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집행현황 중 일반회계로 자연환경보호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 등 총 66건이며, 예산액은 109억 7,517만 4천원, 그중 집행액은 87억 7,761만 5천원, 잔액은 21억 9,755만 9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실행예산 절감액이 1억 1,519만 3천원,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이 2억 4,359만 3천원, 연내 지출액이18억 3,767만원, 집행잔액이 110만 3천원입니다. 10월까지 목별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천만원 이상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잔액 1,348만 4천원은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 시 심의 후에 지급할 예정이고 다음은 5페이지 자연보호의 재료비에 천만원은 추경 후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상사업비로 아름다운 밀양가꾸기를 위한 안전화 및 마대 등 비품구입을 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35만 5천원 중 실행예산절감액이 300만원, 독촉분 고지서인쇄 및 우편료가 천만원. 연내 지급예정이고 잔액 435만 5천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맨 아래 쪽에 공중화장실 보조 인건비로서 6,259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1,223만 3천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중복으로서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맨 위쪽에 청소행정 인건비로서 3,769만 5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 2,700만원, 그리고 7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집행예정이고 잔액 369만 5천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므로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로서 1,790만 9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 3,344만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409만 4천원집행예정이고 차량유지비 300만원과 급량비 114만원, 공공요금 150만원은 연내에 집행예정이며, 잔액 483만 천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이전으로서 잔액 5억 549만 9천원 이것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맨 아래 쪽에 일반보상금 1,138만원은 실행예산절감액에 360만원과재활용품수집장려금 638만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은 나눔장터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등 선거법 관련해 집행불가하여 결산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385만 2천원은 문화시설조성사업에 연내 집행예정이고 밑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에 5,936만 7천원은 환경영향조사 준공금으로서 5,816만 7천원을 연내 집행하고 잔액 120만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에 6억 3,617만 8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에 5천만원, 전기안전대행비에 42만 8천원, 소각장 비정산비 2억 3,425만 3천원과 정산비 3억 5,149만 7천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환경시설 인근주민지원으로서 민간이전에 1,320만원은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로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 1억 8,765만 9천원은 5,500만원은 인건비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 1억 3,265만 9천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6월달에 2명이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차입금 원금상환 2,180만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서 총 9건에 잔액은 3억 7,966만 5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서 잔액 6,920만원은 용역결과가 준공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18만 9천원은 다른 사업들을 완료하고 결산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6,145만 7천원은 1회 추경 시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서 2억 2,800만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 최종 확정 후 전액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서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총 6건에예산액은 21억 6,508만원이며 집행액은 16억 5,523만 5천원, 잔액은 5억 984만 5천원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고 다음 13페이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간부분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지원현황은 총 7건에3,150만원이며 그중 환경보전기금이 2건에 1,15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5건에 2천만원입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집행현황은 초동 봉황안길정비공사로서 예산액은 5천만원,준공은 5월 19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영선건설입니다. 다음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으로서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의 원청업체는 함양읍 용평리의 주식회사 신안건설이며, 하도급업체는 내이동 보광건설과무안면 주식회사 남산건설로서 내년도 11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으로서 먼저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수가 6명이며 1회 개최하였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위원수는 30명이며 3회 개최하였고 밀양시 야생동물피해 예방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이며 2회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8년도에는 총4건으로서 용역결과는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는 총 6건으로서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용역에 집행액은 1,080만원으로서 용역결과는 8월 27일날 보고되었고 201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사동과 교동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며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원가산정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집행액이 1,040만원이며 9월 28일날 완료하여 201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에 밀양B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집행액은 8,880만원이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8년도에는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 설명회를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하여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위치변경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고, 맨 아래 쪽에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사고이월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2건으로서 단장면 범도리 새논들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를 3월 9일날완료하였고 단장면 고례리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주변정비공사를 3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회계․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예치금액은 1억856만 1,950원이며 농협중앙회 시출장소에 예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서 4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하여 시출장소에 예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총 5건 중 내년에 시행할, 두 번째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현황은 유산, 시전마을회관 증축공사에6,145만 7천원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지원사업은 무안면의 발전협의회에서 5억원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총 5건에 국비가 7억 2천, 도비가 1억 4,700 그리하여 2010년도에는 8억 6,700만원을 요구하고 2009년도에 교부액은 국비가 5억 8,710만원, 도비가 1억 2,369만 2천원 하여 7억 1,079만 2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채상환 현황은 96년도 지방채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건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액은 8억 7,400만원이고 미상환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절감내용은 무안 문화시설부지조성을 위해 기존 농지에 1.9m의 높이로 성토할 토사량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결과 사업계획부지 성토량 42,500㎥가 필요한실정이었습니다. 성토 운반비 검토를 해보면 낙동강 초동반월지구에 15㎞를 계산했을 때 6억 9,100만원, 구 두산농장 단장면 미촌리에 26.2㎞를 했을 때 9억 3천만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 사토량을 무상으로 성토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효과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의 사토장 확보문제해결과 문화시설사업장의 성토량 확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건은 사업비 6억 9,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재난관리과는 계획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과태료․수수료 체납실태로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부과건수가 463건에 1억 889만 3천원이며 징수는 66건에 3,479만 7천원입니다. 미징수는 397건에7,409만 6천원입니다. 체납실태는 397건에 7,409만 6천원으로서 무재산이 8건에 680만원,거소불명이 54건에 571만 2천원, 단순체납이 167건에 2,097만 6천원, 재산압류가 167건에 4,050만 8천원, 기타가 1건에 10만원입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으로서 부과액은 총 건수가 82,421건에 금액은 30억 5,809만 5천원, 징수액은 건수가 41,331건에 금액은 14억 4,798만원입니다. 체납액은 41,090건에 금액은 16억 1,011만 5천원입니다.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한내용입니다. 체납조치 사항으로는 채권확보는 총 41,090건이며, 체납액은 16억 1,011만5천원입니다. 압류현황은 27,334건에 금액은 10억 641만 천원이며, 압류율은 63%입니다. 22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점검업소수는 총 21,566건에 위반업소수는 152건, 행정처분은 177건, 그중 경고가 18, 조업정지 9, 개선명령 120, 폐쇄명령 1, 순수고발이 4건, 기타 과태료가 25건입니다. 