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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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고견을 듣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 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10시03분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과장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토목치수과장 한만구 교통행정과장 김장호 교통지도과장 임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10시05분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교통국

10시37분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서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셔서 질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의 설치근거가 방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는 구성하지 못하고, 시에서 방침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자문도 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서 설명해 주신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방침에 따라서 이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것이 맞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의 방향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서 위원 선정기준에 ‘노점관리대책 추진과 관련 노점문제에 대한 시민 및 이해당사자간의 현안해결방안 마련과 노점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처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 구성하고 위촉하고 다 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직위를 보면 ‘이해당사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노점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만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인데 언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정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유시장 근처라든가 솔샘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수사례로 되어서 2,000만원 장려금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받았던 것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것이네요? 집행은 올해 하신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작년 12월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집행한 것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궁금해서 드린 단순질의였습니다. 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이쪽 관련 전문가가 아닌 터라, 건설교통국에는 징수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지금 감사받고 계시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데 그것을 징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고 각각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통으로 자료요청을 좀 해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로·하천점용료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월별 부과금액 및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떨 때 점용료를 내게 되는지 두 줄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도로부지였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점용료를 내고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수시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건축기간 동안 일시점용을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았으니까 징수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법에 의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도로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데 25쪽입니다. 하여튼 이 과태료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계속해서 몇 십 년을 징수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부과하고 계속 체납되었을 경우에 몇 년까지 그 사람에게 내도록 독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과태료하고 건설기계과태료가 있는데 위반한 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압류를 해 놓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받지 못할 처지에 놓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할지 아실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저희 세수이니까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위원

이어서 마찬가지이긴 한데 29쪽에 부과건수 대비 징수로 보면 통계만 내기에는, 왜냐하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하천구거사용료에 대한 부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천구거사용료 징수율이 더 낮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천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대장에 없는 하천들, 지목이 하천인데 지금은 하천이 아니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게 되면, 또 둑이 무너지고 그러면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한 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는 90%대인데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쉬는 시간에 더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매번 제가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나 평상시 때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칭찬도 보냈고 또 우리 국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보다도 더 세밀하게 업무보고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국은 질의도 많이 했고 질책도 많이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건설관리과도 보니까 역시 국장님 본을 받아서 그런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초소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을 해서, 문제는 불필요한 방범초소이고 또한 불필요한 방범초소가 방치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탈바꿈될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교통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지적한 것은 곧 수일 내로 철거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그 집주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주인도 안 계시는데 담장을 허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다음 주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아마 순찰을 하다 보면 필요한 방범초소는 당연히 놔두셔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초소, 그런 유사한 초소가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좀 과감한 결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혁신과제사업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제안하셨고, 팀장님도 제안하셨고, 담당 직원들도 제안을 해 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타 부서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검토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시행하면서 문제점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뒤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징수율이 83.9% 맞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는 91.4%, 2007년 93.1%, 저희 위원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징수율을 봤는데 도로·하천점용료 업무가 징수하는데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라 위로장소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이군식씨이고 ‘야외 물놀이 체험장 설치’라고 있는데, 우이천에다 조립식으로 야외 물놀이 체험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들면 어떤 방법으로 체험장을 만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까? 부동의는 됐지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군식 팀장이 우이천변에 어린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을 많이 봐서 에어를 넣어서 고무풍선처럼 하는 야외수영장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야외 물놀이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네요. 얼마 전에 생태보를 설치한다는 제의도 있었는데 생태보처럼 거기에다 보를 만들어서 수질을 잘 관리해서 아이들한테 눈병이나 이런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야외 물놀이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무조건 거절만 하시지 말고 물놀이 체험장을 다른 방법이라도, 생태보처럼 보를 막아서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게끔 하면 강북구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멀리 피서를 안 가도 좋은 시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발전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관련과에서 부동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물수량 상태가 적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별도로 수돗물을 이용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관련과에서 검토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과에서는 의견만 낸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지하수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이동 삼각산 도선사쪽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라도 내려오게 해서 자연적인 물을 받아서 생태보를 만든다든가 야외 물놀이 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안 되는 쪽으로만 부동의하셨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연구하셔서 앞으로 좋은 야외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진정사건입니다. ‘미아동 791-3865 도로부지를 각 점유자에게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를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미아1동하고 미아2동하고 경계선에 있는 도로인데, 실제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는 도로 기능이 없고 이분들은 주거라든가 공장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에 지목이 도로인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한다든가 다른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강북구 소유로 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쪽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강북구로 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그 내용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 사유지 도로를 강북구로 하지 않으면 도로가 양쪽 다 폐지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것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그런 관계를 검토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석위원

도로부지를 강북구에서 소유한 후에 나머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애매하게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천부지 매각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 같은 것은 주로 강북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할 때는 10년 거치, 5년 거치해서 굉장히 싼 금액으로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천부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려고 살 때는 10배, 20배 많이 주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매입한 지는 불과 7, 8년밖에 안 되는데 7, 8년만에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700만원씩 강북구에서 분할했는데 지금은 몇 천 만원, 7,000～8,000만원 주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 같은 것 매각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강북구가 어떻게 발전하겠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데 이것을 매각하면 안 되겠다, 또 도로를 얼마 정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12m이지만 앞으로 15m～20m 늘려야 되는데 하천부지가 있는 것을 매각해 버리면 다음에 그런 폐단이 또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로 옆 하천부지라든가 강북구 소유 또 국유지 이런 것을 매각하는데 신중히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쪽으로, 거기다가 하다못해 벤치를 놓고 그냥 쉬는 장소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자투리땅이지만 매각은 하지 않는 쪽으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용도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거부지입니다. 옛날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지만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른 사람이 활용도 못하고 도로로 사용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가 계속 이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서고 자꾸 도시가 재개발, 재건축, 강북구 전체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는 판국인데 하천부지를 매각하고 국유지 매각하고 이런 것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들이면 사들이더라도. 이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번에 보면 민원종류에 소송 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주)강북공영에 대한 폐업보상 요구’, 강북공영을 제가 지나다니다가 많이 봤거든요. 이 강북공영이라는 회사가 토목공사하는 회사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장입니다.

안광석위원

폐업보상금을 왜 요구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장으로서 보상했던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본인 사업장은 혐오시설이라서 다른 데에다가 다시 또 내려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폐업보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보상으로 해서 휴업 정도로 몇 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주장하고 그쪽에서는 폐업보상으로 6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월 10일에 1심판결 선고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확정되어서 구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강북공영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지역의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강북구에서 토목을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결국 나중에는 소송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명의를 받고서 또 사업을 하는 이런 악덕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도 사실은 그런 조건 아닙니까, 강북구를 상대로 잘 진행하다가 막판에는 소송을 해서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사건입니다. 소송 건이 많은데 다 동일한 사건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2007년도 인센티브 수상현황을 보니까 그린파킹 분야, 또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서 시상금과 더불어서 많은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강북구의 명예를 높인 점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라는 개념은 어떤 지적보다는 우리가 그간 업무수행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그리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서로 좋은 의견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교환해서 우리 강북구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시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22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하천점용료에 보니까 연도별로 부과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43건, 2006년도 68건, 2007년도 99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점용지역도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전부터 점유했던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발굴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모르고 행정기관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나타나서 매년 몇 건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해마다 많은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좀더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재산은 측량을 해서라도 여러 구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점용하시는 분이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발굴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행정수단인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강북구 전 지역에 전 구민을 상대로 좋은 거리를 그리고 작은 보도이지만 좀더 보행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강북구에는 광로가 없기 때문에 대로, 그 다음에 중로, 지선에 노점상보다는,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이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적치물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좀더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보이는데도 그것이 늘 그 장소에 적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과 또 미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어디라고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변에 많이 있습니다. 큰 대로, 도봉로에는 그래도 적치물 같은 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특히 삼양로 이런 데는 적치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적치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어렵고 빈약하지만 보행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장려구로 선정해 준 것은 앞으로 노점상 정비를 잘 하라고 돈까지 지급해줬나 보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 한국전력하고 지하매설물 관계로 4억 1,600만원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심과 2심에서는 강북구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KT나 한국전력공사만이 지하매설물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회사들이나 인터넷회사들이 많은 곳에 지하매설물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수도사업소의 수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라든가 공중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서울시 전체에서 부과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시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명간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조례도 개정해서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조례에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가스나 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수도는 시유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고 가스는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타 다른 부분에서 매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KT와 한전, 가스 외에는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인터넷회사들이 매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구간은 있기는 한데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상부분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우리 강북구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기라고 합니까? 큰 대형 차량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차고지 증명들을 첨부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큰 대형 기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등록할 당시 기기를 주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차량이 늘어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변경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보통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차고지증명만 떼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울시내보다 경기도 근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합니다마는 차량단속과 달리 중기는 대부분 서울시내가 아닌 자기들이 주기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회사 등록은 서울에 하더라도 차고지는 경기도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부 차량의 차고지를 그쪽에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차고지를 경기도이면 경기도, 타 시·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우리 강북구 내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차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에는 차고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대부분이 경기도 근방이라든가 인접지역 시·군·구에 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나 시·군·구에 땅이 넓기 때문에 주차할만한 공간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길거리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공원녹지지역을 무단으로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방치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폐차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동을 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날 집 근처에 있다가 새벽에 나가면 바로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시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차량의 차고지증명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분명히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타인의 주차시설에서 차고지 증명만 떼어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승낙서를 받아오면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저녁에 주차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과 주기장은 또 다르겠네요. 주차장법에 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주기장법에 의한 것이 있을 텐데 차고지가 어떻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기장은 시설보호확인서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주차장에도 시설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라는 양식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여건을 갖춰야 주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런 땅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덤프라든가 굴삭기 같은 것은 지붕이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실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주차하는 주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사업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모두 자기 차량의 대수만큼 주기장을 다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구에서 확인한 내역들이 다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는 시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오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소 확인은 안 해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위반할 경우에는 현장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건설기계 등록을 해 주면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닙니다마는, 연간 며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등록할 때는 가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12번, 13번 같은 건물보상비 진정사건입니다.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 확장공사에 대한 건물보상인데 이 구간 내에 유독 유복빌딩에 계시는 분들이 진정이 많고 감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복빌딩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감정평가가 공정성이 없다. 처음에 본인들이 선정한 감정사가 아무리 가격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올려도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정사하고 롯데에서 선정하는 감정사가 같이 짜고 고스톱을 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본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곳이 권리금만 해도 몇 억원씩 가는 위치이고, 강북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상권이 형성이 되고 땅값이 비싼 데가 미아삼거리 대지극장뒤 먹자골목인데 건물은 건물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따로 보상이 되지요? 대지 1평을 가진 사람이 1억원을 보상받으면 건물은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따로 따로 보상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같이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간 도로 확장공사는 롯데백화점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익사업인데, 특히 유복빌딩은 층층마다 소유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영업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영업주와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정보공개도 다 해드렸고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오시다가 요즘은 안 오시는데요.

