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 잘못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밀양 시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밀양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시정진단을 위하여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16개 읍면동의 대상업무를 하고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장소, 주요사항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감사계획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건설과장 박철석.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액이 357억 9,410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26억 6,005만 6천원으로서 잔액은 31억 3,404만 9천원입니다. 집행률은 전체 9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입니다. 집행액은 2억 5,1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합쳐서 총 46건에140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8억 2,8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11억 8,9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미집행사유를 보면 공사 중과 현재 집행률을 보면 9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6개소에 당초 사업비가 19억 6,8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23억 2,6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된 사업비를 보면 3억 5,797만 9천원으로서 전체 18% 정도 설계변경으로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원 및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 17일 손진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에 과수원을 조성할 때 개간허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20년 이상 과수원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간허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규제 완화는 실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수재배를 위한 개간대상지 선정시주변여건 및 조건에 부합되면 대상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개간허가를 내준 현황은 6건에 11만 2,429㎡를 현재 개간허가를 처리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3월 18일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지원사업 현황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현재2개 권역에 대해서 사연과 가산권역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합개발사업을 우리시가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개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모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윤호 의원님께서 2008년 5월 20날 국도나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동물사체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직원과도로수로원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 처리를 하고 읍면동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2회 발송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날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관정의 정확한 파악과 방치공 찾기 및 정기 수질검사 등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 수질검사 안내를 위해서, 검사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지하수실태조사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찾기도 현재 28공을 폐공 처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계속해서 2008년도에는 166개소 검사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131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정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극심한 가뭄에 따라서 저수율이 최저가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와 농업용 관정에 대한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류지준설 등 하천수로 해서 32개소에9만 9,640톤의 용수확보를 하였고 소류지를 9개소 준설했습니다. 농업용관정도 10개소 보수했고 앞으로 양수 장비에 따른 전기료는 100% 국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완료는 3건 하였고 현재 검토가 3건 되겠습니다. 1건 불가로 처리한데 대해서는 삼랑진 종합운동장건립건의에 대해서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부지조성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사업비 과다 소요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1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총 저희들 234개 사업장에 사업비 예산액은 18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65억 7,9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1%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저희들 품의금액과 완료금액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총 15건에 하도급금액은 64억9,2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2009년 3월달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1차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심의기 때문에 예산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4건에 예산액은 4억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5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는 총 35건에 예산액은 16억 8,548만 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4억 8,585만원입니다. 35건 전체 설계를 해서 설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2009년도 용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예산액은 5억 6,910만3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2,629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6건은 반영을 했고 2건은 설계용역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건의 공청회를 하였는데 4건 다 전체 노선안 확정에 대해서 실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6건에 대해서, 6건 전체 노선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수산교차로 실시사업은 교차로 개선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건에 대해서 노선안 확정으로 8건, 사업구간 시설내용확정에 대해서 1건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은 농촌의 도로망확충사업으로서 2006년도에서 2010년도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502억 1,600만원 잡았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9년도까지 38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사업은 연차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35건에 국비, 도비, 시비포함해서 135억 3,2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4건은 준공을 하였고 현재 11건은 미준공이 되겠습니다. 11건도 사업 마무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에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32억 6,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1건은 준공을 하고 2건은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미준공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특별기금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12억 2,939만 7,954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631만2,290원입니다. 이자적용률 1%로서 예치기간은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총 25건에 총 사업비가 3,394억2,800만원으로서 200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건에 1억 1천만원으로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금과 당숲 복지회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를 60억 4천만원, 도비를 62억 3,200만원해서 총 122억 7,200만원의 국비 및 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68억 9,100만원, 도비 29억 6,550만원해서 총 98억 5,650만원을 2009년도에는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가 사업비에 좀 감되면서 조금 신청금액에서 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부과현황은 총 666건에 부과금액은 2억 6,641만 3,23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585건에 2억 4,793만 8,530원입니다. 현재 체납금액은 81건에 1,847만 4,700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도세가 체납액이 550만 8,160원,시세가 1,296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일반․전문 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을 보면 총 24개 업종이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61개 업종에 237개 업체, 2009년도에는 368개 업종에 23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2008년과 비교를 해보면 업체는 2개 업체가 감소되고 업종은 7개업종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실태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2009년도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은 22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해서 22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5개 업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74개 업종에 45개 업체, 2009년도에는 71개 업종에 4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8년과 비교를 해보면 업체는 1개 업체가 증이 되고 업종은 3개 업종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건설업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국․공유재산 관련 임대료, 사용료입니다. 