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1,1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97억4,400만원입니다. 각 담당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는 직원이 1명 증원되는 관계로 추가계상을 하였고 209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활동지원 여비는 국비와 시비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1명에 대해서는 추가계상을 해서 화훼시험장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비, 시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20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농업인자녀는 전부 다 지원합니다. 단 경작규모가 1.5㏊미만인 농업인의 고등학생은 인문계, 실업계 전부 지원을 합니다. 당초예산이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학생 수는 890명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에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보완시공은 농업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신 건축법에 의해서 3층되는 건물은 외벽계단이 있어야 되고 안에 내화벽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비품구입비는 농업인회관 안에 각종 집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 총 예산은 약 8억원 가까이 되어지겠습니다. 농업기반계 예산입니다. 총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시 관내에 수리계는 농조와 달라서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다가 재작년부터 국비지원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수리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275개소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8,69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8,552만원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계산하고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3,100만원인데 총 1억원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에 3,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감리비에 6,8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동골 밭 기반 정비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650만원 도비, 시비를 같이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도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을 국비와 시비로 보충한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집현정수 소류지 보수사업에 1개소입니다. 당초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1개소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가진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이 도비, 시비해서 1억6,000만원 계상되었고 212페이지입니다. 개암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금곡 상인담 소류지 보수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계상했고 금산 남성 경지정리지구 내 분수문 설치는 3,000만원을 삭감시켜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에 계상을 합니다. 일반성 운천 배수로, 개암 배수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각각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앞서 우리시가 하는 확. 포장사업과 같이 도비 삭감에 대한 내시변경을 정리했고요. 213페이지 청담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지수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삭감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환지비는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는 앞서 남평지구 시설비에 3,130만원 할 때에 그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수문 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변경한 것이고 진성 천곡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 등 올해 가을에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경지정리는 어렵게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자체사업에 송백마을 이들 농로개설공사와 214페이지 장평지구 용수로 9,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 여비에 한. 칠레 FTA관련 해외농업연수입니다. 한. 칠레간 FTA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 농업인들이 칠레를 직접 가보고 칠레농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100만원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나는 대로 칠레에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4-H회원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구축한다든지 서버임대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입니다. 한 부에 6,100원이고 월 4회 농업인 경영인한테 공급되는 신문입니다. 215페이지 농업정보지 보급은 농촌지도자한테 보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 1회 신문이 보급되고 연 1부에 1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5세 이상은 유치원에 취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원될 것이고 5세미만 영유아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세, 3세, 1세 등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전문교육과 가야 농경 문화축제 참가보상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H과제활동 지원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국비, 시비가 삭감되어서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금산에 있습니다. 당초 확보한 것보다 국비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 전후 90일 정도로 해서 하루에 3만원씩 일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보조를 2만4,000원을 해 주고 6,0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해서 30일 동안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진주시 관내 농촌 여성이 출산을 한 여성이 많아서 출산율이 높습니다. 217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지원 사업은 4-H회원 3명에게 1명당 500만원씩 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농촌 청소년 지원 시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17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이나 농촌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 삭감된 것을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생활 기술과제 교육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입니다. 대곡과 미천의 오이재배 농가에 대한 작업장 개선을 위해서 작업대를 만들거나 상. 하차에 용이한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6호씩 10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는 명석, 수곡, 금산에 설치할 것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 지도마을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은 진성대사입니다. 농작업보조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한. 칠레 FTA관련 해외 농업연수 관계입니다. 이런 곳에는 좀 더 많은 분이 가셔서 많이 보고 와야 되는데 7명이 가서 그 많은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해외 연수 경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있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칠레 쪽에 추가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해 본 결과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인원이 7명이지만 7명 내지 10명 정도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물론 일부는 자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무튼 한. 칠레 무역협정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데 가급적이면 양국이 이해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기반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위원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업인 학습단체는 수출농가에서 해결하고 이번에는 농민회 위주로 가게 됩니다.
김임섭위원
농민회요? 어떤 농민회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진주농민회입니다.
김임섭위원
농민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당초에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가 되어서
김임섭위원
어쨌든 한. 칠레무역협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한. 칠레 무역협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농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죽이고 핸드폰과 냉장고를 더 팔려는 협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회에서 가서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알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농정관리 예산이 기정에 182억3,000만원, 추경예산이 197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19억원이라는 수치가 본 위원이 맞추어 볼 때에는 안 맞는데 19억원의 수치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97억원입니다.
심현보위원
어떤 부분을 합해서 197억원인지 담당계장이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정기획에 12억원인데 이것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8억3,200만원의 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합산을 해 보니까 농정관리에 190억원인데 180억9,0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보니까 197억4,400만원이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떤 부분을 합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기정예산 182억3,294만6,000원에 15억1,155만2,000원을 합하면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197억원의 항목이 어떤 부분을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도매시장 사업비가 농정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어떻게 보고 분석을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추경예산에는 도매시장 예산이 없으니까 빠져 있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예산을 여기서 빼야 금액을 합산할 수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도매시장 예산이 농정관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을 안 보셔서 그런데 당초예산서에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예산까지 제가 찾아보았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도매시장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여기서 표기를 해 주어야 19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어서 190억원이 되었다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표기상 운영의 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읍. 면. 동 사업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 한 것이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직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상반기와 중간에 숙원사업 계상한 것 빼면 7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곧 집행을 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이 되어 가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로사업비는 벼 수확 후에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승인 받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방치를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벼농사를 짓는 영농기에는 돈을 주어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을 하였고요.
심현보위원
확정은 다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직 포괄적으로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장 선정은 다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장 선정은 왜 안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곧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곧 하겠다는 말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집행해서 승인 받았으면 지금 정도는 확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벼를 베고 나면 마무리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장 선정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동절기에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전혀 문제없게끔 집행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심현보위원
몇 월까지 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영농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때가 몇 월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0월이나 11월정도 되겠죠.
심현보위원
11월에 집행하면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0월에 집행해도 됩니다.
심현보위원
사고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11월에 집행해서 12월이 동절기인데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물론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되죠.
심현보위원
그러면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니까 10월에 하면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시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서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휘체계가 있는데 결재를 받아야
심현보위원
집행을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시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누가 안 해서 안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아니,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품의를 안 올렸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먼저 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니까 뒤에 민원이나 각종 재해로 인해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배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빨리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7개 지구 10km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집행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 면. 동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위원님, 어떠한 민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섭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이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이천섭위원
옛날에는 농촌에 농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한기가 없습니다. 12개월 내내 농번기입니다. 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벼농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특히 5월에서 7, 8월까지는 아기를 낳아도 농한기라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천섭위원
제가 지역에서 접수한 사항인데 과장께서 면단위에 확인을 해 보시고 1년내내 농촌에서 출산을 한 여성 모두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분명히 1년내내 가능합니다.
이천섭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부인이 애기를 낳았는데 도우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혹시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에 3명되어 있는데 4-H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정사홍위원
관내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정사홍위원
영농지원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작년에는 5명했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3명밖에 못합니다.
정사홍위원
인원도 줄어지고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사홍위원
4-H회원도 줄어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농지원이 1인당 5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500만원 가지고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500만원 가지고 사업도 안 되는 것인데 농촌 청소년한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영농4-H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이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면 몇 년동안 몇 십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작습니다.
정사홍위원
4-H회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영농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마음대로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농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액이 되도록 해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지원액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보완시공에 9,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완시공이라고 하면신설은 아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신설하는 중입니다.
심현보위원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 있고 추경에 얼마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런데 그 앞에 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함께 표기가 안 됩니다.
심현보위원
공사 한 건을 마무리 안 짓고 설계변경 부분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작년도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됩니다.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정얼마, 경정얼마 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한 건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추가로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 요인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확정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별도로 보완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9,500만원이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농업인종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도매시장 안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비품구입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문자그대로 에어컨, 책상, 걸상 등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이 캐비닛 몇 개 등 단가가 기재되어야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할 것인데 그냥 비품구입비해서 6,000만원 되어 있으면 무엇을 살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여기에 책상이 몇 개, 걸상이 몇 개, 캐비닛 몇 개를 전부 명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6,000만원에 대한 품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심현보위원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시설비에 남평지구, 가진지구가 경지정리지구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경지정리가 다 된 곳입니다.