안광석위원

요즘에는 안 오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하루에 다섯, 여섯분 정도가 오시는 정도이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런 관계가 다르고요. 감정평가사들은 그분들이 지정한 사람과 구청에서 지정한 사람, 롯데백화점측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3개 공인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인이고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거의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들어간 비용은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 달이라도 조금 더 영업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재결할 때까지는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곳에 공사는 언제 착공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50% 정도 보상이 끝났습니다. 영업은 거의 많이 끝나고 부동산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알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계획은 1월달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월달까지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2월까지는 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2월까지 완료하고 2월부터 언제까지 도로가 완공된다는 확실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면 차라리 영업보상이라도, 사실 이분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몇 억원씩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영업보상은 제가 볼 때 감정평가회사에서 대충 몇 천만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롯데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 외에, 15m이면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롯데가 롯데백화점을 지으면서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도로확장을 하게 된 것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전혀 한 푼도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안광석위원

롯데에서 100%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은 롯데에서 보상해 주는 것 외에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려면 서울시에서 정상참작을 해서 이분들에게 추가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살을 한다, 자기는 흙에 파묻혀 죽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보면 제가 그 입장에 있더라도 그럴 만하고 총 재산을 그곳에 다 투자해서 은행융자 빼고 다 빼니까 아무 것도 없고 빈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분양을 받으려면 정말 1층 같은 경우는 한 2억원씩 분양을 해도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평당 7000만원 내지 8,000만원밖에 보상비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망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관계는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재감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감정할 때 감정하시는 분들에게 정상참작을 해서 추가감정을 해서라도 보상을, 꼭 롯데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딱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50평을 가진 사람들이 융자 빼고 나면 없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고 거의 다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매일 구청에 와서 건의하는데도 법이 그렇다니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구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결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감정평가할 때 정상참작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미아4동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을 하고 나면 뒷부분이 상당히 조금씩 남아 있는 땅들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지역의 어떤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해 놓는다면, 또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그런 여건을 갖춘다면 그 지역이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지역으로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보상하고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조금씩 있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법령에 따라서 옛날보다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또 활용할 수 없을 경우 확대보상요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옛날처럼 사용할 수 없다, 효용가치가 떨어졌다 할 경우 그분들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확대보상을 검토해서 확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확대보상을 해서라도 그 쪽에 쉼터라든지 휴식을 취하고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사실상 우리구의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좁은 인도들이 있어서 인도로서의 구실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옆 부지를 보면 1m폭이나 1.5m폭의 구거부지가 그냥 방치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포주들이 무단 이용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의 인도를 넓혀서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여건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 도로개설 관련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에서 확대를 시킨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구거부지 같은 경우 도로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용표를 해서 도로화 시켜야 됩니다. 꼭 필요한 구거부지가 있다면 관련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과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과에 물어보면 저 과로, 저 과에 물어보면 이 과로 미루니까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라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하천부지는 국 소유가 주로 많고 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구유지라면 도로로 사용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도로로 확보하려면.

정수민위원

구유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별도로 토목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 번3동에 가시면 3단지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이 구거부지를 다 점용해서 쓰고 나머지 인도도 더 쓰고 차도까지 사용을 해서 물건을 적치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렵습니다. 아마 주무과에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거부지를 더 넓혀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물건을 내놓더라도 주민들이 지나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구거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로도 점용하고 차도까지 점용해서 쓰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단속해 주실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관련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국별 감사 마지막 날인데 토목치수과 해당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건설교통국 자료가 몇 몇 과를 제외하고는 매우 훌륭하게 주셔서 자료만 읽어봐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담당자께서도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를 보다가 구청의 도움이 있을 경우 참고하는 것은 전화번호부였는데,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업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토목치수과 같은 경우 업무분장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만 카피를 해 놓아도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직접 담당자께 문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세입징수현황과 관련해서 금액만 나와 있는데 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과 관련해서 부과건수, 그 다음에 대비징수건수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있는데, 물론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겠지만 건수와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를 사실상 매번 지적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했고 또한 평상시에도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 때 많이 오고 간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에 속하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동식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사가 아무도 없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운용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기금운용위원회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기금운용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관리하는 곳이지요? 또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도 기금운용위원회, 그곳도 외부인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위원들이 30여명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외부인사가 더 많아야 운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위원의 구성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은 구청 관계과의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조례라든가 타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미비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차후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없이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사립학교 개혁차원에서 외부인사가 법적으로 몇 명 이상 참여시킨다,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자기 식구들로만 딱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더 진지한 모습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외부인사를 몇 명씩 참여시켜라, 법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참고사항이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구청의 간부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외부인사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2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6년에는 참석률이 99%, 2007년에는 10월 31일까지 84%, 맞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1차 교육인 것 같고 2차 교육은 11월 23일까지 마무리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1년에 4시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본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차 보충교육이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그런데 지금 10월 31일까지는 참석률이 84%이고 2차 보충교육까지 합쳐서, 2차에서 많이 나온 만큼 늘어나겠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99%, 금년에는 최소한 84% 이상 참석시켰다는 것 자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전자계약이든 각종 계약에 의해서 1년동안 공사를 하시는데 만에 하나 1년동안 공사한 내용을 성과분석해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혹은 많은 민원이 공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하면, 내년에 그 업체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간에 강북구청에 공사입찰의 입찰권을 땄다 할지라도 주무부서에서 보류나 그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사입찰된 상태에서 배제나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시공시 잘못했다거나 할 경우 기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계법상에는 있습니다만 일단 입찰을 한 다음에 공사 중에는.

김동식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A라는 업체는 작년 한 해동안 공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비한 공사업체를 계속 참여시켜서, 토목치수과 잘못이 아니고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강북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다시 수정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7쪽, 구청장님 공약사업 5가지중 4가지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하천으로 복원’ 이 부분은 2008년 이후로 연기됐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연기됐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연기된 것은 아니고 2005년 당시 기본설계시 2008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계획이 치수대책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치수대책사업이 끝난 다음에 친수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순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것이 4개구가 관련돼서 강북구 혼자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좋은 공약사업이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료 19쪽, 각 과별로, 부서별로 행복혁신과제 추진실적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토목치수과에서는 4가지를 혁신과제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4번 ‘음악이 흐르는 우이천변 조성’,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토목치수과 내부에서 혁신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인데 혁신과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우이천변이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토목치수과 내부에서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혁신과제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올해 10월 29일입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타 부서 감사할 때는 오히려 각 과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한 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목치수과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나온 사항은,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과 겹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쪽에 대한 답변으로써 10월 29일 혁신과제로 나온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정책을 펼친다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설마 여러분들이 도용했겠습니까? 오히려 토목치수과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른 과처럼 본인들이 추진한 내용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료제출한 과도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25쪽에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개설 혹은 포장을 하면서 미리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의 현황 도로를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소규모나 도로보수 차원에서 할 때는 모르지만 전체 일률적으로 포장할 때는 사용승낙이라든가 승인을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받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민원인 접수 13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됐으면, 제가 평소에 담당직원들에게 확인해도 항상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사유지가 얼마만큼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의서를 받지 않고 포장한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현황도로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된 사항을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이런 분들이 행정민원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40쪽입니다. 굴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굴착한 도로는 다시 굴착허가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3년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3년이고 보도블록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긴급한 민원이나 부분적인 굴착은 허용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소규모 10m 미만은 그때 그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굴착은 각 구마다 다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국가적인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각 구가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구청마다 똑같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선진국일수록 한 번 굴착부분을 다시 재굴착을 허가해 주는 기간이 깁니다. 본 위원도 평상시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같지만 10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4년으로 1년만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 이상 5년, 10년이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 도로개설할 때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도시발전사항을 보면 먼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먼저 들어선 다음에 필요한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한 다음에 또 다시 굴착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일반 주택에 이사도 오고가고 하다보면 10m 이내 이런 부분 굴착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같은 도로를 200m이고 300m이고 포장을 한번 했다고 했을 때 우리 강북구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 6개월도 좋습니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렇게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3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접하다 보면 3년이 안 됐는데도, 법에는 3년 이내에 못 파게 되어 있는데도 파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평상시에도 담당직원들한테 여쭤봤어요.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3년내에 다시 굴착허가를 얻으려고 한다, 도시가스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럴 때는 굴착료를 많이 집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세부적인 사항은, 만에 하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미아3동 석축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어서 예산도 다 만들고 한 건인데 이 공사를 발주한 후에, 그 공사장 밑이 수도사업소 부지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지금 거기를 사회복지시설 종합부지로 용도변경 중에 있지요? 석축 공사하는 그 밑이 수도사업소 부지 3,000평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 부지입니다.