과태료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부과는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47건에 5,226만 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11건에 4,398만 1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36건에 828만 5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4.1%로서 최대한 해서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별 체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부과액은 144건에 금액은 1,4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2건에2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5건 신청에 저희들은 경남에너지 도시가스관매설에 3건, 상하수도과 하수관로매설 2건해서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폐공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1개 폐공을 발굴해서 28개는 폐공 복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3개소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와 연계해서 폐공찾기 추진반을 구성해서 폐공에 대해서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현황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서 지하수 검사대상을 보면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 되면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이 20톤 미만되면 3년마다 1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는 30톤 이상이 되면 3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수질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단,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기준이 54개 항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수질검사항목 및 기준은 일반오염 5개소와 특정 유해물질 15개소 해서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허가․신고관정 현황은 총 2,74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수질검사현황을 보면 검사대상관정이 107개인데 검사관정수가 38개, 이용종료 1건해서 현재 미실시된 것이 68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금년내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창원시에서 무안 성덕까지와 무안 동산에서 경부 청도 각남까지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가안 되어 있는 무안 성덕에서, 무안 시가지에서 동산까지 이것은 아직 설계가 미발주되어 있습니다. 설계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 시행을 건의하고 미 발주된 설계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산지방관리청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 제대-무연간 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대까지 1.26km에 대해서는 사업비 118억으로 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나머지 8.5㎞ 중 7.24km는 경남도에서 사업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010년도에는 사업계획검토를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및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 7월 15일로서 현재 총 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서 2008년도 2억과2009년도 6억을 해서 현재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금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 10월 23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사업발주가 10월 26일 되어서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교량개통을 준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사대상 현황으로서는 필지수 6,161필지에 대해서 194만 8,97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했고 현장 확인해서 대사작업을 2010년 4월까지 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2010년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 권역으로서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이 되겠습니다. 단장 사연권역은 1단계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북 가산권역은 금년도 실시설계와 편입 보상이 되고 나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1차 추진에 7개소 완료했고 2차 추진에 초동, 무안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부북과상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북과 상동 추진은 현재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되면 부북, 상동도 전체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면 90년도 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금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추진 지구에 편입토지보상 지연으로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 현황 및 등기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 총 32개 사업장에 보상필지가 383필지에 면적을 보면 총 8만 1,500㎡에서 취득금액은 40억 6,1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등기를 완료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09년도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 현황 및 등기추진 현황입니다. 35개 사업장에 보상필지가 456필지에 면적은 4만 4,267㎡입니다. 취득금액은 26억 3,6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456필지에 대해서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5개 항목에 농어촌공사 본부에 1건과 밀양지사에 4건 항목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배수장 및 양수장 운영실태입니다. 배수장 및 양수장현황은 저희들총 전체 61개 배수장 및 양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 양수장 및 배수장 운영실태를 보면 배수장은 우수기 5월에서 10월까지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소규모 양수장으로서 해당 읍면동수리계 및 마을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계 및 전기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는 자체 적립금, 조금 큰 예산은 시에서 현재 보수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양수장, 배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저희들 좀 큰 현장 연상과 성덕 2, 성덕원 배수장에 비상 발전용 발전기가 현재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1억 5천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은 소규모 양수장으로서 기계설비가 노후된데 대해 저희들 최대한 유지관리비로 시설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예림교 언더램프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추진을 그 당시 예림교 설치를 할 때 두 차례에 걸쳐 하천점용을 부산청에 신청하였습니다만 홍수소통이라든지 점용허가가 부적절해서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시점으로서는 좀 불가하지만 여건변동이라든지 발생되면 교통전문가와 협의해서 램프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삼랑진 가도교 및 철도 건널목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58호선국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부처방문 및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회신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사업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36건에 7억 2,656만 3천원으로서 개보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 자체 유지관리비 및 시자체 사업비를 해서 추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현황입니다. 총 15개소에 사업비 7억 5천해서 국고 2억과 지방비 우리 시비 예비비로 5억 5천해서 15개소 관정을 개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내지구는 총 공사비가 7,618만원으로서 현 공정은 공사완료를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무안지구도 6월달에 공사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제방도로 보도설치사업 추진현황은 우리과에는 현재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훨씬 작게 남았고 집행실적이 또 높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업무성격상 가장 현안문제, 지역주민숙원 민원문제부터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예. 