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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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10시04분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혁철 주택과장 고한석 도시개발과장 김수인 건축과장 박용우 공원녹지과장 박귀원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0시06분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

10시40분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건축과장, 균형발전추진단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하고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고자료의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쪽부터 시작되는 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보고내용들과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7쪽부터 시작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특히 미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노후된 건물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원주민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서 다시 살거나 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대대적인 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원주민들은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될 텐데 그 공동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어서, 심하게 표현하면 물갈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형편이 어려운 동네이고 환경은 어렵지만 정을 나누고 살았던 분들이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마다 각각 규모도 다르고 세대수들이 다르지요. 지금 하나씩 보면 1번, 미아제9-1 주택재건축부터 쭉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세대가 892세대, 1,000세대가 넘는 데도 있고 몇 백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는 동을 몇 % 이상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30% 이상이라든지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거기에서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집을 자주 사보고 부동산중개소를 자주 다녀봐야 ㎡, 너비가 딱 머리 속에 올 텐데 그것이 그려지지 않아서 보통 몇 평, 더 이상 못쓰게 되어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40㎡이면 몇 평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한 13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너비는 실 평수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12평, 13평이 전용면적입니다.

최선위원

국가시책에 반해서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평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전용면적이 12평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쓰여서 더 포함되는 평형까지 되면 17평이 될 수도 있고 18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차장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강북구에서 그럴 수 있을 만한 권한도 사실 없을 테지만, 어쨌거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정하시고 중간에서 협의를 하시느라고 실제 조합이 꾸려져 있으면 조합원들과 시공사나 실제 원주민들간에 협의·조정 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용면적 12평, 13평 이하를 짓게 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강북구에 그런 너비의 임대주택이 지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도 주공에서 지어 놓은 것들이 강북구 번3동에 많잖아요. 그것이 아마 초창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때, ’90년대 전후해서 지어졌던 아파트들인데 이것이 실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웬만한 통계들은 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거든요. 독신이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내시기에는 아담해서 괜찮을 수 있겠는데 실제 일가를 이루어서 가족을 이루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아서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원래 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분양이 되면 웃돈까지 얹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원주민들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분들은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사실 열리지만 세입자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살든가 아니면 이주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전전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파트 새로 지어줬는데 왜 이주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여태까지 지어지는 것 보면 14평, 15평이라고 하지만 전용면적은 7평에서 8평, 그나마 1-1구역이었던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 정도가 요즘에 지어져서 전용면적 9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좁다고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조합원들 내지는 조합과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분들 원하시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공동체를 일구며 살았던 분들이 다시 강북구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강북구가 힘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강북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임대주택을 기준안에 맞게 세대수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대들이 실제 살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목소리 높여주시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에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체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평형을 넓힌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인 것인데 아마 면적이 넓어지면 들어갈 때, 다른 민간주택에 비하면 소액의 보증금이긴 합니다만, 보증금도 면적이 넓어지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잖아요. 월세도 또 많이 받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면적이 넓어져서, 민간에서 지어지는 분양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비하면 형편없이 좁긴 하지만 임대주택 중에서는 조금 넓어지면 월세도 높아질 것이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가 살려지려면 월세부분과 관련해서 더 추가 부담하게 되어서 또 못 들어오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다 공염불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들이 나와서 최소한 강북구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래 살고 계셨던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평형까지 신경 써서 협의해 주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치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건건별로 다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단계인가요, 민원은 몇 건인가요, 민원인들은 만나셨나요, 가장 많은 민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힘든가요,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서 통으로 묶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등 돌리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가 감사오기 전에 미리 근거하는 법조항이나 영이나 조례를 다 살펴보면 좋을 텐데 제가 못해서 무식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에 보면 ‘의무관리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를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그런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의관리대상은 저희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립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는 행복혁신 선정과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7건을 추진해서 개정건의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네요.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설시설물, 중간에 건축과로부터 제가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시설물의 담이 넘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골목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가서 치우려고 해도 그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사설시설물이 자기네 마당으로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그 부분도 작년도에 제가 “굉장히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동장님들이 아무리 순찰을 돌더라도 그런 부분을 구청에 보고도 안 했어요. 마침 그래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이것 위험시설물입니다”라고 했고 또 진단하면서 시일이 약간 지나다 보니까 담장이 넘어졌어요. 그것이 자기 집 마당으로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골목 도로에 넘어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또한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조치하고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치우려고 했었는데 건축주가 인접 건물하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도록 강제적으로 막아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특별조치로도 불가능합니까? 지금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 벽산아파트 주민들 및 그 주위분들이 골목 도로를 통행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담이 일부 넘어져서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박스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박스까지 골목에 다 꺼내놓고, 어차피 거기가 이미 지저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박스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조치로 해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장 소유주가 인접공사현장으로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아마 지금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그것이 이 다음에 인근 건물주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놓고 일단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담 허물어진 주인이 행정소송을 하면 구청에서 패소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소송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 도로관리부서와 상의해서 혹시 도로법이라든지.

김동식위원

법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개인의 억지 논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같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건축과에 많이 접수가 되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소음부분은 환경과에서도 관련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어제 환경과 감사했을 때 환경과에도 이미 제가 분명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건축과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도 확인하겠습니다. 소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소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펼치는 구청 혹은 지방의 군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근 구인 성북구입니다. 조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것이고,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정으로 인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누렸느냐, 5년 사이에 240%의 효과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당연히 혁신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정책적인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런 효과를 누리다 보니까 타구에서 모범사례로 인정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대구 달서구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성남시도 우리 인접 구에서 배워간 거예요. 우리구도 소음조례를 제정해서 공사장에 1,000㎡ 이상은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우리 구민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좀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공사장 소음실명제, 즉 건축주가 우리는 자율적으로 실천하겠다, 소음을 최대한 줄이겠다,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건축주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양심껏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그렇게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한 인근 주택가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바로 이웃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과 담당직원들 현장에 내보내시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서로가 얘기하겠지만 담당직원으로서, 일반사람으로서 평범한 상식에 의해서 ‘이 부분은 옆집의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외부전문가와 함께 진단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이고, 외부진단가 없이도 일반사람이나 혹은 건축 담당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의 건축으로 인해서 이 옆집이 피해를 본 것이다’ 그렇게 육안으로 좀 선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민원 발생하면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건축주하고 그 민원인한테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 건물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더라도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2m가 넘고 아니면.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처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균열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균열피해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판단하더라도 피해가 간 부분이 있는데 또 전부터 있었던 균열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피해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한 차이, 보수라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줬든 안 줬든 옆에 인접되어서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보수 또는 보강토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진정하시는 분한테 보수·보강을 꼭 해 드리겠다는 약속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진정인한테는 그렇게 답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실 때 직책을 말씀 안 해 주시면 기록상 어느 분이 답변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는 항상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누구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기록이 되지 제3자가 얘기하면 직원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억지 논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민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실한 상황증거가 있을 때의 조치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된 민원을 예로 든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민원이냐, 옆집에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미리 ‘저희 집이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짓다보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 지을 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물도 짓기 전에 피해자는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다 예상하고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나서 확인하면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우리 담당직원이나 기타 관련된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건물 짓기 전하고 짓고 난 후에 옆집 피해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구청입장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원만히 해결해 주십시오’ 행정지도 그런 정도의. 그렇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 주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럴 때 건축주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해결해 줘야 준공검사를 해 준다” 이런 정도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정민원이 건축과에 제출된 것이 총 10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균열피해에 대한 것이 총 15건 정도 제의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물론 공문상이나 행정적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리자나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해결하도록 계속 종용해서 금년에 제출된 15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승인 전까지 해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업무는 많고 우리 직원들은 부족하고 여러분들 고통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똑같습니다. 힘드시더라고 분발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설계사무소 많이 관계가 있지요?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는 건축과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그분들 개인이 통과시켜 주겠다,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곳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글쎄, 그 이야기.