안광석위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석축 보강공사를 잘하지 않으면 집을 지으면서 다시 뜯어서 해야 하는 이중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3억 5,000만원에 그때 이것을 감정하는데 약 3,000만원 소요되어서 3억 8,000만원이 소요비용인데 그 3억 8,000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다시 이것을 뜯어서 하는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장 확인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미아3동 그 부분은 현재 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바뀐다 해도 그 부분이 개발된다거나 건축이 들어갈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현재대로 임야로 존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강북구에서 일단 부지매입은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저희구에서 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을 남겨 놓고 사회복지시설을 그 밑에다 하면 안 되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거기는 지형적으로 봐서 개발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아래 부분이지 그 부분은 개발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거기는 공원이나 녹지로.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현재의 임야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녹지로 그냥 관리한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부지는 수도사업소에서 강북구로 다 이전시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하지 잘못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이 옹벽공사 이것 우리 땅이니까 공사 다시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6번하고 9번 민원이 같은 민원 같은데, 이것은 꼭 지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4·19탑 주변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또 하천 주변에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상인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이 아니고 그 부근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에 진입하기 힘드니까 교량 내지는 복개를 해서 자기 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에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넓혀 달라?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복개라든가 교량계획이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다’ 해서 불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4·19국립묘지 입구 보도부근 있는 데 한 4m 거기로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4·19국립묘지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민원은 완료됐고 불가로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민원은 과감하게, 복개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우이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지금 우이천에다가 물놀이 시설도 권장하고 여러 가지 하천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게 되면 하천물 관리를 못하고 행정도 주차장이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하천복개는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19탑 밑으로 보니까 일부가 복개됐더라고요. 그런 복개도 허는 판국인데, 청계천 복개도 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개도 헐고 다시 자연하천으로 되살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에 앞으로 하천복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여기는 복개를 불허하고 현재 있는 교량 부근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뒷면의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아스팔트, 고무블록 포장, 각 동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교체가 아니고 굴착입니다. 유관부서에서 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을 묻고자 할 때 굴착허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아니, 보도블록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블록은 1년이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은 한번 깔아 놓으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인데 한번 깔았던 보도블록은 1년 후에는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보도블록 상태를 봐서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고 깨진 부분이라든가 마모된 것은 일부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용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재사용합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보니까 보도블록도 이상 없는 깨끗한 보도블록을 막 걷어내고 새로 칼라로 싹 바꾸고 그러던데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특별히 보도블록을 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그 제품을 도로 사용할 때는 재사용을 합니다.

안광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하면 너무 낭비가 많지 않나, 보도블록을 다닐 때마다 깨끗해서 좋긴 하지만 전에 깔려 있던 보도블록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너무 예산낭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재사용합니다.

안광석위원

재사용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1년 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안광석위원

보도블록은 파손되기 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이런 규정은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10년은 되어야 교체하는 것으로.

안광석위원

보도블록은 10년 되어야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몇 년 되면 교체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10년 후에라도 보도블록이 이상이 없고 깨끗하면 사용해야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실제 그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일부러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외국에 가보면 문화의 거리 같은 데 30년, 40년 됐어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돌이라든가 점토블록 같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한번 깔아 놓으면 50년도 쓰고 30년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스가 폭발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도블록만큼은 가능하면 한번 깔아 놓으면 10년, 20년 사용하게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분들은 “내가 이것 깔았다, 잘했다”, 자랑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우이천에 필요한 우량확보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내리게 하겠다, 하루에 약 1만 5,000 정도를 확보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로 연장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2008년도에 하실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이 사업기간 연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어떤 계획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치수하천보다는 치수대책이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이천에 대해서 치수대책사업 용역을 실시했고, 내년도 치수대책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치수대책사업이 끝난 다음에 친수하천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좀 늦춰졌습니다.

정수민위원

치수대책사업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이천에서 보면 도봉구 관내 덕성여대 윗변은 하천이 좀 좁아서 월류하지 않느냐 해서 하천 폭을 넓힌다든가 제방을 높게 쌓는다든가 그런 대책을 먼저 한다는 것이 서울시 대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구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만의 하천이 아니고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이렇게 4개 구청이 관할하는 하천이고 또 2급 하천으로서 서울시 하천이기 때문에 강북구 혼자만의 하천은 아닙니다. 이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과 강북구 예산도 투입되리라고 생각하는데 4개구와 서울시가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시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기본설계할 시에 우리구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의견 제시한 부분만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서울시에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2005년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인하셔서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우리구에 보면 이면도로 또 골목길 같은 곳들이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방통행으로 해달라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올 텐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거든요. 양방통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주차구획선들을 그어 놓아요.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편의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일방통행이고 양방통행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토목치수과만의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몇 가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중심도로가 도봉로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도 교통대책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목동 같은 데는 그 넓은 단지가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선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을 해놓으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빈 공간이 있으면 불법주차가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를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서도 양방통행을 안 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유역하고 미아역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양쪽에 자전거주차장 1,000대 자리를 연차적으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도봉로나 삼양로, 인수봉길 같은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통행을.

정수민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어느 구간 구간을 보면 그 구간에는 충분히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무리없이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200m, 300m를 돌아 다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좀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이지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여건을 갖춰야지 무턱대고 아니다 라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만든 데도 있지요? 다시 원상복구시킨 곳이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요구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요. 좋겠는데.

정수민위원

여기는 해준 곳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환경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수민위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곳은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할 곳은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전부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정수민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곳이 있는 것이고 만들 수 없는 곳이 있는 것이고,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무조건 다 자전거도로를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론도 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한 곳 중에서 양방통행을 해도 괜찮은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양방통행으로 해도 좋겠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제가 가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른 주민들 이야기도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나 구청 해당과에서 한번 검토를 이쪽 저쪽해서 주민들 불편을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할 때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또 경찰까지 다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또 주민들이 오셔서 한다고 해서 바로 양방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때 그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로를 보면 우리 강북구 도로는 보통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쓸만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이 공사 저 공사 한다고 해서 전부 파헤쳐서 재공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다 짜집기 되어서 짜깁기 도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짜집기를 한 도로는 또 쉽게 파손이 되더라고요. 짜집기를 하는 그러한 도로들에는 적극적으로, 아주 제대로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큰 기계나 뭐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쉽사리 망가지는 도로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는 그 도로를 다시 복개하지 못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소규모 굴착 10m 미만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더기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0m 미만짜리들, 조그마한 굴착 때문에 도로가 짜깁기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속이 많이 상해요. 돈 많이 들여서 도로정비 해놓고 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또 망가지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공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조그마한 공사는 아마 신고도 안 하고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로굴착은 1m를 파더라도 다 굴착허가를 받은 다음에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쯤 가서 제대로 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변하고 색깔이나 여건을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짜집기 된 그런 모습이 덜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깐 휴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최선위원님께 잠깐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정수민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목치수과 해당사항입니다. 제가 2가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하나는 저희 미아8동 큰마을길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좁은 길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 무거운 시설물이 많이 들어올 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봇대를 다 매설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하고 자꾸 설치만 해서, 큰마을길이 문화특화거리보다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어제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단주라고도 하고 볼라드라고도 하고 말뚝이라고도 하던데 볼라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라드에 규격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볼라드에 정확한 규격은 없는데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높이는 규격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법까지는 아직 못 찾아봤고 건설교통부에서 보도한 설치관리지침에 보면 이러 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의 보도진입 억제를 위해서 단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한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현재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볼라드의 지상높이를 8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규격이 80㎝만 있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구체적으로 규격을 얼마 이상으로 하라, 특별히 어떤 재질로 하라는 것은 없고 높이를 8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04년에 이런 지침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보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검색어에 볼라드를 치니까 보도자료에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고충위에서 살펴보니까 현행보도 설치관리지침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안 지키는데다가 시정명령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충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권고했느냐 하면 볼라드 규격을 정해서 보도설치 관리지침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와 장비의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진작 법을 만들어서 알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지만 거꾸로 가는 것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8개 자치단체에 514구역의 3,219개 볼라드를 조사했더니 기준에 위반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5%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법률적 효력이 없어서 안했다고 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미아8만 살펴봐도 볼라드의 종류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식볼라드가 의자인줄 알았어요. 대리석으로 전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기둥형이 있는데 지난 추경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석재볼라드가 있었는데 무단주차를 하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서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위원