손진곤 위원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 밀양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용두교 현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밖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곡동 밀주초등학교 앞 스쿨존 준공을 한 그 사업장과 그리고 단장면 감물리 손진곤 위원이 말씀하고 있는 단장면 감물리 현장을 현장방문을 먼저 마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장방문 한, 첫 번째 간 용두교재가설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용두교 재가설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 모두 일치해서 공기간을 1년간 당긴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등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고, 또 위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것 보고 만약 가로등에 불이 너무 많이 비쳤을 때 경관등 하고 그 관계를 한번 벤치마킹 갔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100% 경관조명등 그것 이렇게 부착하였을 때 가로등 하고 문제없이 100%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지,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두교 경관조명사업은 우리 시와 또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밀양교량에 처음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경관조명을 발주한업체가 조명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속 점검하고 가로등과 조명관계 전체 기존 주변의 여건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놓은 지역 저가 알기로는 몇 군데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밤에 가서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사업을 발주할 때 우리 담당계장하고 공무원이 사천,부산시에 사업발주단계부터 모든 검토를 하고 그 지역, 우선 지역업체에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발주단계부터 많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용두교 재가설로 인해서 또 경관등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웃음과 야간에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저가 볼 때는 그러므로 해서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저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내년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농촌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을 준비를 잘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특히 저가 지역구로 있는 무안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아서, 또 이 사업 형평성에 맞아가지고 사업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있는 줄 저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이것은 잘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또 기반계에서 만약 잘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건설과 참 대단히 노력 많이 했다, 참 고맙다 이런 찬사를 얼마나 보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밤낮주야로 상반기에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이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다 하면 지역을 떠나서 우리 건설과에서 너무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런 찬사를 듣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2개인데 6개가 탈락되고 16개가 선정된다고 저가 우리 계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농촌개발사업 건을 송백 건을 신청하고 무안 거점면에 대해서 했는데 송백 건은 중앙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은 무안 거점면 소재지가 일단 심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또 중앙 확인반 심사가 오면 그때 저희들 최선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주면 그 대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 결과가 우리 지역에, 만약 거점면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확보하게 되면 저가 볼 때는 참 이 지역의 면민, 시민을 떠나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내용이 그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상생을 해서 어떠한 협의라도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 알기로는 국가지방도 30호선 여기에 가면 저가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30호 무안 성덕에서 무안 동산간 구간에.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미발주되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한테, 이것 저가 알아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저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설계되었는데 그 구간 빠진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호선은 사업설계가 된 구간도 우선순위에 좀 많이 밀려있습니다. 설계 안 된 구간 성덕에서 무안소재지, 동산까지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를 좀 당기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지만 솔직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더 같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 30호선은 집행기관에서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의원님과, 또 그 지역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또 저도 있고 이러니까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기에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간단히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문제점으로 전력공급 중단 시에는 비상발전용 발전기가 없어 실제 배수장 인근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대책으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래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있는 하남, 초동, 무안, 청도면지역은 실지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양수기가 되었을 때 급하게 가동을 해보면 사전점검이 안되어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 사전에 문제 나는 것을 좀 더 당겨서 미리 해주십사 하는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면 저희들 무안 쪽에는 기존 배수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선 배수장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일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기라든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기존 집단취락지역 도시 방제쪽에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했고 다음 단계는 농업용수도, 배수장도 비상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장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을 짚어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공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공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또 공기단축 한만큼 사업주 측에서도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면 행정에서 지도 하는 대로 또 많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오늘 현장방문 했던 감물리 생수공장이나 위험도로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다행으로 여깁니다. 빈틈없이 주민과 함께 해서 정상적으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유는 행정이 융통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에서 시정질문보다는 5분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짚어나가겠습니다. 현실 지목이 정말 과수원으로 2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조그마한 세금관계 때문에 과수원 하는 농가들이 별 생각없이 그냥 지나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역특산물로서 이웃농가는 그 지역특산물인 사과를 재배해서 정말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농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그 특산물이 생기기 전에 했던 단감이나 밤이나 다른 과실을 재배했던 농가들이 허탈감에 의해서 바로 허가 절차 없이 수종갱신이라 생각하고 다른 작목으로 지역특산물인 사과를 심고 나니까 벌금도 맞고 또 안 되고 해서 그에 대해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산림청이나 어디에서 하는 것 그때 당시 시기가 90몇 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전국적으로 특별조치법 형태로 해결책을 모색 하겠다 했는데 그 시기가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에 보면 너무 답변사항이 간단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향후 추진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약한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가현황이 지금 6건, 2009년 10월 현재 밀양시에 6건 되어 있는데 이것 인가 난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인가가 나가지고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저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가를 내었는데 마무리까지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할 겁니까? 지금까지 밀양시가 산림개간 허가에 대해서는 1건도 허가 난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진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개간허가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건은 타당하다 싶어서 6건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면 6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고, 그 외 저희들 지목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적과라든지 몇 개 협의를 거쳤는데 그것은 실제 불가능하다. 현재하고 있는 과수원이 사과도 있지만 옛날에 감나무밭, 복숭아밭 이런 것이 밀양시 전체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도 개간허가 절차를 거치면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간허가가 나서 사업주가 완료를 한 건은 1건도 없죠?완공된 건은 없죠? 완공하기 힘들죠, 사실은.