김동식위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건축과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몇 개월, 아니면 영업허가 취소 이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받거나 진행중인 건물에 대해서 허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 됐었던 것은 저희가 법적인.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건축설계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건축설계사무소는 반드시 우리 강북구청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았잖습니까?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평범하게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는 주민이라면 저는 A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의뢰를 하겠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설계의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급한 마음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다른 B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격이 비슷비슷하다면 A건축사무소에 맡기겠지요. 그런데 거의 배 이상 차이난다면, 내가 건축하려는 입장이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가격 싼데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A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인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더티(dirty)한 플레이지요. 자기 설계사무소에서 안 하고 남의 설계사무소에서 하니까 방해한다 이런 건축설계사무소는 진정으로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일을 제가 듣고 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김동식’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구의원이 세차장 허가 나지 않을 상태를 법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뇌물을 주었을 것 같다, 공무원들한테 뇌물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건축설계사무소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건축설계사무소 없어도 우리 강북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의원이 민원 열심히 해결해 준 일이 죄입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내가 처리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국·과장님한테 부탁할 때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도와줄 수 있는 도와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처리하라고 국·과장님한테 부탁합니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설계사무소 없기를 바라고, 있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타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저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합니다. 강북구가 아파트화 되고 또 죽어가는 도시 같은 여건이 되고 어떤 베드타운화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들하고도 아파트벽 쪽을 상업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도로변에 상가를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보면 도시디자인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주택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들을 건립할 때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도로나 동네가 죽어가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저층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구는 현재 전 세대수로 환산해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구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고층아파트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고급형 저층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층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 건물의 철거부터 이사, 또 새로 짓는 건축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담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고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서울시에서는 디자인본부가 생겨서 건물 건축허가 전에 미리 건축심의때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는 같은 형 아파트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건축심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디자인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하고는 다른 느낌이라고 보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좋고 고층을 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1, 2, 3층 정도는 상가로 하고 그 위층으로는 주거시설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도로변만은 그렇게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도 담치고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도로가 되니까 도로도 죽고 동네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 도시디자인팀이 생긴다면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라도 골목길이 죽지 않는, 동네가 죽지 않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뉴타운사업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형 상가아파트를 유도시키고 있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 쪽에도 상가를 어디 위치에 어느 비율로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가는 가장 상업성이 좋은 도로변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로변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가 심의 때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건물은 적극적으로 유도시켜서 다양성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보통 25%에 불과합니다. 75%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에 많은 돈을 더 들여야만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없을 때는, 또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돈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땅, 자기의 집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나중에는 전세로, 월세로 폐망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스러운 재개발, 재건축인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나. 현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어느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거주민이 자기의 권리를 남에게 팔았을 때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 철거비와 이사비, 신축공사비 여러 가지 건축으로 인한 관리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현재의 대지 가치로 봐서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몇 억원까지 보태서 입주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구청에서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와 연계된 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민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격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매매는 그간.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도 고쳐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살 수 없으니까 미리 임대아파트를 줬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돈으로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자기 터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과에 보면 변상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04년부터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항공촬영기술이 발달돼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체납이 많아서 그것에 따른 징수대책을 상습하고 고액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249건에 5억 5,000만원하고, 자동차 52건에 4,700만원어치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안내문으로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징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신발생 무허가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1, 2, 3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건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몇 번을 내면 표기만 되고 관리만 하는 여건이 되는지,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건축물에 한해서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나머지 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계속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옥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 5번만 내고 나면 계속적으로 허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사실상 양성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양성화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정수민위원

일단 단속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관리대상은 되지만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양성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은 크게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누구든지간에 위법건축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5번 이행강제금 물고, 그리고 그대로 그 무허가를 인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역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5회 이후에 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 지침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법에 명시된 부분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85㎡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기 때문에 대부분 옥상에 증축을 해서 큰 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요, 국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건축법을 좀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면 어느 누구나 서너 번 이행강제금 내고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5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아래 1, 2, 3, 4층은 주거용으로 하고 5층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나는 부분들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몇 층까지 해서 1층을 더 올리는데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있지요? 연립입니까, 다세대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660㎡가 넘으면 연립주택에 해당되고 660㎡ 미만일 때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일 위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려면 다세대입니까, 아니면 연립입니까? 다세대주택 몇 층까지 허가대상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5층까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낼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4층까지만 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하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사용했을 때 4개층을 주거용인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면 4층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5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강북구에는 약 30여채가 있습니까? 강북구에 이러한 건물이 몇 채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여세대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만들면서 한 층을 더 증축시켜서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일반주거용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타 자치구에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점검시에 적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검이 끝난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사용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30여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이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놓고 전부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구청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같은데 무허가건물 중에 종교단체시설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교시설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면 사찰이나 일반 교회가 몇 건씩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찰인 경우에 불상을 보호하는 시설도 있고 또 교회인 경우에 주거용 3.0㎡이니까 이것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것은 건축물에 같이 포함된 주거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화장실 등 해서 종교시설의 무허가건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시설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벌과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상을 모시는 그런 건물도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불상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이러한 종교시설에 있는 무허가건물 또는 부속건물 이런 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한 10여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또 불명예스럽게 종교시설에 그러한 것을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건물이 앉아 있는 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도 있고 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특정용도라고 해서, 교회,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집행 위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강북구만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또 임야 안에 그런 종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대형 무허가건물도 있고 또는 소규모 부속건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건물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관계기관에, 부서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종교인이 또 단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우리 강북구청장이 주장하는 행복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책을 펴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이제까지 해준 예도 없고 또 그렇게 건의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비해서 차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거에 양성화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종교단체 사찰은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찰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명한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시설들인지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면적규모를 보면 661.16㎡도 있어요.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종교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또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상을 모시는 시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건의해서, 좀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8쪽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유 번동 재정비촉진지구 신규지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새로 지정되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에 균형발전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 지구를 지정했고, 2차로 2005년 1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3개 지구를 지정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특별법에 의한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이것이.