볼라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 설치를 하는 것인데 차가 툭 건드리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비장애에 사지 튼튼한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이동약자들인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불편함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지금 길이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교체할 볼라드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재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검색어에 볼라드만 쳐봤는데 볼라드를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플라스틱도 있고 탄성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밤중에도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중 하나에 한 두푼하는 것도 아닌데 저렴하고 사람도 덜 다치면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살리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라드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일반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고, 특히 밤에는 장애인한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미아8동 큰마을길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가끔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하는데 한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축볼라드를 심었는데 많이 파손이 되어서 파손이 안 되면서 좋은 볼라드 재질을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인 줄 알았어요. 이동식 볼라드를 6개를 모아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동식으로 해놓았고 나무로 의자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심어놓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단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차도와 인도의 단차도 있고, 이것은 사실 토목치수과장님만의 소관이 아니고 어제 도시관리국과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님까지 함께 해서 강북구만이라도 단차 없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차가 없으려면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인도와 보도의 단차를 없애는 방법인데, 단차가 없으니까 경사를 급경사로 해서 그야말로 제가 비장애인이면서 기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가 힘든 데가 많습니다. 또 보도와 최소한 건물 1층 안쪽까지 해 고쳐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도에서 건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식당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소주 한잔 마시러 삼겹살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곳도 단차가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그러나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장님이 정말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강력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와 차도 단차를 없애는 방법, 단차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차가 없으면 사람의 통행에는 좋겠습니다마는 보도에는 단차가 있어야 빗물이 넘어오지 않는 순기능도 있고 또 단차가 없다보니까 차들이 보도에 올라타는 문제, 현재 미아8동에 저희들이 이동식 볼라드를 놓은 것은 단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차가 없으면 차들이 다 보도로 올라오는 그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단차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8동 큰마을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곳은 걷기 좋은 문화특화거리로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인 것이고요, 단차를 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원래 단차를 주는 곳이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횡단보도는 단차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죄송합니다. 단차를 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사실은 경계석 등 마감이 안 되어서 덜컹덜컹 하거나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통 보도와 차도에 단차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보도하고 건물에 진입할 때의 경우 단차를 없애는 것은 일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혹은 조례를 제정해서 밀어부치면 좋겠지만 실제 가게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생청소과에서 관리하니까 주민생활국장님도 협조해서 일정한 협의를 맺어도 되는 것이고 선언식 이런 것을 해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보도와 차도에 대한 단차를 없애는데 있어서 좀 마감을 잘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포괄적으로 TF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것이니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제가 모든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달라는 얘기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곳은 단차를 안주고 있는데, 시공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도와 식당, 건물의 단차는 현재 보도에서 보면 건물들이 다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건물 출입문에 맞춰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맞추다보면 역구배가 낮을 수 있고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계단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외국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비장애인 남성에 맞춰서 모든 정책이 되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은, 모든 건물을 준공할 때 강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금속이든 나무이든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경사를 두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이냐 하면 그것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이동식이든 관계없이 경계를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전동휠체어가 무리없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경계, 그러면 최소한 몇 도 이상은 기울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건물을 지을 때 장애자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공식적으로 장애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가 개편됐는데 제가 하루에 5번 이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데이에 카운트되는 것에 제가 나름대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상용직 채용원서 접수기간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상용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상용직 말고 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시험을 볼 테이고 이미 들어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사이동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용직 같은 경우는 신분이 약간 다른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상용직이라는 별도의 명칭까지 있는데 이번 공고에 의하면 몇 분을 채용합니까? 제가 아까 띄워놓았는데 화면이 없어졌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현재 토목치수과에서는 6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면접이 12월 7일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12월 7일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2개 분야에서 상용직을 채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잠깐 남기면 토목치수과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사하실 때 들어가는 분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토목치수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이 맞습니까? 어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공동의 심사배점을 하실 텐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제가 여쭤보니까, 토목치수과 같은 경우는 남성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55세 이하이면서 어떤 질환도 없는 건강한 남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그것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여성중에 정년퇴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T.O의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 중에 쓸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상용직은 쓸만한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입사하실 것이고 게다가 여성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100%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입사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회사로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200여명의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임금수준이야 참담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비하면 상용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쓸만한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관리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두 분이 정년퇴임을 하셔서 T.O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다시 여성으로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두 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감사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치수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릴 테니까 두 분께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심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여자분이 필요한지, 남자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위원

필요합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도로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부 도로를 보면 인도가 약 1m 내지 1.2m 정도의 폭이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의 건널목에 경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m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경사도가 나오는 그런 여건이고 또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모차나 장애인들, 휠체어나 전동차가 도저히 그곳을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도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니면 인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약간 밑으로 휘어서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지? 지금 건널목에 경사로를 만들면서 장애인과 노인이 다니기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 문제가 되고, 또 겨울에는 얼음이 얼면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또 그런 곳에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조금 있으면 바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좋을 것인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 도로가 열악합니다. 거의 12m 이하 이면도로가 대부분이고 간선도로라고 해도 보도가 보통 2m, 3m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비좁은 이면도로에는 보도가 없는 부분이 많고 또 1m, 2m 정도로 좁은 보도에 보도턱을 없게 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사를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곳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불편이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9동 한영교회 앞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서로간에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2동 한영교회 앞에 보승사～화계사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토목치수과와 교통행정과 담당직원들과 그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또 동장님들하고도 나가서 이모저모 의논도 해보고 또 저 혼자서도 한 두 차례 나가서 이모저모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어려워요. 그 당시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또 우리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 어떻게 전문가적인 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것이 옳은 일 같습니다. 저희 머리로도 좋은 계획이 안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치수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뜻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사지원과 12805호의 정수민의원이 2007년도 추경예산사업 반영 요청한 미아9동 한영교회앞 사거리 교통정비체계 요청자료와 관련하여 우리과 검토의견 및 정수민의원과 현장조사시 건의사항에 대해 이첩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수민의원 추경예산 반영요청 내용, 미아9동 한영교회앞 사거리 교차로 교통정비체계 검토’라고 해서 “우리과 검토의견 및 정수민의원 건의내용 미아9동 한영교회 앞의 보승사～화계사간 도로개설공사 완료시 미아9동과 번2동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중요 교차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도가 없고 급경사 구간인 현 도로여건에서 횡단보도 및 신호설치의 교통개선은 어렵고 아울러 단기적 개선안은 한영교회앞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현재 한영교회 앞 바로 도로개설구간 구배가 심하여 향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교통량이 높은 속도로 운행시 사고위험성이 높고 교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도로구조상 급경사의 문제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용역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한영교회앞 교차로의 도로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도로개설공사 전에 한영교회앞 교차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이랬어요.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냈는데 토목치수과의 답변이 “교통행정과 몇 호와 관련하여 정수민의원이 2007년도 추경예산사업 반영요청한 미아9동 한영교회앞 사거리 교통정비체계 요청에 따른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한영교회앞 오패산길 도로는 지역여건상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오패산길과 교차되는 이면도로 접속부분의 가각지점 높이를 검토해 본 결과 예각부분에 대하여 가각정리할 경우 더욱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차량통행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오패산길의 종단구배를 낮출 경우 교차되는 이면도로의 종단구배도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도로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도로구조 개선이 불가하므로 한영교회앞 사거리 교차로 교통정비체계는 기 부서에서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양쪽 토목치수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이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이가 없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담당들에게 이것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됐을 때는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 있잖아요. 전문가의 힘도 안 된다고 하면 별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과에서 서로 처리문제를 넘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패산길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9월 완공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님이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와 교통행정과가 책임을 넘기기 때문에 넘긴 사람들로 한 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라도 위원님들께 요청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보고 안됐을 때는 별 수 없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도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번동에 한솔 솔파크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과장님께 그 부분을 매입해 달라, 혹처럼 튀어 나온 부분을 보면 한솔 솔파크 땅에 담을 치면 차가 왕복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문제가 있는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주택과에 알아본 결과 용적률에 의해서 그러한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충분히 매각이라도 하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한 2평 정도 땅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사게 되면 강북구 전체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땅 주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도 안 맞는 말입니다. 뭔가를 해 주고 싶고 지역 일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기부채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3월 10일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러한 용적률 세분화가 2종으로 된 것이 11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조건을 붙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서까지 조합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사용승낙서가 제출된 것이 있으면.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수민위원

확인을 안 해 보고 모르면 답변하지 말아야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사용승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그것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팔거나 하면 그 자체가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 사고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말 만들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그런 말 없었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온 것이고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샀다니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속기록 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땅 2평짜리 사 주면 강북구에 있는 전체 도로에 접해 있는 땅 주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살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주택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정위원님이 2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2평을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보상해서 사려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합측에서도 팔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조합측에서 사 달라고 합니다. 조합장하고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전 세대에 인감을 붙여야 되는데 막상 팔 수 있다고 해서 매수협의 들어가면 조합측에서 쉽게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택과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바로 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 시에 사용승낙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문제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 개최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도 만들고 중간 교통섬을 만들자고 해서 교통섬보다는 안전지대가 더 필요하고 낫겠다 싶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분이니 뭐니 적치물이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승낙서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치물을 치워서, 앞으로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인명사고 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혹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없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토목치수과가 건설교통국에 2008년 예산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약 117억원 정도인데 토목치수과 예산이 약 98억원 정도,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목치수과 예산은 개략적으로 98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맞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98억원 중에는 대부분 공사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대부분 공사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법적인 근거는 강북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부실공사방지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주민이 하는 주민감사, 주민이 공사를 감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감리·감독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방지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 정부도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처럼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각 감사, 서울시 감사도 있고 구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주민감독제도 있고, 주민이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A라는 도로를 포장한다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말고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A라고 특정을 짓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도로 200m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취하는 행동,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 말고.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만약에 어디에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면 좀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이야 당연히 현장에 왔다갔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대단위 공사에서는 감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 공사같은 큰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단위 공사에서는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시공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부실공사가 방지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혹은 구청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옳은 아이디어라고 매스컴에서 내용을 내보내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지금 신문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식위원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심사이다, 감사이다 그런 것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 깨진 것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민간인이 발견해서.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저번에 수유2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하수도를 개량했습니다. 중앙하수도를 개량하게 되면 좁게 파지 않습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하수도가 있어서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수도를 매설하고 전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흙을 파헤치다 보니까 아마 가정하수도가 낮게 묻혔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이지 본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파손된 것을 알면서 연결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하수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포장과정에서 낮게 묻혔기 때문에 가정하수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깨진 것을 봤으면 당연히 포장하는 팀에서.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포장하는 팀이든 하수팀이든 연락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하수관 포장하면서 자체 기술가지고 부족하다면 하수관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님, 그 가정하수도 하나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하면 위원들이 가서 다 감독을 해 줍니까?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 찬성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불필요한 위원회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회보다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무실에 앉아서 위원회 몇 번 개최하는 것이 감독이 됩니까?