실제 개간허가 하는 이 허가 건이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면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개간허가가 당초에 전답이 있는, 예를 들면 임으로 있는 것을 전으로 할 수도 있고 도로도 할 수도 있고, 도로가 되면 또 전이 되고 나면 우리 농지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가능하고 모든 절차가 가능한것이 개간허가기 때문에 개간허가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행정절차가. 절차를 거치면 모든 행위 가능한 것이 개간허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거치면 현재 법으로서는 좀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목이 우리가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20년 이상 과수원과수농사를 지어온 사람하고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또 사실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봐서 개간허가가 아주 절차상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씩 특조법에 의해서 10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한번 씩나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불과 1, 2년 사이에 도래할 것 같아서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행정은 또 우수사례를, 선진사례를 답습해야 되고 배워 와야 되다시피 경상남도내에 20개 시군에서 산지개간허가를 내줘서 실적이 있는 것을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서를 공문형태로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낸 내용을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함께 수일 내로 보내시고 난 뒤에 답변내용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또 우리 의원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산지개간허가 이 관계 때문에 밀양시가 행정에 대한 민원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밀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그에 대한 해답과 절차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수종갱신차원에서 단감나무를 베 내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다른 방향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장님한테 간곡히 내가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을 위해서라면 또 지적할 것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지방도 1077호선 당모랭이 사연구간굴곡도로 개선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2009년3월 27일 진단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답변은 못 받았지만 2010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2010년도 아니면 2011년도 내에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요구한 것은 20억에서 3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나 시장 시정설명회 때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당모랭이 그것 전체를 덜어내고 공원도 겸해서 만들고 도로도 펴고 이런 논리인데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자 해서 담당부서 담당자도 같이 나가보고 했는데 저가 얼핏 보니까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이나 중장기 투융자계획에도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경남도에 위험도로개선사업 추진관계로 해서 실무팀들하고 도로사업소 팀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당모랭이 그것을 커트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 실무 팀들이 볼 때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그것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모랭이 그것만 조금 절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법에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있는 것으로 저희들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명 표충사가 있는 사명대사를 찾아가는 길 이런 포장도 하고 했는데 단장 금곡교를 지나자마자부터 해서 전체를 높이는 포장도 하고 굴곡도로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모랭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10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다른 방향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은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하드웨어 쪽으로만 동네마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현실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좀 더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해시켜서라도 나머지 향후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때는 물론 주민추진협의회에서 주가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데 특수, 우수사례를 보고 좀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또 사연지구가 완공되고 나면 가산지구도 되고 또 이번에 우리 산건위원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고생하셨는데 산내지구에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발전지향 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돈만 60억, 70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가로등만 세우고 또 시설만 해놓고 나면 사업에 대한 효과나 파급효과가 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비록 농촌공사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 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과 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얼핏 조금 전에 지정곤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국․도비신청이나 또 내년도 계속사업에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 몇 몇 읍면만 편중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또. 과장님이 건설과 전체를 펼쳐놓고, 물론 건설업무가 경지가 많은 곳에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겠지만 조금 시의원이 없는 읍면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혹시 추경 할 때라도 좀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손진곤 위원이 지적한 국․도비 계속되는 읍면에만 편중된다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또 우리 도의원이 도의 사업비를 받아주면서 어디 좀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수년 동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삼랑진이기 때문에 여러 수차례 삼랑진읍사무소에서, 그리고 삼랑진이장단협의회에서 지금 양수발전처 부지로 되어 있는 생수공장 옆에 하부댐 위에 돌산을 깬 아주 부지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 엄청 안태공원이나 그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양수발전처에 건의를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충 계획 잡은 것은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저것이 그 당시는 한전으로 되어 있다 민자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지금 무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삼랑진읍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나 우리 자체사업의 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아주 소수로 남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여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은 잡혀있습니다만 우리 계약금액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액이 계약금액입니까?

집행액이, 계약 품의금액이 잡혀 있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계약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보통 몇 %에 계약이 됩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면 87.7% 정도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이고 사실상 입찰금액인데 지금 용두교 경관조명 설치만 해도 96.6%에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설계변경이있어서 사업비에 투입을 했겠습니다만 그 설계변경 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보면 계약금액에 보면 2천만원짜리도 1,999만 5천원에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5천원 남은 것도 있고 자체사업에는 보면 조동-남산간 도로확포장, 그다음 우곡-만어사간 도로확포장 이런 것은 9억짜리가 9억 전체에 100%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다 활용을 하고 사업을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상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다른 사업은 또 계약금액에 맞춰서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9억 전액을 지급했고 5억 전액을 지급하고 1억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다른 사업의 모든 것 썼겠지만 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에서 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질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드렸는데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조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 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면 저는 모든 사업추진은 우선적으로 사업발전이 되는데 보상관계라든지 주민민원을 좀 처리해 주시면 사업이 빨리진척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상관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고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처럼 지금 모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민원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의원들한테 아무런 보고가 없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인지, 보상협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고는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그 마음처럼 모든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구 의원들을 이용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상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안기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59억 8,869만 7천원, 집행액이 186억5,668만 2천원, 잔액이 73억 3,201만 5천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지역개발에 연구용역비4억 8,788만 7천원에서 집행액이 2억 2,886만원, 잔액이 2억 5,902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리지역세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용역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주거화경개선사업보조에 예산 36억에 잔액이 6억 8,751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까지 삼문2지구, 내이3지구, 가곡3지구 등, 그리고 기타는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억 5천 중에서 집행을 12억 1,151만 4천원하고 3,848만 6천원 남았는데 11월달에 집행을 1,189만원하고 집행잔액은 2,6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복원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6억 4,300입니다. 