아래 쪽에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내역으로서부과는 총 26건에 621만 7천원이고 징수는 25건에 488만원, 미징수는 1건에 133만 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은 앞서 2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23페이지부터 24, 25,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여 총 351건에 금액은 3,300만 7천원, 징수가 21건에 186만 5천원, 미징수가 330건에 3,11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는 점검업소수는 총 311건, 위반업소수는 9개소이며, 행정처분내용은 경고가 1건, 조치명령 6건, 고발이 2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쓰레기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1만 5,692톤, 처리량도 동일하며 음식물쓰레기는 6,411톤, 재활용품은 1,521톤, 200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생활쓰레기가 1만 3,720톤, 음식물쓰레기가 5,251톤, 재활용품이1,378톤입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08년도에는 판매량이 881톤, 판매금액은 4,385만천원, 2009년도에는 판매량이 651톤, 판매금액은 5,964만 4천원입니다. 아래쪽에 재활용품 유상수거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판매량이 186톤, 판매금액은 2,943만 8천원, 지급액은 942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판매량이 196톤, 판매금액은 2,572만 3천원, 장려금 지급액은 1,028만 9천원입니다. 29페이지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수집량이 1,028톤, 지급액은 4,592만 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957톤에 5,916만 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원가산정결과는 2008년도 원가산정결과는 원가산정금액이 총 31억132만 8천원이며, 계약금액은 30억 3,295만 3천원입니다. 2009년도 원가산정결과는 원가산정금액은 31억 4,335만 2천원입니다. 맨 아래쪽 가축분뇨․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없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발생현황 및 지원현황으로서 피해방지단 운영횟수는 출동횟수가 382회, 인원이 1,146명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10건에 3,510만원이며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2페이지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신청건수가 6건에 교부액은 1,549만 천원이며 잔액은 1,348만 4천원입니다. 개인별 보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환경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매립장은 사업비는 총 198억 5,700만원, 매립면적은 3만 4,005㎡입니다. 소각장은 스토카식 50톤이며, 사업비는 151억원, 부지면적은 2만 3,200㎡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처리용량은 1일 10톤이며, 사업비는 29억으로서 부지면적은 7,137㎡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 24억 9,466만 3천원이며, 선별장 직접운영비가 2억 3,068만 6천원, 공공근로 대체인력비가 2,541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8,394만원이며 재료비가 2,133만원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22억 6,397만 7천원이며, 예산현황은 2008년도에는 21억 6,503만 8천원, 2009년도는 22억 6,397만 7천원, 증감액은 증액으로서 9,89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4.6%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비 품목별 내역은 2008년도에는 8억 6,728만 4천원, 2009년도에는 8억 5,846만 천원으로서 1%가 감된 8,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고정비 비목별 내역은 2008년도는 12억 9,775만 4천원이고 2009년도는 14억551만 6천원이고 증가가 8.3%로서 1억 776만 2천원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 처리현황은 반입량은 총 19,737톤이며 처리량은 19,626톤으로서 지금 현재 한 3일분정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발생량은 1일 평균 57.3톤으로서 1만 7,427톤,처리량은 1만 7,427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선별장반입량 1,521톤, 2009년도에는 1,378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계약현황은 품목별계약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현황은 아래쪽 2008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서 계약자는 지인자원이며 2009년도에도 공개경찰입찰로서 계약자는 지인스틸입니다. 36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로서 연도별 평균수질입니다. 2008년도 평균수질은 밀양교는 BOD 기준으로 0.7, 삼상교는 2.9, 수산교는 3.0, 삼랑진교는 2.5, 2009년도 평균수질은 밀양교가 1.3, 삼상교 3.8, 수산교 3.5, 삼랑진교가3.3입니다. 월별 평균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무안면에는 5억원으로서 6년차이고 초동면에는 봉황리에 봉황안길포장공사로서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단독정화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으로서 총 4개 업체에 수거차량보유는 차량은 11대이며 인력은 8명입니다. 38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이 6,287평이며 사업비는 37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 13일까지이며,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서는 토지보상을 11명 소유에 21필지를 협의하여 보상하였고 성토, 관람석 시공 등 계획공정에 따라 지금 현재 총 공정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서는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서 견실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공연장과 체육행사에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236개소가 있으며 운영실태는 설치는 관련부서에서 필요에의해 설치하고 관리현황은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는 각 화장실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연 5회 정도 점검을 하며 민간 개방화장실은 59개소이며 매년 추가 지정하여 시민이용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실과소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보급하여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소유자의 부담감소 및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4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으로서 49페이지까지 총 236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 백문종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6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삼랑진IC 부근에 있는 습지에 생태습지사업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사업확정을 받아온데 대하여 정말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청결한 도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는데 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홍보를 잘해서 이 쓰레기량이 줄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마 365일을 계산했고 지금 현재 자료는 10월 31일이기 때문에 306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생량이나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특별하게 월별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을 보면 작년보다 5% 정도 줄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2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결과를 보면 2008년도대비 2009년도는 원가산정 금액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 양도 줄고 음식쓰레기도 양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가 상세히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건비 그다음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데 경유값이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다른 물가의 변동에 의한 그런 어떤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고사동매립장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저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방치된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실 여름에는 밀림지역 같습니다. 동네 앞 입구에 쓰레기장이 다 끝난 뒤에 그렇게 방치한데 대해서 우리위원은 뭐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지난번에 저가 그런 질문을 받고 상당히, 저가 그날 바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칡넝쿨하고 다소 보기에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칡넝쿨이라든지 그것은 장비를 넣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용 면이나 그런 데는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되어져서 내년도에저희들이 밭으로 하는 데는 아직 까지 좀 그렇고 해가지고 공원정도 저희들 휴식쉼터라든지 야생화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저것이 끝남으로 해서 그분들 삶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과찬의 말씀을 하셨고 지정곤 위원도 쾌적한 환경,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과 과원들에게 수고를 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보기가 좋은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수질관리에 수계종합관리 맑은 물 관리에 인건비 부분인데 삼문동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1명에 대한 인부임 10개월 분 집행인데 이것은 10개월 분해가지고 화장실을, 2개월분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체에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2개월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은 도 시범공중화장실로서 이 인건비를 삼문동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삼문동에서 저도 삼문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두달 분에 대해서는 삼문동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신다. 여기에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소변기에다,소변기에 보고 나면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버튼을 터치해서. 그러면 겨울에 얼어서 이 소변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물 안 쓰는 소변기가 요즘 있습니다. 가격이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벌써부터 소변기를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야외에 있는 소변기는 그것으로 교체함으로서 겨울에 얼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미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가격 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 검토해보시고 야외에 설치하는 그러한 화장실은 앞으로 물 안 쓰는 그런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인데 원가산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2008년도는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2009년도에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이것 이름만 틀리지 같은 회사 아닙니까? 틀리는 회사입니까? 전혀 틀립니까?

