가 보급이 아직 안 됐는데 규정에 보면 물론 한진에서야 20가구 이하는 안 해준다는 것은 사업상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럴 것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4.5% 보급이 안 된 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이라든지, 100m에 미달된 지역 그런 부분들일 것인데 이 가구수를 좀 하향 조정해서 10가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1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98%라든자, 99%까지 끌어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한진에서 100m 가스관을 매설하면 20가구가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타산이 맞는답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공익사업이지만 하나의 사업을 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100m 했을 때 10가구밖에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규정대로만 강하게 적용을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그것이 IMF때 외국으로 기업체가 넘어갔다 우리 한국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m에 20가구가 없어도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일정비율을 부담을 해주면 들어가서 그것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분들한테 100m가 들어가면 사실 100이라는 돈을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회사가 45를 부담하고 그 분들이 55만 부담하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지금 그런 곳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청하고 한진도시가스하고 20가구 미만이어도 공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타협이라든지,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한진도시가스의 관계자를 만나서 여기에는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좀 들어가라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감독기관이니까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 곳을 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를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4년도에 해서 '95년도부터 대출을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대출 받으신 분이요?
이기황위원
예.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총 대출 받은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여태까지 232개 업체에 183억이 융자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32개 업체이고 183억이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95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나간 실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실채권이 많아도 강북구에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또 체납된 업체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다 정리가 잘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회수가 100%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요.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여기까지 질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편하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요즘에 초등학생까지도 아이들 흡연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m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이요. 지역경제과 분야가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제한지역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연초판매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장
50m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50m 이후부터 된다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가제한구역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안전둥지회 회장님이 전화를 언제 한번 주셨거든요. 경로당 옆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에 담배가게가 있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한 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담배를 제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중·고등학교가 해당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삼양초등학교 100미터 이내에는 담배를 팔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0미터 이내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허가를 내주는 직원이니까 아마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
이영심위원장
예.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업무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세무과 15쪽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해제 내역과 19쪽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현황, 부동산이 2,054건, 자동차가 1만 1,572건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15쪽하고 19쪽하고 이 자료가 혼동된 건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위원님들한테 드린 15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15쪽하고 19쪽이요.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어떻게 똑같이 올라와 있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 처분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납기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 금융 그 다음에 보험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치가 똑같아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19쪽하고 똑같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왜 이것이 궁금하냐면 이 결손처분내역 불납결손, 시효결손 여기에 건수만 되어 있지 이 내역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몇 건, 건수만 올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이 어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금, 채권 일률적으로 건수만 올렸기 때문에 참 자료가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다 명단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너무 범위가 커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것은 현년도 및 지난 연도 체납처분 내역이라는 것은 지난 연도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 그리고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년간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지금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우리는 감사 자료가 건수만, 액수만 적혀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기재해 주신다면 그런가보다 하지요. 현재 여기에 보면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3억 3,300만원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압류가 됐다 하면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상승이 되고 자동차는 가면 갈수록 내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명확하지 않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모든 것을 전산화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 수기로 하는 것과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담당자가 무엇을 압류하고, 무엇을 결손했다, 감액했다는 것 모든 것을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도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만 됐다 이제 금년부터는 세외수입까지도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있고 자동차는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체납에 압류하는 순위가 우선은 환가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도 하고 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도 조회해서 은행 예금도 압류하는데 문제는 그 자동차가 계속 몇 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고 감가상각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류해야만 그 시효가 5년이면 시효소멸되는데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합니다. 그 대신 중단되는 동안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이 분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을 했다, 또는 은행에 예금을 개설을 했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추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회피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서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중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가 완전히 시효소멸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시효가 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경매로 처분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환가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경매로 처분해서 경매를 하려면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주고도 세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매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 중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이든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오래되어서 폐차 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을 경우에도 압류를 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들은 그것도 다 압류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5년 넘게 시효가 넘는다고 하면 구청에서 처분을 할 수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시효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가 되면 그 사람이 체납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지지요. 그 압류한 시점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지만 돈을 누구한테 맡겨서 신탁했다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해서 카드회사에 개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색출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는데 환가 가치가 없어서 공매수수료만 주고 세금은 뽑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정부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에 대해서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청도 그런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들은 체납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시세에서 최우수구, 또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시세 최우수구로 해서 연속 2년을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압류뿐만이 아닙니다. 납기 후에 징수률, 그 다음에 영치,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 모든 것들을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8명이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일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20위까지 있는데 제일 많이 체납된 것이 6억 200만원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세금이 미납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 한 해 세액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리세스하우징이라는 법인은 실제로는 지금 휴먼법인입니다. 몇 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해산은 하지 않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휴먼법인을 집중 조사 했는데 몇 년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요인이, 추징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세, 법인세 하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소득세의 발생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옛날 몇 년전에 사업할 때 소득을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통보오고 저희들이 그 자료 갖고 확인하다 보니까 금년 9월달에 6억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부과하면 9월말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일단 독촉장은 보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위서부터 20위까지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체납된 액이 아니지요? 그 전까지 2006년, 2005년도 그 전에도 체납된 것이 같이 부과 된 것입니까? 쭉 보게 되면 1위부터 20위까지 체납된 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형식이라는 분이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주민세(종소) 3억 3,34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역시 여기도 2007년도에 한 해 체납된 액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5번 신아플러스만 과년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년에 부과한 사항들입니다.