심현보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경지정리 되었다고 전부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경지정리를 한 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시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경지정리된 구역도 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한 곳이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남평의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곳은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청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봄마무리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이 23억원이고 경정예산이 20억원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런 것은 왜 시에서는 집행을 못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을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주지 왜 시비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액 국비 같으면 바로
심현보위원
국비주고 도비도 주고 시비도 바로 그쪽으로 주면 되지 시에서 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지 시비부담이 없으면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300만원씩 7명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민회에서 갈 것인데 7명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시키고 해서 10명정도 갈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4-H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시가지에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새로 쇼핑몰을 구축해서 서버 임대료 등이 필요한 것이 2,5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른 부서인 환경이나 보건, 문화예술 쪽에는 당초예산에서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농정에만 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대부분이 국. 도비 사업에 대한 부담사업이 많았고 그것은 어차피 부담해야 될 것이니까
윤형석위원
국. 도비 부담사업은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도 많고 환경도 많은데 그런 부서는 전부 삭감인데 농정에만 확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생각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석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정을 조금이나마 지원코자 하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석위원
제가 보니까 추경에 계정된 것이 사업적인 것보다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행사비 등 사업비에 확보되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윤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 예산은 전부가 농업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저희들도 시장님께 많이 주십사고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도 미흡하고 적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어렵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적인 부분에는 빼 버리고 지원하는 쪽에 많이 인상한 느낌이 많은데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부분 대부분의 예산이 국. 도비 지원에 대한 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예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되었고 그 외에는 필수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극히 사업성 위주이고 일반행사 위주는 극히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렵고 중요한 부서가 많거든요? 환경도 중요하고 보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2억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는데 215페이지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인데 학자금으로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양육비가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계상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것이고 이것은 5세미만의 유치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지원됩니다. 5세까지도 우리가 지원합니다.
윤형석위원
영아는 몇 세 이하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가 1.5㏊미만이어야 되고 부모중 한 사람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0세부터 1세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12만7,500원, 만 2세는 10만5,500원, 만3세내지 4세는 6만5,500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만 5세는 13만1,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윤형석위원
영유아 양육비가 1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8억6,000만원이죠? 701명으로 끊어놓은 것 같더라구요? 701명에 8억6,000만원이면 1인당 122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10여만원씩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701명이라고 정해 놓은 모양이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 인원은 유동적입니다만 예산은 문자그대로 예정된 금액이니까 701명을 잡고
윤형석위원
추경에 확보한 돈까지 합하면 8억6,000만원입니다. 701명을 보더라도 1인당 122만원씩입니다. 농업인들 자녀학자금도 700명이라고 끊어 놓았는데 학자금은 1인당 12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학기, 2학기 등록금이라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영유아는 0세에서 5세까지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10여만원씩 지급되어도 1인당 122만원 정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단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윤형석위원
월 지급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윤형석위원
장학금 같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등록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윤형석위원
영유아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보육료이니까
윤형석위원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장학생이 몇 명이고 영유아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에 확보되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당초 내시가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놓으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국비가 추가가 되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연도 전에 이만큼 와 버린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하니까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정부분에 유일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H활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 증이 되고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에 과연 4-H활동을 양성화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인원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시는 4-H활동을 하는 젊은이가 있고 농업경영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농업 여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조금이나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더라도 앞으로도 지원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21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1억1,600만원에서 18억5,8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1명 증원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바이어 초청이나 시책업무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를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RPC를 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RPC는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 도비 철제 파렛트가 공동사업으로 하라는 부분에 의해서 철제 파렛트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는 국. 도비 조정에 의해서 당초 편성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였는데 변경되어서 융자가 없어졌습니다. 50%, 50%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조정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국.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출수경재배를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4.1㏊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연질 강화 필름이 12.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비닐을 갈아끼우는 번거러움과 경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연질강화 필름은 한 번 씌워놓으면 최소 5년간 보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탑 시상 상사업비는 지난번에 농산물 수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4,500만원의 상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농약 안전성 장비 구입비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축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직불제가 2개소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입간판을 세우도록 국비로써 내려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간판과 기장장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관상조류 수출시장 해외정보 수집이 되겠습니다. 축정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15명이 관상조류에 대한 해외정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이 당초에는 중앙에서 현물로 사서 시에 내려주었습니다. 다시 전체 시. 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시. 군비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가축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소는 1,000원, 돼지의 경우에는 500원의 접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비가 남습니다. 주된 내용은 돼지가 기존 목표 두수보다는 매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역시 구제역과 금년도에는 특히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방역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328만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삭감해서 22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목변경을 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500두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50두였습니다. 이것을 224페이지에 목변경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낸 바 있습니다. 축산 친환경 직불보조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연중 신청만 하면 축산도 친환경 직불보조금이 나갑니다. 수곡에 박만종씨 1,300만원, 지수에 346만원 신청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에 대한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연중 신청에 따라서 국비만 신청하면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 17개소인데 8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비순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남기때문에 도비 남는 부분을 우리시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서 당초 도비가 1,86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없고 시비 2,500만원 부담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1,86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관상조류 수출농가 육성시범은 집진기나 사료급여기 등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집사료 가치증진 시범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볏집사료 가치증진에 대해서 200만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 480두입니다. 젖소의 산유능력을 검정해서 빨리 도태를 결정해 주는 기준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젖소에 대해서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장비는 당초 저희들이 도비를 4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대 5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품목별 농업연구회 모임 육성은 단체당 3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축이 되고 단가조정이 당초 개소당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1,211만6,000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환기, 무인방제, 지중 방제 중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원예 가꾸기 사업도 단가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6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해서 6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일사감응 변온관리 장치도 1개소에서 2개소로 되는 바람에 200만원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공동 개폐장치가 국비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만 이제까지 자율개폐 장치가 되었지만 단동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서 500만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은 당초 20개소를 기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7개소로 줄어졌고 단가도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도 역시 개소당 500만원 해서 당초 10개소에서 15개소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훼분야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냉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마지막 장에 나와있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단체들의 줄기찬 건의에 의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 부담분의 20%를 반영한 1억7,642만8,0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특작포 관찰은 당초 4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서 14개소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과원전층 시비는 가내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과원 방풍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도 포기를 하는 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마지막에 설명 드린 과원 방풍벽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당초 내시가 올 때에는 과원 방풍벽으로 왔는데 이것은 시설 채소 방풍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을 이미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지역 특산주 개발이 설명이 빠졌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원인데 보조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50%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앙에 보고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관상조류 수출농가 육성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두 농가가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새의 종류는 얼마 나 있으며 몇 마리나 되며 우리가 지원해서 해외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관상조류는 사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내수용으로 한 것인데 2000년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관상조류 전문 수출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0개 시 .군에 관상조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두 농가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을 다 하지 못하고 국내시장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지난 번에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출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만 하니까 과잉현상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농가에 대한 집진기 등을 지원하는데 물론 내수를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같이 지원하는데 사육하는 쌍수는 2,000쌍과 3,000쌍 해서 5,000쌍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 종류는 제가 머리 속에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치류, 앵무류 등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류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구분을 하면 카나리아 등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과원 방풍벽 설치 이것은 당초 명칭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을 때에 잘못 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있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태풍 오기 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시설채소인데 어째서 과원인지, 과원이면 과수원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중앙에서 잘못 한 것인지, 명칭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한 것인지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저희시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도에서 파악하기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무엇이 좋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린 자료는 과수원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타 시. 군에서는 시설 하우스가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 쪽으로 올렸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과원이 아니고 방풍벽 시설해서 내시가 왔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과수원이니까 당연히 과원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보니까 이것은 과원이 아니고 시설채소였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미스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당초 올릴 때에 과원 방풍벽 같으면 풍속의 방향을 차단하면 과일의 색도나 과일의 당도가 차이가 있을텐데 왜 과원에 방풍벽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과원 방풍벽이 더 심각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연동하우스에 가면 이미 방풍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는데 사실은 저희시로 보아서는 과수원이 더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는 조금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방풍벽이 있는 곳은 일조량이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바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조와는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히 차단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망을 치는데 망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풍 차단벽을 설치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망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시설 채소는 방금 이야기 한 대로 A형은 이중벽을 하고 B형은 분리형을 해서 논두렁에 망을 하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연질강화필름이 보조사업이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관내에 수출농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농이 몇 농가가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500농가 정도 됩니다.
