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도 61억7,200만원이 증가된 446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는 15억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농정기획에 경상적경비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여비는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이 당초에는 농촌출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국.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9,500만원은 농업인 종합시설센터 보완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6,000만원 역시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에 보조사업에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 에 감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3,100만원, 밭기반정비, 65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국. 도비 정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제일 밑에 211페이지,가진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부에 개암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금곡 인담, 금산 남성 경지정리지구내 분수문 설치 등은 전부 국. 도비에 따른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213페이지 하단부에 남평지구 배수개선 감리비가 국비가 증가되었고 금산 남성 경지정리지구내 분수문 설치에 3,000만원, 천곡지구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송백마을 이들 농로개설에 5,000만원과 214페이지, 장평지구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에 일반보상금에 한.칠레 FTA 관련 해외농업연수에 2,1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4-H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이것은 4-H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망 구축에 따른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21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역시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에 영농 4-H회원 시범농가지원 이것도 역시 국. 도비 증가에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선별장 개선에 3,200만원, 친환경화장실이 1,2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는 감되었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1,000만원은 국. 도비에 따르는 부담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부분에 18억5,800만원이 추가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보조사업 상단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3,500만원이 국.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지역특산주개발은 우리 시에 지역특산주를 개발하는는 데 따른 국. 도비, 시비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농산물수출 민간자본이전에 5억1,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공모 수출 팜플렛과 양액시설재배에 2억2,600만원, 수출농단연질강화필름에 2억2,600만원, 수출탑시상 상사업비, 작년에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운영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예방 약품 구입 12종에 2,600만원 국. 도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223페이지 상단부에 축산 친환경 직불제 보조금 1,60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기관내 대형사업비 젓소산유능력검정시험에 800만원과 한우개량사업 1,500만원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채소화훼부분은 2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화훼분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농가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8페이지, 기술보급 분야에 4억5,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9페이지도 각종 국. 도비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금년도 일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 도비 해 가지고 명석 관지에 전자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농업교육 부분에 인건비가 농기계 기사 인건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가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었고 237페이지 상단부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도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폐비닐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200만원 국비가 폐비닐 수거에 따른 톤당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지구로서 수곡이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되어 국. 도비,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 부분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녹지관리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경영에 민간이전은 생략하고 241페이지 시설비 부담은 임도구조개량에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은 전부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육림사업 1억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했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이것은 당초에 3,000㏊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000㏊를 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당초보다도 추가 부족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2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호수 관리부분에 3,200만원은 보호수 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 도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245페이지, 인건비가 일부 정리가 되고 다음 2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에 둔치공원관리 등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 6대산이라는 것은 선학산, 비봉산, 망진산, 석갑산, 숙호산, 가좌산 등에 대해 여기에 각종 편의 시설 정비, 수목 정비 등 14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부분에 인건비 3,200만원은 산불예방진화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되었고 249페이지 논두렁 소각 1,200만원,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헬기 임차료 목 변경 이것은 당초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장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헬기 임차가 당초에는 우리 시청 단독으로 하다가 지금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는 사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6억이었는데 목변경을 해 가지고 3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선중계국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무전기 구입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인건비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도로면 관리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25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당초에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농수산개발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지역특화 작목개발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가 도비가 내시된 것이 빠져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고 농산물유통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다음 222페이지에 보면 농약 안전성 검사용 가스설치가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처리했고 그 밑에 농약 안전성 장비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정운영에 일반보상금은 한우개량사업은 1,500만원이 목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국. 도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고 2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한우개량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과수특작품에 FTA 과수지방자율사업추진 운영경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도 역시 국비여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부에 FTA관련 해 가지고 주관단체, 그러니까 원협하고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경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부분에 인건비가 2,100만원, 꽃양묘장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질의를 하여서 정확한 심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일 식량주권 지키기 농민운동 일어난 것 아시지요?

예.