중원

백중원위원

2005년도 12월 30일자 발의되어서 제정된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전에 균형발전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나와서 서울시가 활용한 거예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2월 30일자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전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조례로 한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아뉴타운도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던 지구 중에 부진한 지구를 다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2006년 7월 1일자로 조례와 시행령을 모두 해놓고 지금 1건도 독립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파동이 좀 안정되는 시기에 지구지정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이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변동이 됐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 내가 이러 이러한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를 재정돈하고 균형발전을 해서 우리 지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공약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어느 날 슬며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수유, 번동, 수유역 역세권 중심지역으로 변동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지형은 기존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말씀하는 것이고.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구청장의 공약사항에는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거점도시 건설’ 그런 제목 하에 단위사업으로 ‘수유역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 지정 개발’ 이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도시재정비를 위한 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인지, 그리고 번동, 수유동에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우리 수유, 번동은 도시를 재정돈해야만 주거지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현실에 부딪쳐서 그와 같은 고뇌를 무릅쓰고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구청 균형발전 관계부서에서는 수유, 번동, 역세권, 그것이 중심지형입니다. 일반 주거지형은 면적도 크고 말하자면 광역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거지형인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역세권 중심지형으로, 이미 도봉로 역세권은 다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중심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심지역 정비를 하겠다, 이것이 언제부터, 어느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공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공약에는 균형발전이지 어떻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상세히 아느냐 하면 이것이 저의 공약 제1호입니다. 수유·번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공약으로 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우리 구청장후보께서도 그런 공약을 거는가 관심있게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다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동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유역세권을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공약입니다. 제가 공약의 중요성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광역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하고 재정돈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유역 부근만, 이미 여기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만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덧씌우기 해서, 재정비지구로 덧씌우기 해서 중심지형 개발하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너츠형, 변두리는 낙후되고 발전할 소지가 없어도 중심지만 건설하고 개발시키겠다, 그런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역세권에 대한 도시재정비지구 지정 배경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와 3차 뉴타운지구부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지구지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업 결정 당시에는 특별법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구 명칭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신규지정으로 하였으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유에 의해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은 수유·번동 중심지역으로 지구지정의 개발 타당성 용역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로 다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나 특별법이 나오면서 특별법으로 전부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중심지형으로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나 우리 의회 설명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역세권 개발은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중심지형부터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민설명회나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의 개발을 전부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거지를 번동과 수유지역을 한 데 묶어서 추진하게 되면 그 중앙에 수유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는 같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역세권만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주거지는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것이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지구는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사업지하고 구분해서 보통 일반주거지역은 뉴타운이라고 하고 중심지 상업지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31일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중심지형으로 바뀌고 과거에 뉴타운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주거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넣은 것은 과거에 이미 미아지구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수유·번동지역이 낙후되고 미아지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포함해서 광산뷔페까지 그 지역하고 먹자골목에 있는 지난번에 준준거지역으로 상향되는 7만 8,000㎡까지 포함해서 균형발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으로 지정하려고 작년 3월 26일에 2,600만원에 용역이 계약되어서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한 달간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무국에서 고려할 것은 중심지형을 별도로 할 것이냐,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그간 보류했던 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데 그것을 주거지형과 같이 연계해서 수유·번동지구에 대한 재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우리 수유역 역세권을 중심지형으로 도시정비촉진을 하고 또 수유·번동지구의 주거지형은 별개로 추진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지구지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형하고 주거지형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보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부동산 개발이 약간 식으면 앞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거지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방침이 완화되어서 지구지정을 받겠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으로부터 받겠다, 그러면 언제쯤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진해서 아파트가 건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 서울시가 지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부 지방으로 모든 시설과 업체, 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서울시 변두리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사용자도 없는, 분양미달 사태까지 가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차라리 그런 전망이라면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학교 등 주거지에 필요한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그리고 구익에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도시를 재정돈시키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고층화되고 개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충하고 더 내실있게 도시를 관리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유동에 극히 민원이 심한 곳, 삼양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은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좌측은 고도제한 때문에 5층 이상 못 올라가고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분만 저희들이 완화시켜서 해제하고 또 뉴타운사업지구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지도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강북구로서는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분명하게 관계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의 발전모델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분명히 밝혀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선거 때마다 써먹는, 과거에 선심 쓰는 그런 지역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명심해 줘야 됩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최명희씨로 되어 있는데 ‘SK아파트 입주 후 고율의 중도금 연체이자 부과 및 압류내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SK건설을 고발하니 세무조사 등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SK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구청 앞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SK아파트 주민들입니까? 중도금 연체이자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민원은 다양하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명 패션투라는 문제, 그리고 연체료 문제로 민원인 분들이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패션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SK건설이 ’97년도인가 그때 최초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분양을 하기 전에 SK에서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패션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 그 모델하우스의 마감재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션투라는 것은 뭐냐하면 당초 모델하우스 지을 때의 시기와 입주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마감재 양식이 구양식이 되니까, SK에서 그 당시에 분양도 잘 안 되어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감재 양식을 바꾼 과정에서 조합원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다 보내고 해서.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대로 아파트를 짓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 모델양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롭게 마감재 양식을 바꾸려고 하면서, 그 상황은 사실 저희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들은 얘기로 가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법적으로 재판소송을 해서 손해보상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 재판에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SK아파트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고발한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시공사하고의 문제를 갖다가 강북구청에서, 민원인들 얘기는 뭔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그러지 그것이 없다면 저렇게 와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근 1년 이상 저러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저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구청이 직접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간의 사항도 일단은 구에 진정이라든지 이런 의사표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이해를 시켜서 시끄럽지 않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저렇게 내버려두면 강북구는 매일 문제있는 구처럼 주위분들한테 보여집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창피할 정도예요, 너무 그분들이 와서 저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은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간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안병무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반으로 잘려나가고 반이 남아 있는 것을 또 등재를 해서 활용하게 해달라 이 얘기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이 대지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라든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개인소유 대지지분이라면 가건물이지만 그분이 길로 나가서 잘리는 것도 억울한데 등재를 해 줘서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천부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하면 당연히 가건물이니까 전체 보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실정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신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북구가 아파트지역 빼놓고는 재건축, 재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개발되어 있고 또 서울시 전체가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 실정인데, 특히 강북구는 단독주택들이 다 낙후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개발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재건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신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축허가 규제는 하지 않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저희구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람공고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규제가 됩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조합설립인가 내는 데까지만 몇 년 걸려요. 보통 2년, 늦게는 3년, 4년도 걸립니다. 그동안 거기에다 계속 집을 지어서, 땅 50평짜리이면 입주권을 받으려고 10평으로 분할을 해요. 빌라라든가 집을 지어서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그 업자 몇 분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되는 것이 주거환경정비계획 확정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벌써 정비계획이 딱 확정이 되면 건축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전에는 어떤 폐단이 있었느냐 하면 다가구를 연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돈 번 사람 많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다니는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계실 텐데 빨리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생각 못하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건축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저희가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신축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신축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신축도 제한해야 돼요. 제한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요, 재건축도 늦어지고. 계속 신축이 들어오니까 노후도가 안 맞아서 3년에 재건축이 될 것을 10년 걸려요, 신축을 규제하지 못하니까. 문제점을 알면서도 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관심가지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나 연립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그때는 공동주택의 신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서울시 조례나 강북구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 조례로는 제도개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강북구 조례는 없고, 서울시하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 시급합니다. 빨리 올리세요. 지금 강북구 전체가 다 술렁거리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그래요.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에요. 부산, 대구, 전국이 다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술렁거립니다. 지금 강북구로 강남 복부인들이 날아와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도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데는 재건축, 재개발이 허가가 안 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개선해서 주거지로 영구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것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인데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 개념이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단독주택 개념인데 지금 강북구 단독주택을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생각은 거의 아파트를 선호하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강북구 전체가 다 아파트지역으로 되면 단독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 50% 정도는 남겨놓고 주거지로 발전을 시키고 또 아파트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아파트로 발전해야지 전부다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어느 동이든 다 있어요. 이것이 참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한꺼번에 왕창 묶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주택대란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세 값이 폭등하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세금도 올라가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강남처럼 강북도 평당 4,000만원, 5,000만원 곧 이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재개발을 하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심각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미아4동에 하나 재건축을 했으면 그것을 다 짓고 입주를 할 때까지 다른 데는 보류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풀어주고, 물론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빨리하고 싶겠지요. 이런 순서를 밟아서 주택난을 좀 잡아야지 지금 보니까 너무, 우리 동네도 보니까 100% 예요, 다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미아4동에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 군데도 없고 다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또 재건축, 재개발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위에다 집을 사든지 전세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곳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서울시에 엊그제 제출한 것 같은데 사업승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 많은 세대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참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안광석위원

심각하게 고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강북구 난리 납니다. 몇 년 내로 이 동네 전세 들어갈 데도 없고 서민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져요. 여기는 전부다 복부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경기도로 다 내몰리고 이런 폐단이 곧 들어옵니다, 앞으로 2, 3년 내로. 멀지도 않아요. 앞으로 3, 4년 내로 재건축 승인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큰 걱정이더라고요.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요?

안광석위원

예,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미아4동 소재 신아플러스상가 미아4동 67-1 외 4필지’가 공사중에 민원이 들어온 그 민원처리사항입니까? 고영호 외 76명이나 민원을 냈는데 이렇게 여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낼 정도이면 문제가 있는 건축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중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신아플러스빌딩이라고 해서 ’93년 9월 22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과정에 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에 공사비 지불 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건축주 부도로 해서 다른 건축주가 작년에 명의변경을 해서 새로운 건축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건축주가 선분양 문제로 해서 선분양자가 약 9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공사비 문제 등등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76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주가 그동안에 공사 중단으로 된 지하층 부분 터파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서 어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 금전적인.

안광석위원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건축주 스스로가 선분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민원을 넣었고 문제가 있게 된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렇게 민원인이 많고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과에서도 그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수없이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석위원

이런 곳은 허가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2월 8일까지 있었는데, 주위 분들한테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우리 미아4동도 그렇고 강북구가 거의 옥상을 건축법상 물탱크로 처음에는 한두 평 정도 허가를 내서 한 평, 두 평 늘려서 세 평, 네 평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법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간 내에 신고가 안된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기간이 좀 늘어나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빨리 그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방침이 좀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금년 2월 8일로 시효가 만료되어서 연장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들에 의해서 쭉 발췌를 해서 그동안 수없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해서 총 건축허가를 받아서 미준공된 건물중 435동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탑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건축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어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7～8년 됐다는데 그 건축물이 항공촬영해도 계속 안 나왔었답니다. 그러다 근래 항공촬영에 걸려서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인가 보던데, 그러면 왜 그때 특정건축물 정리할 때 안 했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안에 항공촬영에 그것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안 나오다 근래 와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3～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다시 또 시행될 수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80년도부터 여러 차례 특정건축물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된 예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법이 다시 생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내년부터 또 다시 1년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야 하지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해 줍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한 1년이라도 기간을 연장시켜서 나머지 분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안 됩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시 건축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건의를 해서 구제해 줘야지 주민들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100만원, 200만원씩 심지어는 300～400만원씩 벌금을 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 처리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좀 봐주십시오. 16쪽 보면 우이동 산37번지 144평의 나대지를 주거용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있습니다. 산37번지 하면 우이동 어디쯤 됩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우이동 산 몇 번지 하는 데를 보면 주로 공원부지도 많고, 여기는 공원부지가 아니고 주거지이니까 이런 민원이 있나 본데 주거지라도 우이동쪽은 거의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몇 그루 이상 있으면 주택허가를 안 내주고 하는 규정이 있지요? 나무가 많으면 주거지라도 허가를 안 내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목도가 51% 이상이면 대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안광석위원

임목도가 51% 이상 되면 대지라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경사도는 21도 이상.

안광석위원

그런데 저에게 민원 들어 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민원에 의하면 그린파크에서 청운산장인가 비포장도로 있지요. 오크밸리라는 레스토랑이 있는 데 가다보면 우측에 판넬로 막아놓고, 민원인도 그러더라고요. 건축허가가 날 곳이 아닌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판넬로 막아놓고 짓다가 중단됐더라고요. 흉물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서 주위 분들의 지적이 많다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런데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무 20몇 그루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행방불명 됐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건축허가 내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건축허가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없다 해서 허가를 정식으로 내 줬는데 짓다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중단된 것 아닙니까? 보기 싫던데. 근 1년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건축법에 위배돼서 공사 중단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 짓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단된 건축이 우이동 유원지 안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파악한 것은 없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중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중단된 것이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건축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중지명령을 받은 것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안광석위원

식당이 많아서 식사를 하러 가다보니까 미장도 안 해놓고 벽돌만 쌓아 놓고 있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던데.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낡아서 건축허가 없이 건축주 임의로 공사를 하던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무허가로 짓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중지되어 있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국립공원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축건물이 허가가 나고 또한 가건물이 들어서고, 제가 한 달에 한번은 안 가지만 2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식사도 해 봤는데, 하여튼 그 지역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전부 가건물 투성입니다. 집이라도 깨끗하게 지어놓던가 고양이 왔다갔다 하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가건물이라든가 폐쇄된 집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국립공원은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드림랜드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노인회관을 짓는다 해서 도시계획을 다 세워서, 강북구에서는 심지어 서울시에다 노인 실버타운 짓는다고 하고 병원 짓는다고 해서 올려서 지금까지 연장이 됐던 실정인데 공원을 공원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되지 않습니까? 공원은 공원으로 개발시키는 겁니다. 공원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녹지가 다 없어집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원을 공원으로 다시 만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공원을 공원으로 꾸미자해서 공청회도 열고 주민여론도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결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이동 국립공원도 앞으로 공원으로 발전시켜야지 이것을 주거지라든가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설계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드린 적이 있는데 우이동이 우리 강북구의 유일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이동 유원지나 삼각산이 유일한 유산인데 유산을 계속 파기나 하고 주택허가를 내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개발해서 외국인도 와서 휴양지로 쉬었다 가고 이러한 시설로 발전시켜야지 관계부서에서 오히려 더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파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우이동 유원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몇 번 가 봤습니다.