김지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만약으로 해서 2007년도에 고지했다고 하는데, 내지 않을 때는 다 발송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우리까지 오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다음 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가 나갔는데 또 안 내고 그러면 또 그 다음다음 달에 확인이 됩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압류하든, 자동차를 압류하든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있으면 바로 압류처분을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 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를 우리 강북구에서 최고 많이 낸 법인체는 최고액이 얼마이고, 최저로 낸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있는 법인은 한 774개, 그 중에 비영리법인이 40개 해서 이제 734개가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너무 영세한 법인이 있어서 자본금 100억 이상이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이 12개 해서 10억 이상 법인이 자본금이 1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서 그 법인들에 대한 지방세는 큰 법인들이라고 해야 거의 비영리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아주 미미한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휴먼법인들을 좀 직접 조사해서 일부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세, 재산세를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것이 롯데가 3억 3,000만원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한번 질의한 요지는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강북구에서 1년에 1억 정도의 세금, 또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세금을 내면 아주 큰 기업으로 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무과에서 아주 초점을 두고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강남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면 구멍가게 취급이 되고 강북에 와서 하면 상위그룹이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시달려서 강북에서 사업을 안 하고 강남으로 간다. 그것은 사업자들 얘기에요. 사실 그렇게 내면 특혜는 줄 수 없을망정 강북구에서 VIP고객으로 모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법인 중에서 세금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국세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할 주민세 그것이 법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법인세 10%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세 결정에 따라서 국세액의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받는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큰 영향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세무과에서 하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영치하고 얼마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는 작년에는 단 1회만 체납되어도 현장에서 영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으면 영치예고장을 붙입니다. “귀하는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는데 앞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십시오”라는 예고를 붙이고, 그 예고를 하고 10일 지났는데도 또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할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오래 있다고 하는 것은 방치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방치차량이 장기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가 며칠이고 한달도 서 있어요.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주차장도 차지하고 있고, 자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있으면 상관 없는데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해 놓고 번호판은 영치되어 있는 상태고, 보기 나쁘고 그런데, 그런 조치는 세무과에서는 사후조치는 안 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들은 번호판을 영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세금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공매에 응하도록 안내문을 보냅니다. 번호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차 키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위탁을 하면 공매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번호판도 없는 차가 길거리에 있어서 그것을 빨리 견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며칠 내로 하지 않으면 견인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치차량이 아닌 경우는 임의로 견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견인소에서 신고해서 견인해야 하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지금 자동차가 견인되려면 우선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
김용욱위원
번호판이 없는 차도 견인해 갑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경우도 견인하지 않습니까. 주로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스티커를 붙이는데,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주차장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보았는데 그것은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면 1주일 정도 있다고 다시 가서 차량이 계속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면 교통지도과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이든 서로 얘기가 이루어져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장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p를 보면 현년도 및 지난 연도 체납처분 내역서인데 내역서는 금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납처분 내역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년 단위로 작년 11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12달 동안 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이 표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006년도 것과 2007년도 1월부터 그것을 한 장을 더 첨부해서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러면 이 3만 2,000건에 대해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형별로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3만 2,652건이잖아요. 총금액이 28억 5,500만원, 전체 위의 건수를 갖다가 불납결손 누계를 적어놓은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2달 실적하고, 금년 1월부터 두개로 나누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9p를 보아주실래요. 29p를 보면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 2,513대인데 이것을 일일이 세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힘들더라도 번호를 매겨주시면 한번에 2,513대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고요. 지금 감면차량이 2,513대였지요.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없겠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자동차 등록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영복위원