이번에 추곡수매문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각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농림부 안만 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부서에서 각 분야 별로 단체 별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기본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부의 기본안은 당초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추곡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제를 하면 그 량과 그 다음에 가격을 양곡관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하면 국회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WTO 전체 량에 맞추어 이렇게 매년 수매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안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공공비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매는 일반적으로 매수는 하는데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량은 지금 현재 전국에 450만석을 수매 합니다. 그러나 지금 600만석을 매수하는데 그 시가수매, 또 시가반출, 단 정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그것을 시가 방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문제에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어떤 우리 농민들의 분위기나 상부에 보고하고 어떤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그에 따르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까지 그런 안에 대한 어떤 홍보 의견수렴 차원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회의가 있을 때 그 때는 현재 실정에 대해서 때로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한. 칠레 FTA 무역협정에 관한 해외농업연수 부분이 7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한 농민단체에, 한 단체를 보낼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사람을 골라 보낼 것입니까?

이것은 서류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한. 칠레 FTA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현지에 가서 칠레가 과연 어떤 영농을 하고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농민이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주로 요구된 데가 농민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구한 그런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떤 요구하는 한 단체나 특정단체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골고루 여러 단체에 1명씩이나 2명씩,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지역특산주개발 이 문제인데 이것이 어쩌면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국.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비가 3억8,0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주측의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11억입니다.

아니, 업주 측에서?

예, 11억입니다.

업주도 11억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특산주로서 특정업체를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장생도라지 측에서 도라지를 이용한 어떤 그런 특산주인데 이 특산주가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생도라지가 지금 현재 브랜드로서는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신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특산주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부터 이 특산주를 개발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각계에서 의견제시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장생도라지를 가지고 지금 국제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연구진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언론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생도라지의 특성을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 농림부에서 어떤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가 되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은 도나 농림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현재까지의 장생도라지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기업가의 기업정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하면 괜히 우리 시나 시의회나 도의회나 그런 쪽에 감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고 참고로 함양 산머루주라든지 남해 유자주, 이런 사업들도 전부 이런 사업을 거쳐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떤 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부분에 혹시 잘못 이용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 부분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부 축적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가가 25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주를 개발하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이 작은 돈도 아니고 기업체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쩌면 진주시 전체 농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산주하는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 도비, 시비 합해서 11억이 투자되는데 본인 부담이 11억인데 거래내역 같은 것을 어떻게 시에서

이것은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나중에 정산도 하고 실사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이고 앞으로 특산주뿐만 아니라 다른 특이한 진주 명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처음시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하고 해서 이런 내역을, 세세한 내역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간담회라든지 해서 알려줄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인이 11억을 분명히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각종 우리 주변에 녹화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총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정도.

7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더 증액요구를 하는데 거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이 만큼 주니까 이 만큼 부담을 해라, 당초예산상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에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더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하고 우리 추경에 올라온 본수가 맞습니까?

7만본이 맞습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예산 때 8만본에 13억9,600만원으로 내시되어 있는데...

당초에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에 예산지시가 당초 8만본 되어 있다가 변경이 7만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8만본에 13억9,600만원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7만본으로, 만본이라는 것이 작은 숫자도 아닌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7만본이라는 것은 항상개괄적인 추정수치입니다. 나무라는 것이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10만원짜리 해라,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큰나무 위주로 해라,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도 상당히 자위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진짜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차근차근하는데 도에서 금년도도 사업이 진주에는 이 정도로해라, 그렇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본수가 만본이나 차이가 나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수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지시할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산서 지시할 때 여기에 8만본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에서 공문 지시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조성에 14억9,64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때 7억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넘는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6대산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당초에 명시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그 항목에 묶다보니까 그 내역이 그렇게 표기가 되었고 사실상 6대산 체육시설은 이번에 처음에 된 것입니다. 7억4,000만원은 일반 다른 지구에 전부 다 보태 가지고 예산서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사실상 6대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학산, 비봉산, 석갑산, 숙호산, 가좌산, 시 주변의 산들을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교부세를 따고 시비 일부를 보완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사업이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산림에 관계되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오히려 시민단체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보존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크게 훼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무너지는 그런 것도 보강해 가지고 싸기도 하고 수목을 정비하기도 하고 각종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이 훼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런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산림부분이, 녹지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추경예산 반영한 부분도 보면 오히려 농정기획과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지금 실제로 농촌 실정을 보면 기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농로라든지 용. 배수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우선순위를 본다고 하면 녹지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산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더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촌 부분도 투자할 때가 많고 사실상 녹지 부분도 손 볼 때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6대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된 부분은 그 당시에는 준비 상태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은 교부세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상되어야 될 사업을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안되어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가능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농로확장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눈에 나타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늘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부분, 이것은 매번 예산심의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매년 막대한 부분을 투입만 하고 이렇게 재건만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충이라는 이 자체가 확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제거를 하고 또 그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가 비상하는 그런 시기에 항공방재를 하는 것 밖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거기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이라든지 항공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행히 작년보다 금년이 확산되는 속도가 많이 주춤해 졌다,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졌고 또 그 밀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도 우리 진주시가 방재를 아주,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철저히 제거하고 조기에 하는 그런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 다니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자녀 학자금 지원 7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장학금 및 자녀 학자금 지원 700명 해 놓은 것.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학생수가 예산은 당초에 추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전년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또 215페이지에 보면 영육아 양육비 지원 이것도 701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인원이 비슷하게...