안광석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말고 있는 건물을 축소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집에 교각공사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참 한심하더라고요. 영업집이 영업이 안 되면 폐쇄시키고 공영개발해서 공원으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교각 설치한 것은 영업집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영식의원께서 국비를 가지고 강북구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게만 특혜를 해 주나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우이동이 국립관광지로 개발되는 전초전이 되어야지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나무를 파서 옮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규정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지만 모든 관리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건물이 건축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 건물을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건축허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건축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역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문제를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자리는 건축 신규를 내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가졌으면 같이 협조를 해야지 우이동 유원지 가건물부터 제가 알기로는 2～3년 내에 개·보수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집이라고 짚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장님들 저하고 잘 압니다, 다 유지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강북구 주민들이 다 욕합니다. 강북구청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 안 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유원지 허가를 내 주고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해서 되겠느냐고,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귀가 있으시면 들으시고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책에 동감합니다.

안광석위원

부탁합니다. 잘 조사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히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오영식의원님께서 국비예산 확보해 드린 것 맞지요? 확보해 드린 것 내용 아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국비를 확보해 드린 것은 맞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자기 지역에 노후된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특정사업체에 의해서 교각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혹시라도 잘못 와전돼서 특정한 분이 예산을 확보한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업무에 대해서 혹시 와전될까 봐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 위원회 한 군데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회요?

김동식위원

예.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가 몇 군데 있냐고요? 균형발전추진단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사업지원센터위원회하고 촉진지구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미아뉴타운사업지원센터하고 균형발전촉지지구에 대한 사업지원센터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에는 하나만 주셨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산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이면,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 3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 2개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기에 충분하겠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각종 추진단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북구 위원회가 다양하게 많아서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 다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음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음료 말고 다과, 제가 참석한 위원회는 다과하고 차 정도는 어느 위원회도 나오는데 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서 도와 주세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는 별도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음료만 테이블위에 놓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음료만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미아뉴타운사업지원센터위원회는 위원이.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15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 빼고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를 보고하세요. 18명입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은 15명이고.

김동식위원

균형발전은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료도 안 꺼내놨습니다. 지금 사업지원센터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명이면 공무원들이 4명, 시의원, 구의원 빼고 12명입니다. 맞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위원회 참석인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말씀을 해 주시든지 보여 주세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6명이 참석했고요.

김동식위원

호명하세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참석위원 명단은 별도로 사무실에 있고 16명에 대해서 예산 지출되는 것만 7월 19일자에 부기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당 10만원씩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7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2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가 교체되면 담당직원이 당연히 위원들한테 연락 하시겠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연락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7월에 개최할 때 혹이 연락 안된 위원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 당시에 한두 분 정도 이주로 인해서 연락이 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주를 했다면 강북구를 떠난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 인근으로 옮기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지역에서 인근으로 가신 분도 있고 다른 구역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로 갔다면 해촉을 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별도로 해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해촉하지 않았으면, 자문을 받으시려면 연락을 하셔야 되겠네요? 해촉을 안 했기 때문에.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두 분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락자체를 안 했습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사업에 따라서 지역을 옮기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역을 설사 옮기더라도 휴대폰 연락은 대부분 다 되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휴대폰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감사 마지막날 강평이 있는데 그분 나오셔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작하기 전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균형발전추진단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30명, 심지어 30명이 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인원은 확보하고 다음에 임기만료 되면 불필요한 인원은 감소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균형발전추진단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인지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불필요한 위원님들은 사실상 다음 재위촉할 때 참고하셔서 재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9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항측이나 혹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무허가건물 적출할 수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이지요? 강제철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제철거대상은 강제철거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불법으로 건축중인 경우에는 무계고로 바로 철거하지만 일단 완성된 건물은 계고를 하고 건축주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면 강제철거에서는 제외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제도 취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자진 철거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강제철거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지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쉽게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상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불법건축물인지 합법건축물인지 판단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당연히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겠지요.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십시오” 라고 당연히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본인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내는 것이지요. 아니면 자기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냈다든가. 그러면 또 주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분은 철거대상자입니까, 철거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당초 불법건축물로 적출이 돼서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와중에 이웃의 다른 분이 진정을 내서 다시 위법부분을 조사했을 때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부과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인이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제기하지 않아야 할 민원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철거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일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철거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에서 생겨서.

김동식위원

그동안 주택과에서 업무처리 해온, 평범했을 때 이 부분은 강제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었으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편안하게 영업할 수도 있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일반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유지 매각대금도 징수율이 92.9%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가고 마무리가 되는 데, 일반인들이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팔 때는 이런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의 징수율이 92.9%이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시유지 매각대금.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일례이겠지만 일단은 매각신청을 해서 계약금 지불하다가, 중도금까지도 납부하다가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독촉 안내하고 계속적으로 해지한다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있지요, 이 부분도 항측에 의해서든 혹은 담당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적출될 수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적출되고 나서 행정조치 취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1차 불법건축물 적출하면 한 달간 계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2차 시정촉구를 하는데 그때 약 20일간 기간을 주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한 달만에 처리될 수도 있고 두 달만에 처리될 수도 있고, 두 달만에 처리되어도 특별히 하자는 없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요.

김동식위원

보편적으로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있어서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사업비의 50%입니다.

김동식위원

A라는 아파트에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50만원이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50만원인데요, 그리고 또 제약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구 예산의 5분의 1 이내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 예산이 지금 2억원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2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2억원의 5분의 1이면 4,000만원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섞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도 위원회 명단을 다른 과에서 어떻게 제출했는지 보시고 그것대로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과 소관이 맞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쉽게 풀어서 주셨는데 그렇게 말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표로 주시는데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셔야 보기가 편할 텐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33쪽, 건축과 해당 위원회가 건축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회가 본래 만들어질 때는 위임받은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를 근거하고 있어서 없애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영횟수가 별로 없거나 필요없는 것 통합하거나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잘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감사를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운영 현황이 있고, 보니까 전체 275건 중에 원안동의가 243건, 거의 90%가 되고 조건부동의가 22건, 재심이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횟수가 9차란 말이지요. 그러면 1차 회의에서 조건부동의 또는 재심되거나 반려되었던 것이 2차 회의에서 동의되거나 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원안동의로 정리가 되는 것이겠네요, 최종완결로?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의했지만 결국은 보완해서 혹은 반려되었었지만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면 받아들여지는 것을 최종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 다음 쪽 명단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 보니까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만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드리면 당연직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시고 여기에서도 아마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 과장님은 간사가 되시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냥 위원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들, 보니까 안전이나 기본설계, 방재 이런 것보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 부분이 좀 충원된 것 같긴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이 건축사이신 분이 이 안에 몇 분이신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총 여섯 분입니다.

