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인사 및 간부소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조성억 보건행정과장 이호련 건강증진과장 이인영 의약과장 최장헌 지역보건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 (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 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직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보건소 조성억 소장님 연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께 구민을 대표 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2007년도 12월 말에 정년이라니까 서운하기 그지없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p를 봐주십시오. 5p를 보면 예산 집행에 회의 참석 수당을 보면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에 대한 수당인지 아니면 열네 사람에 대한 수당인지 그 구분이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이니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7만원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7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애매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1인당 7만원이니까 10명이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10명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 규정에 따라 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4명인데 참석위원은 1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기재를 왜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당연직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3명은 이제 15명 중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15명중에 세 사람 제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10명이라면 그 10명에 대한 기재는 어디에다 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안 나오시니까 그렇습니다 .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불참 위원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불참 위원은 지급조서에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기록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요구자료 사항에 안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봤습니다.
박영복위원
봤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지적을 해주셔야 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요구부서에서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급조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문제가 이것이 미비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알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심의 위원이 15명이라고 했다, 14명이라고 했다 그러시는 데 몇 분이십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15명이 되는데 제가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이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포함을 하면 15명이고 하지 않으면 이제 14명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과장님 혼자서 포함하고, 안 하기보다 자료에다 기입을 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꾸 지금 헷갈리잖아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 명단이 뒤에 있습니다. 간사 외 14명이니까 합치면 15명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다 봤고, 한 자도 안 빼놓고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지기 전에 앞에는 14명, 수당은 7만원인 줄 아는데 수당은 왜 70만원이 되는가, "외 열 사람"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 열 사람"이 어디 기록되어 있으며 불참자 명단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알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15명 중에는 간사는 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박영복위원
감사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6p, 소독대행업체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심의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니까 가게 평수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한 장비만 갖춰져 있으면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에 대한 심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지요 무조건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가능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한 업소가 11개 업소예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13개 업소입니다. 뒤에 명단이 나옵니다.
박영복위원
뒤에까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16p 말씀해 주세요. 관내 소독업체 현황 11개 현황은 무슨 뜻이죠?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소독업체가 13개 업체가.
박영복위원
여기에 11개 업소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16p 맨 아래 보면 관내 소독업체 현황이 11개 업소 따로 붙임은 뒷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11개 업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자료제출할 때는 11개 업소였는데 2개가 추가가 되어서 13개 업소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말씀이 틀리잖아요. 따로 붙임을 늦게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하고.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같이 제출한 자료 아닌가요, 따로 따로 했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같이 한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했어요. 엄연히 같이 붙어서 나와서 앞에는 11개 업소로 되어 있고, 뒤에 13개 업소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소들이 신고해서 13개 업소만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신고대상자나 하고 싶은 사람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반복하게 하는데 자료 좀 검토를 해보세요. 앞에는 11개 업소라고 했다가 뒤에는 13개 업소, 왜 그러냐 하면 늦게 제출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5p 보시면 국회 심의결과 해서 458억이 감액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렇지요? 458억만 감액되었다고만 적혀 있지 감액 외에 잔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감액 외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얼마 올렸는데 감액이 458억이다. 그러면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 병의원 접종비 사업은 단일한 예산으로 국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순수예산만으로는 5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고 이 액수는 전국에 대한 액수입니다.