예. 같은 회사가 아니고 틀린 회사입니다.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회사소재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우리가 쓰레기운반계약을 하려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이런 업체의 소재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밀양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인지. 어떻습니까?

예. 밀양실정을 안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밀양에서 이런 하는 업체들이 없고 저가 조금 전에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창녕에 있는 업체이고 지금 2009년도에는 양산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밀양에서 용역을 받을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교 같은데 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까? 이 용역을 줄때. 법에 그렇게 못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대학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튼 용역을 줄 때 좀 우리 밀양실정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부분에정말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청도천 하도준설 사업장의 사토유용으로 예산절감 이래 해놓았는데 청도천 반월에서 성토운반을 했지만 단장 미촌 두산농장에서도 운반을 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인근 하천에서 이용해서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사항도 될 것인데 우리 지방하천이 청도에서 무안 고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쭉 뻗혀 있는데 거기에 준설하면서, 준설도 하고 성토도 가져오고 두 가지 좋은 그러한 성과가 있을 텐데 왜 하필 두산농장에서 가져 왔는지, 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과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토물량이한 4만 2,500㎥에 소요량이 두산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초동 반월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 이것은 두산농장에서 운반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청도천 주로 동산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재해위험의 어떤 그런 사항을 청도천 준설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운반했을 때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금액이 절약되었다. 6억 9,500만원 비교

예. 비교 검토자료 다 이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움으로서 예산을 그만큼 절약했다는데 정말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수수료 체납실태인데 과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이 과년도분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징수를 독려해서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것 보다는 압류하면 우리 밀양시에는 항시 후순위라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말만 압류하는 그러한 실태이지, 그럼 차라리 비용들이지 말고 압류를 안 하는 그러한 사항이 낫지 않겠느냐! 정말로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재산, 거소불명 이런 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고 이분들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거소불명에는 우리가 밀양에만 거소불명만 되어 있지 그 사람 전국적으로 주소지가 옛날에는 주민등록부인데 요즘은 가족관계부인가 그렇는데 이런 계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 찾을 수는 없습니까?