최선위원

물론 전문가가 그럴 수 있는데, 앞서서 질의하셨던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오해이고 낭설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과 전화통화도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요. 사람이 주거하는 것이 건축물이기도 하고 상업시설이기도 하고 많은 건축물이 있을 텐데 어떤 건축물이든지간에 설계도 해 줘야 되고 감리도 해 줘야 되고 반드시 건축사의 공정을 거쳐야 허가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시느냐 하면 건축사마다 단가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건축사사무소마다. 그래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축사분들이 강북구에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속에서는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그 몇 분도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올해 한 번만 가지고 통계를 보면 어려울 것 같고 최근 한 3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면 원칙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소속되어 계신 건축사무소의 건축사거나 소장님, 대표님들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강북구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하시거나 감리도 하시나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 중에 저희 강북구 관내 거주하고, 강북구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가 세 분 계십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신 것이잖아요. 설계도 하시고 감리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구청에 ‘저 이렇게 건축물 지으려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건축사의 설계서도 있어야 되고 설계대로 건축을 할지에 대한 감리도 있어야 되고 몇 번이나 와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북구 일을 하시냐고요? 강북구에서 벌어지는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하지는 않는데 관내 건축사분들은 저희 강북구 관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 심의위원회 해촉되신 분도 관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건축사분들께서 시공과 관련해서 건축을 설계하거나 감리하셨던, 그리고 허가되었던 것 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제가 표로 해서 양식만 드릴 테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표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셔도 구청 오해 받고요, 그리고 실제 업자분들께서도 오해받으실 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른 의혹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주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서면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6쪽 보겠습니다. 제가 약자에 약합니다. 이 PPT가 파워포인트 텍스트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밑에 수의계약 사유에 있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제안서에 마감에 촉박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정만 여기에 맡겼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렇지요. 파워포인트 자체를 거기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원고를 주고 그 원고를 가지고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금액도 소액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긴급시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원고는 저희가 주는 것이냐 였는데 원고는 저희가 드리고 그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공모전에 가서 멋들어지게 발표하시기 위해서 하는 작업만 여기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41쪽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잠깐 휴식 후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41쪽에 세입징수현황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2개가 연관될 수 있는데, 전체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마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가 있는데 그 중에 46쪽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및 건축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황도 나와 있긴 한데 저희 주신 자료 41쪽에는 징수된 건수만 있으신 것이지요? 부과된 건수 대비 징수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최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 4쪽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단순한 산술계산만 하다가 다른 셈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하천길 확장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와 함께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 35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롯데백화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김창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 예산이 199억원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2003년 11월에 10억원, 2006년 12월에 80억원, 2007년 7월에 73억원이 입금되어서 단순하게 이자 빼고 계산하면 163억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나머지는 추후에 계산해서 롯데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8쪽,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공연장, 명문학원 등 유치’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공연장, 명문학원 등 유치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건축비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가 층고도 15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방세 감면은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지방세 감면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 조례에 관련해서 이것이 있다고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학원을 지을 경우 지방세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거나 감면해 줍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꼭 공연장이나 명문학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런 세제감면이라든지 건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조례 제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촉진지구내에 사업할 시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이윤을 남기려고 사업하시는 것인데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고 건축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단체장이라고 하면 강북구에 학교를 많이 짓고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을 해야지 학원 유치한다고, 아이들 고액에 학원을 가야 되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게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갑갑한데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PPT 물어봤던 것처럼 MP도 점심시간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의 약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것이 마스터플래너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0회나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누구 누구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MP 위원장으로서 한양대 이정만 교수하고요.

최선위원

그러면 명단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20쪽, ‘뉴타운지구 사업지원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이 뉴타운은 지금 현재 어차피 미아뉴타운밖에 없으니까 미아뉴타운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이고 그 뒤쪽에 있는 위원명단과 관련해서 보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에도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질의드렸던 것과 똑같은 취지로 질의드립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 선정기준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주세요’ 그랬는데 명단과 집행예산액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여기 선정기준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선정기준 근거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전문가하고 지역주민하고 시의원, 이 분야에 관련된 여러 분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는 그 조례와 같은 조례인가 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같은 조례 맞습니다.

최선위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는데 그 조례에 위촉은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 몇 명을 보니까 100%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닌데 아마 6, 8, 12구역 사시는 주민들인가 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중에 사실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성북구로 이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이지요?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주시면서 이주한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로 이사하신 분이 이 지역주민 내에 있으신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구역내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위원도 계십니다.

최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역주민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 조례에는 저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주소를 주시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까지 넣어서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31쪽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세입징수를 합니까?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건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요?

창인

김창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미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보면 합계 168건, 사용승인 및 기 허가취소가 16건, 취소가 27건, 공사중이 12건, 장기 미준공이 1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취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착공권의 허가취소처리’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처리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상 경과하면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장기 미준공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68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7건이고, 건축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고, 미 착공 상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총 9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건물이 총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착공된 것이 22건이고 뉴타운지역 내에 기 철거된 건물 5건 해서 총 27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예고통보를 보낸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반됐거나 아니면 인접 건물하고 공사비라든지 기타 분쟁관계로 해서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나머지 건물이 현재 113건입니다. 그런데 이 113건에 중에서 위반사항은 없으면서 준공이 안된 건물이 약 47건이고, 나머지 건물은 위반사항이 있어서 현재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이 준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위반사항이 있어서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기타사항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5번만 부과하면 그대로.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5번 부과라고 하는 것은 85㎡ 미만 건축물은 5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는데 85㎡ 이상 되는 건물이나 기타 근린생활, 그러니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완료시까지 계속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영원히 이행강제금만 물면서 지내야 될 그런 여건이네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그런데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건물이든 시정은 다 가능.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건축을 한 100㎡에다 지어야 될 텐데 110㎡에다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축물을 허물어야만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그 길이가 100m인데 110m 정도나 105m 정도 전면이 길게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서 직접적으로 재어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건축업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준공검사를 나는 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뗄 수 없지만 나는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도 떼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건물 짓는 것을 나한테 달라’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건축주를 현혹시켰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데요, 옛날에는 간혹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특별검사원 제도가 생겨서 업자들이 건축주를 현혹시키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렇게 큰 위반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없고요,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용도변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활 시설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위반사항이지 100m를 허가 받아서 110m로 크게 짓거나 그런 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생소하신 것 같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그런 건물들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해 나간다면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에 지정해서 줄 때 어떤 여건으로 신청을 했으며 공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돈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산처리를 해서 올렸을 텐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공동주택,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관련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런 사업을.

정수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받아 가신 공동주택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요청을 할 때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올린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얼마 된다는 명확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고 하면 전지를 하는데 나무 몇 년생 몇 주를 전지하는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된다는 그런 견적이라도 받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몇 주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 처리금액은 얼마인가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당해 사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은 공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 11개 단지에 나갔는데 8개 단지의 정산은 들어왔고 아직 3개 단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만이라도 그 정산서와 신청한 신청내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2007년도 전·후반기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개과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축건물은 ‘미관지구 도로’ 여기에 보면 건물후퇴선을 내놓고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서 적합한 심사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나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후퇴선이나 또 건축당시에 적용됐던 주차장 대수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대수선 내지는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축이나 다름없는 건물이 되는데 적어도 그런 경우에 주차장만이라도 현재법을 적용한다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은 합니다만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바꾸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서 하면 현행 규정에 의한 주차장 대수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존 건물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용도 변경없이 외부형태나 내부구조만 바꾸는 경우는 그것을 소급해서 현행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주로 그런 건물들은 신축을 할 수 없는 작은 대지이거나 인접건물과의 거리관계, 용적률, 건폐율 등 그런 관계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건물후퇴선을 내놓고 새로 보도를 정비해도 그것이 하나의 보도상에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환경에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다툼까지 생기는 실정인데 최소한도 주차장이라도 현행법에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물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제기됐었지만.

중원

백중원위원

하여튼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 건축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늘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여기 보니까 ‘전광이용 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있고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예정이라는데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광이용 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지금 시민게시판이나 공용게시판이 기둥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 대신 전광판으로 글로 쓰는 그런 것을 각 동에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에다 전광판처럼 뭔가 설치한다는 것인가 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물어야 된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9쪽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회는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2개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보니까 당연직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위원회도 명시가 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건축사가 몇 분이신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건축사가 명단에 보시면 10번 전희상위원님과 오경은위원님, 신명길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교통학 박사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신 것 연번으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성함 말씀드리지 않고. 11번, 13번, 14번이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11번 최찬환 교수님은 건축공학 박사입니다. 10번 전희상 신세계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이십니다.

최선위원

제게 준 자료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연번이 아마 좀 다른가 봅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 8번에 변영진 박사님께서는 명성건축 회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분은 건축사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건축사무소를 하시고 계신 분인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회사가 건축이라 해도 도시계획학 박사가 있을 수 있고 건축사도 보유할 수 있고 기술사별로 많이 보유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전문 건축사, 즉 설계하거나 감리하시는 분은 세 분이라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이 맞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당연직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앞서 감사가 끝난 건축과장님이시고 나머지가 위촉되는데 여기에서는 내용과 관련한 질의는 드리지 않고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소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혹시 사무소가 나와 있다고 하면 소재지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더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28쪽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각종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요청드린 자료였고요, 특히나 ‘수의계약한 것까지 명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얼마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개념을 여쭙겠습니다. 뒤에 도움을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간단한 답변일 것 같은데. 용역일 경우에는 다릅니까? 다른 물품구매나 이런 것과 다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기준은 공사와 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두 가지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한선 금액 자체도 다르다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해 주신 분이 물품구매일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야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으면 왜 질의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용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제가 숫자를 틀리게 읽은 것이 아니라면 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2건이 맞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은 답변이라도 해 주세요.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달라지니까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수의계약사항 중에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수립용역과 관련되는 예산집행 미집행 내역이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군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미 지급된 것도 있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기 지급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나머지는 다 집행될 예정인 것이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밑에 있는 수도공급설비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립용역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점용료, 광고물과태료, 광고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부과건수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체납의 실상을 보면 납부자 성명의 불명, 주민등록번호 오류발생, 주로 제일 큰 것이 주민등록 오류발생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소유자 확인이 잘 안되는 상태이고 또 국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고 자유업종인 경우는 세무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체납이 적게 발생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광고물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바깥에 붙여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위반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도로를 점유해서 세우는 술집 광고물 등 구청 옆에 많잖아요. 지금 역세권에 보면 인도를 거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광고물이 나와 있고 입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부과와 징수내용이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하루 밤에도 아마 몇 백 건을 단속할 수 있을 테이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입간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간판을 철거해서 가져가 버리면 철거된 간판이 아까울 뿐이지 사실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 결손처분을 나중에, 이것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저희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다가, 물론 그것이 잡혀 있고 ‘이분이 재산매각을 하게 되면 압류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지금 부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누구 간판인지 모르는, 누구 소유물인지 모르는 현수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정비하거나 단속해서 수거는 해오고 부과는 하지만 징수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장에서도 대단히 부딪치는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이것을 단속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저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및 징수에 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거기에서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만 하신다는 것인데.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1회, 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단속은 매일 하고 있고요.