박영복위원
458억이 전국이고.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전국이고, 저희 것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질의를 하면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꾸며서 하는지,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하면 열 번하면 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준비)
이영심위원장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5억에 대한 국비를 저희에게 가내시로 내려주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국회에서 전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영복위원
전액 감액이라고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 내려준 예방접종비 부분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올린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올린 금액이 있으니까 감액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 액수를 제가 곧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얼마를 내려달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각 보건소별로 영유아가 2,500명 나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방에 내려준 40%를 계산해서 국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해준 액수가 강북구로 10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이고, 전국에 감액 금액만 여기에 해놓고, 정부에서 정해준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액이 되었든 감액대상이 되든 감액을 했든 하였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내려준 금액이 5억인지 10억인지도 모르고 이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답변준비)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여기 자료 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국가에서 5억 1,961만 7,000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에는 있고 여기에는 감액 액수만 적어놓으면, 내가 심했나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이 자료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생각해도 5억 1,961만 7,000원 이 금액이 빠진 자료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알 수 있게끔 이런 질의가 앞으로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각 수의계약에 여기는 주로 이순호씨가 많이 차지했고, 이충원씨가 각 과에 거의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인영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입니다. 이충원씨 이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조합명의로 할 때는 이분 이름으로 어느 인쇄소가 하든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림인쇄사 이순호씨가 인쇄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쇄물이 한 번 인쇄하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안을 바꾸고 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경우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가벼운 개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복위원
두 사람 이름을 왜 거론을 하느냐면 보건소에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방의 감초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영복위원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충원씨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등장하신 이충원씨를 떠나서 수의계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진 과장님, 강북구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생활을 내 일처럼 애쓰신 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14p에 연번 10번이 있죠. 행복찾기 정신과의원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90만원,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한 달 정지 과징금 9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법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 대장은 사용한 대로 그 수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기재 한 것이니까 일부 누락을 시킨 것이죠, 바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부 미기재를 해서 이것은 의원의 업무 정지가 아니라 마약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한 1개월 정지입니다. 하루 1일당 3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액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명칭은 행복찾기 정신과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영복위원
명칭은 그럴 듯 합니다마는 그래서 1개월 정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과징금으로 대신 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1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요? 그런데 과징금만 하루에 3만원씩 해서 월이면 그렇게 큰 과징이 아니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분이 아예 기재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 미기재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내시고 또 규정에 의해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박영복위원
행복찾기 정신과라해서 특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닙니다. 법에 다 있는 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법에 있는 대로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영복위원
좀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15p를 보시면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11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대상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셨겠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영복위원
장소는 구청에서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학교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학교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도 나오시고, 관내 약국의 약사님이 자원봉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비디오를 이용해서 하고 방송으로 전 학급으로 송출되게 그렇게도 교육하시고 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그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총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때 시간이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총 7,718명입니다. 학교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회에 제일 참여했던 많이 했던 학생 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한 학년 정도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스케줄에 따라 1학년이면1학년, 한 학년으로 대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영복위원
다음에는 17p 봐주실래요. 지금 안마사가 열네 분 계시죠? 이 열네 분들이 각 동에 가서 서비스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구민들을 불러서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 안마사는 안마시술소에서 하는 안마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가 관내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안마시술소에 두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안마사는 열네 명이고 안마시술소 내에서만 하는 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우리 보건소 관할인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우리 보건소 관할인데 안마시술소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허가를 받아서 안마소 내에 소속된 분들이 열네 분이다라는 거죠?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간호조무사는 관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박영복위원
안마사 열네 분하고 보건소에서 더 증원시키고 적게 하는 여지가 없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시술소입니다.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보건소에 직원으로 해서 일하시는 안마사들이 열네 분 같으면 각 동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김영자 과장님 12p 한 번 보실래요. 방문횟수를 정하여 출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셔서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p에 있는 내용은 전체 방문진료와 이동진료를 시행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방문진료는 저희 전체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장애가 심해서 도저히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매일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사업이고, 이동진료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내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병원이나 또 관내 병·의원에서 복지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몇 년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약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서 2006년까지 했고요. 2007년도는 이동진료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방문횟수가 지금 번3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24명, 금년에는 92명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주로 매일 가서 진료를 해주신 10명이 번3동에 주로 많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 실적은 11월, 12월 두 달분의 실태조사입니다. 실제인원은 11명인데, 이쪽에는 방문횟수가 적은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한 번 봐주실래요. 희귀난치 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있죠, 질환자 등록이 152명이 되는데 미등록자도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대상자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은 152명이고, 전국적으로 무료로 투석해 주는 병·의원도 있습니다. 관내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15p인데 물론 인명수나, 건수나 굳이 구분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질의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19개 질환자 220명, 지원건수 176명 470건, 그것이 1억 6,966만 1,000원인데 이 금액이 건수당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수당 나가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인원당 나가는 금액입니다.
박영복위원
인원당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인원이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치료를 병원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주 몇 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각각 질환의 정도 따라서 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1인당 치료 횟수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월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평균이 그렇고요, 혈관수술을 하신다는 경우는 100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계산 좀 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52명이니까 그러면 40만원이면 6억이라는 금액이 되는데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평균이 그렇게 되는데요.