이것은 금년에 처음 된 것입니다.

신설입니까?

예, 농촌에 지금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인데 여기에서 그 비용을 농촌지원차원에서 하자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신설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금년예산에.

앞에 학자금 지원 그것도 700명이고 이것은 701명인데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700명하고 701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보다 더 되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또 내려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에 정해진 것이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 밤나무 관리 이렇게 있는데 배나무 단지 이런 데는 임도같은 것이 안됩니까?

죽림말씀입니까?

배나무.

그 관리 말씀입니까?

임도라든지 올라가는 길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라 해 가지고 그 단지가 일정 30㏊면 30㏊ 이렇게 대단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산도 하고 이번에 FTA에 관련해 가지고 전부 사업신청을 받아 그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한 단지에 있는 것은 안되고 대단위로 바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지금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돌아보면 배나무 단지에 시멘트 포장한 것을 보면 개인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배나무 단지나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로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되었는데 밭에 대해서는 농로가 취약하다,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농촌에 길은 해 놓고 포장같은 것을 사실 돈을 개인적으로 들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크게, 대단위로 되어 있는 곳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2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각 시. 군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죠?

예, 이것은 해 마다 연차적으로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농업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명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면적을 비례를 해 가지고 명수를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일단 자기네들이 다섯명이면 다섯, 도비, 국비 확보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가 많이 되면 각 시. 군 별로 많이 내려오고 또 국비가 작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작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4-H 회원수나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경상남도내만 비교를 해 봤습니까?

다른 시. 군보다는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다섯명 했는데 올해는 3명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 군보다는 많습니다.

1명이라도 더 많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시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 다른 시. 군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갑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지역특화사업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하니까 분명히 소장님께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지역특산주 개발은 처음입니다.

특산주는 처음인데 특화사업 자체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가 특화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나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특화사업은 조금 부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농림부가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공모식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작년에......

지금 그 자료가 없다면 12시 안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부 보여 주시고

버섯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어떠 어떠한 제품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또 우리 진주시가 농수산부에 신청을 한다고 매년 선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는 농림부에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수정예산에 보니까 농약 안전 검사용 가스설치부분과 211페이지에 농약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 이것이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정산이 되었거든요. 정산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제출할 때는 내시가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도에서도 예산확정이 안되고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할 때도 변경되어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감된 것을 또 삭감시키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도 우리 상임위원회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으면 수정예산에 또 삭감시켰네요?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 50대 같으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총 120대입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바꾸어 줘야 됩니다.

무전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에 이미 내구연한을 정리했더라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간에 정비를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만 있으면 다시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것인 데 그 때 올려도 안됩니까?

우리가 10월부터 또 산불방지에 들어갑니다.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사업이 국비해 가지고 6,234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에서 7,800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올라온 이 부분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센터하는 부분은 농림부사업으로서 일단 농민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장소에 갖다 놓으면 톤당 3만원씩 주고 또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져가고 재생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 측에서도 지금 현재 청소과 예산문제를 다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센터 쪽에서 만들어준 폐비닐 수거장에까지 운반되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소과에서는 2,600톤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7,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2,600톤에 대한