최선위원

아마 현장에서 몸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치시겠는데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동률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어제 감사한 주민생활국의 생활보장과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과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차피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광고물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떼어 올 때 한참 옥신각신 하실 테이고, 그런데 보람도 없는 것이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3D보다 더한 것으로 생각되고 직원들한테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법과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그리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법이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진 법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람의 통행이나 혹은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그 게시물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반드시 단속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최초의 옥외광고물법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그 뒤에 개정은 여러 번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광고물을 게시하는 분과 단속하는 사이에 갭이 너무 커서 서로 양측이 다 납득 못하고 감정 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과 령에 의해 단속하는 것이라면 과장님께는 제 의견 정도를 밝히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 보겠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준 것을 보고 또 질의를 드리면 자료를 잘 만든 직원께서 매우 속상해 하실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연번은 있지 않아서 몇 개인지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완료예정 혹은 공사완료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공사착공까지의 기한만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7, 8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총 51건에 약 147억원입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용역과 착공과의 사이가 실제로 간단한 용역은 쉽게 끝나는데 복잡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원회도 열고 용역심의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연기까지 하면서 용역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간단한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 만에 해서 발주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설계용역 기간이 왜 깁니까?’가 아니었고 설계용역 기간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공사착공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용역기간은 예를 들어 용역이 끝나면 시비 같은 것은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부터 설계도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먼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면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첫 번째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공사마다 과정을 달리하거나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이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설계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났는지, 공사착공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완료예정은 언제까지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서 공사 착공할 때 그 시기가 차이나는 이유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는 ‘시에 가서 교부금도 받아와야 되고 용역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용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어느 공사에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물을 가지고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요. 그 용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 심의기간이 어떤 것은 한 달도 걸리고 어떤 것은 두 달도 걸리고, 그러한 기간 때문에 공사착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대부분 공사착공이 가을, 겨울이라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시지만 오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연말만 되면 난리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추경예산입니다. 사실 9월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전부다 공사가 가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51건에 걸쳐서 147억원이 소요되는 이 모든 사업이 다 추경은 아닐 것이고요. 설계용역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걸리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동네마다 모두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토목치수과라면 더 심해지겠지만 일단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추경 같은 것을 오히려 봄에 하고, 본예산을 봄에 책정해서 가을에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좀 달리하면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현재 이 추진이 본예산도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다 여름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사는 특성상 나무를 심는 것이라 여름에 발주해서 가을공사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봄, 여름, 가을에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겨울에 해도 되는 것이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겨울에 하는 것은 없고요, 여름하고 겨울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 합니다. 급히 하는 공사 외에는 고사율이 높으니까 주로 봄, 가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에 행복중·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매우 치사할 수도 있지만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던 것이 행복중·고등학교라는 명칭이 구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행복중·고등학교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앞에 ‘가’라도 붙여 주세요. ‘가칭’으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공식문서에 왜 모두 행복중·고등학교라고 합니까?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닌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심지어 동정보고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보면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 다녀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다른 분 다녀오신 동정보고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문서 안에서는 앞에 ‘가칭’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10쪽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오늘 감사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거리화분을 잘 설치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다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큰마을길이 얼마나 산책할 수 있을만한 길인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어가 봤는데 매우 불편했고, 도저히 인도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 더 큰 돈 들여서 다른 사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화분에 있는 식물들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일단 빨리 치워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설계사무소 몇 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위촉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위촉날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22p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든 일반위원이든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심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특정한 한 사람이 반대해서 심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안건 자체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과 구의원님 2명, 이렇게 5명을 제외하면 16명인데,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안건심의를 보류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통과를 저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별로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보류이냐에 개인별로 사인하고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 통과 안 시켜 주겠다, 그것도 당연직이나 구의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무작정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심의위원은 있을 수 없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에는 없겠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그런 심의위원이 있으면 반드시 퇴출시키고, 혹시 우리 강북구에 관련된 공사가 그런 분이 계신 설계사무소를 통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참고하세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맨 마지막 44p에 도로점용료는 옥외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돌출간판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인데 지금 광고업자들 교육을 몇 번 시키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육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신규교육은 8시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지난 7월 20일날 한 적이 있고, 보수교육은 9월 4일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교육자료하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변상금 부과 안내 같은 홍보자료와 같이 불법광고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실례로 지금 일반주민들은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오픈하는데 간판을 얼마의 크기로 해야 하는지 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구청에 허가사항으로 신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게를 오픈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간판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간판 도로점용료가 현년도에는 559건에 2,700만원의 징수가 되어서 100%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100%가 됐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돌출간판을 만드는 업자가 규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간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작해 주십시오” 의뢰했을 때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크면 클수록 이득금이 많이 남으니까 당연히 설명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주민들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하러 왔을 때 협조공문을 보내서 간판크기 규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대부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제작해서 설치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해야지요. 그 업무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100% 향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원화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몇 곳에 되고 있으며, 그 학교마다 주민들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는 총 20개이고 사업비는 29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개소, 2002년도에 2개소, 2003년도 3개소, 2004년도 3개소, 2005년도 3개소, 2006년도 4개소, 2007년도 2개소 해서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학교공원화사업의 취지는 주민과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학교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반대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개방을 적게 하고 협의가 잘 되는 학교는 개방을 많이 하는 식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학교측에서 개방을 꺼려하는 곳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공원화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총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개소 중에서 우리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은 잘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문이 없고 정문으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학교와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분명히 후문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낭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또 한 가지는 솔밭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솔밭공원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밭공원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밭공원에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소나무가 죽어서 그곳에 소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면 그 정비가 오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야생상태에 있던 솔밭을 저희들이 사서 하나의 근린공원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거의 돌덩어리입니다. 그러한 공원을 사서 올해는 주민들 편의시설만 몇 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솔밭에 있는 소나무가 제대로 솔잎을 낼 수 있게끔 생육하려면 아직도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흙을 다 드러내고 실제로 산에서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그 자리에 만들어 주고 그 밑에 야생화가 피고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돌이 많은 흙을 다 파내고 좋은 흙을 갖다가 더 덮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흙을 너무 밟아서 삽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곳이 마사토이니까 비료도 섞어주고 뿌리도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오래 돼서 전지는 안했는데 부러져 있는 나무를 깔끔히 전지해 주면 솔방울도 달리고 솔잎냄새가 나는 그런 공원이 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솔밭이 우리 강북구에서는 대표적인 아주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성된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솔밭공원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구에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솔밭공원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커피도 팔지 못하고 자판기 하나도 놓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그곳에서 라면까지 끊여서 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분들이 바둑을 두시다 보니까 옆에서 커피를 끊여서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쪽에 깨끗하게 자판기를 놓는 것을 연구하세요. 그곳에서 불을 사용하고 라면을 끓여서 들고 다니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곳에 정자가 있는 곳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정자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처음에는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황폐하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겠는지,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라인만 그리면 되는 것이고 노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은 특별한 시설이 없이도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게이트볼장이 있다가 없어졌는지는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정수민위원

게이트볼장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게이트볼장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중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밭사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인분들이 그곳에 와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시는 모습들이 좋을 텐데 왜 게이트볼장이 없어졌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솔밭사랑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그러한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또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알아봐 달라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밭사랑회에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서 그곳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는데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들어온 부분은 그 솔밭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심히 불편한 여건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밭공원사랑모임에 연락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사고 심은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서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결산이 12월 말이니까 제출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까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정산이 돼서 구청에 정산기록부가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0p ‘오동골프클럽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위탁을 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전에는 위탁료가 11억 6,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위탁료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체수입이 구 수입으로 잡히고, 예를 들어 당초에 위탁할 때는 입찰을 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얼마에 들어왔느냐 해서 돈을 낸 것이고 공단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탁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구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재정관리는 강북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강북구 직원들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안광석위원

강북구 직원들은 안나가 계시고 전체가 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전체는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을 주셨고 관리는 구에서 하니까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7년도 10월까지 세입이 20억원이고 지출이 4억 4,90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지출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 관리비입니까,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곳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재비입니다.