박영복위원
물론 조금씩 더 나간 분도 있고, 적게 나간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되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 225명에 대해서 월 집행금액이 평균 거의 1억 전후로 해서 매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억이요? 1억이라는 금액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 외에 다른 질환도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225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1년에 몇 번 치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만성신부전증 같이 월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박영복위원
통계 보고를 월로 받아야 정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으로 받아야 정확성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와 같은 경우는 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우선 선납을 하시고 저희가 의료비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내와 같은 경우 후불제라고 해서 한 달 내에 병원에서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드리고 저희가 병원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월 27일 이전에 돈이 환자분들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월 초에 장부를 받아서 작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 생각에는 후불이나, 선불이나 지불을 하는 이후에 통계자료가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 통계라든지, 연 통계라든지 말씀해 주실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2007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214명에 1,634건에 6억 6,211만 9,000원을 10월 말까지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자료는 비슷하게 맞아 가네요.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요. 또 다른 부서하고 달리 더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힘입어 우리 강북구민들이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 보시면 골다공증 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검사시간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 하루에 검사를 몇 분이나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예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약제로만 합니까? 예약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약이 미리미리 일주일, 보름으로 되기 때문에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시급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오늘 어디 급히 지방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급한 경우는 진료실을 통해서 의사선생님 판단하셔서 위급이면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몇 년 됐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설치 한 지는 2005년도에 설치했고, 실제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로 여자가 많이 옵니까? 남자 분이 많이 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여자 분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평균을 따져서 65세 이상은 무료죠? 수급자, 장애인 그렇다면 유료가 5,000원 받고, 45세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4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김지환위원
45세 이하는 받지 않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45세 이하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골밀도가 현저히 나쁘면 의사선생님 진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골감수 61명, 골밀도 74명 나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병원 어디어디로 의뢰해줍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환자 유인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형외과의원이나 알아서 갑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알아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진단서나 의뢰서는 해주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골밀도검사 기록지는 본인한테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원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약처방이 필요한 분들은 의원으로 가서 처방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타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북보건소가 주민들한테도 내가 민원 많이 받고 있지만, 친절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44쪽에 고혈압 관리 모형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3개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기, 혈압기록대상 비치했는데 이것이 3개 동사무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으로 미아3동, 번3동, 수유5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선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강북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보건소가 미아지역하고 번동지역에 있지만 번3동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이고, 미아3동은 삼각산 분소하고 보건소 중간에 위치를 했고, 수유동 지역에는 수유5동 쪽이 적합한 것 같아서 설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동쪽 분소가 멀다보니까 실은 나이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거기 가려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순환버스라도 좀 자주 다니게 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계획 있습니다. 지금 1차 계획으로 3개동은 설치를 했고 앞으로 전체 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당 얼마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자동혈압기가 조금 비쌉니다.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한다면 분소에 비치하면 아무나 손 넣고 혈압을 잴 수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자동혈압기하고 기록할 수 있는 대장하고 혈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의사항이라든지 고혈압의 관리 요령이라든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상식 리플렛 같은 것을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누구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쉽게 혈압을 재지만 고혈압이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조기 예방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 문제점, 해결방법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점차적으로 계획 있다고 하는데 대강 몇 년도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올 초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현재 실적을 보면 번3동과 같은 경우 880명이 혈압을 체크하셨고, 미아3동과 같은 경우는 1,569명, 수유5동 같은 경우 1,661명인데 실제로 혈압을 재신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셔서 그렇지 실제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 치료 방법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첫 회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3개 동만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전체 동에 필요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동사무소도 동사무소이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 혈압이 저혈압, 고혈압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경로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노인들은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혈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고장률은 쉽게 잘 나질 않죠? 기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식이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나면 A/S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설치한 지가 1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고장률은 없습니다. 1차 진료실 같이 민원원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3년 정도에서는 교체를 해야 될, 횟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각 약국 같은 곳에 권장을 해서, 보통 약국은 혈압기가 없다 보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혈압을 재서 혈압약을 사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약국에 비치를 해놓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에 관한 것은 의약과에서 하시니까 의약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혈압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혈압, 고혈압으로 갑자기 잘못되면 사망하신 분도 많고 저 역시도 혈압이 높아서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구보다도 실제 우리 강북구도 역시 이것이 심각하지 않나, 그랬을 적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걸리신 분들 때문에 집안에 매달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결과 점차 가면 갈수록 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2010년까지는 25개구 보건소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2006년도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시설장소를 물색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비 특별지원 예산계획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강북구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소장님도 업무보고 중에 청장님께서 수유동에 동사무소를 증축할 때 저희 치매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환자가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남으로 