당초에 6억 4,300인데 환경부에서 5월 11일날 20억이 추가 배정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시 보고를 해서 환경부에서 타사업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을 하고 우리 2회 추경때 국비 20억원 다시 삭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35억 7,150만 9천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공사하고 보상금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남산업단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200만원에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25만 6천원있는데 이 부분은 하남산업단지의 진입도로설계용역비 1억원이 지금 현재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7천이고 지금 현재집행은 4억 4,933만 6천원, 잔액이 3억 2,06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상협의 중에있는 게 1건 있는데 2억 5,676만 6천원, 나머지 6,389만 8천원은 금액이 1건 처리하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6억 8,714만 9천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은 11억 4,428만원입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용수개발하고 폐수처리사업비를 연내에 전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해천생태복원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6억 4,300 중에서 국비 20억원은 타사업장으로 전용을 하고 2회 추경 때 삭감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방도로 보도설치사업에 12억5천 중에서 잔액이 3,848만 6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재비로 집행해야 될 게 1,1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3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6억 7,533만 천원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보상협의 중에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을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용수공급, 그리고 폐수처리시설공사에 잔액이34억 3,270만 8천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전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대평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도로개설 1,035m를 하는데 이중에서 당초에 3억6,302만 천원인데 변경은 4억 5,469만 6천원으로서 증액된 금액이 약 9,100만원 정도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사유토지 미편입을 위한 법면에석축 설치를 추가로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시설안전시설물 가드레일 315m 추가설치관계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에 5억 8,639만 5천원이고 변경이 7억 4,097만 8천원입니다. 증액이 1억 5,400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유토지 미편입으로 인한 법면 보호공 설치와 농지진입도로 석축시공 추가 시공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은 당초에 27억 2,048만 9천원에서 29억 7,130만 5천원으로서 약 2억 5천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호수공원 담수능력이당초에는 1만 2,000톤 이었는데 지금 3만톤 규모로 확장을 했고 그 제방에 그라우팅을 추가로 시공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문지구 제방도로 보도설치는 당초에 5억 9천에서 6억 5천으로 한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수부지 연결계단에 목재로 추가로 4개소를 설치를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 14억 5,890만 천원에서 14억 9,262만원으로 3,371만 9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로 연장시공 36m, 기존 농업용수관로 이설 12m, 기존 오수압송관로 이설 38m의 물량증가로 인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당초 9억 6,500에서 12억으로 약 2억 4천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횡단 박스 57m와 폐수 차집관로 이설 758m, 중계펌프장 차폐조경 1식을 해서 물량 증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에 대해서는 미정비 노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희망근로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밀양대공원조성과 관련한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검토와 공동묘지로 인한 야간 이용객이용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전에 이장을 검토했었는데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비 과다소요와 그리고 이후에 부지 활용방안 강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었는데 이후에 좀 더 이장의 필요성이 있고 그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까지는 지금 대공원하고 공동묘지 사이에 큰 나무를 식재해서 차폐 수목식재를 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가능여부와 환경피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승인신청서에는 당초에 명시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고 또 환경컨설팅을 통해서 최신 환경설비를 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감시해서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시 사업완료 후에 미분양용지가 남을 때 재정부담책임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분양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한내 분양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분양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제반지원책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무안-내이간 지방도확포장공사하고 제대사거리에서 마암터널까지 연결하는 산업단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 인근에 교통인프라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28건에 145억인데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은 104억 7,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16건 되었고 공사 중과 단 보상협의 중인게 12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건이 타지역업체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진주시에 소재하는 용암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본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창원에 있는 새미래건설에 낙찰이 되었는데 하도급은 밀양에 있는 창신건설, 빛샘건설, 대광건설에서 각각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34%, 2009년도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사포산단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거제시 소재 남원건설에 낙찰이 되어서 하도급은 밀양에 있는 중앙개발, 삼성환경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51%입니다. 사포산단 폐수처리시설공사는 사천시 소재 건우개발에 낙찰되어서 하도급은 밀양에 있는 태원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진도가 71%입니다. 14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5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으로 35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은 2007년도에는 사포산단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실시설계 1건에 8억 3,580만원을 했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전체 7건에 집행은 14억2,652만 1천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해천실시설계 용역은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9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전체 13건 중에서 집행액은 6억 3,688만 8천원인데 이중에서 반영이 11건이고 용역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 중인 것은 하단부에 밀양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이것은 해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천 복원사업하는 구역을 시설로 결정을 해야 다음에 사업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관된 업무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재정비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다음 달 초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것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해천생태하천 추진협의회는 9월 16일, 9월 24일, 10월 23일 3회에 걸쳐서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었고,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전체 주민설명회를 JC회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 공청회는 6월 11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및 국회의원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형 국가산업단지 추가조성입니다. 사업명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이고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 사업량은 342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약 5,9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태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나노관련 연구기관과기업체와 MOU체결,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를 부산대학교 내이캠퍼스로 이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재정부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의 장기임대형 국가산업단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 29만 9,258㎡와 분양 16만 1,300㎡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임대는 약 25%, 분양은 64%가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 및 임대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전체 33건입니다. 