아니 안 한 사람은 없고, 강북구에 2,513대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전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전체 대수겠죠? 그렇다면 장애인 급수에 의해서 감면 차이가 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7급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일반장애인은 장애 3급이상, 시각장애인은 장애 4급 이상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타 자치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해 볼 때 장애등록차량 비율은 우리구가 많은 편입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각 구별로 비교를 안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구세가 약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2,500cc 이상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금 관련은 감면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0cc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일반 승용차는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장애인차라도 안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김수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p를 보면 심의안건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여부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인데요, 1년에 인상이 몇%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1년에 1월 1일자 한 번, 7월 1일자 한 번씩 두 번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감정평가단은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건설교통부에서요? 전체 각 구청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네 분인데 각 구마다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면 이의제기가 있으신 분들은 몇 월 달에 이의제기를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1월 1일자를 상반기에 한 번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경우 5월 달에 심의를 한 번하고, 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 때 한 번하고, 7월 1일자 결정할 때 10월 달에 한 번하고 2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연일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혼나시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이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사업도 종합 3위를 했고, 향후에 콜센터 운영까지도 계획하고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쳐가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무행정이 서울시에서 우수구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자부심이 듭니다. 계속 잘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6p에 과오납 자료를 보면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도 있고 행정기관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를 이중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납기일에 고지서를 보낼 때 30만원 미만은 한 번 가산금밖에 안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 29만원 10월 말까지 납부 안할 경우 1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세율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는 이분들이 일단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기 내에 인터넷납부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고 또 얼마 후 또 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 확인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미사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거래가 성사단계에서 등록세를 대부분 사법소나 행정사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들이 착오로 이중납부라든가, 납부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방금 등기업무에 따른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전자납부하고, 고지서 납부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어디인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완할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소액도 고지서를 한 번 보내고, 그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시면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증세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들이 두 번의 고지서를 받는 번거러움도 있어서 제도 개선한 것이, 강북구만 아니고 전체 각 기관이 모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강북구에서 1년에 세금부가 하는 것이 시세, 구세 모두 포함하면 150만 여건 됩니다. 그래서 만 몇 천 건 중에서 1% 착오가 나오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내신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거의 97~98% 해드리기 때문에 재정상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옛날에 과오납 환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구청에 바쁜데 와서 해야 되고, 일부러 온다는 것이 바쁘거든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요즘에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일단 환불 통지서는 나갑니다. 그런데 직접 오지 않아도 전화로 은행계좌만 알려주시면 바로 나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서 부가착오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행정기관 착오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재산세와 같은 경우 갑이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하면 후손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망신고는 호적관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사망한 분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일단 그것은 부과취소하고 상속받은 분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가 요즘 많이 활성화 되었잖습니까? 승용차요일제하면 세금을 연납 1년치를 내거나 6개월치 내시는데 중간에 요일제에 가입하시면 일자별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두 가지 사항들이 기관의 착오로 나옵니다.
우종오위원
이해는 가는데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p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교육, 지도단속,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실적 했는데 이것보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떳다방, 떴다방 하는데 다른 지방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강북구에서도 떳다방이라는, 아마 그것을 떳다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주변에도 날만 새면 부동산업소가 생기고 해서 많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방지책과 같은 것은, 거기는 날고, 여기는 기어다니는 현상이 되는데 방지책 같은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은 하고 있겠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떳다방은 한 군데에 정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천막을 치고 한다든가 해서 얼마동안만 하다가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을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국세청에서 집중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기가 힘듭니다.