해서 치매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현재 저희가 고려대 안암병원하고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치매정밀검사를 고대 안암병원에 의뢰를 하면서 검사하시는 분들한테는 5만 5,000원을 검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사에서 좀더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선생님 처방이 나오면 8만 5,000원 정도의 검사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예산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1차 검사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2차, 3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47쪽에 보시면 치매팔찌 제공 79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치매에 걸리신 분에게 다 이 팔찌를 해줍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서 가족들이 불안해 하시고 또 집을 나가서 잘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가족이 원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총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의심가는 분들은 방문간호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치매라고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 검사를 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분은 한 122명 정도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신규등록 201명은 치매 걸리신 분이 새로 등록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 검사도구를 이용해서 한 2,000명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점수가 학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해서 현저하게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대상자를 저희가 등록하는 숫자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방교육은 과에 노인건강증진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상자를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어제 날씨라든지 어제 뭘 드셨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런 식의 문답식으로 하고 그 분들이 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방법이라든지 식사요법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신문이나 소식지나 이렇게 해서는 거의 못 오시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전날부터 개인별로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좌우간 그런 것도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타구와 비교할 때 강북구가 모든 것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들어야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관리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되면 폐암환자 100만원 정액지원이라고 나왔는데 현재 폐암환자 몇 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암환자는 48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연세는 대강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보지요? 65세 기준으로 본다면 65세 이하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암 쪽은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폐암을 발견했을 때는 담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과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원인인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폐암 걸리는 환자는 주로 무엇으로 폐암이 걸리는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담배를 피우시고, 과거경력을 저희가 설문을 해보면 담배를 젊었을 30~40대에 많이 피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그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거의 80% 이상은 흡연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폐암도 1기, 2기, 3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폐암에 걸렸다고 할 경우에 무조건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암 진단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든 진단을 하시든 선생님들의 진단서에 의해서 저희는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45명 전액 지급해 줍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48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예산을 찾아보지 않아서, 예산이 적히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예방접종을 주업무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나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의 질병현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황은 5년간 전염병환자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줄어든 것 같나요, 통계를 봤을 때 계속 질병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나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감소현상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서비스를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자랑할만한 업적은 여기 보고서나 감사자료를 제외하고 다른 것 없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일일이 통보해서 아픈 날짜에 와서 하도록 하는 안내를 수시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환자들만 합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주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강북소식지에 많이 기재도 하고 주문도 많이 하시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홍보는 강북구소식지에다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주기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이 많은데 보건행정과 소속 수의계약만 과장님이 전적으로 담당하십니까, 보건소 전체를 다 담당하십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과별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년도 9월경에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과별로 해서 구청 재무과에 올리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중복이 되고 겹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업자들의 소재가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 등등을 사용하겠지만 소액은 과장님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강북구민을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서를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중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목표를 300명으로 해놓고 1/4분기에 50명, 2/4분기에 250명, 3/4분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목표설정만 되면 영·유아 등록관리를 안 해버립니까?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보고서 보십시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저희가 실시한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식품비는 얼마, 강북구의 목표는 몇 명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재평가해서 그 사람이 요건이 되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명분에 대한 국비사업이 책정돼서 목표는 그렇게 300명을 하고, 초반에 이것을 시행해야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실제로 올해사업은 저희가 현재 480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80명은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첫 달부터 시행할 수 없고 대상자를 모집하다보니까 2월에 대상자 모집이 우선 한 200명 정도 됐고, 3월에 한 100명 정도 됐고, 추가적으로 계속 오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300명에 대한 12개월분이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 300명은 선착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도 구비라도 더 신청을 잡아놓고 계속 영·유아가 나타나면 등록관리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착순 300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2월,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한테 해당되는 사람을 발굴하도록 했고, 홍보도 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개월에 걸쳐서 했는데도 실제로 300명 모집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추가로 180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내년에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훨씬 더 많이 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대상자를 지금부터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전부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와 똑같은 현상인데 친구야 아침먹자 프로그램의 확대도 7개교를 목표로 세워서 1/4분기에는 안 하고, 2/4분기에 4개교, 3/4분기에 3개교, 4/4분기에서는 또 안 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됐습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번에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도 네 번에 걸쳐서 4개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홍보하고 사업대상 학교를 저희가 섭외해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연말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 평가를 해야 됩니다. 12월말까지 운영되면 평가가 어려워서 그것을 당겨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목표와 기능은 우리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꽤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의 사업내용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친구야 아침먹자 사업은 벌써 5년 이상 사업을.
