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2007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1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 문화특화거리조성 사업비,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특화거리조성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된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이 금년 11월 8일에 교부되었으나 작품선정 및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 소요되므로 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시행 기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이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대리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책자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문화특화거리조성 사업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왕 여기 보조자료에 국장님도 사업비 얼마라는 것을 기재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가 얼마이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특화거리조성 사업비는 8억 2,700만원과 문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억이 시로부터 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5억은 11월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내용이고 8억 2,700만원은 이것은 시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으로서는 도저히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해서 시의 전문가를 지금 5명 추천 의뢰를 했고 또 지역 대표를 동주민 중에서 1명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서 2월달 정도에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내년 2월달에는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 추천을 의뢰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2월 중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용역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특화거리 조형물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내용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을 영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아직 구청에서는 대강 어느 조형물을 한다는 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식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큰마을길을 구상을 할 때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시에 지금 도시디자인과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추천 받아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유삼거리인가, 사거리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 사항이 있으셨는데, 좀 특수하게 남의 시야에 딱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하게 되면 수유리 파이프 세워놓은 것 그것도 혹시 다른 것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어디에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지환위원
수유리 파이프 세웠다는 것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교통섬이요?
김지환위원
예, 거기.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설계대로 왜냐하면 경찰서하고 협조 과정에서 당초의 설계한 내용대로 못하고 교통장애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버려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다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리에 있는 그 조형물이 누구나 강북구 주민뿐 아니라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이왕 설계할 때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거기 뭐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과거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지연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어 있는 것인지 날씨가 추워서 지연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물 2동이 현재 보상을 거부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고 또 영업 보상이 2건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 2월달에 건축설계를 발주를 해서 7월에 복합청사 건축설계가 완료가 되면 8월달에 공사를 지금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이 12월 중에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합 청사를 수유1동 또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특화거리조성 사업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책정이 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네요. 사업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아직 못 줬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유1동 복합청사 관계는 아직 보상이 타협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 말고 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불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기황위원
예.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지난 번 1차 추경할 때 추경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현재는 그렇게 지금 현재 불용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뽑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문화특화거리조성이라든지 수유1동 복합청사 수없이 질의를 해서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동이 보상이 안 됐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대개 보상가액이 낮다고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반드시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주들한테 저희들이 감정가액을 제시했을 때 토지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보상에 응하면 바로 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보상가액이 적다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앞전에는 보상이 세 가구로 알고 있는데 한 가구에 대해서는 끝났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2건인데, 여기에 영업보상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현재 9동 중에서 7동은 보상이 완료되고 2동만 지금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3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 강화, 구정홍보기획, 구정홍보활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2,304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우리부서 최우수 명품브랜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명품브랜드 우수사례집 발간은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은 예산절감으로 31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예산절감으로 58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자 실비지원은 예산절감으로 51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매결연지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51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추진, 삼각산 제이름 찾아주기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제수용품 30만원, 현수막 25만원, 행사용품 50만원, 복주머니 행운 뽑기 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해맞이행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진달래축제 공연행사 사례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여권과 소관 구민편의 여권행정, 여권행정서비스 향상, 전자여권 발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자여권 홍보물(리플릿) 등은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의약과 소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의료검진,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영상획득장치는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 총액은 15건에 1억 7,06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4번,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욱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