우종오위원
집중 단속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문 잠그고 사라지고 나면 그냥 허탕이죠.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한 번만 했다고 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775개가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작년까지는 700개 업소였는데 금년에 7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종오위원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이것도 결국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 때는 남의 동네일이니 했는데 내 동네에서도 일어나니까 이미 담당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주민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지역에 사는 곳도 300만원대 부동산이 1년 사이에 아까 공시지가는 15% 내외로 올려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로 올렸는데 뻥튀기 식으로 거래시키고 자기는 떠나니까 남는 것은 주민피해가 되고 제반 개발사업이 지장을 받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 앞으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 담당하신 과장님 선에서 무슨 대책이 뚜렷하게 나올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강북구에 거래허가제가 되어서 뉴스 같은 것에 나오고 인상률이나 이런 것이 강북구가 서울시 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결국 그 전에 안 올랐던 것이 올랐다면 좋은 일이고 우리 재산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이나, 주거환경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강북구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금새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니 사실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각하게, 다른 부분도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든지 해서 부동산 단속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큰 바탕의 그림에서 해법을 찾아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호가는 평당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매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매매가 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격을 등기부 등본 갑구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만 그렇지 실제로는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거래가 안 되는 원인이 과장님하고 분석이 틀린데, 과장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본 위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격까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세금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것이거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급등하다 보니까 세금관계가 따라서 문제인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국가에서도 못 잡는 것인데 쉽게 우리 자치구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 좀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맨 끝에 보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예요. 수유프라자 옆에 쌈지공원이 조성되도록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원인중 하나가 이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처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시장 쪽에 여기 보면 거의 다 된 것같이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갖고 왔었는데 측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부합지역은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쪽에 측량을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수유시장 쪽은 거의 끝난 거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로 지정이 되면 측량을 안 해주는데 여기는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설명서에 보면 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면적이나 필지수가 많아요. 150필지에 5만 9,247㎡인데 여기가 다 되었다면 말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기가 현재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안 맞는 지역입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웃음이 나와서 웃었는데, 그 양반이 웃겨서 웃은 것이 아니고, 감사나 행정감사 하는데 업무파악도 중요하고, 잘잘못도 가리고,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의가 더 중요합니다. 박영복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자동차세 면제에 대상자가 몇 대라는 표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위원이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총계가 표시가 안 되어서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은 성의가 없고,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의 성의는 대단하시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해주시면 서로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나무라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조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세무조사 업체가 몇 건입니까? 법인세 세무조사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나 법인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법인을 세무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다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세무조사는 일단은 모든 법인에 다 합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1/2해서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1/2이라면 예를 들어 700개 업소라면 3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도 10% 범위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나머지 90% 선에서는 서면자료만 요구해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인은 2년에 한 번은 서면조사나 실질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더 짙어지는데요. 감사원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세무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인데, 서면조사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입장에 따라서 성실하게 쓸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직접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답하는 쪽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직접조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조사 말고 직접조사를 하면 세금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조사 할 경우 1/2의 10%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과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각 구에 법인의 수, 법인의 자본금 내역에 따라서 1년 간 얼마 이상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 8,400만원을 받았는데, 10월 현재는 50억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224%를 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아주 복잡한 법인이 없습니다. 영세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찾아내는 것이 대도시 내에 시설법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인건비 지급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관계,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하는데 큰 법인 같이 부동산이 많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사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서울시 교육에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교육을 받아오지만 서울시 법인세 하는 총괄하는 세무조사 하는 팀들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남 같은 데 갈 경우 우리 직원들도 파견 나가서 기법까지 배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인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법인에다가 그런 기법을 우리 직원들이 다 배워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백몇%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224%입니다
이기황위원
224%는 전년대비 224%인가, 아니면 추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의 224%인지, 서울시에서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목표를 줍니다. 거기에서 224%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죠? 전년도 대비 몇%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옵니까? 법인에 대해서 통계가 나올 텐데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작년에 23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비슷하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런데 10월 말 현재로는 50억 2,000만원을 부과를 했으니까요.