김용욱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사업을 쭉 하다보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5년 동안 있는 사업만 계속 하고 나갑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20개밖에 시행 안 하는 것을 올해 받아온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영양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비만클리닉은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온 사업이고,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한 가지 정도씩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사업도 전국적으로 모유수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강북구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한 해에 한 사업씩 증진되면 매우 어려움이 올 텐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강북구의 정서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보고자료에는 9회에 걸쳐서 4,850명을 한다고 하셨고, 감사자료에는 11회로 해서 대상은 초·중·고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9회를 했다고 표시했고, 감사자료에는 11회를 하셨다고 표시했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기준이 2007년 1월~12월이고, 의회 감사자료는 작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자료가 되겠고, 이 업무보고는 올해 업무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두 달 치가 더 있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학교는 대상자를 어느어느 학교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학교명단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양하게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학교도 꽤 됩니다.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김용욱위원
너무 많이 신청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는 귀찮다 그런 것 안 하겠다는 학교가 많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학교의 관심도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기야 그 학교에서 안 하겠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경향이 온다고 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여건상 고3인 경우는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학교 자율신청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저희가 학교에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초등학교는 조금 그렇겠지만 중·고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간 할애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저학년 쪽으로 많이 하시고, 의약과 마지막으로 병원 및 약국 행정처분에 관해서 많이 적발도 하시고 처분도 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적발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서 가끔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그런 것을 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도 적발되면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기관에서 온 것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내리는 것이지요, 적발은 어느 누가 했다는 것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검찰, 경찰, 식약청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자체로 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복지부 식약청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몇 건을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5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검찰은 무서워 할 것이고, 구청 공무원들은 조금 쉽게 볼 텐데, 행정소송을 해서 잘못이 없다고 법정소송이 걸려있는 데도 있습니까, 다 수긍하고 여기 행정조치대로 따라갑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당시에 점검을 나가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확인서를 본인이 썼기 때문에 거의 수긍하고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못 받은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많이 관리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1동 1인 책임 간호사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 1년 처음 했지요? 그러면 불편사항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는 사항인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에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구되기 이전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명칭이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준 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이고,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법은 종전의 방문보건사업과 똑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계속하신 사업인데 이번에 1동에 1간호사로 늘려 줬고 차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1년간 진행해 보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인원이 올해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1인 1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 17명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7명이 17개동을 담당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고 대상자를 찾아내서 그 분들한테 계속 관리를 하기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올 4월부터 한 동에 한 사람이 전담으로 맡아서 동민들을 관리한 결과 전체 만성질환이라든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2개 이상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9,500명 정도를 저희가 등록했습니다. 그 분들을 아주 심한 분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분 예를 들면 매주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하고 월 2회 방문을 해서 하는 분들,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건강관리를 할 수 대상자를 분류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시겠지요. 만성질환도 있을 것이고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해주실 텐데,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1인 간호사제 운영에 있어서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1동 2인을 해야 될 부분도 올 것이고, 또 효과가 없고 원하지 않는다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정도우미라는 사업을 하는데 가정도우미는 누가 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서울시 전체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가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북구에 도우미가 13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수혜자는 한 10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그런 데에 가서 가사를 도와주고, 예를 들면 병원 동행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우미에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전액 시비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시비로 어느 정도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월 평균 60만원 전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도우미라고 해서 봉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들이 밑반찬도 배달하고 그러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1회 수혜자들한테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밑반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도시락 반찬도 있고, 반찬배달도 있습니다. 도시락은 동사무소에서 적십자 봉사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수혜대상자한테 도우미가 반찬을 주1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밑반찬을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줄 바에는 복지과에서 도우미를 운영하지 왜 지역보건과에 도우미를 운영하라고 해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라고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구청에서 도우미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구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는 저희하고 중구, 2개구만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부분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에 정신건강관리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 훈련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 정신보건센터에 진체 등록 회원이 약 8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회원이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훈련이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훈련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취업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절방법이나 대인관계나요.
김용욱위원
예절을 배워서 취업을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회원들이니까요.