정사홍위원
500여 농가에 연질 필름을 전부 다 공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주된 내용은 연동 하우스를 한 번 씌울 때에 5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사홍위원
연동만 하는 것이고 밀양식은 해당되지 않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밀양식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해 줍니다. 사실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정사홍위원
몇 농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4.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사홍위원
㏊수로 했을 때에 농가 수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책농가로써 지원받는 농가는 받고 못 받는 농가는 못 받고 그렇게 되면 농가별로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농산물유통과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100%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 채택하듯이 기준과 선택을 해서 차순위에 밀리는 농가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순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사홍위원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물론입니다.
정사홍위원
그 다음에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재해에 지원을 해 줍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배, 단감입니다.
정사홍위원
어떤 재해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태풍이든지 서리든지 농업재해 보험을 드는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데 농가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농가부담분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단감과 배만 해당이 됩니다.
정사홍위원
계약을 할 때에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3월인가 4월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5월까지 만료하는 사업입니다.
정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보험의 특성상 사실은 당초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에서 보험까지 보조를 해야 되느냐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농민단체로부터 상당한 건의를 받고 했습니다. 이미 타 시. 군과 시.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농업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진주시에서 안 하면 되느냐 해서 중간에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약속 때문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1억7,000만원 가지고 한 농가에 얼마 씩 지원할 것입니까? 1억7,000만원 가지고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20%입니다.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면 200만원입니다.
정사홍위원
한 농가에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몇 농가 안 되는 경우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가에서 가입한 보험료가 전체 17억6,421만7,900원입니다. 거기에서 20%를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사홍위원
재해보험 가입 농가 명단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농가전체를 드릴까요?
정사홍위원
보험가입 농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785호입니다.
정사홍위원
785농가에 1억,7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작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85농가를 다 재료를 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추경에 지원되어지는 내역도 궁금했고 금액도 1억7,0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 만일 지원할 기회가 되어지면 국비라도 지원 받아서 농가에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추경에 18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졌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유통관리가 11억원으로 유통관리에 많은 예산이 되어졌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17억5,0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 15억원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께서 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서만 보아서는 안 나옵니다. 기정예산은 전부 다 표기를 못합니다. 당초예산을 다 표기하려고 하면 다 못합니다. 당초예산이 전부 표기되어야 만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로는 설명이 곤란합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인지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뒷장에 220페이지에 농산물수출 예산 이것도 4,200만원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에 앞의 것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한 개를 명시해 주면, 그러면 금액을 빼 버리고 괄호를 해서 하든지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맞추어 본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상의 난맥상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모든 장부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싶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장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면 두께가 지게를 짊어지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정도는 괄호해서 금액만 표기해 주어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뒤에 예산계와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지역에 무슨 종목을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장생도라지 특화주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추가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50%를 농가가 부담해야 만이 반드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심현보위원
장생도라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설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3억8,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6,000만원인데 진주시민으로 보아서는 투자를 해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만 특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다른 시. 군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주가 나와 있습니다. 함양 국화주나 산청의 솔송주 등이 있는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주를 개발하는데 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생도라지가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할 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의욕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비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진주시에서 요청을 하면 진주시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해야 될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만큼 정확하게 분석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진주시에서 할 때에는 정확한 조사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건의를 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2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설계나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분석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앞으로 공사완료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검토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산까지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고 이 금액만 가지고 내역서를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을 신경써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공모에 수출수경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역특화공모는 조금 전에 위에 있는 지역특화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합니다. 시비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써 유치를 하고 싶어서 공모를 합니다. 보통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신청하면 반영은 한 건 내지 두 건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경재배는 파프리카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파프리카는 적어도 평당 수량이 60km 정도 나와야 됩니다. 토경재배를 하니까 17km에서 2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수량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까지 건의를 하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국비채택이 되니까 단위수량을 올려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농사짓는 전문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출농단 연질강화 필름이라면 하면 비닐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500 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사업비로는 500농가를 절대 다 해소 못합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에 수출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500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것은 12.6㏊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당해연도에 모든 농가에 사업비가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보조해 주는 금액은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50%입니다. 무조건 50%입니다.
심현보위원
222페이지, 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를 보면 가축부분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졌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2,00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2003년도보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2004년도 추경포함해서?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심현보위원
금년의 경우에는 장마도 별로 없었고 기후가 건조해서 가축의 병균이 많이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함으로써 병균이 많이 침입할 것 아닙니까? 그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금년과 같이 건조한 날씨에 작년보다 약품비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중앙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 군에서 구입을 하라고 국비를 시. 군비 부담시켜서 내려 준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 약품구입을 해 주었든지 돈을 들여서 구입했든지 간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물은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현품 2,000만원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구입해야 될 돈이 2,000만원 늘었다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체 금액이 전년도보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고 물었을 때에 2,5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많다, 그런데 기후관계를 보았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약품 값이 절감되어야 될 것인데 왜 플러스되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단순히 기후 판단보다는 지난번에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봄에 가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양산의 경우에는 2,000,000수 되는 것을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기후에 따르지 않고 우발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병균 발생율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많았습니다.