예.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밀양을 떠나가지고 소재파악이라든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주민등록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이 비용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찾는데 비용이 정말 이 세금보다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밝은 사회가 안 된다. 그러므로 비용은 좀 더 들어 가더라도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독려를 해서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재지 파악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발생현황 및 지원현황인데 신청건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건수가 10건에 예산액이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외에도 신청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지금 현재 개인별 지원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자부담이40%가 포함됩니다. 전기 목책기를 예를 들어서 설치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완료했는데 다소 조그마한 피해가 있더라도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우리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수렵해제지역은 아니고 지금 고성하고 저가 도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있는 엽사들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피해지역에 기간을 둬가지고 경찰서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지역에, 피해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니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수렵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잘 안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저희들도 유해조수구조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불만을 다소 표합니다. 표하는 것은 총의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총기관리의 안전상 문제라든지 가급적이면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36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를 보면 여기 밀양강하고 낙동강, 밀양교, 삼상교, 수산교, 상남면인데 밀양교가 좀 낫고 그 다음 삼상교,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질이 나쁘다는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는데 밀양교까지는 음용수에적합한 그러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삼상교와 수산교, 삼랑진교에서 측정한 것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삼상교라든지 수산교, 삼랑진교 주변에는 지방상수도나 취수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정수처리를 잘할 경우에 김해라든지인근 창원이라든지 그것을 또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밀양시구역 관내에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진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있는데 물 관계는 상수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측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로 봐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업무처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그리고 또 업무 추진에 남달리 잘 추진하고 계시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마무리 하시고 이렇는데 단지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은 과태료부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체납실태에, 체납실태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에 체납이 제일 많은데 쓰레기불법투기 이것은 전에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었습니까?

예.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까지 줬던 이 쓰레기불법투기가 330건에 달하는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재산압류가 122건이 있습니다. 그죠? 122건의 재산압류가 있는데 금액이 1,182만 8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압류 한 내역이 뭔지 과장님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정윤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건당 10만원 정도, 규모가 재산의 큰 것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은 봉투지라든지 다른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증거물로 확보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다른데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표에도 보시다시피 과년도부분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건당 1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하면 재산압류까지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쓰레기불법투기여기에 체납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발을 당해서 지금 화가 나고 이래서 안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독촉도 좀 하고 독려도 해서 재산압류까지 가지 말고 그렇게 체납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오히려 징수률이 낮아졌다 말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한게 오히려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에도 지난해에는 한 82%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현년도 징수율이79%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납기 내 12월 31일까지 기준이겠습니다만 납기 이후에도 징수가 계속되고 있고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아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부도라든지 어떤 야반도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다소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 과년도는 지금 총 몇 년도분입니까? 과년도 미징수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2001년도부터 쭉 지금 현재 부과된 내역입니다.

10년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체납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차나 여기에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종전에는 자동차를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를 시킬 때 각종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압류된 부분에 납부를 하고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법이 좀 개정되어 가지고 가치가 없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폐차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징수독려나 납기 내에 완징하는 그런 어떤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 담당자들 연찬회나할 때에 다양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조금낮다는 것은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야생조수피해 30페이지에 보면 혹시 우리밀양도 야생멧돼지가 마을에 출현해서 포획한 사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이신 정윤호 위원님이삼랑진 마을에 네 마리가 출몰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려 왔다고 해가지고 다 포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어렵고 또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잡고 나면 그 지역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추화산 저기에도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갑자기 오후에 빨리 와 가지고 처리 좀 해달라 하여 갔는데 사실상 총을 한번, 사냥개와 같이 가면 저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빼버립니다. 사실은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낙엽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야에 좀 잡기가 나은데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까지는 사실상 숲이 우거져서 개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먹이사슬이,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방송을 보면서 혹시나 멧돼지가 마을로 출현해서 우리 노약자들한테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을 그지역에 수렵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만 합니까? 안 그러면 힘을 합쳐서 이웃 면에까지 갈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엽사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집 앞에 두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자기 집은 엄광인데 초동이라든지 무안쪽으로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엽사들저희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순번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타 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집 주변에 허가를 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순번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라니도 잡아야 되지만 이 멧돼지포획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웃면까지, 마을까지 좀 협력이 되어야 되겠던데. 도망 가버리고 나면 또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피해보상에 보면 상동면 도곡리에 장뫼삼 하는데 피해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상금액은 똑같다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가 생각컨데는 피해면적이 전체적인 피해율을 적용하게 되면 면적은 위에는 715㎡, 밑에는 2,660㎡라고 하면 배 이상이지만 그 피해액이라 그러는 것은, 피해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면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피해율이라든지 난을 1개 더 만들어서 했더라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피해면적 내놓고 보상금액은 똑 같으니까 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보면 정말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참 좋은데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용액이 하루에10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건물에공중화장실을 지정하고 난 뒤에 지원하는 방법이 너무 극히 미흡하다는 것 스스로 본인들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님 질의처럼 예를 든다면 산외면 금곡 같은 체육공원주변이라든지 거기는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용보다 인근의 주유소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도 딸리고 화장지도 좀 비치가 이내 떨어지고 건물주로서는 좀 짜증스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도로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지정해놓아도 조금 전 말씀처럼 이용객이 작은 데도 있습니다. 참 지원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어떤 보상적인 차원은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화장실운영에 편의용품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특별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화장실의 청소용품, 그다음 화장지 이 정도 지원해준다 그죠?