이기황위원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물론 고생하신 결과라고 보겠지만 직접조사 아닌 서면조사를 하면 불성실하다고 해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저희들이 나갑니다. 추가로 보고할 것은 법인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경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으니까 실제 현장 나가보면 영업하지 않고 문 잠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사를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사업을 법인이 패쇄된다면 법인 패쇄신고도 안 하고, 망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이 휴먼법인이 돼서, 법인 사업등기과에 등기는 해놓고 또 세무서에도 세무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오죽하면 문 닫고 폐업신고도 안하고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기황위원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물론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근거 있는 것은 세금을 과감하게 부과하는데 근거 없는 데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님 이하 세금에 관련되신 분들이 분발하셔야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24억이니, 25억이니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나 회사를 다녀서 명확하게 소득이 밝혀진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에누리가 없어요. 외상도 없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능수능란한 상술에 의해서 세금도 포탈하거든요. 아까 강남 같은 데 다니시면서 기법을 배워 오신다고 했는데 기법을 터득하시고,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도입하셔서, 억울한 사람 없이 원칙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는 김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법인세에 내역은 지금 못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뒷면에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총괄이라고 붙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금년에 68개소 46억 2,600만원 추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말까지고 10월 말까지는 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50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디쯤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두 개 가지고 다녀서 한 세 개쯤 가지고 다니면 찾을 수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는데 60만원 부과되어 있는데 부과된 것이 뭡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신고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가 14건 등등 있는데 등록취소는 왜 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본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등록처리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업무정지는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는 중개수수료를 서울시 조례에 맞게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어겨서 받았을 경우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서를 제대로 기재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은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총 775개 업소인데 직원 2명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역 외에는 도저히 단속을 다닐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봄·가을 이사철에 문제 있는 지역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중개자격증은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중개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등록증을 대여하면 바로 자격증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책임은 대여해 준 사람이 집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군데 민원도 오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헐뜯어서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음성적으로는 그런데, 누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면 저희들이 등록취소를 시킨다든가 자격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도 대강 알고 있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도 얘기는 않겠지만, 서로 감정대립이 돼서 어디가 남의 자격증으로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얘기하기도 그렇고, 서로가 헐뜯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단속이 연으로 몇 번 나가는 것인가, 월로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주기적으로 단속 나가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의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신규등록 들어오는 업무, 이전, 휴업, 폐업하는 것만 처리하기도 지금 직원들 2명이 정신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폐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미아동쪽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미아동 미아삼거리 쪽과 뉴타운지역과 수유역 수유3동에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 단속을 잘 해주세요.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어디인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웃으며)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토지거래허가제이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부분적입니까, 강북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와 뉴타운지구로 해서 미아6·7동 1,218번지 일대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미아4동, 미아5동 70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이행명령 7건이고 그 다음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고 고발조치를 5건을 당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원래 안 되는데 등기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르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등기소에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기소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원래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허가 전에 합니다.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허가를 안 받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허가를 안 받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아니한 이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이용목적이 있습니다. 주거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영업목적인지 농업목적인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경우 그 때는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 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이행명령 7건은 얼마를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시점이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것은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2006년 3월 8일 이후에 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합니까, 그것도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1년을 이행 안 했느냐, 2년을 이행 안 했느냐 그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년이나 갈 수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등기소에서 모르게 해주니까 그렇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거래허가를 득했는데 이용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 1년 미만은 한도액 200만원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 3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는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연도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재산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인가 아닌가를 꼭 알아보고 거래를 해야 되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부동산정보과에만 전화를 해야 압니까, 다른 데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여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2p에 아까 25개구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신다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최우수구로 3억원, 모범구로 1억원을 받으셔서 4억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인센티브 집행내역이 총 7,628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2006회계연도 체납시세 정리 최우수구로 해서 3억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 세무조사가 작년에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해서 4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억원을 받아서 쓸 수가 없어서 각 과에서 사업비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물청소차 구입 또는 보건소 각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른 과에서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번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400만원 정도가 쓰여졌는데 세무과 직원의 수가 59명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큰 것 같아서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제주도를 2박 3일간 2회에 나눠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54명이고, 세외수입은 인센티브를 안 받았지만 상당히 우리구 재정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서 11개 부서 15명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70명이 2회에 나눠서 격려차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식사나 회식으로 하니까 한 사람당 4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 식사로 지출을 하셨는지 궁금했고,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니까 좋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