심현보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약품을 시에서 방역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인력을 동원해서 방역을 합니까? 가축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구제역은 89개의 공동방역단이 있어서 공동방역을 하고 나머지 백신은 읍. 면 가축사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의사가 가서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접종을 하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세 농가의 경우에는 수의사가 가서 접종을 해 주도록 되어있고 두수가 많은 자율농가는 자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2년정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직접 대화 하기는 처음인데 보통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어려운 점을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말에 대한 여운을 남겨놓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하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심현보위원
민원인이 우리 마을에 이런 협조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연구 검토는 필요없이 안 됩니다 라고 단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행위까지 제가 된다고
심현보위원
말에 대한 여운을 남겨놓고 민원인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에 무슨 일 관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시의회 의원이 말을 할 때에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소리없이 단연코 안 된다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인기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 부분은 회의시에 안 해도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심현보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장
본 안건과 관계되는 질의만
심현보위원
사회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본 안건과 관계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건과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질의를 해도 다른 위원들을 배려도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사람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도 전에 계속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계시면 다른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혼자서 다 하시면 다른 분들은 질의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위원장이 현재 하시는 발언은 진주시의 행정 서비스를 저해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행정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이인기위원장
심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의원이 한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꼭 이 자리에서 안 해도 지금 이 시간은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심현보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인기위원장
물론 시의원이 전부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심현보위원
뒤에 할 것도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매듭짓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운을 남겨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찾아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화주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과 남해도 유자주, 산머루주, 솔송주 이렇게 나가고 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용역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자기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이미 용역을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솔송주나 산머루주나 남해 유자주 등 지역특화주가 망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망한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머리 속에 든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이 사업에 11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집중이 되고 있는데 도라지라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특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조사를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지배하고 있는 곳을 다 갔습니다.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의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산속에 산돼지가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망하거나 안 된다거나 할 때에는 많은 도라지를 재배해 놓은 곳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허술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유통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2.9배정도 소득이 증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작물보다는 낫다고 하긴 하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정확하게 재배면적을 잼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지난번과 올해, 또 다음해에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도라지 농사 못 짓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기계화된 재배면적의 조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과에서 11억원을 돈을 들여서 특화주를 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장생도라지에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집중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생도라지에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으니까 사업을 집중시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농민들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재배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재배면적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임섭위원
충청도에 가면 인삼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도라지 재배지에 제가 가보니까 일부 산돼지 피해가 있는 곳이 조금 있어도 거의 산돼지 피해를 입지 않고 있고 척박한 땅에 도라지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은 잘하면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분석해 보시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WTO나 FTA에 대비해서 도라지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위원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생도라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평당 3,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김을 매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시기가 끝나고 나면 뿌리를 캐서 차에 실어준 다음에 며칠 지나야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면적이 적은 사람은 자기 인력으로 하지만 면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0개월 내지 8개월 농사가 되는데 중간에 인건비라도 지원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이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평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등본상에 1,000평 정도의 도라지 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 평수는 언덕제외하고 나면 800평정도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는 장생도라지 회사에서 나와서 자로 실평수를 정확하게 재어서 평당 기준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도라지 밭에 올라가 본 결과 할머니들이 무식하다고 해서 장난을 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를 재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제가 재 본 평수와 장생도라지에서 산출한 평수가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도라지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기
정봉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약안전성 검사용 가스 설치인데 수소, 질소, 산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소, 질소, 산소를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삭감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일에 묻어 있는 것을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체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과실부분입니다. 농산물 부분입니다. 꼭 과실만 아니고 오이나 야채류까지 다 포함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산소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니까 별 걱정할 것 없고 차라리 농약에 대한 검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화학 구조를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만 표기를 해 놓았는데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 주어서 검정하는 장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3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300만원만 하면 가능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가능하면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듣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이천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지역 특화주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농산물을 특화 지정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정을 해 준 특화는 없습니다. 단지 논개 캐릭터라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논개마크를 부여한 경우가 있고 농산물에는 12개 농산물에 대해서 캐릭터를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이, 딸기, 고추로 주로 고추류가 많습니다. 단감, 배 등 12개 농산물은 캐릭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시에서 특화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은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은 가공식품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황버섯과 도라지 포함해서 12개 품목은 캐릭터를 지정해서 특산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가공제품을?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윤형석위원
도라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지정된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98년도에 산지 가공업체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윤형석위원
도라지만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윤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생에서 화장품도 나오고 캔디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에서 지원되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파우치만 지원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 업체에 보조되는 것이 지역 특산주 개발만 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는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뇨처리장을 처음 시설할 때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농가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축산면적에 따라서 전부 다 지원됩니다. 금년도에 17개소를 받았는데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다른 시. 군의 포기분을 800만원 돌려준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만 정해질 따름이지 보조는 다 됩니다.
윤형석위원
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설치비용입니다. 퇴비사를 하든지 액비정화조를 하든지 액비저장조를 하든지
윤형석위원
17개소에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가동비 정도를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축사마다 다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17개소의 농가를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신규를 받은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신규설치할 때에만 지원해 준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농약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장비가 진주시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비사업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삭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윤형석위원
삭감된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두 가지입니다. 22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와 221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두 가지는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형석위원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어서 안전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시에서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되면 검정을 할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이런 장비는 일찍 되어져야 되는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식사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예산 66억570만원에 4억5,885만원이 증액된 70억6,67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은 농촌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 3,000만원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비 2억원 등 등 주로 국비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예산입니다. 식량생산예산 17억1,200만원은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 370만원은 인원 충원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비 2,140만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하단에 재료비 120만원은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150만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풍 디에무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태풍 민들레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가 되겠으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44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 증가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경영정보 예산입니다. 경영정보 예산 1억1,000만원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69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상단에 보조사업비 5,600만원의 주요 증액요인으로써는 일반운영비 1,65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 농가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명석면 유재하씨를 비롯해서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회 나갈 때에 2만원씩 해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660만원은 농촌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 2개소 설치되는 디지털 사랑방 설치가 명석면 관지리에 설치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교육 예산 3억9,200만원은 1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4,590만원 증액은 농기계수리 기사와 꽃 양묘장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비 7,060만원 증액은 국.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80만원과 뒤 페이지236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270만원은 감액되어졌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8,910만원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보행관리기는 151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집현의 농업인 교육장이 있습니다만 냉. 난방기가 없어서 교육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냉. 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에 환경농업 예산입니다. 45억8,700만원은 2억2,460만원이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사업비 2억2,270만원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써는 중간에 기타보상금 6,230만원은 폐비닐수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국비로써 km당 30원씩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천사업소에서 면별로 수거장소에 모아두면 수거를 하고 수거 전표를 발부하게 되는데 전표를 받은 농민들에게 km당 30원씩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6,150만원은 토양개량제 사업비 6,490만원은 감액되어졌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2,600만원과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사업비 2억원은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기술개발 예산 2억6,350만원은 3,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써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030만원은 꽃 양묘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꽃 관리장의 인부는 예년에는 공공근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공공근로를 5명밖에 활용을 못하고 현재는 뒤벼리 꽃 관리 등 전액 저희들이 100%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편성되어졌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조사업비 8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화훼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비가 도비사업으로 실시되는데 도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이 제안설명 후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술
이갑술위원
이것은 주로 국. 도비 관계인데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239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2억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수곡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자담 5,000만원으로써 수곡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네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정사홍위원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늦게 조달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사홍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요구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논에 심어지는 작물들이 무엇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자운영과 호밀이 대중을 이루는데 주로 자운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천섭위원
2,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확인을 하고 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됩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도 정사홍 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뒤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파종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자운영 씨가 회관마다 쌓여있습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국비가 새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금년 파종기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화훼 전문경영인 양성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도 사업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시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화훼 관련 직원을 한 사람씩 시비를 들여서 화훼가 발달된 나라에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시비를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시비에 비하면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무엇이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무엇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공무원 한 분과 민간인이 간다는 것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윤형석위원