예.

그런데 혹시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절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논해서.

예. 저희들도 타시군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지원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가 피해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저가 답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로 쓰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건물주들한테 또 다른 타 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합시다.

예. 하십시오.

장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중지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양시 인구가 줄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것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2010년도 원가용역산출을 지금 발주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그분들에게 좀 많이 주어서 정확한 용역산출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용역으로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숫자 나온 보고사항은 저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는 365일을 계산한 것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는 306일, 즉 말하면 10월말까지의 발생량을, 어떤 숫자이고 그다음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쓰레기가 주는데 어떤 그런 사항들은 용역에저희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또 그다음 내년도 계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또 인근에 우리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는 쓰레기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이 발생량에 포함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양의 수거를 안했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계근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탈 발생량을 계산해서 하시지마시고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타 시군에서 또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은 제외시켜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만 즉 말하면 지역이축소되거나 단순 쓰레기량이 조금 줄었다고 해가지고 원가를 다운하는 것 보다는 지역이,즉 말하면 일정한 페리아를 도는데 그 경비는 거의, 양이 조금 줄었다고 해가지고 원가가 많이 내려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원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원가를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나가보면 보통 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가 없을 때는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료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많은 곳에서 일하면 10시간 하는 것 쓰레기 없는 곳에서 일하면 8시간 이렇게 일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은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249억 942만 1천원으로서 이중 10월말까지 233억 3,9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 6,9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실행예산절감액이 6,048만원이고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산이 14억 5,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61만 3천원이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하고 남는 5,361만 3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목별로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은 지난 11월 12일 잔액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대중교통 운행관리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밀양역 노외주차장 내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로서 금년도에는 무상으로 임차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추경 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민간이전 예산은 시내 및 마을버스손실보상금과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손실보상금 1억원과 마을버스손실보상금 1,592만 4천원은 지난 11월 10일 집행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6억 9,510만 3천원은 업체신청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1월과 12월에 총 5,87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비롯하여 반사경, 신호기,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현재 버스승강장과 경보등,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경찰서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잔액 2억7,447만원은 11월과 12월에 대부분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불법 주정차지도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및 공공요금으로서 11월과 12월에 1,35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947만원은 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51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추경 시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차량등록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과목의 집행잔액에 있어 우편료210만원은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실행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은 지난 3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7대 중 3대가 6월달에 구입되고 또 밀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콜센터가 7월 1일부터 경남도에 통합 운영됨으로서 예산이절감되어 1,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시에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콜택시 구입비로서 집행잔액 1,131만원은 금년도 계획된 차량 5대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있는 반환금은 2008년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차주들의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국비보조사업은 교통약자를 저상버스구입사업 1건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 5,947만원의 예산으로 3대를 구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당 국비 5천만원, 도비 3천만원, 나머지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교통량조사를 비롯하여 5개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14억 4,799만원의 예산 중 12억 5,681만원은 집행하고 1억 9,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서 예산집행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버스재정지원금은 11월 12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교통약자콜택시 구입비 잔액1,131만원은 5대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으로서 도비지원분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위원 여러분! 우리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고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교통행정과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행사나 작은 행사 때 가보면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읍면동에 가보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교통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 올해 저 지역구에 쭉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장소에 이 반사거울과 오목거울이 잘 위치가되어서 이 위치 선정이 잘 됨으로 해서 많은 사고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 밀양역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비가 2007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1,600만원으로 현격히 줄어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면도로가 또 많이 개설되어 있고 역주변에 보면 현재 또 사설주차장이 우체국 옆이나 대송파크 옆 2개소, 한 3개소 개설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용객이 전에 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타실과보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건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상상하고 협조해서 꼭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가 여기에 와서 교통행정과에 올 1월달에 오고 나서 쭉 업무를 저가 한번 다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저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데는 높으신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가 보기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보기에 일은 어렵게 하고 특히 우리 자동차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가 직원들에게 닥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쪼으고. 그래서 그런 점,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니까 당연히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히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당한 시기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질문부터 우리 지정곤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상당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저상버스구입하고 있는 것 있죠? 그 저상버스 대당 한 얼마씩 갑니까?