이중에서 공사가 23건, 보상이 9건, 용역 중이 1건인데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은 21건, 그리고 시공 중, 보상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의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사포일반산업단지에 농협에 5억원을 예치를 하고 적용이자율은 5.1%가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2천원은 보통예금으로서 이자율은 1%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7건에 총 사업비는 1,50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6건에 115억 3,750만원을 기금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는 보면 국비는 아마 하남일반산업단지가 15억이 되었는데 14억 정도로 1억이 줄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고 도비는 일부 해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문제방보도 설치 이런 부분은 일부가 좀 줄어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는 지금 현재 도 관련사항은 11월 19일날 고시가 되었고 시는 11월 26일날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형도면고시는 12월 3일날 고시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은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1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도에서 승인이 나면 3월달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현황은 57건인데 매수결정도 57건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현황은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9건이 매수한 현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건이 매수가 되고 금액으로는 29억 8천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9월 17일날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편입토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대책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일본에 있는 선진 산업체에 12월초에 견학을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선진 산업체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구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월 30일날 제7회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통과할 때 한 3건 정도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11월 26일날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고시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승인 및 고시가 되면 편입토지 협의취득을 하고 내년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내 골프장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가 2008년도 4월 29일날 났는데 아직 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작년에 경제위기문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분묘이장문제 이런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10월 6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이 부분도 분묘이장문제, 그리고 사업자금 확보문제 관계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필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는 안길 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교동에는 토끼바위 보존요구 했는데 이것은 토끼바위 보존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6㎡는 도로에 편입을 시켜서 잔여토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잔여토지가 발생되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은 59개 노선인데 사업비가 613억 8천만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8년간 추진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 하던 내일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이3지구까지 그리고 세광아파트 주변인 삼문3지구, 그리고 삼랑진읍사무소 주변 삼랑진1지구를 신규로 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좀 예산이 작게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요구했던 108억 1,200만원이 지금 현재 다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같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32개소이고 주거형이 23개소, 산업형이 6개소, 관광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내이도로 개설공사 성당 앞 교차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내이동 일급정비공장에서 성당 앞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당 앞 도로를 낮추고 또 내이도로는 거기에 접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54억입니다.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7억이고 추가적으로 37억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17억 부분은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약 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보다도 조금은 지체되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사포산업단지 내에서 사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토를 자기들이 사업추진하고 있는 창원대산과 김해 진영에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체되는데 이 부분은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리고 기 분양되고 임대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을 해서 공장을 건축하는데 지장 없도록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43페이지부터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현황 및 등기추진 현황은 전체 44개현장에 1,192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보상금액은 20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도시과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가 머리에 입력을 다 못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및 대책에 보면 2007년도까지는 한 서너건 밖에 안 되었던 것이 2008년도에 16건이 올라왔고 올해에는 10건으로 매수청구가 늘어났고 시에서는 전부 매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6건 중에 4건만 매수를 하였고 올해는 10건 중에 1건도 매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매수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전체 57건 매수결정현황 중에서 매수현황은 26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실적표기가 지금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건수로는 9건, 면적으로는 738㎡, 금액으로는 4억 4,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57건 중에서 35건이 지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22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금액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매수결정을 한 게 있다 이겁니까?

예. 2009년도에 지금 매수결정을 10건 했는데 이중에서 매수현황은순차적으로 지금 위에서 부터 신청 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신청된 순서대로 지금 9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면 9건을 매수했고, 9건을 매수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만 표기가 안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죠?

예. 저희들 이것 작성할 때 이 부분 2009년도 실적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정사무자료 설명도 잘 듣고 또 현장에 가서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4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이래가지고 산업단지지구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사포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저가 보니까 사실 분양은 11필지 중에서 6필지되니까 한 64%가 되었는데 임대는 37필지중에서 11필지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산업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그런 업체들 한테 이 공장을 설립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산업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가활성화 된다는 판단에서 이 임대산업단지를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MOU체결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중에서 지금 분양을 16만 1,300㎡는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임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기존 제조업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기간이 경과되므로 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므로 해서 또 자산이 증대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는 좀 저조한데 우리 시에서도 일단 계획된 분양면적 만큼은 다 분양을 하고 이게 필요하면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키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서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임대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임대물량도 전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11필지 중에서 6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1필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8,024㎡인데 현장조사까지 다하고 했는데 이달 말쯤 되면 또 1필지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빨리 분양임대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시정연설에서 엄용수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 사포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포부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한 결과 그럼 만약 이게 분양은 잘 되는데 임대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과장님 무슨 있기 때문에 임대를 회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하시는 분이 분양을 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위기다 보니까 창업하는 그런 분위기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으니까 경기만 활성화되면 이 임대면적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양은 이러니까 65% 정도 되고, 분양을 하려니까 선호도가 있고 임대는 이렇게 안 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좀 강구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 이후에라도 이렇게 분양이나 임대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 시민들에게 임대분양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공개가 되면 위원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오고 그렇게 큰소리 쳐가면서 이렇게 한 사업이 지금도 마무리 안 되고 저 좋은 조건에서, 접근성이 대한민국에서 이 동남권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안 되었을 때 타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그래서 저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임대가 만약에 물량이 많이 남았을 때 분양하는 방법을 건의해서, 분양을 하면 혜택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하실 때에 해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다시 반납한다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주시고, 전년도이월사업에 1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내이도로개설사업이 그 위치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이도로개설사업 위치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이동 다비치안경점에서 신선탕 밑에까지 올라오는 겁니까?