도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런 사업이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됩니까? 도에서 꼭 하라고 합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도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저희들이 꼭 가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도비를 조금 책정해 주고 추경사업에 이런 것까지 하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비슷한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인데 지금까지는 경운기, 트레일러 뒤에 반사경만 달았지 않습니까? 등을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사업이 143조 정도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경운기 대수는 10,000대 정도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가을철 접어들면서 대형 경운기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등화장치는 빨리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10,000대인데 143대에 대한 750만원을 가지고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면 농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무튼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을철에는 도로변에 자동차와 교행이 많은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기정예산이 85억1,822만4,000원인데 이번에 23억4,403만1,000원이 확보되어 전체 108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경영에서 648만8,000원이 감이 되었고 산림보호에 4억1,425만5,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15억5,89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재해에서 9,859만7,000원이 감소되고 녹지관리에 4억7,5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운영비는 보조사업비 감소로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당초 단비 증액으로 1억1,75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서는 단비 감액으로 1,01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물량감소로 2,89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관리에 50㏊ 면적감소로 2,24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작업로 시설에 당초 20km에서 15km로 5km의 물량감소로 인한 6,497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정시설은 간이 온실 시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국. 도비사업으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당초 12개월에서 2개월이 줄어들어서 2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당초 1명에서 2명 증원되는데 따른 2,472만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육림사업이 당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액 1억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당초 3,000㏊에서 1,000㏊로 면적감소에 따른 9,2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당초 물량 증가로 인해서 2억7,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풍도목 제거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효성 방제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속효성 방제사업이 시비부담금 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당초 여섯 본에서 본수 증가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림계획 사업이 전체 감소되었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이 도에서 전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는 보존사업에서 기초조사사업으로 감이 되었다가 이 자체도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보면 녹지관리에 반장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월차가 당초 1일단가 4만4,220원에서 4만5,550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모든 금액이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녹지관리에 반원도 당초 하루 단가가 3만660원에서 3만2,650원으로 증가에 따른 모든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 사역인부임 고수부지 및 공원관리 사업비가 당초 1,250만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깎인 것을 면적증가에 따라 1,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어린이공원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기세와 수도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올해 센터에서 공무원 직무연찬 제안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부세가 12억원 확보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시비 5억원해서 15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산림재해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당초 12명에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3,2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논. 밭두렁 공동소각에 당초 160km에서 400km로 면적 증가에 따른 1,212만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50명에 4개월 사역만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1개월분이 증가되는 바람에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7개월입니다. 일반운영비 헬기임차료는 당초 단독 임차를 하기 위해서 6억원을 올렸는데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목변경으로 삭감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국 기기주파수 변경수수료는 지금까지는 무전기를 광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협대역으로 변경에 따른 주파수 변경수수료 입니다. 36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당초 750명분인데 390명분으로 감소에 따른 18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복 구입이 세벌 추가에 따른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산불진화출동 여비가 당초 350에서 450명으로 증가에 따른 100만원 증원 되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당초 40대에서 10대 감소에 따른 2,400만원 감소액입니다. 등짐펌프도 당초 물량보다 감소되어서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진화장비 세트도 물량 변동으로 8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진화 안전장비 세트 이것은 물량변동으로 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 부담금이 당초 단독임차 6억원에서 사천시와 권역별로 하는 바람에 2억7,450만원이 삭감되고 3억2,5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선 중계국 설치는 당초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선통신거리가 당초는 길었는데 협대역으로 짧아서 중계소를 설치해야 전체가 커버되기 때문에 중계소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일반 사방사업입니다. 단비 일부변경과 물량조정으로 1,88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전기 구입은 10년 내지 20년이 되는 노후 무전기를 지금까지 수리해서 사용 했는데 무전기를 협대역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용 50대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도로면 관리입니다. 풀베고 하는 관리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삭제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1,875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활 주변 나무심기가 당초 도비사업에 시비부담금이 12억6,400만원인데 이번에 4억5,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253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70,000본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시내에 조경하는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춘기와 하반기에 할 사업이 진양교 다리목 공한지 조경, 신안동 교통섬, 나불천 조경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성남극장 앞 가로수 보식, 청소년수련관 조경, 상봉동 복개지 조경, 이현동 서진주 IC주변 조경, 상평공단 로터리 조경, 주약 새벼리 자투리땅 조경, 운동장 주변 가로수 보식 및 시가지 가로수 보식, 호탄동 주공아파트 외 1개소 공한지 조경사업
정사홍위원
과장님, 지구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생활 주변 나무심기는 시민들의 위생이나 모든 여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비가 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늦추어도 되는 사업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비사업을 줄 때에 시비확보가 17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되고 금번에 4억5,000만원 정도 해도 도에서 내시한 금액의 60% 밖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을 시비확보가 안 될 때에는 도에서는 볼 때에 진주시는 시비확보도 안 되는 시. 군이라는
정사홍위원
물론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나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려운 여건일 때에는 이러한 사업은 목변경을 해서 농정기획으로 사업을 바꾸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반된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24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가 1,000㏊가 있죠? 예산이 감이 되었죠?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당초 도에서 3,000㏊로 면적이 되었는데 도비 확보사항이 1,000㏊로 면적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재선충은 사실상 나무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해충보다 유익충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 제비가 없어졌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항공방제보다는 맨투맨식 방제를 해서 나무를 구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면적이 줄어졌다고 그쪽을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계 파괴도 있고 시내지역에는 양봉 등에 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재선충이 확산되어가는 선단부 위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면적을 당초 1,000㏊정도 했는데 도에서 자료를 할 때에 3회라고 3,000㏊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감소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1,000㏊ 물량으로 확산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 외는 맨투맨 식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새로운 용어를 내 놓았습니다. 위에 보면 고수부지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둔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강의 가장자리로써 둔치라는 말이 맞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 것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주차를 못하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도 고수부지에 차를 대지 마십시오 라는 표시가 있는데 제가 표지판을 바꾸라고 했는데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논두렁 밭두렁은 자기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1,200만원 들여서 태우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사전에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만 볼 때에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하단에 불이 났을 때 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도 하면서 일부 못 태우는 장소에는 가유물을 제거해서 사전에 산불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관에서 임도를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산하고 논과 밭두렁 사이의 경계를 없앰으로써 밑에서 불이 났던 것이 위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태우다가 오히려 산불을 더 냅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아직까지 모든 것을 태워야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산에 번진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논두렁 밭두렁은 공무원들이 태울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태우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일제 못하도록 하고 면별로 리.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그때 방제차나 헬기 등의 준비 태세를 해 놓고 소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241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은 기존에 있던 임도를 다시 고친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할 때에 반대한 부분이 많았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때 양봉피해를 입어서 3년간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3년간 민사소송을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양봉 외에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으로 일어난 것은 주로 양봉입니다.
김임섭위원
주로 양봉입니까? 물론 항공방제는 풍뎅이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옛날에 언론에도 난 적이 있는데 재선충 자체가 소나무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진주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찰원이 3명인데 제가 자료를 못 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소나무 재선충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때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써 확산이 되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연구 데이터도 그렇지만 소수염하늘소가 움직이는 반경이 있습니다. 반경 안에 감염된 목을 갉아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찰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자리도 하루 걸려서 아니면 며칠 걸려서 반복적으로 다녀야 될 실정입니다.
김임섭위원
재선충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로는 어느 정도 제압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본수나 사업비로 볼 때에 작년 재선충 방제사업이 18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15억3,900만원 정도이니까 약 3억원 정도 적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항공방제는 앞으로 1,000㏊만 하고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김임섭위원
예찰원이 3명이라고 해서 3명가지고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작업인데 그냥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자료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시료를 채취합니다.
김임섭위원
예찰조사원 3명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라는 생각과 좀 더 늘리더라도 인건비를 부담해서 먼저 제압하는 것이 싸게 소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찰원을 좀더 늘려서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국. 도비 사업 외에도 예찰조사원 3명과 생기는 것의 시료만 채취해서는 안 되고 생기는 것이 옆 나무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보는 즉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을 바로 보려면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을 거쳐야 되니까 이런 식견을 거친 사람이 3명보다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소나무 재선충이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이후에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진주에 몇 군데 거리가 가로수가 아예 없이 거리조성이 되고 있고 도로를 할 때에도 바로 해 버립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후에 진주시에 시정의 기준 자체가 가로수가 없는 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단계에서 부터 가로수를 배제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위원
244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7,000만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재선충이 조금 주춤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추경에 2억7,000만원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51,000본에 대해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도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내년에 넘어가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올 가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어느 지역에 재선충이 많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정촌
정사홍위원
정촌에는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를 안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한 번 제거하고 사라져 버리면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데 작업을 완벽하게 해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감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사홍위원
국비가 많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선충 발생이 조금 작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운영비가 기정에 1,160만원 정도 되는데 3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산림조합 부분에 운영비가 이 밖에 안 됩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길래 산림조합운영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36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국.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 부담분만 부담을 하지 전체적인 부담비율 조정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사홍위원
1년에 이것가지고 산림조합 운영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기관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홍위원
국비도 깎이고 시비도 깎이는데 국비 깎일 때에는 시비라도 해서 산림조합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시비부담금을 임의대로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 도비 부담 비율을 볼 때에 이렇게
정사홍위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방금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지원 해 줍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심현보위원
보조를 몇 %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몇 %인지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심현보위원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오는 것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산림조합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산림조합이 형성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산림조합은 정책적으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농협과 같이 정부에서 키운 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대행이라고 하면 임도설치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임도, 조림, 육림, 사방사업은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비부담만 합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산림조합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임도구조개량해서 12km가 있는데 12km에 4억9,100만원, 당초에 3억7,400만원해서 1억1,7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임도 구조개량이라고 하면 임도개설 해 놓은데 보수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보수도 있고 기존 임도가 관리가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심현보위원
임도개설 해 놓은 부분에 보수도 하고 관리하는 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보수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보수하는 돈이 3억7,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억1,700만원을 추가했는데 3억7,400만원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사업 중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억1,700만원이 추가되어야 금년도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비조정이라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에서 어떤 공정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단비 증액입니다.