올해부터 저상버스와 약자콜택시가 구입이 되었는데 저상버스는 대당 올해 구입한 금액은 1억 8,649만원에 구입했고 약자콜택시는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상버스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예산잡은 예산액대로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괄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일반 입찰구입을 하든지 하면 민간자본보조보다 또 예산을 좀 더, 이것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하고 또한 모범적이고 성의가 곁들여있는 이런 감사자료를 볼 때 정말 수고하시고 또한 업무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원들하고 과장님께 정말 밀양시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이런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콜택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협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교통약자콜택시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비둘기 콜택시라든지 우리가 흔히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미르피아콜택시라든지 아름다운 그러한 문자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의 드리는 것은 저상버스 구입문제인데 우리 관내의 업체가 저상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운전하고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장애우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한 저상버스가 우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다,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상버스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그러한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정비나 부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또 우리 향토기업이 살아나는데 또한 기여가 될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하면서 시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상당히 우리 시가지를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했는데, 미루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겠죠. 책임보험을 안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통지서를 보낼 때 교통행정과에서 사법경찰관 누구누구, 사법경찰관 누구누구 이래 가지고 보내니까 사람들이 경찰관이 보내니까 언뜻 섬뜩하거든. 겁주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서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쪽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자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잘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저가 좀 밤늦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시지마시고 우연히 몇 번 시내를 도보로 밤늦게 다니는 그런 경향에서 승강장에 조금 앉아 쉬는 경향도 있고 우리 BIS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광고나 위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몇 분에 도착하는 그러한 예고, 시내버스가 도착한다 하는 예고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내버스가 언제까지 보통 봐서 10시 이내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민자로 BIS가 전기를 소모하고 밑에 광고판이 나오는데 위에 것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BIS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밑에 광고란에 하나 붙여야 될 것은 아주 남자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한 가지 인공호흡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는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누워서 꼭 뽀뽀를 하고 일어나면서 담배연기를 내뿜는 이런 모습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도록 그러한 광고였다, 저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그러한 광고모습은 다른 모양으로 광고를 바꾸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한 그 BIS의 시간타임으로 10시 이후에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소등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새벽에 한 4시쯤 되어서 다시 가동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으면 좀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BIS 설치가 화랑예식장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밀양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 다 아는데, 중고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사이키가 한군데 가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니는데 키보다도 적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훑어보시고 사이키가 도보로 다닐 때 지장물이 안 되도록 다른 교통시설물도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수고를 해보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알뜰한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조금 하는데 달려가려면 좀 바쁘지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개선할 것이 있어서 해서 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마을동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 난 것 연관해서 많이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하여튼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마을경로당과 꼭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따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동회관을 신축하거나 경로당을 지을 때 주차장을 겸해서 앞마당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은 주로 우리가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회관을 짓고 난 뒤에 공기가 다른 시기에 다시 마을공동주차장을 포장을 한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동회관에서 마을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선례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쓸데없는 부탁하지 마시오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또 이 자체사업 같으면 입찰을 보여가지고 타지업체들이 하는 것 보다는 자체사업은 이것 아주 간단한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한다고 한 서너 개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이다보니까 동네 동회관을 짓고 난 뒤에 빨리해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고 이런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하셔서 저가 건의사항 드리는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동회관을 짓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수의계약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꼭 개선하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지적보다도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본 위원장이 생각 하기로는 아마 우리 감사자료에 수치도 정확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미집행사유라든지 아주 상세히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타실과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아마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이 감사에 대비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한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128억 8,255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5,607만 9천원, 집행잔액은 26억 2,647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행정 운영부분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또는 12월까지 집행할 사항이 되겠으며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시유림 교환 시에차액을 최소화해서 예산안을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부분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부북면 일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또는 내년 1월중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인건비 성격인 것은 12월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등도 인건비 등으로서 12월까지는 집행을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중에서 전체 예산이 남은 것은 지난 추경에 고사목제거사업비로 확보했으나 집행이 정지되어서 숲가꾸기 사업비로 대체 추진하고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는 인건비 등으로서 12월까지는 집행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많이 남은 것은 얼음골 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장소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밑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비는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지방도 1008호선인 하남-초동간 구간에 봄에 심고 남은 구간에 이팝나무를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비도 우리시청 뒤에 메타를 좀 식재하고 배롱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체 예산액의 약 77%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총 예산액이 95억592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77억 4,532만 6천원, 현재 잔액이 17억 6,059만 7천원으로 모두가 12월, 1월 중으로 다 집행할 그런 예정이며, 문제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모두 12월 중에 다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금년도 등산로정비공사입니다. 