안 그러면 맨 처음 본래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것이 먼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단장 삼거지역하고 산내 남명지구에 주거․관광휴양형을 2개 했다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허탈해지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개선책이 있는 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예산은 6억 4,300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올해 5월달에 20억이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억을 추가로 지금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20억을 주면서 올해 내에 집행을 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환경부에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존 공사 중인 현장으로 이 예산을 9월 1일날 12억 2,500하고 10월 28일날 7억 7,500만원 20억을 다른 지구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2회 추경 때 우리 시에서는 삭감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이 삭감한 것만큼 추가로 우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로 좀 배정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내이도로개설사업은 이게 위치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급정비공장에서 성당 앞으로 가는, 교동타워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내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 앞 도로를 시가 장애되는 부분을 낮추고 또 이 교동타워 뒤쪽에서 그 도로하고 접속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12월 2일날 입찰예정이기 때문에 그 입찰이 되고 나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한 것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도 수립을 했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은이게 수립이 되면 바로 사업도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이고 이후에 그 지역에서도 새로 주택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고 만약 이런 게 별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지고 할 때는 계획된 대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계획수립이 된 지역인데 이게 조금은 계획만 수립해놓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다보니까 시민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이동 다비치안경점에서 신선탕 밑에까지 남북으로 도로 개설되는 것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그 부분이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5대 의회가 성립되어서 입성을 해서 맨 처음 에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적 불부합지역이 되고 난 뒤로 자꾸 미뤄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처럼 집회를 하고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저한테 묻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과 같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했다가 발표를 했던 산내 남명과단장 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이동 다비치안경점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아직까지는 예산사정상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격려의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곁들여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담당자님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상을 받았다고 해서 짐이 더 무거워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아! 밀양하면 재해 없는 지역을 자부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집단민원,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6건 중에 4건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유가 무엇인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불가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가한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3건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나 산동농협 미곡처리장 앞에 교량설치건의는 내용만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처리불가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4대강 살리기사업 여기에 관계되는 3건은 4대강 살리기는 국가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실상 판단할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사도 국가에서 바로 지정한 그 감정사가 해야 되지 여기 주민들이 요구한 감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일규 외 97명이 건의하신 것은 올해 딸기를 심어가지고 내년까지는 수확을 해먹자 하는 그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도 올 11월달부터 바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농보상 이것은 하원오 외 324명이 건의한 영농보상 건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점용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영농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여러 번 법령개정도 건의를 했고 중앙에다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영농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관에 가서 선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산동농협미곡처리장앞 교량설치에 관하여는 올해 저희들이 금천교를 그 위에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위에 금천교를 새로 재가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달라 하는 것은 100밑에 가보면 흄관으로 그때 임시로 다닌 이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100m만 위로 가면 교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짧은 하천에 또 교량을 가설할 수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삼랑진에 계시는 주민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 보상 가지고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가지고 여태껏우리가 생계도 유지해오고 했는데 시에서는 1동 하우스 철거를 하는데 천만원을 준다. 그리고 또 어느 주민의 전화를 받고 가봤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인가 표시를 해놓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삼랑진에.

예. 가봤습니다.

가 보셨을 때 과장님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재 감정사들이 이 근래에도 한 것을 자기들이 감정을 할 적에 감정사들이 차등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부터 기존 하우스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하고 이 근래에 꼽은 하우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금액에서 나중에 감정사들이 차등을 주는 것으로 저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사들이 현장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금액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연기를 해달라고 한국토지공사에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일이 지체되고 나면 추가로 한 것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보상금액도 차이가 나도록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은 거기에 여태껏 의지를 하고 왔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발생 및 처리계획에 보면 사토량 처리방안으로 농경지 리모델링2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준설토를 농경지에 투입하는 내용 같은데 강의 준설토가 여기에는 모래와 일반 흙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흙의 경우 농경지에 투입하면 농경지에 제대로 맞아지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지금 4대강의 골재는 아직까지 4대강 중앙본부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4대강 본부내용이 틀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용이 틀리고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 준설토량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어디까지를 골재로 보고 어디까지를 흙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물량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는 우리가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골재로 표준 통과하는 그 규격에 맞는 대로 하는 같으면 저희들 밀양은 골재가 728만㎥ 이래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는 전체 준설토량 2만 8,000㎥에 대해서 다 골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산청하고 지금 현재 공문지시 오는 것은 우선 입찰을 먼저 봐가지고 골재를 살 사람이 없는 그 흙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넣고 골재로 팔아지는 것은 현장에서 팔아라 하는데 그 내용도 현재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골재이 내용은 앞으로 지금 현재 위 중앙에서 방침 주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여가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받은 