김용욱위원
여가훈련은 무엇을 합니까? 훈련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이나 또 대인관계, 인사하는 것도 사실 이 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신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요내용을 보는 방법, 또 식사하는 방법, 식사하고 치우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회원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치고 반복해야지만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학술용역 이것은 무슨 용역을 여기에 주셨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14개 보건소하고 서울에 4개 보건소가 지정을 받았는데 대도시의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 지침 상에 학술 용역비로 관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사업을 알차게 꾸려가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간호대학에 학술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김용욱위원
방문간호사제 운영에 필요한 학술 용역이에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평가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평가위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도 12월 초에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학술 용역이 나와서 학술 용역대로 1동 1인 책임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매년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있고 의회에도 매년 보내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못 보셨나 봅니다.
김용욱위원
매년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1년에 한번 익년 1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평가를 해서 2008년 1월에 2007년도 사업이 평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계획이 나와요, 평가가 나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김용욱위원
평가만 나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2007년도 사업평가를 12월에 하고, 책자는 2008년 1월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책자가 나오면 누가 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책임간호사들이 보시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과장님이 잘 학술 용역을 보시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10p를 보시면 물품, 의약품목 구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p입니다. 물품이나 의약품 기타 등의 계약을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계약을 하십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체 계약을 하신다고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경쟁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 계약으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기황위원
전부 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행정과뿐만 아니고 4개 과가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4개 과가 합쳐진 것인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계약된 것은 무조건 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가격을 싼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유사한 업체 중에서 3개, 4개 업체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가격이 싼 것으로요, 약품은 똑같고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고 할 경우에 같은 약품에 가격이 싼 것으로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p입니다. 기본적인 수치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담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7p에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지요.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에이즈검사가 1,073건, 건입니까, 명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건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몇 번 할 수도 있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건이나, 명이나 6개월마다 한번씩하는 것이니까요.
이기황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수는 적을 수 있지만 건수는 늘 수 있단 말이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몇 명정도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안 나오나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균자 말씀이십니까?
이기황위원
아니 검사한 사람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금년 것이요?
이기황위원
예, 금년 것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사는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이 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건하고 명하고 한 사람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73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건이 명이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 검사 결과는 1,073명이면 요즘 언론에 보면 하루에 대한민국 통계상 3명씩 발생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1,073명이면 혹시 한 명라도 있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검사에서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보균자가 없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다행이네요. 작년에 보건소장님 답변이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금년에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면역기능검사라고 그래서 72명인데 이것은 보균자들한테 검사한 것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염자.
이기황위원
감염된 사람들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감염된 사람들이 강북구 거주자만은 아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만입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에도 그러면 72회인데 72명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동이 자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군데서 오래 거주하지 않고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보균자는 49명입니다.
이기황위원
49명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72건에 49명이 검사를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연 1회쯤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72회를 했는데 49명이 했으면.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연 1회에서 2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1, 2회 그렇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나와야 수치가 맞지요. 그리고 보고서 23p에 보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해서 자궁경부암 207명 검사를 했고, 또 유방암은 145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에 가까운 것이니까 수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북구 보건소 관할에 몇 명 정도 보균자가 있다더라 이런 정도니까 부담없이 답변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궁경부암 207명이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7명 검사로 되어 있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07명입니다. 이것은 1인당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검사를 했는데 검사자 결과는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검사결과 이상인은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없었습니까?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유방암은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유방암도 145건에 이상자는 현재 발견 된 것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발견 된 것이 없다고요?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기황위원