공사 중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데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고무판을,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스틱을 가지고 데크를 찍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고무판을 전부다 깔았고 또는 나무 방부목으로 계단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밀양대공원조경공사는 당초에 일반부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바닥분수로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약돌로 교체함으로써 이렇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정질문, 자유발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집행현황은 대공원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하단부에 밀양대공원조경공사는 현재 부지정리 중으로서 내년도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밀양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밑에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장공약사업도 지난해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3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금년도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사업도 3건이었는데 모두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전체가 농림사업으로서 총 23건 중에19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지금 현재 완료는 했습니다만 서류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12월 중에 돈을 다 집행하도록 하고 1건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변경추진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국․도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로서 국․시유림 교환입니다.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시유림과 부북면 제대리 국유림과의 교환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양산 국유림사무소 직원들 만찬을 겸한 협의를 다섯 차례 정도 갖고 감정사한테도 최대한으로 저희들 편리를 봐서 감정차액이 약 6,700만원 밖에 안 났습니다. 예산액은 약 3억이었는데 차액이 6,700만원밖에 안되어서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밀양강둔치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3억 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건을 단속해서 검찰에 전부 다 송치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 1월달 봄철에 산불발생 한 사람 반 넘게, 7건을 전부다 산불낸 사람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난해보다 반 정도가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소공원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밤 8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지금 현재 임차해 있고 산불감시원 7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을 11월 1일부터 정위치에 배치시켜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산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사항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밑에 녹지조성사업도 대공원조경사업 외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관내 51개소에 53그루가 현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병충해방제를 해서 현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과 칡넝쿨제거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2009년도에는 6개 읍면동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어 가는 동시에 즉시 제거작업을 실시해가지고 전부다 피복을 해서 훈증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찰단과 헬기로 예찰을 실시해가지고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부북면 무연에서 위항으로 넘어가는 1km를 신설했습니다. 그 밑에 구조개량과 다음 페이지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유지보수, 재선충병관련한 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차료 수입은 지난해의 약 71% 수준으로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성수기인 7월말과8월초에 장마가 일부 계속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은 바람에 징수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 편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은 18농가에1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말씀드린 한 농가는 자기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변경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등산로정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현황입니다. 올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7개소에 전체적으로 각종 나무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 밀양대공원 조경 및 인공섬 조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밀양대공원 조경사업은 2004년도부터 약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박물관 앞에 조경은 현재 부지정리 중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뒤편 충혼탑 앞 조경은 내년도부터 국․도비 예산 약 2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조경은 지난해에 있는 예산을, 이월한 예산을 가지고 지난 10월19일날 수중보 물을 빼고 공사를 완전 마무리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가로수 보호목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8,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수시로 농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용두목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 용두목에서 천경사 절로 올라가는 길이 낙석위험이 있어서 그 길을 우회로 내어가지고 데크를 설치하고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지시설을 해서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동지역 가로변 가로수 실태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자료 작성부분에 대해서 성의표시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질타를 먼저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 감사자료에오타가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 와서 다시 또 표기를 다시 붙이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는 우리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페이지에만 봐도 산불예방대책 본부 운영에 보면, 거기에 기간에 보면 춘기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거꾸로 뒤로 돌아가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추기도 보면 2010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려 2년입니다, 7개월이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이런 오타부분은 좀 고쳐 붙여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21페이지에도 시공자부분 다 삼광건설, 산지원 주식회사 회사명이 있는데 밑에는 또 밀양시산림조합 하는 것이 맞는데 산림조합장 하는 것도 좀 잘못된 표기 같고 이런 표기를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서 오타가 난 부분을 고쳐주었더라면 더 좋은 그것이 안 되었겠나 싶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타문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여러 모로 경륜을 거쳤고 또 의회 산건위 전문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 설명은 시원하게 잘 하셨는데 이 문제 오타나고 이런 것을 점검안한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산 좋고 물 맑고 아름다운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로수관리라든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또 특히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부임하자마자 산불이 몇 번 났죠?