심현보위원
내역이 있는데 개설 해 놓은 부분에 극히 위험하거나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례적으로 추경에 얼마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다면 진주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곳도 많은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밤 작업로 시설이 15km가 있습니다. 당초에 8,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왜 삭감되어졌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당초 20km로 예산이 되었다가 도와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15km로 해서
심현보위원
예산을 안 주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가 필요없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국. 도비는 가져올 마음으로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24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육림사업 550㏊에 6억4,000만원, 당초에 4억5,000만원에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육림사업은 나무를 보충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것은 기존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심어 놓은 것을 가지도 치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돈이 6억4,000만원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550㏊를 육림해 놓았다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위치가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대상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재선충 구역 외의 지역은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나무종류는 어떤 종류를 해 놓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작업 중에는 간벌, 천연림 보육,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조금 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12본인데 당초 1,6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호수 한 나무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심현보위원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어떤 것은 200만원에서
심현보위원
한 나무에 대충 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심현보위원
보호수가 고사 위기에 있는 경우 가지를 치고 나무의 흠집을 떼워주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약물 조금 넣어주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한 나무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냥 땜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긁어내고 방충, 부패방지 등
심현보위원
약도 주어야 되고 영양분도 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진주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몇 그루 정도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관내 74본 정도 됩니다.
심현보위원
74본 중에 12본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싱싱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해마다 사업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심현보위원
246페이지, 수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녹지관리 반원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고 녹지반장이 1명이고 반원이 16명입니다. 합해서 17명에 하루 단가가 반장은 4만4,22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4만5,55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차액이 1명에 대해서 18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반원 16명에 대해서는 당초 3만66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3만2,650원으로
심현보위원
단가상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248페이지,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6개소에 14억원이 있는데 6대산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6대산은 시를 끼고 있는 선학, 비봉, 망진, 석갑, 숙호, 가좌산입니다.
심현보위원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휴식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기존시설 정비도 하고 신규사업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모든 것이
심현보위원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비도 하고 신설도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신설이 80%이상 차지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이용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체육도 하지 않는 공원에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는 조사를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대산에 대해서 등산로마다 평일, 휴일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시설을 요하느냐고 해당 읍. 면. 동에도 전파를 해서 6대산 정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9명에 대해서 3,200만원 증액된 것은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인원이 7명 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늘어서 3,2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내용인데 6대산 체육시설 휴식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같이 연계되어집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형석위원
녹지과에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일단 전체적인 총괄을 녹지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석위원
녹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체육계에서 일부를 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무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무전기를 40대 구입한다고 예산편성 하셨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0대 되어있습니다. 잘못되었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런데 위에서 국.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40대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다보니까 10대밖에 구입을 못한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리고 주파수 자체가 앞에는 무전기를 틀어놓으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광대역에서 경찰무전기처럼 부분적으로 호출을 시킬 수 있는 협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올 예산에서 4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국.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0대밖에 못하는데 왜 국.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국. 도비도 재원 자체를 확보 못해서
윤형석위원
추경에 50대를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50대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년, 20년 정도 노후화되어서 수리하다 안 되어서 폐기시켜야 될 사항이고 휴대폰도 보통 3년 지나면 애로가 있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당초에 40대를 하려고 하다가 10대만 확보되었고 추경에 50대를 구입하면 올해 총 60대가 되는 것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요량은 120대 정도가 있어야
윤형석위원
현재 120대가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녹지과에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은 12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대를 폐기를 시키고 그것을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올해 구입이 60대인데 50대를 폐기시킨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이번 해에는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해마다 10대씩 구입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숫자가 합해서 총 120대가 되기 때문에 무선기지국에 기기주파수 변경 수수료를 내야 되는 모양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무선국 기기주파수 변경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은 신규로 사는 것은 관계가 없고 중간에 나온 것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것은 한쪽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윤형석위원
올해 구입하는 60대는 신형이니까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신규는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선국 기기주파수 변경수수료를 3만원 곱하기 60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이 60대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처음에 운용을 하다 보니까 주파수를 바꾸고 나서 보니까 디지털로써 조금만 충격이 가도 주파수가 틀어지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구형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도 그렇고 신형도 조금만 충격을 주어 주파수가 조금만 틀어져도 아예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주파수를 변경한다고 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채널식으로 안 되어있고 디지털식으로
윤형석위원
고정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세부적인 기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기가지고 바꾸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석위원
애초에 무전기가 그렇게 되어 나왔어야 되지, 애매하네요. 녹지과에 가지고 계시는 무전기와 일반 시청에 청경분들이나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앞에까지는 무전기는 비슷했는데 저희들은 산불관계 주파수를 부여받아서 운영하고 그것은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매년 정기 검사료가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정기검사료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한 대당 3만원 정도
윤형석위원
확실하게 전기검사료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3만원입니다.
윤형석위원
1년에 3만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일반 무전기도 1년마다 검사를 받거든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석위원
1년 검사료가 확실하게 3만원이라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한 번 받는데 3만원입니다.
윤형석위원
매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5년에 한 번입니다.
윤형석위원
5년에 한번 씩 받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윤형석위원
확실하게 3만원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녹지과 것은 그렇는데 어느 과에 보면 검사료가 7만원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7만원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251페이지에 헬기임차 부분 있죠? 헬기임차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놓았는데 몇 개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사천과 저희시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시 단독으로 6억원을 주어서 하다가 사천과 나누어서 하면서
심현보위원
그러면 사천시도 3억2,500만원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산림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천과 우리시를 비교했을 때 사천시보다 우리가 면적이 넓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저희들은 4만3,000이고 사천은 20,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절반은 조금 더 됩니다.