저희들은 현재 농림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 2,786톤에 대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가져갈 때 확인서를 써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요즘은 폐비닐 수거장이 있지만 개인업체에서 폐비닐 수거장까지 농민들이 가져가기 전에 현장에서 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만 실제 정확하게 어떤 무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렇다고 폐비닐이 전혀 수거가 되지 않는데 폐비닐 수거장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상황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이 규격, 품종, 단가가 지금 모르는 사항이고 당초예산 13억9,600만원에 도에서 당초 8만본,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7만원으로 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4억5,600만원 플러스한 18억5,200만원이라도 7만본에서 단가가 2만6,000원 정도 나오는데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심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나무 갈라 주는 그것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전부 다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7만본이라는 것은 예산부기상 이것을 큰나무 심을 수도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는 작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강증진, 보건지소관리 등 당초예산이 총 86억4,570만5,000원에서 11억652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미천보건지소 및 진성대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와 공무원 정원조정에 의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예산 5억8,133만9,000원 증액 편성된 것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진주시공무원정원규정 개정에 의하여 당초 정원이 90명에서 102명으로 조정되어서 2억9,823만원이 증액되었고, 12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가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그 밑에 있는 방역소독원에 대한 보험료로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주부담보험료 1,7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1억6,4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항목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원조정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보다 5억8,977만원이 증액되어 16억5,94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전염병 관리요원 훈련비와 126페이지 여비 42만원의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126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6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전염병 환자격리치료비까지 증액분은 모두 2004년도 국비 확정 내시로 인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미천 보건지소 신축비를 확보하여 4억2,6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1억6,235만8,000원이 증액되어 9억5,66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87만7,000원은 읍. 면. 동 소독 확대 실시와 유류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의료및구료비 181만원은 외국인 근로자 성병검진 등 재료비에 필요한 신규사업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증액분 1억4,903만8,000원은 노후된 진성 대사 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경상예산 1,22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건강증진과 인원이 37명에서 40명으로 3명이 증원된 여비 및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건강생활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는 당초 주1회 하던 것을 주 2회 실시함으로 인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8,583만2,000원이 감액되어 18억1,1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 중 지역정신보건센타 운영비부터 136페이지 상단의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까지의 감액분과 135페이지 하단의 방문보건담당 인력 보수교육비 6만8,000원과 국가 암관리 사업홍보비 29만8,000원 증액분은 모두 2004년도 국.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의 여비는 당초보다 13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서는 모자보건 선도사업비가 국. 도비 확정내시액에 의하여 모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당초보다 364만원이 감액된 1,894만원으로서 금연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9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정신보건사업비 감액분과 에이즈환자진료비 360만원은 에이즈환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된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9,320만7,000원이 감액되어 11억6,1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의 모자보건선도사업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 지원까지는 2004년 국.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른 발치세트 및 기본세트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 5,628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으며 당초보다 6,638만7,000원이 감액된 11억473만8,000원으로서 모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실설치 장비 구입비로서 당초보다 3,730만원 증액이 되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836만7,000원이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3,9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시설이 노후된 이반성, 일반성, 대곡 외 보건지소시설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보건지소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방역소독인부임 증액분 2,2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정부 노임단가가 2만9,480원에서 3만2,650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인상분과 또 보험료 부담금 2,708만4,000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제가 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대두되었던 보건소 이전문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별도로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두 가지 안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진주의료원 이전에 따른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현재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와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의료원 부지 매입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고 여기에 복지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난 뒤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보건소가 신축을 하든가 리모델링 해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안이 낫다고 봅니까?

현재 가능성이 있는 안은 리모델하는 것이 좀더 현실에 가깝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실제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방안은 좀 밀려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만 해도 290억 정도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던 간에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친환경 미꾸라지 이용 모기퇴치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추경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늦어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여기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추가로 이 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이 너무 늦게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읍. 면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다섯군데죠?

예.

금산, 집면, 정촌, 내동, 명석 여기는 없어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당초에 농어촌특례법에 의한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는 주변시설이 열악할 때 지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 교통상태라든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주민들로부터 100%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보건지소를 강력하게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보니까 열세군데인데 이 외에 더 진료소를 신설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농어촌특례법 설치규정에 의해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마을 내의 주변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약국이 전혀 없는 시설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다?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지난번에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 금액이 1억이 넘어 가지고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천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있어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안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농어촌특례법에 의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럴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진성 대사보건진료소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대사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법에 의한 건축물을 지을 경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이번 2004년도에 사실 보건소하고 진료소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된 곳이 많은데 이번 2004년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겠다 하고 국가에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처음에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해에 하나씩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미천면 보건지소 신축을 확정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천보건지소와 향양보건진료소도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향양 보건지소는 전년도에 확정되었습니까?