것은 그 앞에는 사실상 골재 원석대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골재 원석대는 납부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720만㎥의 골재 원석대를 치는 것 같으면 약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골재 원석대는 납부 안 해도 좋다 하는 투로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4대강 사업 밀양에 유익한가'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약간 적어봤는데요, 준설토의 처리는 흙의 성분을 잘 보아서그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성분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논에만 갖다 넣는 다면 우리 농지를 더 못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고 좀 더 신중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강 하천부지 경작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우리 장태철 위원께서도 그 지역구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삼랑진의 민원을 어떻게 우리 양순자 위원님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특히 번영과 안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끼리 잘 협의가 되어서 어떻게 했든지한달에 몇 번씩 MT를 해서 국․도비신청도 보니까 110억 가까이 해서 많은 업적도 남겼고 특히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기쁨과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2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민과 특히 읍면동에 다니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 가로등사업 이 문제를 갖고 이랬을 때 그동안 여러 차례 읍면동에서 안 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지역에서 안 되었다 그 문제가지고 건의도 많이 들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랬을 때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이 사업물량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우리 담당부서에 가서 또 담당계에 가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지, 읍면동에서 물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저가 2년 동안 있을 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불평불만 없이 잘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저 지역구가 무안이고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하천 유수지장목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고사동 근처에 저 농장이 있고 거기를 볼 때 갯버들이 1년에 자라는 것이 우리가 학술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밀양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토층이 아주 거름지고 또 시설농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올 한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천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계획을 세워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림돌이 되어서 과감하게 실현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게 만약 우리 재난관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만약 이 갯버들이 팔꿈치 정도 일 때 캐내려 하면 하루에 02 중장비를 가지고 사업물량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손가락 이만 하던 것 1년에 우리는 농업도시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유수가 전부 질소질, 퇴비물 먹고 있는데 그렇게 1년에 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1년에 몇 센티 자란다, 얼마 큰다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것이 우리 허벅지같이 컸을 때 이것을 제거할 때 경비들어 가는 문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재난이 있을 때 불이익이 있을 때 우리 밀양시는 엄청나게 많은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대책이 없으면 아주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다른 사업도 국비, 도비 확보해서 제방도 튼튼하게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갯버들 이것에 원만하게 강구대책을 안세우면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보상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우리 시 농민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시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버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밀양에 한 2, 3년 동안 태풍하고 큰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하천마다 갯버들하고 갈대하고 지장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같으면 하천을 만㎡, 3,000평 이상 건드릴 적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로 실제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하천 재해대책을 해가지고 장비대를 사실상 확보를 조금 해놓았는데 올해 재해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장비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장비를 읍면으로 배분을 시켜가지고 우선 읍면에서 제일 필요한데 부터 유수지장목 제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장비대 금액이 얼마 남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아주 재난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갯버들 자라는 것이 타시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밀양은 1년에 자라는 것이 손가락만한 것이 1년 지나면 팔뚝같이 자라고 있고 3년 되면 이것이 큰 태풍도 없지요, 한 3년간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급속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 나중에 되면 이것 제거하는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든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저는 말합니다. 다른 큰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인 이런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밀양시가 요구를 한 사업비 전액이창녕의 반 정도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창녕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상부에서 지시가 오기를 4대강에 연결되는 1 지류 하천, 1지류 하천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창녕은 1지류 하천이 몇 개가 되는 지, 다른 시군의 그것은 타시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이 4대강 살리기사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밀양․창녕이 서로 비교해서 또 빠진 것이 있으면,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상호보완해서 하시면 이번 기회에 좋은 지역개발의 발전에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듣기로는 창녕이 약 7천억이 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건의했던 주요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지방하천정비건의사업도 있지만 마라톤코스도 있다고 했는데 마라톤코스는 이 자전거도로 이것입니까? 겸해서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라톤코스를 지금 시장님이건의하는 것은 상남 예림교에서 밀양강을 거쳐가지고 하남 수산까지 거기가 21km가 나옵니다. 그것을 왕복으로 하는 같으면 42km기 때문에 마라톤 정규코스인 40.195km를 저희들 만들려고 현재 하남제방에서 부터 상남 예림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코스는 42.195입니다. 과장님 단단히 아시고,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는 주로 초동 그 길입니까? 자전거도로는.

현재 여기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낙동강주위에는 다됩니다. 낙동강주변에는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도로가 다 있고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욕심내어가지고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3m, 산책로 3m를 해가지고 전체 6m 내지 7m를 마라톤코스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부산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되 낙동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곳에는 우리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서로 공유를 하시면 좋은 길이 있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고 가로 등 보안등 사업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보안등은 많이 줄었는데 가로등은 또 조금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 전기료는 결국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주는 것 맞죠?

예. 저희들 시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장면에도 그렇지만 너무 과욕을 부려서 어떤 동네는 대도시처럼 환하게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락은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하게 있는데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분석을 해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기고 되도록이면 보안등을 할 수 있을 때는 보안등을 하시고 또 줄일데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앞으로 추진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건설과, 도시과에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과 자료에도 보면 16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과 지급금액 그러니까 지급금액 같으면 계약금액인데 이 계약금액 부분을 잘표기를 했습니다만 요고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이나 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나 펌프보강공사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액과 지급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계약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다 썼을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따른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액에서 계약금액 외 집행잔액남은 것은 모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좀 표기가 되었더라면 위원들이 더 해석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 자료 때부터는 조금 더 한번 위원들이 해석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수사례도 많은 부서입니다만 오늘 맨 마지막 순서가 되어가지고 저녁식사도 걸러 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임해주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