예. 부임하는 날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겨울가뭄이 장기간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밀양은 아름다운 산이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게 되면 대형산불이 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경륜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읍면동 산불감시원한테도 시달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해도 나이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산불을 내는데 대해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 4월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전부다 산불을 내면 잡아간다고 도장을 전부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연말 지나고 마을별로 65세 이상노인들한테 산불을 내면 안 된다 하는, 산불을 내지 않겠다 하는 각서 그런 것을 하나 받아볼까. 시범적으로 한번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산에 가서 산 밑에서 불 지르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읍면동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산불 어디 언덕에 불내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확성기를 가지고 아침 1회, 오후에 1회 자기구역에 확성기를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멘트를 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대부분 읍면동 마을 인근에 전부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마을 동회관에 가면 전부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설계변경건이 9건인데 9건 모두가 용역사업인지?

예. 그렇습니다.

설계 성과품 납품 시 용역업체와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비교검토를 하면 설계변경이 현저히 줄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9건 중에서 6건이 전부다 등산로입니다. 산 위에 실어 날라가지고,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위치보다 조금 옆에 목재침목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데크 위에 고무판을 까는 이런 것이 이번 설계에 없어서 그것을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참 좋아서 저가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물량이 좀 늘어난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예방 홍보차량을 우리가 다른 일반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은 없고 개인차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다 없기 때문에 산불진화대원 중에서 산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대를 우리 홍보하는데 조별로 타고 다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름값은 조금씩 우리차와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남면 주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산불예방홍보를 확성기를 달아서 하고 다니는 것은 참 밀양시에서 잘하고 좋은데 그 차량을 보면 식당 만약 차같으면 식당 광고간판이 그대로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고 학원차 같으면 학원차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약 임차를 해 하는 것 같으면 밀양시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참고를 해서 한번 조금 큰 예산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정말 직원과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다르게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으로 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으로 했던대추 비가림재배의 성과가 지역에 있는 작목회 농가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좋았다. 위치선정이나 희망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은데, 대추 생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한해 성과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고 보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특산물의 소득증대 배가를 위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추농가들이 지금 다른 과수는 밀양에서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는 미르피아를 우수 농가들은 적극 지금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추농가도 빠른 시일 내에 품질 우수 농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보니까 산림도 녹색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단장면구천리 거기에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거제 또 보니까 청년회나 아니면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하다면 녹색산촌마을로 되어 있는 원구천에 보면 시유림이 약 4, 50만평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 지역 관광홍보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호수 지정에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보니까 느티나무 150년, 180년도 지정되어 있는데 저 고향인 평리녹색체험마을에 보면 방천에 약 열 그루가 전부 200년 넘는 수목들입니다, 느티나무가. 그것 한번 빨리 조사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말씀 중에서 단장면 구천리에 가면 시유지가 약55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좀 험하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희들 현지에 가보고 이랬는데 그 산위에 고로쇠가 있는 가, 없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회라든지 청년회에서 이것을 수액을 채취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에 있는 노고수는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노고수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지정곤 위원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참 칭찬받을 일을 하신 것은 우리 시유림과 국유림을 교환할 때 2억 3천여만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본보기 사례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분기별로. 그런 점,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정말 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귀감이 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한 점, 그리고 자체사업 국․도비사업. 자체사업도 완료했고 국․도비사업은 반납하는 사항이 없이 집행했다는 이런 사항,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가로수관리, 녹지조성,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재선충사업, 농림사업, 등산로정비 이런 등 등 정말 참 괄목할만한 이러한 추진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히 이렇게 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추진했다는 사항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로 좀 본보기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등산로정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석골사에서 두갈래로 가는 길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그러한 모양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등산을 많이 오니까 거기도 좀 등산로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산불감시원을 통해서든지우리가 과원을 통해서든지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을 동원을 하시든지 우리가 등산로나어디든 간에 산림과에서 시설한 시민편의사업, 의자나 이정표나 망향의동산이나 한번 쭉 둘러보시고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간벌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벌을 하고 있는데, 저가 보니까 이런 나무는 좀 살려놔도 좋겠다 하는 나무들을 간벌하고 있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밤나무 유실수 관계. 이것은 조그마한 나무들은 베도 되는데 성장해서 이 나무의 가치가 있고 열매가 열려서 산에 올라가면 그 열매를 주워 먹는 짐승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숙성한나무들은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를 베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해서 간벌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밀양시에 전체다 잡목을 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치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영남알프스같은 데 그런 데는 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잡목 아닙니까. 그죠? 소나무는 늘 항시푸르니까. 그리고 소나무는 지금 우리가 좀 간벌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는 것은 좀간격이 좁고 그리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목으로 크는 소나무가 없더라이말입니다. 홍종이나 우리나무 재래종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해서 우리가 정말 참 목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대부분 외래종으로 지금 식재해 놓은 것이 아주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목재로서 사용할 그러한 목재가 아니고 뗄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우리가 앞으로 간벌을 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수나 유실수나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질의 산들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산림녹화는, 우리나라에서 산림녹화사업은 안 해도 될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경제수나 우리가 유실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초소에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고생을 하시는데 초소가 좀 깨끗하고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종남산에, 일자봉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나무로서 2층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몇 년 전에 지었지만 깨끗하게 우리가 등산하시는 분도 거기에 올라가서 조망권이 좋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편리한 사항이고 밑에는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종남산에 올라가면 옛날에 있는 그러한 아주 비좁은, 혼자 앉으면 딱 맞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봉수대가 서 있기 때문에 좀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거기도 목재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시각에 좋도록 그렇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초소를 좀 깨끗하게 다시 지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관광객들이 봉수대도 둘러보고 그러지만 초소 그쪽에서도 우리가 종남산에 올라가면 밀양시권이 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2페이지 설계변경공사에 보면 9건인데 이게 전부 용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보면 바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설계변경일자를 보면 대부분 준공을 열흘에서 보름 앞두고 설계변경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설계성과품 납품 시에 용역업자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하면 아마 설계변경이 좀 안 줄어들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9개 중에서 6개소가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미처 집지 못했던, 저가 다른 데 산을 많이 다녀보니까 데크를 설치한 위에다 등산을 가면 스틱을 집습니다. 스틱을 찍어 파손이 많이 되어서 위에다 고무판을 전부다 깔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고무판을 추가로 깔았고 또 그 물량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옆에도 목재 침목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처럼 그렇게 만들은 그것을 좀 더 연장을 하고, 또 산속이다 보니까 이쪽 편에 여기에 좀 더 하다보니까 움직이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넣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가서 보고잘못 된 것을 하자는 것보다도 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때 그때 우리 용역업자와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비교 검토를 해보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면 아마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등산로사업을, 그리고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근80%에 가까운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수고스럽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났습니다. 내일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5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