올해 연초에 확정되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천보건지소와 향양보건진료소는 같은 미천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를 보니까 미천보건지소가 '87년도 향양보건진료소가 '84년도 제일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1개면에 동시에 두 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아에 보면 안에 금이, 선이 가 있습니다. 그 선을 따라서 치아에 충치가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을 인공적으로 떼워 줌으로 인해서 충치 예방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환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예, 그 때에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그 때 예방적인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면 치아우식증 예방의 효과가 제일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도 하고 후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그럴 사업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할 사람이 적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1학년 대상은 다 해 줬습니다.

남는 돈이네요?

검사를 해 가지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대상자가 있고 비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는 부분은 국. 도비 확정내시를 받아 가지고 삭감시키고 또 내년도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해 마다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1학년을 계속해 나감으로 해서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15억3,200만원이 삭감되어 졌는데 업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주로 삭감된 부분은 국. 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그런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미천에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4억2,600만원하고 설계비하고 보태 가지고 돈이 5억

4억2,6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천보건지소는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사복지부의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사업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이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소가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으라고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규정에 의해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은 것입니까?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건축심사를 다 받아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102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2평에 1층, 2층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건지소가 지어져 있는 것은 몇 평정도로 지어져 있습니까?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은 농특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보건지소의 대지면적이라든지 건물평수라든지 구조가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법이 언제쯤 개정이 되어졌습니까?

법 개정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략 몇 년 전에?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대평지소 4, 5년에부터 확정

4, 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규격화 된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괄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과 자본적 지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당초예산 225억800만원보다 38억5,400만원이 증가한 263억6,3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외수입의 기타영업외수입으로 173만4,000원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입니다. 수수료와 자본적수입 3억5,800만원으로 증가 내용은 자본잉여금수입중 국. 도비 보조금에서 5,200만원 삭감이 되고,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가좌2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납입한 금액 4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이월금 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수익적지출 2억300만원, 자본적지출 36억5,100만원으로 38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73만4,000원이 증가한 164억4,760만원으로 이는 잡수입인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받게되는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15억500만원보다 2억300만원이 증가한 117억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업비용 중에서 원수및취수비 증가분은 원수구입비가 2003년보다는 톤당 35원12전에서 2004년도에는 41원70전으로 6원58전 인상됨으로 인해서 9,600만원이 증가되고 취수장 전력요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비중 정수과의 인건비로서 청경 1명이 증원되고 기존 있던 청경 5명, 일반인부임 2명의 각종 수당 인상분에서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 관계이고 제2정수장 1일 정수량 증가로 인한 전력요금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누수수선 일용인부임 6명과 정수장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분입니다. 309페이지까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누수수선용 중기 임차료를 당초 500만원에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1명의 봉급, 제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1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 인건비에 대해서 2,200만원의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까지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비용은 주부검침원 확대 시행으로 민간위탁금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읍. 면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광역상수도 사업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동부지역 5개 면을 배수관 매설과 마을급수를 위해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비가 도비가 3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2억400만원과 시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서는 도비 8,4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제 2정수장 유량계 교체비용은 6,600만원과 제1정수장 여과지 유량계 신설비용 2,200만원은 16개지에 탁도계를 설치하므로서 유량계 설치와 같은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삭감했습니다. 장재배수지가 비봉산 상봉에 있습니다. 비봉산에 있는데 '88년도에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패쇄가 되었는데 주 변경관과 위험의 요소가 있어 철거를 위해 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면 유동, 가호, 정동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가지고 하여 우선 3억3,200만원을 편성 배수관을 점진적으로 매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택지 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을 위해 금호아파트에서 석류공원간 공사구간이 1.2㎞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주택공사에서 납부한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대배수지가 다소 조금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OECF 외국환 차관 상환금은 엔화환율 상승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져 가지고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특자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다음 연도부터는 1억9,8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자르기 위해서 잔여금 9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 4,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900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수익적지출 2억300만원과 자본적지출 36억5,100만원, 합계 38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25억800만원에서 263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수돗물 공급도 계획하고 추진됨으로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회추가예산 제안설명을 상수도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연이어 할까요?