김동식위원

이런 논의는 좋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감독기관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낫지요. 부실시공 있다면 감사 청구해서.

김동식위원

지금 이보다 더 불필요한 위원회도 다 두어 놓고는 정작 중요한 곳에는 위원회를 두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불필요한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김동식위원

예산이 100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하려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98억원인데 올해보다 9억 5,000만원이 깎였고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사는 없고 보상?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비가 98억원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식위원

98억원 중에서 보상부분도 많이 있고, 어쨌든 공사는 토목치수과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이 필요하다면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감리라든가 아니면 감사 그런 것을 보완하시는 것이 낫지요, 위원회라고 하면, 물론 위원회 안에 감사기능도 주겠지요.

김동식위원

감리를 하는데 같은 회사에서 감리하는 부분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같은 회사 아닙니다. 감리는 전혀 다릅니다. 토목은 다른 회사에서 감리합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같은 회사에서 감리하고 시공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하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 다르고 감리하는 회사 다르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항상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리고 수유2동 공사할 때 그런 것을 목격한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님, 현지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하수도, 주민한테는 참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굴착하다 보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면 가정하수도 연결 안 해준 적 없고 사무실로 연락하면 저희가 금방 쫓아가서 합니다. 그런 사소한, 사소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감독하고 감리할 수 있는 여러 기구가 많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좀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제가 옥상옥의 구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자꾸 평행선을 긋는데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관내에 사시는 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해서 실비만 주면서 감리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즉답은 못하고, 다만 공사 규모별로 몇 명이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인건비가 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김동식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안 두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면 더 좋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자격을 가진 감리단을 구성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소요경비가 들어가는지 대충 뽑아서 나중에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를 안 두고 부실방치를 하면 가장 좋고, 그런데 자꾸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하고 저런 방법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담당직원이 그곳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만 있으면 절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들이 구청직원 얘기이면 100% 거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사가 건설교통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도 있고 행정관리국도 있으니까 한 번 모여서 이런 위원회 구성해서 감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무엇이 좋겠는지,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지 검토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예산 들어가는 것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요새는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주민이 그런 자료를, 요즘 휴대폰 다 있으니까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계몽해서 예산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들이 주민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맨 처음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반드시 다음 연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청의 방안이 있느냐 해서 맨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요지는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선별하고, 위원회를 둬서 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방법이 있으니까 기본 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세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개인이 공사를 하면 건물이 더 튼튼하고 관급공사는 오히려 평당 건축물 하나 하는데 일반공사는 250만원이면 되는데 관급공사는 550만원, 물론 용역비, 설계도면 다 포함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예산이나 비용이 들어간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10배는, 최소한 2배 이상은 견고하고 부실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구의원으로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써 보기도 했는데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은 못 드리고 따로 토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건설위원회 때 자꾸 현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더 해서 현장방문 위주로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토목치수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목치수과에서 굴착복구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토목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굴착복구를 위해서 기금도 조성을 해서 운영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금 내역은 대충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건수와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안 나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04건에 3억 7,773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고자 하는 업자나 개인에게 예치금을 받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받습니다. 부과된 부분이 간접복구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복구비를 받아서 예치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복구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원인자가 직접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원인자가 직접 복구는 하고 있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접복구비를 복구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도로 관리하는데 사용한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현재 몇 건에 얼마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징수했다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원래 구청의 모든 행정 집행기능을 통해서 구정을 펴나가는데 어떤 정책적인 자료들을 연구해서 좀 효율적으로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서로 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위원들이 하는 감사는 의정순찰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활현장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또 따져보고, 또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그런 감사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관계, 특히 현장에서의 주민의 목소리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성의있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뒷골목 정비사업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몇 건이나 정비를 했습니까? 뒷골목 정비사업 56쪽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찾지 못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찾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마도 많은 양의 뒷골목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골목 정비과정에서 많은 민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현재 뒷골목 정비에 문제가 생겨서 쫓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뒷골목 정비의 방법이고, 또 어떤 특정한 분의 부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안배식으로 여기도 한 건 저기도 한 건 이런 식으로 뒷골목을 다루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뒷골목의 문제점들이 연차별로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뒷골목의 모든 정보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대장관리해서 몇 년도에 개설이 됐고 또 하수도는 몇 년도에 개량이 됐고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은 무엇 무엇이라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장관리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민원이 있기에 앞서서 특수한,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우리 강북구의 전체 뒷골목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면 되는데 민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과거에 선거 때마다 선심성 땜질 토막 공사식으로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근본적으로 뒷골목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면 관리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하는 공사의 형태를 보면 덧씌우기 또는 도로 중간에 하수도공사라든가 또는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땜질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다시 뒤엎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앞서 가는 행정을 우리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순서적으로 어려운 골목부터 문제골목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이면도로 포장복구는 당초에 소규모로 그때 그때 포장이 시급한 곳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일정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언제 포장하고 하수도 복구 그런 데이터는 다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의 성격상 그때 그때 소파를 보수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커지고 워낙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 콘크리트 포장을, 요새 주민들이 거의 아스팔트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단가의 성격상 소규모 이면도로의 복구차원이기 때문에 1년간 전체 계획을 세워서는 못하고, 연차별 계획은 세워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초에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을 다 취합해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일단 1년간 계획은 세워서 하는데 연차별 계획은 못 세우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골목에 따라서는 어느 골목은 아스팔트 또 어느 골목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정비하게 되고, 또 어느 골목에 민원이 발생해서 긴급히 하다보니까 또 옆 골목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부득이 또 해 주는, 원래 계획도 없었던 것을 부랴부랴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도 공사하려고 파보니까 도로가 엉망이다, 그래 부랴부랴 또 포장공사를 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따라서는 아스팔트로 할 데가 있고 또 골목에 따라서는 시멘트포장으로 할 데가 있고 그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북구 전체 뒷골목이 몇 개인데 오래된 골목이 어디 어디이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생활현장의 모든 문제를 앞서가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생활현장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연간단가는 소파 위주로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내용과는 좀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복개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주로 큰 산 밑에 있는 지역에는 동서간으로 거의 하천을 복개해서 쓰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이 아주 적기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설이 잘 안 되어서 과거에, 1990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게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번1동 지역의 복개도로가 역류되어서 당시에 큰 재난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5개 하천이 있는데 우이천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복개하천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개하천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복개하천 준설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매년 장비로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준설미비로 침수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준설사업은 시비 지원이 가능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복개하천, 하천의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항상 재난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맨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용이 아닌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하수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홀들이 도로지면과 수평이 안 맞아서 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 진동 발생으로 주변의 상당 건물들이 진동을 느껴요. 진동의 수치는 측정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도로에 어떤 그런 지장물이 없는지, 그런 민원접수가 없더라도 사전에 알아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맨홀 높낮이는 저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 검사해서 맨홀 이상 내지 정비를 하고 나머지 대금은 유관기관에 우리가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계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런 현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는 치수를 잘 해야만 우리 구민이 안전에 큰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간선도로나 지선이나 골목이나 할 것 없이 빗물받이 있지요? 그런 데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목욕탕이 있다든가 또 그 외에 대중업소 같은 시설이 있다든가 하면 예외 없이 악취가 여름에는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상가들은 물론이고 상업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에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음식물찌꺼기를 버림으로써 악취가 나기도 하고 집 안의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기도 하고 또한 하수도 구배가 안 좋아서 하수도 찌꺼기가 고여서 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토목치수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준설도 하고 또 구배가 안 좋은 부분에는 하수도 개량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은 빗물받이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수나 또는 공장폐수나 이런 것이 바로 바로 흘러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고여 있으니까 악취를 발생시켰나 본데 구배가 맞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해서 우리 강북구가 아무리 어려운 구이지만 그런 악취 때문에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이것은 업무보고서 40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11개소에 음용수로써 2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음용수 24개소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하수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누는데 음용수는 실제 먹는 물로서 가정집은 거의 없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지하수는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하수, 특히 먹는 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는 지금 40여개소의 소위 약수, 먹는 물, 국립공원의 23개소를 포함해서 민방위용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21개소가.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산에서 나는 약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지하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21개소가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24개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음용수는 원래 지자체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부서가 산에서 나는 약수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 전체에 있는 음용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별도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치수과 분야에도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지요, 민방위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서 하는 문화공보과에도 있고 다 있는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방위시설 5개소도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할 때는 폐공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음용수는 매월 검사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준마저도 다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수질검사는 다 개인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음용수는 25만원이 넘고 생활용수도 1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동, 공공용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는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음용수가 어떤 것입니까? 즉,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24개소만 있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24개소라는 것이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사용하는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50인 이상이 먹는 물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에 보면 2년에 한 번.