심현보위원
임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기간은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한달에 15일씩입니다. 운영하면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심현보위원
기준일을 15일로 보고 사천시와 우리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대략 5억원 정도 되겠네요? 5억원정도 되는 것을 5개월 동안 15일 정도 사용하는 임대료죠? 그렇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6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정현태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인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04페이지, 추경예산 총괄과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 중 수입은 당초예산 225억800만원보다 38억5,400만원이 증가한 263억6,3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 내용은 수익적수입중 영업외수익의 기타영업외수익 173만4,000원은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 3억5,800만원 증가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중 국. 도비 보조금에서 5,2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가좌 2지구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상수도공급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납입한 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전년도 순세계이월금 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수익적지출 2억300만원, 자본적지출 36억5,100만원으로 38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목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73억4,000원이 증가한 164억4,762만4,000원입니다. 이는 잡수입인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 물이용부담금 위탁 징수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 115억500만원보다 2억300만원이 증가한 117억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 증가분은 원수구입비가 2003년도에는 톤당 35원12전에서 2004년 1월 1일자로 41원70전으로 6원58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의 금액이 9,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전력요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원수취수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수비중 정수과 인건비로 청경 1명 증가분의 인건비와 청경 5명, 일용인부임 5명의 각종 수당인상분에서 3,100만원이 증가되고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에 제2정수장 1일 배수량 증가로 인한 전력요금 부족금액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취수장 전력요금 2,000만원을 감액해서 2정수장 전력요금에 부족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배수비에서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누수 수선 일용인부임과 정수장 일용인부임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인상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누수 수선용 중기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를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직원 1명의 봉급, 제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직원 1명 인건비로 기본 급 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 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에 상수도 검침요원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일당을 3만660원을 편성했는데 적용이 잘못되어서 2만4,230원으로 감액을 시켜서 2,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비용은 주부검침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3억5,800만원 증가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 도비 보조금이 증감내역에 따라 전체적으로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가좌2지구 택지개발 사업 구역 내 상수도공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납입한 4억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읍.면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동부지역 5개면을 중점으로 배수관 매설을 위해서 59억원을 편성해서 농촌 지역상수도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당초 국. 도비 6억8,000만원중 도비 3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4,400만원, 시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 보수에는 당초 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8,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부담율 70%에 의거 시비 1,800만원을 삭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유량계 교체비용 6,600만원과 제1정수장 여과지 유량계 신설비용 2,200만원은 탁도계를 설치함으로써 유량계 설치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 배수지 철거공사 내용입니다. 비봉산 의곡사 뒤편에 있는 장재 배수지가 1988년도에 폐쇄되어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의 유동, 가호, 정동마을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우선 3억3,2000만원을 편성 배수관을 점진적으로 매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좌2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을 위해서 금호아파트에서 석류공원간 공사구간 내 1.2km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납부한 4억1,000만원을 1단계로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대 배수지 안전진단 용역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배수지가 '88년도에 설치된 것이 5,000톤급이 2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는 도동지역과 집현, 금산 등에 공급되고 있는 시설로써 이곳에는 한지에 기둥이 54개씩 10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OECF 외국환 차관 상환금은 일본 엔화를 차관한 것으로써 당초 상환금 예산편성 시 100엔당 1,043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엔화 환율상승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특자금 원금상환에 있어서 연간 1억9,810만원으로 10년간 상환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9,900만원, 또 10만 단위로 한꺼번에 상환을 해 버리고 다음년도부터는 1억9,800만원씩 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부족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익적지출이 2억300만원, 자본적지출 36억5,100만원 합계 38억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55억800만원에서 263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지역 수돗물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관리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동력비 제2정수장 전력요금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세울 때에 전력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1정수장은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당초예산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1정수장을 월 320만원, 그 다음에 2정수장에 420만원해서 12개월, 2003년도 평균 환산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취수량과 배수량을 체크를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증액이 되어서 앞에 취수장 예산이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을 통계를 내 보니까 그곳에서 깎으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보전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읍. 면. 동 상수도가 공급 확대가 많이 안 된 상태인데 작년보다 수용가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수용가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취수량 자체가 올 여름에 물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사홍위원
10년만의 폭염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점은 이해가 됩니다. 315페이지에 읍. 면 상수도 공급확대에서 29억원이죠? 29억원이 추경에 배정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서 원래 제대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이 세입세출 수입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읍. 면 공급용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 범위 내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결산승인을 해 주신 결산내용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 자체가3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능하면 읍. 면상수도 공급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거액이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이지만 액면이 29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올 때에는 뭔가 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원관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마을 진입 관로매설을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원관만 되어 있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예를 들면 정위원님 계시는 금곡의 경우는 금곡 소재지까지는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관에서부터 각 가정급수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현재 가정 급수관의 부담은 실제로는 시내권에서는 100% 수용가 부담입니다. 읍. 면상수도 지역에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정에 부담해야 될 것이 65% 내지 70%이고 그 외는 시에서 30% 내지 35%를 지원해서 가정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곡의 경우에는 배수관 공사는 완료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가정급수 신청이 못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사홍위원
가정급수 신청만 되어지면 마을진입까지는 다 되어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상수도 공급관계에 대해서 수용가 분담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곡의 예를 들면 소재지 지역 세경마을 같은 경우는 2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호당 배정액을 업자와 결정을 지우고 나서 사업을 먼저하고 돈을 징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없는 계약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시에 납부가 안 되면 발주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정사홍위원
원관 관로매설을 할 때에 특별교부세로 돈이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되어 있다면 그 이자도 해마다 넣어야 되고 원금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 돈도 아니고 수용가 부담금을 주는 것 같으면 기한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만 하시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각 가정별로 부담금이 명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사홍위원
일단 동의를 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왜냐하면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자와 시공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회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사홍위원
일단 업자를 선정해서 부딪혀 보는 것도 농촌지역으로 보아서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작년 불용액이 3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액이 몇% 정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230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 수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임섭위원
예산 중에 불용으로 된 예산이 30억원 남은 것을 추경 때에 다 사용해서 이번의 예산 자체는 불용이 전혀 없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불용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체 집행잔액이 남는 수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평균예산의 10% 정도 나옵니다.
김임섭위원
예, 맞습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예산의 10%에서 15% 정도는 불용액이 자연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입이 되고 하는데 남은 것을 다 써버리면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물어보고요.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상대배수지 안전진단 용역이 나왔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원체 큰 구조물이기 현재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표면적으로 부식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가 상단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일 때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 원칙 같아서 해 봅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죠. 진양호 배수장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보니까 야무지게 해 놓아서 그 정도의 물 내려오는 것으로 무너지겠느냐 싶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배수장이 무너져서 문제가 된 예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다만 배수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금 크다 싶은 부분을 조사해 보거나 자료로써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처음 발생되는 일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배수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해외라도 좋습니다. 염소를 투입하는데 염소를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안전사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호에 물이 내려오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자료를 미리 챙겨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31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상하수도 검침원이 주부검침원 그분들 이야기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예.
윤형석위원
인건비, 상여금, 수당을 당초 잘못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검침원 1일 단가를 누수 수선공 일용인부임 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3만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검침원은 1일 2만4,230원을 주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형석위원
3만660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월부터 삭감해서 지급했는데 추경이 지금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바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31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120만원은 주부검침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돈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능직이 9명, 일용직 6명, 주부검침원이 12명 해서 총 27명이 약 39,400전에 대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부 검침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주부검침원을 이용하게 되면 1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당 52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 검침원들이 한달에 7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9월부터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존있던 기능직들을 다른 부처로 보내고 주부 검침원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10월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와는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10월부터는 전체가 주부검침제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이 확보되고 결정이 되면 기능인력 인건비는 결산 때 감액을 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에 316페이지, 부채상환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에서는 외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잔액이 1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OECF 해외차관도 있고 농어촌발전자금도 있고 환특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원금이 154억원이 있고 이자가 23억원 정도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매년 상환한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매년 원금과 이자를 장기분할 상환입니다. 올해 3억8,400만원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이자가 늘어나서 3,900만원을
이자가 아니고 엔화 환율이 높아지니까 더 내어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애초에 그런 계산을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환율변동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불가능하니까 그 당시 엔화 환율을 가지고 편성했다 내려오면 깎고 오르면 더 편성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수시 변동이 되니까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총 부채가 177억원인데 언제까지 상환이 된다고 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20년 분할상환이니까 20년 정도 걸립니다.
윤형석위원
올해 2004년도에 상환할 외채가 환율이 있다하더라도 이율로 보면 몇%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상환하는 이율은 극히 작습니다. 이자율은 OECF는 연리 4.5%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형석위원
확정되어 있는 이자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이자율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국제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당초 계약을 할 때에는 몇% 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OECF는 4.5%입니다. 발행당시도 4.5%이고 지금도 4.5%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발행당시 7.5%에서 4.5%로 내려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4.5%면 싼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비싼이자입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OECF가 '84년도에 빌린 것입니다. 20억원 정도 남았네요.
윤형석위원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입부분입니다. 총 증감되는 금액이 38억원인데 이월금이 3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년도에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심현보위원
10% 예산 절감한 그 돈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예, 거의 그런 돈입니다. 인건비에서도 남는 부분이 있고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남는 것이 있고
심현보위원
305페이지, 잡수입이 173만4,000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이것은 어째서 잡수입이 됩니까? 진주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물이용부담금 12억4,800만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 1.5%를 징수 수수료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총 1,275만원인데 앞에 1,396만원은 받았고 잔여금 173만4,000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돈입니다.