예, 같이하세요.

다음 하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100만원이 증가한 407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 수익적수입은 3억3,700만원이 증가한 105억6,8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71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로서 하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76억3,5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73억2,900만원이 증가한 331억3,7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억3,700만원이 증가한 105억6,800만원이며 이는 영업외 수익으로 타회계전입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3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억7,200만원이 증가한 76억3,5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은 4,600만원이 증가한 61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시설 담당예산으로서 차집관거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감소한 11억7,200만원이며 중간부분의 처리장비는 도시 및 읍. 면 하수처리 담당 예산으로 진주·문산·사봉하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처리장비는 1억4,600만원이 증가한 34억9,9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가 6,900만원이 증가한 10억7,600만원이며 하단부에 기본급이 5,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표준정원제로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600만원이 증가한 24억400만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로 중계펌프장 감시제어 전용회선 통신사용료가 6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 복리후생비 2,100만원과 수선교체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관리비는 하수행정담당 예산으로 19만원이 증가한 10억8,800만원이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를 양여금을 삭감하고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1,5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이며 2003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1억1,000만원 증가한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은 71억6,400만원이 증가한 302억400만원이며 자본적잉여금수입의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9억9,500만원이 증가한 198억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양여금 1억5,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양여금 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11억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0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마을하수도 개. 보수 2억5,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감액하고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양여금 7,100만원, 장재동부터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설치 양여금 1,100만원,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사업 양여금 2,7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곡 동정마을 하수도 정비 3,000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 3억2,700만원은 도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인 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9건에 대해 가지고 8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003년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미수금 2억6,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49억400만원이 증가한 7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3억2,900만원이 증가한 331억3,7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50억5,200만원이 증가한 235억5,700만원이며 구축물은 46억8,500만원이 증가한 22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800만원 증가한 28억7,600만원과 장재동부터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에 1,500만원이 증가한 18억7,300만원이고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가 시비 6,4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9억2,800만원이 증가한 36억1,200만원, 송백마을 하수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주하수처리장과 고도 및 고속처리시설 설치에 4,700만원이 증가한 77억 4,100만원, 읍면하수도 정비에 수계관리기금이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2억5,2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4억5,400만원 증가한 2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경마을 하수차집관거 설치사업 5억700만원, 가좌지구 하수차집관거 설치 공사 8억7,000만원, 금산 현지마을 하수차집관거 설치 5억3,000만원, 길곡 동정마을 하수도 정비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의 기계장치는 3억2,600만원이 증가한 11억6,8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처리장 초침 및 농축조 슬러지 펌프 교체 외 4건에 1억3,500만원과 329페이지에 있는 진주처리장 소화조 공압 밸브 교체 등 5건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는 시비 2,600만원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4,100만원이 증가한 4,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분광 광도계 교체 구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본은 1억원이 증가한 49억4,300만원이며 이는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양여금 등을 조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하수관거 원금상환에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원금 상환에 수계관리기금 4,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1억7,700만원이 증가한 24억2,800만원입니다. 2004년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수익적지출 76억3,500만원과 자본적지출 331억3,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40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사업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13억2,600만원이며 2003년 집행액을 정리하고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연도별로 조정하였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재동부터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및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고속처리시설설치사업은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집현 쪽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인근 마을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에 석유가 섞여 나오는 것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연락한 것도 없고요?

예.

시에서 그 집에 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 온 뒷날인데 어느 날 잡자기 잘 먹고 있는 물이 이렇게 계속 경유도 아니고 석유가 나오길래 8일 동안 틀어놔도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확인 점검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성마을이라는 곳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군데는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두 군데는 들어갔는데 그 쪽 주민들이 꼭 상수도를 빨리 넣게끔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사실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집현 장재 하수관로 이것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몇 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입니까?

처음에는 소형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사실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곧 착공될 것입니다.

장재 쪽에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관로

그것이 하수관로 아닙니까?

작년까지 장재까지 완료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랍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만약 하수관로를 하게 되면 또 도시가스관 옆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옆으로 갑니다. 가지는데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저쪽에 관계없으면 진성, 이반성 방향에는 그것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부분적으로 착공을 합니다.