안광석위원

인건비 외 관리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시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광석위원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입이 좀 나은 편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좀 낫습니다.

안광석위원

11억 6,500만원을 받았다가 지금 20억원에서 4억 4,000만원을 빼도 15억 6,000만원이 수입이니까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0월까지의 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수입이 괜찮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료가 기재가 안 되어서, 15억 5,000만원으로 기재를 해 놓았으면 알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p에 보면 민원인이 곽영호씨인데 ‘국립공원지역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요구’ 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상태는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불법으로 했는지 제목이 없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무허가건물인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공원지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최고 형벌규정에 징역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로 공원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직까지 형벌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징역형은 없고 벌금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산불을 내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요.

안광석위원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산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나무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가건물을 짓게 되면 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가건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내에 하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항측이 나오게 되니까 단속을 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국립공원 내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그린벨트의 경우는 항측이 나오고 그린벨트를 관리하니까 같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린벨트의 경우 무허가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고발은 강북구에서 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은 저희가 합니다.

안광석위원

고발은 강북구에서 하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도 항측 나가서 고발하고 국립공원에서 의뢰가 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등 고발은 강북구에서 하고, 우이동 국립공원 내에 가건물이 많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전부 국립공원에서 관리합니까? 그곳에 가건물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와 같이 접해 있을 경우 공원녹지과와 국립공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가건물이 항측에 나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가건물 항측에 나오는 건물이 많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이동 유원지내 가건물 항측에 나오는 건물.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과태료만 해도 1년이면 몇 천 만원씩 나오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분의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건수가 총 55건에.

안광석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주로 항측에 많이 나오는데 자진철거 31개, 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2개, 계도 중에 있는 것이 22개입니다.

안광석위원

자진철거 했다가 여름 되면 다시 짓고 그러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계획적인데 조치할 수 없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문제이더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때 그때 항측에 나오면 부수고 또 짓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립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억원은 전체가 시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유원지 공공시설 설치, 사슴목장 일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아서.

안광석위원

시비를 받아서 용역비 1,000만원 지급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5,300만원은 우리구에서, 음식점 활성화 문제가 들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때 지적을 했는데 또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어느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여러 군데 있는데 5,300만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장님이 구상하시는 박물관이라든지 생태공원 등을 국립공원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유원지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국립공원에, 아직까지 박물관이라든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칭으로 잡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농장에서 올라간다 그런 계획뿐이지 꼭 그쪽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슴농장에 지하경전철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5,300만원의 용역을 줘서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5,300만원은 그곳이 아니라 촬영소 부지, 그러니까 그런 박물관을 여러 군데 짓는다는 계획을 국립공원에다 집어넣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국립공원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5,300만원의 용역비가.

안광석위원

지금 발주 중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케이블카 1억원도 발주 중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억원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언제쯤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위치도 나와 있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국립공원 내에 개발도 좋고 관광지 개발은 강북구민이 다 바라는 바이고, 그런데 음식점은 가능하면 상업지로, 그러니까 유원지 밑으로 내려오면 밀집된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생태계 파괴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상업지역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활성화는 국립공원 내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상업지역, 상가지역, 근린생활지역의 음식점을 활성화 시켜서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끔 활성화시켜 주셔야지 국립공원 안에다 음식점을 활성화시켜 주면 생태파괴는 물론 오염이 많이 되어서 자원을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유일한 강북구의 자원인 깨끗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큰 자원으로 삼고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하천을 자꾸 망가뜨리면서 음식점을 활성화시켜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절대 음식점 활성화는 국립공원 내에 안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음식점 활성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는 차원의 활성화이지 음식점을 많이 만드는 활성화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장사가 안 되거나 어려운 업소들은 가능한 구에서 매입을 하든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박물관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확인하겠습니다. 먹는 물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장은 약수터 관리하는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관리대상 먹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6개소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6개소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외에 산에서 나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3개소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산에서 나오는 먹는 물을 관리하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물 관계는 6개소로서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법이 있어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 담당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자격을 갖춘 그런 직원을 두어서 담당할 수 없지만 자연생태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먹는 물을 관리한다는 소극적인 관리방법으로는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법에 보면 1일 점검하는 분야도 있고 매일 그리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명시되어 있어서 단체장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철저하게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먹는 물은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8개 항목을 1년에 1회 이상하고 일반세균, 대장균 이러한 7개 항목은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회가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적합이 3회이고 부적합이 3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의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3개 먹는 물, 소위 약수터가 100%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후조치로써 이용금지 또는 재검을 실시해서 상태가 나아진 먹는 물은 이용하도록 두되 계속해서 이용금지를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면 23개 약수터가, 소위 먹는 물이 미검사 몇 개소 빼놓고는 전부 부적합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도 이러한데 주택지의 생활권에 있는 먹는 물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마시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기준에 의해서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보고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23개소 이외에 국립공원 밑에 주거지역, 경계지역 이런 곳에 개인이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비 명목인 회원제로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수유6동에 보면 삼산약수터라고 있는데 그곳이 국립공원 쪽에 위치했던 것을 정호는 그대로 놔두고 파이프만 주거지역으로 빼서, 경계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빼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거나 개인이 왔을 때 용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판매하는, 삼산약수뿐만 아니라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약수터를 아침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변에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회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물을 떠가는 사람들한테 물을 파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확인뿐만 아니라 적합한 물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23개의 먹는 물, 소위 약수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3개소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물이 어떠한 검사결과가 나왔는지, 또 검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소상히 파악해서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광고물의 일종인데 현수막이나 벽보, 공연간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과 벽보.

중원

백중원위원

현수막은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게첨하도록 신고처리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한 달 전에 받아서 다음달 10일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게시대 이외에는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게시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허가가 안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허가가 안 되는 장소에 마구잡이로 붙인 것을, 인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불법적인 미신고 그런 현수막들이 붙는데 도시미관상에도 그렇고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디자인거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는 것은 신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해 줍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 검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사전 협의를 실시해서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3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15일에 7m 기준해서 수수료는 1만원이고 도료점용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5만원 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며칠간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15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2007년 오늘 현재로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에 무단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인정을 해 준다든가 그것에 대해 봐주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정비실적은 2만 8,000여개를 수거했고 검인이 없거나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9월말 현재 2만 7,000여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광고주에게 175건,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정확하게 부과되어서 정확하게 징수되면 그러한 불법게첨물을 방지할 수 있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할 때뿐이고 게첨자의 주소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천하태평으로 묵혀 두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해야 되겠지만 불법게첨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근절이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더 나아가서는 관계부서에서 소홀히 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50쪽,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한테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북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위탁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구민운동장 것은 안 읽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현황이 위치, 부지면적, 그동안 위탁·수탁기간, 다음에 2004년도까지는 수탁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스스로 자료를 만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동식위원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무능력해서 그럽니까? 평상시에 운영현황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최소한 월별로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월별로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위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가 무엇입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잘 제출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6쪽,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2007년도 3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설계용역, 지금 설계용역 나온 것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이 겸해서 10쪽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추진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시행중이거나 이미 완공했다든가, 그런데 딱 유일하게 삼각산계곡 생태연못만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많다 보니까 설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설계의 기틀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현재 발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생태연못이라면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아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생태쪽에서는 저희가 맡고요.

김동식위원

연못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계곡쪽에서는.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보다는 다른 과가 맡아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과정,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얘기 들으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원래 6억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1억원만 신규편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만 들여서 성과분석을 해서 2007년, 2008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5억원을 삭감하는데 기어코, 우스운 얘기로 화장실까지 따라오시면서 “3억원만 주십시오, 2억원만 주십시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2억원을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일단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금년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우이동, 행정구역상은 수유4동입니다. 151번지, 152번지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언제 또 구입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004년 10월 1일부터 2006년 2월 22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김동식위원

매입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입 목적은 그쪽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입비 7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에는 얼마만큼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입비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김동식위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월이라고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에 2006년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완료한다는 뜻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2006년도 2월 20일이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이 훨씬 더 지났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마을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봉황각 주변 정비공사 3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기에 의자하고 나무해서 마을마당 형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151번지, 152번지가 산번지입니다. 토지구입비로 7억원으로 몇 ㎡ 구입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평당 144만원해서 1,600㏊를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건물 한 동 81㏊하고요.

김동식위원

산에 있는 건물도 건물로 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무허가이지만 그쪽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김동식위원

철거하는데 돈 천 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하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건물 한 동 포함해서 1,600㏊에 7억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가와 토지가격이 있을 터인데 평당가격이 144만원,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적합한 땅인가, 위치적으로 정확한가, 사전에 파악 안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요.