강북구 PR을 많이 해서 강북구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 동네라고 해서 강북구 인구가 줄고 있는데 35만, 34만 얼마라는데 40만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겠네요. PR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강북구에 사는 사람은 에이즈, 자궁경부암, 유방암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견되는 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보건소에서 없으면 없는 것이지요. 207명 중 1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기황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많이 이것을 접어놨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제가 피하고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는 특수 전문분야기 때문에 구의원이라고 그래서 섣부르게 질의하기도 사실 좀 벅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희들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개수나 유인물을 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오자가 나온 것인지 10p 보건행정과 아까 동료위원이 각종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계약 10p에 보면 이광훈이가 처음에 나옵니다. 신광기업 937-1296 도봉구 창동 347-4 계약 금액이 이제 틀리는데 이 양반이 그 뒤에 최근 3년 동안의 계약까지 하면 잠깐 세어 봐도 열한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동명이인은 아닐 텐데 같은 전화번호나 상호, 대표자 이름이 같은데 주소가 6건은 도봉구 창동 347-4가 되어 있고, 5건은 강북구 수유동 451-111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최근 3년간 계약실적까지 세어서 11건 중에서 5건은 강북구 수유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같은 신광기업에 6건은 도봉구 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창동에서 금년도 7월달에 저희 관내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종오위원
허망하네요. 같은 이름인데 도봉구 창동 또 수유동 한 쪽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 앞에 일련번호를 써준다든가, 날짜를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 3년 것은 날짜를 해줬는데 앞에 각종 계약 건은 과 구분 없이 해주시고, 어느 날짜에 한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다음에 할 때에는 과 분류를 잘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몇 건이 되나 앞에 일련번호도 기왕이면 붙여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시면 우리 전문 분야를 잘 모르는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우종오위원
또 하나는 지역보건과 여기 12p에 방문진료 이동진료사업 전담반 편성현황 및 각 지역별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아8동하고 수유2동은 없어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미아8동하고 수유2동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종오위원
없으니까 실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문진료가 2006년하고 2007년도에는 총계를 보면 아주 급격히 거의 3배 반 이상 늘어났잖아요. 2006년도에는 133회인데 2007년도에는 474회 거의 3배반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2007년도에는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1인 1동 책임간호사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대상자는 같습니다. 단 2006년도 실적은 11월, 12월 2개월분의 방문 실적이고요.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실적이라서 횟수만 차이가 나고 대상인원은 2006년도의 71명이었는데 2007년도는 60명입니다. 단 기간이 2개월인 관계로 숫자가 적은 것뿐입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네요. 2007년도에는 10개월치가 474회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하면 여기에는 600여회 이렇게 늘어나겠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2006년도에는 133회 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12월말까지하면 600여 차례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 환자 때문에 그런가요, 그 방문 횟수를 보면 동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하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은 대상자가 많고 또 저희가 방문 진료 대상자는 전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움직일 수 없는 와상환자분들만 저희가 동담당 간호사가 추천을 하면,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방문 진료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보시고 71명 중에서 숫자가 적은 것은 시설에 입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출을 하신다든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조금 상황이 좋아지셔서 방문 진료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직접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고 또는 치료해서 호전되는 것을 봐서 제외하거나 포함을 하거나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어느 구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 보건소는 모든 보건행정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에서 서울시에서 으뜸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욕심에는 더 잘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한번 짚어봤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소장님한테 항의성 질의를 하나 하려다 그것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번3동이나 번2동에는 92회, 76회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수유지역에는 1, 4, 5, 6동을 다 해봐도 104회밖에 안 되어서 이것도 역시 우리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는 푸대접 받는 것이 아니가 하는 항의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업무는 특수 전문 분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이 보건소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는 저보다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 구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광기업 이광훈 그 대표분이 이사 가서 주소가 두 군데라고 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수유동, 미아동 이렇게 주소를 이사하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 이사를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두 군데 이사 가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세 군데가 되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박영복위원
이제 세 군데 보셨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면 거기 사무실 주소로 한 군데 계약을 또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사무실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따로 미아동, 수유동으로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성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 두 번이라고 하니까 이사 두 번 갔으니까 주소가 틀리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 전체가 사무실 주소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아니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박영복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답변이 불성실하기는요, "이사를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 잘못됐습니까?
박영복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는 이사를 두 군데를 가서 이 주소가 두 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럼 수유동 451-111호고요, 미아동 451-11호인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사를 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라고, 안 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간 곳이 그곳이지요.