또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670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그 위치로 가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시설해 놓은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개울 한복판이 되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약 5km 정도 내려와 가지고 남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 좀, 대략 언제쯤?

금년 중에 착공은 되고 완성은 2005, 6년까지 갑니다.

하루 빨리 해 가지고 누구나 다 남강 살리자고 하는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연계해서 한가지만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력비 취수장 전력요금을 2,000만원을 줄이고 308페이지에 보니까 또 동력비, 제2정수장 전력요금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고 취수장 예산이 좀 많아서 삭감을 시키고 이 쪽에 정수장 동력비가 물 공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얹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고 써도 되는데 좀 맑게 하려고 바꾸어 봤습니다.

저도 느낌이 그렇게 들길래,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주부검침원 이야기입니까? 예산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주부검침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기능직이 지금 현재 10명이 있고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기능직 몇 명요?

기능직 10명, 일용직 5명, 15명이 있는데 일단 일용직 5명은 두고 기능직 10명 자리를 주부검침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명 중에 8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부검침원 8명을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일용직 검침원 있는 것은 자연 소모되어지면 그 때 그 때 주부검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부검침원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한 전당에 얼마 하는 것을 보상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용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예, 일용인건비 이렇게 안하고 전당에 얼마씩, 전당에 520원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줄것입니다.

전당에?

예, 수도꼭지 하나에.

그러면 검침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그러니까 배당이 될 것입니다. 1,450전, 정도 현재 평균 70, 80만원 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진주 하수처리장 잔디등 환경정비용 제초기 구입 이것은 신규로 구입할 것입니까? 제초기가 노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년도가 다 되어 버리고 해서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밀고 다니는 것을 1대 사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2대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2대로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1대 더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도 차집관거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42억 정도.

42억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324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은 총 31억,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돈이 양쪽에 갈라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24페이지 중간하고 326페이지 중간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도비가 있고

324페이지 수입 때문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억 들어갑니까?

예, 41억 정도.

41억 들어가면 지금 현재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장재까지는 1차 매설을 했고요.

매설을 했다는 소리는 조금 전에 하셨고 진도가 얼마나 되었느냐, 총 전체적으로

41억 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되고 금년 중으로 착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에서 집현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근처에 집현아파트하고 그 건너 동네까지 다 됩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 중간에 가압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중간 가압장이 한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수돗물이 보편적으로 보면 탱크에 슬러지가 앉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때문에 생수에 가깝게 생산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생산은 가능한데 중간에 노후관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수 가까이, 그런데 일반상식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정수될 때는 생수 버금되게 된다고 보는데 오는 과정에서 물이끼라든지 파이프탱크 이끼라든지 이것 때문에 물을 잠갔다가 풀었다가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 하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보면 클로로칼키 냄새가 날 때 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안 난다고, 간혹 세부적으로 맡으면 계속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약품이 많이 들면 결과적으로 충을 멸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약품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먹게 되면 장래 유산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변비가 오죠.

의학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뒤에 별도, 저도 공부 좀 더 하고 의학상식 좀 알아 가지고 그 때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생수에 가깝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상하수도소장님으로 만나뵙게 되니까 새로운 감회가 듭니다. 306페이지, 원수 구입비 이것을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수준으로 35원12전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 단가가 41원70전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가격결정은 어떻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건교부에서

단가조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올리고 싶으면 매년 올리는 것이네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겠습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제일 밑에 상대 배수지 안전진단용역을 1,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년도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물탱크 기둥이 많습니다. 많은데 종합적으로 좀 빠졌을 때 보니까 시멘 물 속에 있으니까 도동지역 물을 다 먹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 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지,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배수지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현 현대아파트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개월 정도 되었는데 녹물이 들어왔다는 보고 받았지요?

예.

그 해결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왜 녹물이 들어왔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법원 옆에 관 파손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찾아와 가지고 보상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녹물이 들어온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사전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물탱크 좀 받아 놓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잠굴 때는 바로 물을 안 잠굽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전에 30분부터 두 시간까지 있다가 물을 잠굽니다. 왜냐하면 큰 아파트 같은 데는 당연히 합니다. 자체적으로 담수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녹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후관 교체가 전부 되어져야 되는데 노후관 교체가 지금 현재 '88년도 그 이전에 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녹 안 나는 것으로 합니까?