심현보위원
최초에는 물 이용부담금을 주었네요?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몇 개월 분을 내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뒤에 면제를 받고 물이용 징수하는 비용을 받고 잔액되는 부분입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물 이용 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집집마다가서 돈을 거두어서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1.5%, 아까 수수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온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보면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상수도 공급 확대해서 29억원, 금년 총 결산이 550억원인데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사업비 미리 해 주고 돈은 뒤에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 공급을 하면서 수용자에 한해서 수용자가 상수도 수용 신청을 해야 상수도를 넣어 줄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돈을 납부해야 만 상수도를 넣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를 신청하라는 공문은 각 면단위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각 이장들이 각 마을 집집마다에 상수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수도 넣을래, 비용 얼마 드는데 하면 이장이 말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이야기는 45만원에서 75만원 중간 사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독거촌이나 몇 세대 이상 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할 것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선에서 원관 관로공사부터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답을 못해주니까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명석면의 경우를 보면 기 상수도 사업을 동네 내부사업을 시행해 놓은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서 내부사업을 해 놓은 마을이 있고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간이상수도를 해 놓은 곳은 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보다는 내부시설, 원관에서 집에까지 관을 묻어 주고 계량기 비용이 45만원에서 75만원 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네 전체 40호정도 사는데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그 자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해 놓은 것이 1년 된 것도 있고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해도 그 재료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물공급을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전체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45만원에서 75만원 돈을 받을 것이냐,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올라가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장께서 가서 수도 넣을래, 안 넣을래, 얼마고, 잘 모르겠다 하고 와 버리니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넣겠다는 의사만 밝혀진다면 일단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내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사전에 진주시 읍. 면에 있는 마을마다 설계를 미리 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4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에 일의 양에 따라서 돈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정지역 3개리, 기 상수도 사업관을 교체해서 시설해 놓은 곳, 동네 입구에 관만 연결시키면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 부담을 얼마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발령받고 올라가서 첫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읍. 면. 동으로 가는 것은 45만원에서 75만원선으로 되는데 하신 말씀 중에서 주민들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읍. 면. 동 사무소 마을별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못들은 사람이 있어서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 특정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면 곤란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특정 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45만원부터 75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50%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것은 설계가 되어 나와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50%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 한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50%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10만원만큼 했으면 10만원 받아야 되고 50만원 했으면 50만원 받아야 됩니다. 퍼센트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신설되어 있는 집단촌 중에서 계량기 하나 갈아주고 마을 입구에 진주시 원관하고 열결시켜 주면 계량기와 수수료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50%, 60%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명확한 것이 이 자리에서 안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심현보위원
두달 전부터 저도 민원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 할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정과장이 오시기 전에 몇 번 올라가서 박경제 국장님과 그 부분때문에 서로 언성도 높아졌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계획과 설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천령이라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만 천령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 줄 때에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저하고도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설계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심현보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 걸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임국장, 전임과장 계실 때에도 이야기 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언제쯤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심현보위원
그 대목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추경에는 증액이 없습니다만 6억8,000만원, 진주시 상수도 공급계획이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에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진주시전역을 상수도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농촌지역 공급 확대사업은 1단계가 2006년도까지 읍. 면 소재지까지 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읍. 면 소재지에 가면서 중간에 있는 마을은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06년도까지 하게 되면 읍. 면 마을의 약 80%까지는 상수도 공급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라는 부분은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지대에 있는 마을은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책자가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분명히 책자를 보시면
심현보위원
책자에 보면 2006년말까지 100% 상수도 공급을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읍. 면 소재지까지 100%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책자를 보면 진주시 일원인지 읍. 면 소재지인지 보면 알 것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도 100%라고 하면 한집도 빠짐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왜 발표를 이렇게 하실까 하는 정도로 의심을 했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100% 공급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헛돈입니다.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필요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차관 OECF 상환금, 국내에서도 대출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갚아주고 달러를 소모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OECF는 '84년도에 약 20년 전에 빌렸던 돈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자를 달러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상수도관리과장
엔화입니다.
심현보위원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병수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100만원이 증가한 407억7,300만원입니다. 그중 수익적수입은 3억3,700만원이 증가한 105억6,800만원, 자본적수입은 71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로써 하수도사업 비용인 수익적지출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76억3,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73억2,900만원이 증가한 33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억3,700만원이 증가한 105억6,800만원이며 이는 영업외수입으로 타회계전입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0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76억3,5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4,600만원이증가한 6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시설담당 예산으로써 차집관거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감소한 11억7,200만원이며 중간부분에 처리장비는 도시 및 읍. 면 하수처리담당 예산으로써 진주처리장과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처리 장비는 1억4,600만원이 증가한 34억9,9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6,900만원이 증가한 11억7,600만원이며 하단에 기본급이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 각종 수당에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물건비는 7,600만원이 증가한 24억400만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로써 중계 펌프장 감시 제어 전용회선 통신사용료 6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32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복리후생비가 2,100만원, 수선교체비가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관리비는 하수행정담당 예산으로써 19만원이 증가한 11억8,800만원이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인상분입니다. 323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써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를 양여금을 삭감하고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 손실은 1,5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이며 이는 2003년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1억1,000만원이 증가한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액은 71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400만원이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9억9,500만원이 증가한 198억4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9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1억5,2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양여금 1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마을하수도사업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11억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을하수도 개. 보수 2억5,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하고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양여금 7,100만원, 장재동에서 집현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양여금 1,100만원,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양여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곡 동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 3억2,700만원의 도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아홉 건에 대해서 9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003년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미수금 2억6,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400만원이 증가한 7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73억2,900만원이 증가한 33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50억5,200만원이 증가한 235억5,700만원이며 구축물은 46억8,500만원이 증가 한 22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800만원 증가한 28억7,600만원이며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에 1,500만원이 증가한 18억7,300만원,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에 시비 6,4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9억2,800만원이 증가한 36억1,200만원, 송벽마을 하수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에 4,700만원이 증가한 77억4,100만원, 읍. 면하수도 정비에 수계관리기금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2억5,2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수계관리기금 4억5,400만원이 증가한 2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 면하수도 정비사업과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읍. 면하수도 정비사업 당초 10억원은 상반기에 8억2,400만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잔액 1억7,600만원과 추경에 2억5,200만원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억2,8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18억원에서 상반기 29건에 13억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잔여 4억7,800만원과 추경분 4억5,400만원 해서 합계 9억3,200만원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세경마을 하수차집관거 설치 공사 5억700만원, 가좌지구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 8억7,000만원, 금산 현지마을 하수차집관거 설치 5억3,000만원, 길곡 동정마을 하수도 정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는 3억2,600만원이 증가한 11억6,8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처리장 초침 및 농축조 슬러지 펌프교체 등 네 건에 1억3,500만원 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진주처리장 소하조 공압밸브 교체 등 다섯 건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 장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는 시비 2,6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4,1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분당 광도계 교체구입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설비가동 설비자산은 1억원이 증가한 49억4,300만원이며 이는 대곡하수종말처리 장 설치사업의 양여금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은 하수관거 원금 상환인데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문산사봉처리장 설치사업 원금상환에 수계관리기금 5,3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1억7,700만원이 증가한 2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익적지출 76억3,500만원과 자본적지출 331억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 40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에 100만원이 증가한 113억2,600만원이며 2003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연도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및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327페이지에 마을하수도설치 및 정비사업이 9개소라고 하였는데 읍. 면에 있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읍. 면에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읍. 면하수도 정비 2억5,200만원도 정비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밑에 있는 정비사업의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읍. 면하수도 정비사업은 시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위에 있는 정비사업은요?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위에 있는 정비사업은 행자부와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사홍위원
밑에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체사업이 시 예산일 수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자체사업이라도 수해기금을 받으면 나중에 시비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 처리비로써 순 수입금을 잡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동일 정비사업이면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구분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사홍위원
위에 것은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로 하고 밑에 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진주하수처리장의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몇 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수용량 처리를 다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함께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이 방류수의 기준을 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진주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는 약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장재 집현이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하수처리 능력을 분산시켜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지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무라도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 오면 지금도 처리를 못하는데 더욱 더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보도가 된 사항인 방출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의 수질 기준에 맞게끔 설치된 사항입니다. 시설은 그대로 두고 수질기준만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계로써는 그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가 되고 나면 집현에서 들어와도 문제가 없고 용량만 충분하다면 가급적이면 자체마을하수처리로써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현재 고도처리가 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 관계 때문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고도처리는 설계도 설계지만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으면 싶은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장도 그렇지만 하수처리장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미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꼼꼼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