김동식위원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해야지 산 중턱에 아니면 초입 길 거기는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 위치 알고 계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아무리 늦게 오셨어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어린이공원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일을 처리하셨어야지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은 그때 계시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과장님의 의견으로 이 내용을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시를 했다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산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면 아이들이 놀러간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른들 쉼터 거기는 굳이 돈 안 들여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치 몇 개 정도 만들면 저절로, 나무 그늘도 있고 나무 별도로 심을 필요도 없고 어른들 쉼터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좀더 숙고해서 어떻게 사용해야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후임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들이 사실상 일은 다 만들어 놓고 완료를 못했지만 인수인계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음수전을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에게 업무보고 때 수차례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1억 3,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정비보수비를 작년도에 책정해서 2007년도에 이미 완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에 ‘민선 4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못 알았나 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들을 마침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것 한글로 써졌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약집에 오동근린공원 음수전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넓게 해도 생태계는 여기 나왔어요, 그 이름 자체는.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이천 생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동근린공원의 ‘오’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만들 때 공원녹지과에서 만드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이 내용을 삽입해라’ 혹시 지시 내려왔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과잉충성을 하려고 했네요? 타이틀에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구청장, 구의원들 눈치를 보고 일을 합니까?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요. 정당한 지시사항만 따르고 부당한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좀더 과잉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없는 내용을 이렇게 삽입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1동 1마을공원 조성, 지금 없는 동만 얘기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개동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미아8동하고 수유2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동네 체육시설 없는 동은요?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동별 체육시설현황을 보니까 딱 2개동이 없네요. 미아8동, 수유2동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을공원 없는 동은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정확히 확인되셨습니까? 수유2동은 확실히 맞아요. 또 나머지 동은요? 자료가 없으시면 조금 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공원 조성하는데 보통 예산이 적게는 1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어느 동부터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는 동부터 우선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반드시 지키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지키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누가 해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중심을 잡고 형평성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이라도 몇 개 좀 해야 되는데 수유2동은 강북구가 아니고 도봉구인지 노원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주로 하천변이나 공지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개동만 똑같이 누락되는 거예요. 수유2동 동민들이 얼마나 소외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의원들 2명 있어도 압력 전혀 안 넣었다는 증거가 있지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쪽, 수의계약을 9개 하셨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9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긴급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 뜻이지요? 긴급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송파구 사람이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강북구 사람이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을 할 당시까지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산림조합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이식하거나 사방사업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동식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송파구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전체 산을 관할하는 산림조합입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정도는 강북구 구민들한테, 공개입찰은 방법이 없겠지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인데 대부분 위반되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같이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거나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즉 불을 소지했거나 음식물을 조리했거나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로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20만원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만원짜리는 주로 무슨 내용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그럴 때의 과태료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유4동 151-1부터 2까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사고 어린이놀이터를 그 자리에 만들게 된 추진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그 자리에 만들어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 3개월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주실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이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입 후 여기에 공원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현재의 그 적정성이,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적정성이 있는 장소인지 없는 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현장을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단할 때 어린이공원이 없으니까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공원보다 차라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른들이 산에 가다가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봉황각 주변 정비사업 시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한 이유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했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찬성을 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리는 그쪽으로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둘러봐도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꼭 그 자리에 해야 되겠다고, 또 주민들이 산책길을 오르내리면서 쉴만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쉴만한 장소까지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추경에라도 별 수 없이 해 줬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도 가봤고 여러 가지를 검토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에서든 그때 생각에서든 그 당시에 그렇게 추경에 목매서 하던 그 여건을 왜 못 합니까? 예산 안 줬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예산 다 줘서 그것을 매입해 놓고도 안한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것이냐,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정수민위원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추진 공무원이라든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거기에 대한 질책성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대해서 의혹이 엄청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 듣기 싫을 정도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의혹이 많았어요. 거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받았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러한 의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누군가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러한 일이 또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내용을 좀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 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쉼터로 만들 계획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해서 3억원을 봉황각 주변 정비공사에, 그쪽에 산책로를 가시는 분들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나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세상에 나무 심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7억원씩이나 사서 거기에 나무나 몇 그루 심어 놓는 그런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웅덩이가 파여서 물이 고이고 어떤 곳은 계단의 나무들이 다 썩어서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아4동 체류장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고무판을 깔아 놓았는데 그 고무판 밑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고무판 들고 모래 잘 정비해 놓으면 그렇게 고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될 텐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율곡놀이터 같은 데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계단들이 썩어 있어요. 썩어서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정비를 하십시오.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자체를 1인 1관리 체제로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 공원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에게 한 20～30만원 정도만 줘도 그 인근주민이 충분히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건으로 가도, 그 예산을 훨씬 넘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10개 지역은 그 지역 노인정에서 한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있는 노인정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여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동근린공원 드림랜드 주변이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재 무허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신발생 무허가와 기존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행복혁신과제 ‘불법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으로 해서 배드민턴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 배드민턴 정비.

정수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제에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으로 해서 배드민턴 시설을 거기에 함께 처리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임야를 훼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에 대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산속에 있는 빈 배드민턴장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이 정비될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지역을 복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욕도 많이 먹고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좀더 크고 넓게 큰 규모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북구나 다른 구에도 산속에 배드민턴장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에 수십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철거를 요청했고 불법가설물들을 다 철거하는 데까지도 갔었습니다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고 깊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8동 특화거리에 가로수보호판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겠다, 이것도 행복혁신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아8동 특화거리를 만든지 얼마 됐습니까? 그곳에 가로수보호판을 만든지 얼마 됐습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다면, 강북구민, 대한민국 국민,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호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호판을 사용하면서 그 보호판 밑에 잔디를 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가로수보호판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일아파트, 그러니까 258번지가 되겠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정문 입구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쪽에 가다보면 우측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철재망으로 그곳을 막아 놓았는데 삼각형 비슷하게 2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철망을 뚫고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계십니다. 또 일부는 그곳에서 채소 같은 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좋은 땅을 두고 이용을 못하는 여건이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곳이 몇 번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밖으로 되어 있는 휀스만 뒷쪽으로 돌려놓고 그곳에 의자 몇 개 놓고 나무 조금 심어 놓으면, 또 운동기구 하나라도 해놓으면 아주 좋은 지역의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곳을 방문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러한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몇 개소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 운동기구 하나, 나무 몇 주로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유지를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못씁니다. 국유지라도 보상을 해야만 쓸 수 있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관리부서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공원조성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격양된 말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오신 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가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범가로 운영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범가로가 없고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라고 해서 수유사거리부터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본청에 있는 도시경관과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될 경우에 전액 시비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가로로 변경됩니다. 올해는 모범가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거리를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전체에서 10개소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광산부페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로등에 ‘강북구’가 있고 그림을 씌워서 거리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특화거리나 4·19탑 올라가는 길에도 4·19와 관계되는 그림을 강북구의 마크를 넣어서 전신주라든지 이런 곳에 해놓는다면 참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신주에 이것 저것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에는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계속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 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저희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강북구청입니다. 강북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으면서 다른 주민들에게 걸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떡 하니 걸어놓고 주민들 보고 ‘당신들은 법 지키고 나는 법을 안 지켜도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과 보건소 앞 등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5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 현수막의 수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수막을 무단으로 가로에 게시하는 것은 사전에 좀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줄이겠습니까, 근절시키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지요. 그렇다면 게시대를 좀더 늘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바른말을 힘있게 하세요. 왜 구청에서 너희들은 여기에다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나가 보십시오. 그래도 부족하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1억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1억원이 넘는 것조차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아까 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 설비 변경결정 수립용역과 삼각산 경관합리화 수립용역입니다. 이 2건 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사유는 긴급으로 하는 경우, 소액으로 하는 경우,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일 경우, 그러니까 시립대학교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삼각산 경관합리화 수립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하고 그 다음 제25조제4항과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조달물품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전부 다 조합에 넘겼고 조합에 넘긴 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을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모임체를 만들어서 된 것이지 어떻게 시립대학이 조합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여건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도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예,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과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다른 회의처럼 감사 중에 정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한동진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현수막과 관련한 질의를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거된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철거물은 수유6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합니다.

최선위원

옥외광고물이 여러 가지인데 계속해서 보관을 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각폐기물이 되어야 하는지, 산업폐기물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방출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까지는 계속 모아놓고 계신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옥외광고물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이 유행이 지난 것이기는 한데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쇼핑센터에 주거나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케이드까지 만들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수유시장 같은 곳에 말씀드려서 검은 비닐봉투 대신 드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전제해야 할 것은, 또 수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파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들텐데 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에 보면 실제 팔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곳 중에 미아5동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제사업을 하십니다. 양제를 해서 거창한 옷을 팔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러 저러한 곳에서 원단을 구해서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나 앞치마, 베갯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익사업도 하시고 자체재원을 조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에 일정 정도, 현수막을 빨아서 갖다주고 재봉하는 것만 맡겨서 하더라도 될 수 있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곳에서 다 못하면 자활사업을 하는 곳에 위탁을 줘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저희구 지원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옥외광고물들은 어떻게 처리돼야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 즉 요즘에는 쓰레기가 곧 돈이라서, 막대한 폐기비용이 들 텐데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북구에 새로 생긴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이러 저러한 숙제들을 많이 갖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곳에 연구를 좀 해보라고 해 주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도시개발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밭사랑모임이 사회단체라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물어야 제일 정확하겠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와 관계가 있는 모임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