중원

백중원위원

지하수법하고 먹는 물 관리하고는 다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타 위원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민방위대장으로서 통장들이 다 하고 있는데 보면 통장으로서 회의라든지 다른 여건은 갖추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으로서 하는 역할은 쪽지 돌리는 부분하고 민방위대원들 소집할 때 한 번 모이는 것하고,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육도 별로 없고 관리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방위대원의 연령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서 45세에서 40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원 숫자도 4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줄었고, 교육도 민방위대원 4년차까지는 8시간으로 하던 것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대장이 하는 역할이 당초에 민방위대원 5년차 이하일 때는 비상소집할 때 자기가 어느 통, 어느 분대의 소속대원인지 소집점검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5년차 이하일 때는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요사이에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화생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 응급시에 응급처치요령 같은 것을 교육시킵니다. 아까와 같이 통대장이 민방위대원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유사시 재난이 났을 때 통장들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것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통장들 수당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대장 수당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하지만 통·반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래 그 예산이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적립도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장들 수당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용을 모르십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대장 수당관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훈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방위수당이 아니고 통장수당으로 바뀌었고 민방위수당은 없어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민방위수당이 통대장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통대장 수당으로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통대장 수당을 관리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통대장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민방위 업무 자체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들을 관리하는 곳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을 한다면 민방위대장으로써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했고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립이 되고 있는데, 관계법에 최근 3년동안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10을 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남은 기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고 그 예금 이자도 금년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0억 3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기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총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총액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해예방 관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아8동 펌프장시설 복원공사라든가 미아8동 펌프장 관로구매에 1,400만원 정도 지출됐고, 지금까지 역주변이라든가 하수역류시설에 대부분이 쓰여졌습니다.

정수민위원

펌프장 관리비용까지 그곳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펌프장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펌프장의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따로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재난관리쪽에서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비용이 아니고 미아8동 펌프장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래는 재난기금으로 한다 할지라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민방위대장들한테 지급된 방독면이 있는데 지금 방독면이 몇 개나 나가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장들까지만 보급이 됐는지 아니면 반장들까지 보급이 됐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이 2,354개입니다. 그 중에 구청이 713개, 그 다음에 보건소가 73개, 구의회가 35개,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비율로 해서 1,533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국민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서 통장, 반장 그리고 신규 민방위대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만 1,708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급되어 있는데 보급된 방독면의 관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관에서 보급한 것은 현재 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없애든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지급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네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상양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실했다든가 했을 때 변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방독면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었고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조한 방독면이 불량이라고 신문보도상에 났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2002년도에 1만 1,663개를 보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출자를 빼고 8,600개 정도가 있는데 4,230개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불량 방독면을 전부 다 못쓰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과 화재용으로 2개의 정화통이 들어가 있는데 정화통이 불량이기 때문에 정화통만 회수했습니다.

정수민위원

회수해서 교체를 다 해줬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한 것은 화재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불량이니까 보급이 안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방독면 보급회사로부터 리콜비용 1,136만 8,000원의 돈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방독면은 2004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조가 중단돼서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쟁용으로 쓰는 K1방독면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136만원이면 4,230개를 회수해서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용만 불량이기 때문에 만일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안쓰면 되는데 성능이 없는 것을 쓸까봐 회수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회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해서 폐기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매입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매입한 가격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136만원을 받고 4,230개를 폐기했는데 폐기할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리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반납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입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1,1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230개를 회수했는데 그 숫자가 2,178개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안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방독면 1만 1,663개가 전부다 불량이 아니고 그 중에 화재용 정화기만 불량이기 때문에 성능이 없는 것을 화재때 쓰게 되면 인명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만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회수가 안될 때는 이것을 쓰지 말라고 계속 보급한 통·반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되는대로 회수해서 폐기하고 회수가 안된 데에 대해서는 리콜비용을 산출합니다. 산출방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산해서 1,136만 8,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K1방독면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리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해 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것을 리콜로 봐야 합니까? 어느 쪽을 리콜로 봐야 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리콜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완전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못쓰는 것만 회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4,230개를 폐기처분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방독면을 구입한 부분과 불량부분, 리콜부분,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작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서 2007년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 것을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보안등 담당자이신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안등 위치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호수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일련번호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가 지워졌다든가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안등은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각 동의 보안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수량을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안등이 어둡다고 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보면 보안등이 현지에 있는데 나무가 가려져 있어요. 개인집 감나무나 소나무, 기타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안등 민원을 보면 어둡다는 민원, 또 추가로 설치하는 민원이 있는데 어둡다는 민원은 보안등을 개량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나무주인과 협의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정집 나무를 우리 구청 직권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우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무주인과 협의를 하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행이에요. 보안등 담당자도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민원인이 제기한 보안등을 찾아가서 “나무가지 때문에 보안등 역할을 못하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사실상 집주인이 막무가내입니다. 또 그 골목에는 보안등을 할 자리가 그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안등 위치를 조금만 옮기자고 하는데도 전혀 양해를 안 해줄 때는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이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설방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다보면 이설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위치가 애매하게도 담당자하고 제가 같이 고민해서 이설대책을 세우려 했는데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만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법을 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등을 고쳤는데 또 5일 이후에 고장나는 경우가, 제가 받는 민원만도 3가지가 있습니다. 보안등 업체에 고장신고가 들어가면,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부품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램프 그로브, 비티, 전선, 센서기, 스위치 이런 정도로 6, 7가지에 불과한데 보안등을 수리하는 기술자는 대부분 육안으로 보더라도 대충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장난 램프만 쉽게 바꾸고 그냥 와버립니다. 우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지 일부 기술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안고친 줄 알아요. 고쳐놓고 며칠만에 고장났다. 이것은 수리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신규로 개설했어요. 그러면 전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새것으로 개설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이 안 가서 다시 불이 안 들어옵니다. 어떤 주민은 저를 세워놓고 며칠 전에 새것으로 교체했는데도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니 구청이 욕을 안먹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했고 저 역시도 역할을 다 했는데 구의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니 다른 부분은 대충 미뤄서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입니다.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하고 계십시오. 2007년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토목치수과에 관한 공사를 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일 큰 보승사～화계사간 공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시비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공사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골목공사를 위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는 하수도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유지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감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때 그때 전화를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사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에 의한 공사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공사에는 제가 봤을 때 주민감독관이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공사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사실 아까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연간단가는 소규모 구역별로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명예감독관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한 군데에 몇 백건씩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에 의한 공사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명예감독관제에 관한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께서 한 번 감독을 나오시면 교통비로 2만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하루 나가는데 2만원 정도이면 교통비와 식대가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연간단가에 의한 공사는 안하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주민명예감독관이 참여하는 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단위공사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에 의한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십, 수백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명예감독관을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본 위원의 취지는 예산을 들여서 부실공사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군다나 옥상옥이라는 개념은 제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가까운 수유2동에서 공사를 한다면 구의원한테 통보도 해 주시고, 또 동장님이 매일 순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순찰을 게을리 할 수도 있겠네요? 또 그것과 관련된 통장님께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전화하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관심 있게끔 공사현장을 살펴 보십시오”라고 하면 동장님이나 구의원은 당연히 할 것이고,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통장님은 반신반의 하시겠지요. 사실상 특별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담당직원이 갔을 때 “집 앞을 공사하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전화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장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통장님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구의원들에게는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야 동네 구의원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고,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제가 3대, 4대 때 굉장히 주장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쭉 시행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 해지더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지금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감독관을 위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아9동에서 미아3동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관이 누구 누구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현재 미아5동을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있으면 통보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명예감독관은 교통비라든지 예산을 주지 않아도 감독관들이 해온 것을 봐왔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토목치수과만이.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돈을 꼭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하면 2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런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이천 뚝방길의 경우 명예감독관을 두고 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전부 거기에서 돌출되는 여건이 됐고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명예감독관들이 옆에 지켜서서 하는 것을 지켜봐 줬기 때문에 저희나 공무원들이 안 계셔도 잘 될 수 있는 여건이었고 그런 것을 누차에 봐 왔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퇴색된다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화번호하고 성명, 주소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9동은 누구인지, 미아3동은 누구인지 확실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 관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테러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테러가 났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역할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갑자기 테러행위가 있을 때 진압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독가스 살포가 있다든가 할 때 경찰이 해야 할 일, 소방관에서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업무를 대테러업무라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기치 않았던 인위적인 재난 또 폭탄테러에 대비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테러유형에 따라 관계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행정차원이라든가 아까 같이 복구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테러가 났을 때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했을 때 토목치수과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에서 복구하도록 요청해서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잔재물이 있을 때 청소하는 업무.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관련업무기금, 기금조성을 보면 약 10억원 정도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억원이라면 불안한 기금내용 아닙니까? 몇 년 기금조성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도 재난 관계되는 기금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러 과에서 분산, 말하자면 토목치수과에서 주로 수해예방 관계해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금이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관리기금은 법률상에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 즉 1%를 기금으로 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100으로 1,350 몇 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379만 3,000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년간 적립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부터 했지만 통합해서 하는 것은 2005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관계도 타구의 실정은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관리 업무라는 것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기금조성인데 만약의 경우 재난발생 시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물론 기금조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한다는 답변이지만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자원이나 물자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재난이 났을 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10억원의 기금은 큰 풍수해가 났을 때 먼저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로 쓰는 것입니다. 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재난예방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때,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재난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1/100로 해서 각 구 공히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 갈 때는 예비비로 쓰고 예비비가 없을 때는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수해났을 때도 정부기금하고 서울시에 기금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 기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쓴 것은 7,7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계는 법이 정한 대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업무중에 지진을 대비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대비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지진관계가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근래에 지진대비훈련을 얼마 전에도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을 통·반장이라든가 유인물로 내려 보냈고 반회보에도 일부 수록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났을 때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대피를 하는지 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진대비를 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토목직 분야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분야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등등 이런 것을 건축할 때, 물론 건축과에도 관계규정이 있지만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참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내진규정이 현재 건축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되어 있고 과거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라든가 이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저희들은 주로 행동요령 그리고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진대비는 평소에 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업무도 관장하고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현재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사용할 금액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결정되는 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용소방대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평소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과가 아니라 원래 소방서의 직능단체입니다. 단지 아까와 같이 재난업무가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모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 업무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평소에 의용소방대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서 존재의미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조직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시민조직 차원의 다소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분야는 그것으로 다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는다든가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평소에 민방위대는 물론이고 주민연락망까지, 때에 따라서는 관계 유관단체,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평소에 지원하는 또 유사시에 총망라해서 지휘하는 체계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원체계이지 예산 몇 푼 주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관계 주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기구가 커야 되고 부구청장 직속 정도로 조직체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에 생기고 나서 평상시에는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예방차원에서 하고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모든 체계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재난이 있으면 구청장이 총 책임자로 해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각 유관기관에 모든 것을 지휘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소방서의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역시도 구의 예산을 승인할 때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의용소방대의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범위를 넓게 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의용소방대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 못 봤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시민안전운동이란 말입니다. 운동을 주관하는 것이 결국 의용소방대가 관계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분들의 조직이라든가 또 평소에 업무협조라든가 평소에 기구를 통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설치기구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사전에 대비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단 발생하고 나서 대비하려고 조직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본질에 어긋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졌는데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의용소방대 조직까지 감독하면 주무부서인 소방서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 같고, 그래서 조직관리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하되 부족한 부분은 구청장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서 최대한 지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금년에도 500만원 지원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500만원 지원한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관내의 관련기술 분야라든가 여러 위원들을 현재까지 제대로 위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기술자나 이런 분야가 위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그러한 사유 때문에 구성을 못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기구 같은데 그것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자료 29쪽,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252가구중 171개 가구를 제외한 81가구는 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무료로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171가구를 제외한 81가구는 대개 어떤 대상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심의 올릴 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가정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이 852만원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한 가구당 점검비용이 4만 680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점검할 대상을 범위 안에서 요구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는데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점검을 해 달라고 동장이 요구한 숫자가 252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가구가 171여가구밖에 안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의 한계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는 서비스차원에서 81가구는 그렇게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뜻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체계라면 252가구를 전부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 확보가 100%되어서 저희구에서 일률적으로 대상가구를 점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전기안전점검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점검수수료가 4만 68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에서 171가구만 했는데 동장이 252가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 나머지는 무료로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가구 수를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전기안전공사 점검 말고 저희가 저소득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 금년에는 각 동별로 20만원씩 해서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각 동에 전기기술자라든가 전파상을 하는 분들 협조를 받아서 수수료는 안 주고 재료비만 주는 것으로 각 동별로 20만원씩.