박영복위원
가고 안가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유1동에 450-111호이고, 미아동에 451-11호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연히 111호이고, 11호이고 동은 틀린 데도 그렇게 해서 주소가 적힌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사업자가 등록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기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사업자가 등록을 하면 확인 절차는 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사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나가서 확인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으로 맞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아니 왜 그 의문이 생기냐면 이것이 이광훈 한 사람으로 해서 열몇 번인가를 수의계약이 계속 지금 이루어졌고, 두 번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보니까 세 번이고, 주소가 지금 수유동 450-111호, 미아동 451-11호 다행히 창동은 451-1호 그렇게 안 되서 다행입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 계시니까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셨을 때 한꺼번에 세 군데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 또 세 군데가 됐으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핀잔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영복위원
핀잔이 아니라 지금 궁금한 것은 두 군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 군데가 되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유동 지번하고, 미아동의 지번이 거의 흡사한 데 의문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개 과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과장으로서 더 숙지가 되는데 과가 4개이고 한꺼번에 되어서 다음 자료 때는 이제 과 구분을 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이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3p에 예산 집행 내역에 방문진료와 이동진료가 있는데 이동진료에 2007년도는 없는 것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사업은 저희가 4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복지관에 중복 이동진료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부속병원이라든지, 관내 병의원에서 정기적으로 복지관에 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에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에서 이동진료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4p 만성신부전증 신장장애 2급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관해서인가요, 만성신부전 병명 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장애 2급에 장애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장애 2급 진단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p 묻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진단 추진실적이라는 요구자료에서 답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먼저 2006년도에는 11월, 12월만 있고 2007년도에는 10개월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재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또 보건소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먼저 16p에 유방암, 위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환자들은 지금 여기 추진실적 수치들이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된 숫자인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본인들이 스스로 받겠다고 와서 검진을 한 숫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의 명칭이 건강진단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검사를 받은 주민의 숫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검사를 받은 주민의 숫자, 그러면 위암이나 자궁암으로 판정을 받은 분의 숫자도 아니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검진을 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17p를 보면 지금 이동목욕사업이 추진실적이 14명이 14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2007년도 보면 대상자별 월 1, 2회 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2007년도부터 월 1, 2회를 하게 된 것입니까? 2006년도에 11월 12월 2달 동안에 한 번씩 목욕시켜드리고 2007년도부터 월 2회로 된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 대상자는 거의 와상상환자 대부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초까지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실내공기가 저하되면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달분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더 많이 이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무성의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님께 지난번에 의약품에 관련된 정보를 강북구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강북구 소식지에 싣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27p에 아주 좋은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용도 훌륭하고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소식지에 그것을 계속 싣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기쉬운 양의학의 정보 제공 이런 내용들은 일부는 클릭건강지라고 보건소 소식지에 게재되는 것이고, 부정약품 유통 차단 이런 것은 보건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북구 소식지에 실을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면에서나 이런 방법이 더 훌륭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건강증진과를 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있는데 건강걷기대회, 건강생활실천캠페인, 건강주간 행사, 당뇨인 걷기대회, 엄마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방문간호사 한 분이라도 더 예산을 배정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공공의료 부분이 더 증가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사를 하시고 나서 효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영양상담이나 비만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나서 수치가 줄어들었다거나 교육을 받고 나신 분의 피드백을 해서 그분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수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들이 일부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주간행사 같은 것은 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4월 또는 9월에 개최하게 법에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행사는 걷기대회도 저희가 하는 걷기대회는 위원님들도 몇 번 오셔서 저희가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200명 내외의 걷기동아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우이령에서 하는 걷기대회 같은 주민을 끌어모으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1, 2개월마다 그 분들이 동아리에서 걸은 다음에 체지방검사도 해드려야 하고, 걸었을 때 효과를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사고, 저희들이 하는 공공보건 활동에 관계된 그런 행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청중을 모으는 행사는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건강걷기대회도 동아리가 있어서 하셨다니까 납득이 되고, 이 대회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주간행사를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회의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다지 오지도 않았는데 2,672명이 참여를 했네요. 홍보할 때 리플릿이나 유인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가도 많은 유인물들이 있고 동사무소를 가도 자잘한 소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많이 안 보게 돼요. 특히 금연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 걷기에 중요성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식상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보다는 구체적인 영양뮤지컬 공연을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고 평생 식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건강증진과장님게서는 가감하실 것은 하시고 과감하게 뺄 것은 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공공의료부분 얘기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닌데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이 등록회원이 800명이에요. 그 800명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보건분소 건물을 거의 반 정도 쓰고 있고, 예산도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이들 치과치료라든가 일반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의료적인 차원으로, 공공의료 개념으로 더 강화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보면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국비,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 예산을 총 합쳐도 구청 전체 예산의 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6%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당받아서 영역을 넓히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보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려서 넓힐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신보건재활증진사업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내려 온 것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근거가 있고 시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보건소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 비중은 많고 창출되는 효과는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없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사무감사 1년에 한 번하는 자료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에 의욕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자료부분은 제가 위원님 전원께 다시 한 번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해마다 해오는데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희도 요구목록이 더 구체적이고 저희도 성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