중원

백중원위원

재료비만 주고 순수하게 노력봉사로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형광등 꺼졌을 때 교체하지 못한다든가 전선이 불량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3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봉사인력이 각 동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안전봉사대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특히 저소득층의 전기안전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하면 주로 고령가구, 단독세대, 거동불능 이런 세대가 주로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전기검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 국·시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150가구 분량인 655만 8,000원을 국가에서 300만원, 시에서 300만원해서 655만 8,000원을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50가구를 추가로 점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9번, 12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관련해서 아직도 민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 12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뒤에 명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있고 선정기준과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마을버스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것이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굉장히 예민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을 한정된 속에서도 고르게 배치하려고 나름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 SK아파트하고 삼각산아이원아파트하고 미묘하게 노선문제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각각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혹시 얘기하거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12번 마을버스에서 노선 조정안이 들어와서 관계되는 데는 삼각산아이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삼각산아이원아파트도 있고 양쪽 아파트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동에서 대표되시는 분을 한 분 추천받아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켰습니다.

최선위원

이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여기도 들어와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노선으로 하고 있나요,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른 국, 과에서 심의하실 때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명단 자료를 주실 때마다 양식이 달라서요, 다음번에 주실 때, 이번에 강평 끝나기 전까지면 내일 전인데 오늘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표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연번, 성명, 직위, 성별, 주소, 연락처, 위촉일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다음 위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면 지역의 분들을 위촉하라는 이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조례로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조례도 조례이고 전에 했던 분들 그대로 위촉해서 했습니다.

최선위원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조례이지만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전에 있던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감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조례가 어떤 것인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조례가 물론 법이지만.

최선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주민추진위원회가 또 있지요?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없고 위촉일만 나와 있는데 몇 번 운영하셨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번 운영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린파킹사업주민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한 날이 올해 7월 4일입니다. 이날 하루 회의하신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도 있고 위원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별로 두 분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아마 22명인 것을 보면 17 곱하기 2는 아닌 모양이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을 할 수가 없는 동은 뺐습니다.

최선위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곳은 빠진 모양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수의계약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 안 보고 그냥 답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하면 우리가 이러 저러하게 연구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실제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실 때 학술용역도 많이 주시는데 도시관리국도 보니까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대한,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의 연구용역의 단가를 보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최선위원

답변하시기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2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하고 상습체납자로 10회 이상 하신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과 상습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 징수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이잖아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징수대책은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독려하고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가산금제도가 지금 현재는 명의변경한 차라든지 다음에 산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내년 6월부터는 가산금제도가 바뀌고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취급되고 구치소에 수감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6월 이후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행되는 것은 2008년 6월 이후에 위반했을 경우인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과태료 생기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최선위원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 자체가 위반한 것도 대단히 많아서 참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상습체납자 관련해서 보니까 삼전운수,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을버스회사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화물차입니다.

최선위원

미봉운수는 마을버스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몇 번 마을버스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번호가 강북4, 5, 6번입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차량 1대가 위반을 했으면 회사로 다 합산이 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서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 대표자명도 함께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31쪽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현황’ 관련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이 해주실 것 같고요. 37쪽, 제가 암산이 되면 하겠는데 이것도 표를 다시 주십시오. 뭐냐하면 부과대비 징수율까지 표시될 수 있게 해서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교통행정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6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설치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번2동사무소에서 용역 주신 분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도 번1동 통장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찬성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가장 반발을 집단적으로 한 곳이 번1동 통장님들이었어요. 용역 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중이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규제심의 때문에 서울시경찰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 전부다 용역 준 내용이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번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도 합니다. 단,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강북구 도로 특성상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난 후에 오히려 교통정책까지 잃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내린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25개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텐데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구는 몇 개구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자기네 지역의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심 중에 있겠네요? 바로 강행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용역을 해서 용역 준 결과가, 자전거도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실 텐데 번1동사무소에서 번1동 통장님들하고 용역 주신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점, 또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번1동사무소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장님한테 미리 협조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는 그때 참석했을 때 그렇게 반발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2006년도에도 하셨고 2004년도에도 하셨는데 자료는 2004년도 것이든 2006년도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사하기 전에는 사고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내용이 나옵니까? 2006년도 것이든지, 2004년도 것이든지 편하신 대로.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것을 주셔도 좋고 2004년도 것을 주셔도 좋고, 2007년도 것은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가, 그래도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이 적당하겠네요. 공사하기 전에 사고건수 몇 건, 공사하고 난 후에 1년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선공사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니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런 자료를 혹시 뽑을 수 있을지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안 준다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2006년도에 공사를 1,290만원 정도 했는데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유동 어디 지점, 경철서 앞에 어디 지점, 거기에 개선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군데 샘플만 주시면 되지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구 전체적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체지점을 개선했다고 해서 그 부분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했으면 성과분석을 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성과가 많다면 2008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야 되고, 성과가 없다고 하면 삭감도 해야 되고,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없이 그냥 예산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정체지점 개선은 전액 시비이고 저희가 지점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김동식위원

정체지점 개선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도 시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20쪽, 수유동 공영주차장 1층에 보면 가림막이 절반은 설치되어 있고 절반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수유 몇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수유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림막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개인사업자’ 해서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쭉 있는데 확보대상 2,906, 총 개인택시 1,404, 이것은 주차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대이니까 대수로 주차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을 393면 확보했고 부설주차장 19군데, 자가주차장 763, 사유임대 5개, 기타, 기타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종교시설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전부 다 설명하시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료는 가능하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짧고 굵은 것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장소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구청장님 민선 4기 때 공약사항 맞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장님 홍보물 가지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장님 홍보물 맞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본 일이 없고요, 공약사업집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유일하게 이것 하나가 공약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홍보물에는 안 담고 책에는 내놓았다? 차후에 책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0쪽에 보면 민원인 수유2동의 252-137 이분 인적사항을 조금 후에 알려 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13쪽, 보니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개최하셨네요? 월 2회, 그러니까 1년 하다 보면 24번 하셨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내용은 자료에 확인됐고요. 회의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거의 100% 다 참가합니다. 한두 분이 빠질 때도 가끔 있는데 거의 100%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당연직인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여덟 분이에요, 맞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얼마 나갔느냐, 180명 곱하기 7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1,26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계산을 머리 속에서 해 봤는데도 딱 여덟 분이 24번 회의수당 중에서 딱 23번 참석하고 1번만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제가 달라고 안 해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틀립니까? 말씀하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을 드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틀림없이 잘 하셨겠지만 공교롭게도 여덟 분이 24번 회의참석을 해서 24번은 안 받아갔어요. 그런데 23번을 받아갔어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여러 분들이 불편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 계산이 틀릴지 모르지만 24번 중에 23번 수당을 타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결산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상습체납자 현황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불법주차인지, 아니면 주·정차 위반인지, 신호 위반인지 한 사람이 4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고액으로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정기점검과태료 상습체납자 현황입니다.

안광석위원

개인도 정기점검검사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체납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차가 많은 곳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개인 한 사람이 몇 십년동안 검사를 안했으면 모를까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법인이라든지 차량이 15대, 14대가 있는 곳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런 곳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내면 차에만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회사 자산에 압류를 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차에도 압류를 하고 자산이 있으면 자산에도 압류를 합니다.

안광석위원

자산에 하는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안내고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자산에 하면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체납금액을 낼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법인 같은 경우 법인 자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법인자산이 600만원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빈약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에 압류를 합니다.

안광석위원

법인에서 돈 몇 백만원을 못내는 분도 어지간하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이렇게 몇 백만원씩이나 밀려 있는데 왜 못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를 압류해서 경매를 하면 내놓을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잠깐 체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음에 따라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납부가 연기됩니다. 그래서 다량 및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가 연기되고 2003년부터 차량의 체납 정리없이 폐차가 가능하여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계속 연체하다가 차를 폐차하면 못 받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냥 체납으로 남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바로 이렇게 체납이 남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벌칙을 강화시켜야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지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200만원씩 체납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13번에 박창백씨가 있는데 이분의 주민등록은 지방에 되어 있고 차량은 강북구 차량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업지는 강북구고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래서 여주분이 200만원씩 체납이 됐군요.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지를 이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힘든데 여주에서 사시는 분한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조례로 만들든가 상위법을 고치든가 이런 것을 자꾸 상부에 건의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구를 해야겠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을 구청장께서 공약하셨던 안 하셨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이 됐든 강북구청에서 추진을 하셨든 추진이 됐으면 추진을 성의껏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공약을 내놓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거지에 있는 학교시설 주변에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 시설도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직원도 주야로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담장허물기 사업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약간의 비용을 받고라도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게끔 해 주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방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개방을 시켜야지 이렇게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겨우 2개소와 롯데백화점 567면만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요즘 100만원 정도이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공공근로자라든가 일용직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시설하는데 몇 십억씩 투자하느니, 주차장 입구를 정문으로 내지 말고 별도로 내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관리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주면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주차난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결국은 매일 담장만 허물게 되고 쓸데없이 공원밑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몇 백억원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이고 안일한 행정이고 또 안일한 공약입니다. 공약을 했으면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에 나가 보면 이분들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하십니다. 지금 학교는 29개소 중에서 11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4개소만 운영되고 나머지 7개소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물론 학교측에서는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면학분위기이라든지 이런 학교측의 다른 애로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유일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7시 이전에는 차를 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학교측에서 자꾸 개방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자연히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이유를 댈 수밖에 없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과장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이유를 안 댑니다. 교장선생님도 다 지역분들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 이유를 대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제대로 시행해서 담장허물기사업, 공영주차장사업에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동별로 거의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어디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번3동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번2동에도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번2동에 작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번1동에도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수유동에 하나, 미아동에 하나, 미아3동에는 없고 작은 것은 하나씩 있습니다. 번3동 같은 곳에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3동은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수유3동은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도 쓰고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쓰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에 민원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느 지역에는 다소 해결이 되는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이 균형있게 시설되어야 합니다. 지금 동별로 체크를 하셔서 공용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 특히 번2동 산동네 148번지인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곳도 경사와 암반 때문에 난공사가 되겠지만 그런 주택 밀집지역 또 좁은 골목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가 문제인데 그 중에도 야간에, 박차라고 하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야간박차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리에 야간박차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야간에는 상습적으로 보도상에 야간박차를 해서 차도로 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로는 그래도 보도가 넓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만, 특히 삼양로처럼 큰 상가가 별로 없는 간선도로에는 예외없이 야간박차를 하고, 심지어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까지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집행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단속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박차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규정에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나갑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한 차를 발견하고 1시간 있다가 가보면 그 차가 이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잠시 주차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적으로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한 대 정도가 보도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쭉 줄지어 서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35p ‘사업용 차량 차고지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운수업체로 크게 업종을 나누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업종을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차고지 확보 유형에 개인사업자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가주차장, 사유지 임대, 기타 등으로 다양하고 법인 운수업체는 모두 사유지 임대로 되어 있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법인 운수업체에서 사유지를 일정 정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p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의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80년부터 시작됩니다. ’80년에 교통부 훈령 제667호로 규정이 되어서 ’81년 4월달에 교통부 지침으로 설치운영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 20일에 시 방침으로 교통종합센터 운영 개선, 그래서 2005년 3월 29일 구청장 규정으로 강북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5p를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각종 계약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냥 계약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수의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으로 나누어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약현황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2p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지적도 드리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이 자기차고지를 벗어나 밤샘주차를 할 경우, 특히 심야 00시에서 04시까지 단속을 통하여 행정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서 보고 있는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고지를 벗어난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을 하는데 단속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같은 때는 못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월 2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곱하기 12해서 24인가 봅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팀장이 지휘해서 2명이 갈 때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팀장님이 함께 가시면 세 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두 분이겠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자정부터 4시까지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정부터 4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부터 4시까지 단속을 마무리하고 구청에 와서 나름대로 작업하시면 늦게까지 일하시게 될 텐데 이러면 다음 날 출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통상 업무형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주로 오전에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한 달에 2번인데 여지를 둬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저도 차고지 밤샘주차를 체험한 다음날은 거의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경우에 내리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사업의 특수성, 차이기 때문에 운행정지과징금 또는 이런 것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개별화물, 용달, 시내버스는 1회에 10만원이고, 일반화물, 전세버스는 2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차고지외 주차라든가 조금 경미한 사항은 경고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인데 운행정지가 며칠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5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최선위원

지금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현황 총 24회의 합계가 295건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95건인데 295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평균 13건 정도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한꺼번에 차고지에 밤샘주차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잖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계산이 됐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개 회사 아닙니까?

최선위원

예, 삼양교통과 영신운수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밤샘주차 단속도 나가셨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교통과 영신운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단순계산만 해도,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위반했던 것이 삼양교통이 50여대 가까웠고 영신운수도 20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할렐루야에 박차를 해놓았다고 했을 때 곱하기 24를 하면 숫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맞아서, 혹시 여러 차례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박차를 하게 될 경우 단속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 삼양운수와 영신운수는 아시다시피 할렐루야에 박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위원님이 같이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그날도 한 50여대를 주차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영신운수는 한 10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하지는 못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계속 한다고 해도 그것은 밤샘주차이고 단속대상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정 정도 손해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구속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참 갑갑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버스회사의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하해와 같은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좀 심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돌았을 때도 그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택시회사 차량인데, 아마 그분은 잠깐 쉬러 집에 들어가셨겠지요.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오시는데 그 자체가 위법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단속을 했더라도 봐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중에 대표적인 것이 버스 준공영제라서 버스 1대당 보상되는 금액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버스의 요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버스 1대당 보전해 주는 금액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도 최소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청장님도 늘 삼각산이 명산이고 강북구의 허파기능을 한다, 얼마 전에 훌륭한 기사도 났잖아요. 강남구보다 우리가 훌륭한 것 드디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공기 맑은 것. 그런데 공기가 제일 맑은 곳에 차량 수 십대를 박차해 놓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관내 운수회사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허파기능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 운수회사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얼마만큼 손해를 본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차고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물론 버스 차고지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 돈 퍼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삼양교통과 관련한 TV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참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하면 일하시는 버스기사들을 집에서 기르는 개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분은 정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견인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소수한테는 관이 강한데 일정 정도 자기 법인 있고 재산이라도 좀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본의 아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의 경우, 제가 그날 봤을 때 구민운동장 옆 마을버스 사장님, 가난한 분 아닌 것으로 압니다. 동네 유지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셨어야지, 계속해서 위반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것을 관내 회사라고 봐 주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을 비약하자면 어느 정도이냐 하면 교통지도과는 세수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삼양운수의 경우는 금년 들어서 과세한 금액만 해도 1,300만원입니다. 물론 징수율이 낮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마 한 개 회사에 1,300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했어야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에 이러 저러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일 갑갑합니다.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현황 달라고 했는데 총계만 나온 자료를 주시면 단속일은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다른 부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환경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표 준 것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발생 건수당 단속일은 언제인지 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주시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것은 차고지증명 위반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위반현황이라고 하셔서 밤샘주차로 안 것입니다. 아래에 밤샘주차 단속현황이라든가.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비 징수현황을 주셔야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대책은 무엇인지, 대안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현황과 관련한 총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현황 상위 50명하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명단 주시기 바라고, 27쪽에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과 관련해서도 부과대비 징수비율을 표로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총 합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해서 총계하고 징수율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과대비 징수율이 낮은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5년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8년 6월 이후에는 그나마 강화되어서 체납하신 분들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생기는 것,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주차확보율, 즉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수 비율 나온 것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재 85%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주차하는 것을 보면 85%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단속은 매년 합니다.

김동식위원

과태료로 보상받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시정지시를 한 달씩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인·허가할 때 불이익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당히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지적하겠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일단 준공검사 받고 나서 자기 집 주차장이 있는데도 대문 앞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생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흐름 방해되고, 주차장 짓는 것도 좋고 그린파킹사업도 좋은데 있는 것이라도 활용해야지요.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