녹 안 나는 것이 되는데 기존 것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년, 2년 안에 녹물 안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꼭 안나오게 하려면 노후관이 파손 안 되어 지고 사고가 안 나면 녹물이 안 나는데 사고가 나면 그 많은 관에 지금 계수를 잊어버렸는데 상수, 하수관이 깔린 것이 진주시내에 서울 몇 바뀌 돌 정도 되는데 제가 km 수를 적었는데 854km가 깔려 있습니다. 녹물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 들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기분 안 나쁘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거든요. 서로 대립 안 할 수 있게끔, 꼭 돈을 보상을 해서가 아니고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저희들에게 와서 민원제기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이야기가 길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세탁기거든요. 세탁기를 연결해 가지고 외출했을 때 바로 틀면 녹물인데 10분 내지 30분 정도 물을 빼버리고 받으면 괜찮은데 수도꼭지는 맺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막이라든지 홍보를 계속하는데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버리는 물도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수도 계량기 오기 전에 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자 부담 안 할 수 있게끔, 사고가 났을 때

전반적으로 다는 할 수 없는데 큰 관에서는 우리가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미 가정집으로 가 가지고 있거든요.

계량기 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데 계량기 앞에

김찬규 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앞에 이것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가정집에 다 달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 정도만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수도화불소화사업이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들어 있죠?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돗물은 일반 보건소는 일반회계 아닙니까?

예.

우리 수도는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 넘겨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상수도는 우리가 수익적수입이 있잖아요.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편성했을까요? 물론 보건을 본다면 그 쪽이 맞는데

거기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돗물 원가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사실상 가격을 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원가계산이 안 맞는 것이 라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원가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1,790만원이 증액된 23억5,838만6,000원입니다. 국외여비로 의원 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따른 직원 해외연수 부족분 260만원 이며, 다음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속기기 2대 구입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2대만 확보되고 그래서 2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 캠코더 동영상 카메라 1대 구입비 220만원이며 총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여비로 하반기 국제자매도시 방문 의원 해외여비 부족분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정주시와 저희시가 자매를 맺고 있는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1회 세계 전통 우슈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석여부, 또 저희들 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의 초청, 이런 관계 9월 7일 정주시로 저희들이 의장님 명의로 서신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제안설명은 어제 경상남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서 급하게 2차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수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 됨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사업이 부득이 감액 조치했다는 사유와 같이 사업변경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서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남강3로 2개소에 1억3,500만원 사업이전액 삭감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10개소는 8억5,000만원에서 반만 4억2,500만원만 남고 4억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이 돈을 가지고 보조사업에 경제개발비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부분에 삭감된 돈을 가지고 263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생물산업 보조사업에 우리가 도비가 2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도에서 시비가 1억도 부담을 안 한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부담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저희 진주시에 안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에 돈 6억 남은 것을 시비 6억을 시비부담금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뒤에 28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3,500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밑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10개소에 4억2,500만원 시비부담금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는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이오밴처프라자 조성사업 부분에는 우리 시비가 원래는 전혀 안 들어 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면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도에서는 추경에 20억을 부담했는데 진주에서 10억이라도 부담해라, 연락이 왔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어차피 국비, 시비 부담금이 빠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수정에 6억을 따로 부담해 주겠다, 우리가 26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돈 6억이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서 바뀌는 이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어차피 같이 사업이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비부담할 부분이. 돈이 5억5,5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2차수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두 개 부분, 우리 시비가 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도 예산에 뺐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것이 더 시급한 부분 같으면 예산서에 이 부분을 미리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 도비 부담금을 배분하다 모자라서 그쪽으로 안하고 이쪽으로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니까 그 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국.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두 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개소 17억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5억6,000만원 삭감되고, 그러면 그 부분만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8억5,000만원 중에서 반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금방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사정이 허락을 못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도 불가피하게 못했고 언제 가는 해야 될 부분이죠? 생물산업 투자계획이 있죠?

예.

국비, 도비, 우리 시비,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해야 될 사항인데 위에서 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재원이 생겼으니까 금년에 원래 해야 될 것을 보충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했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을 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하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 자기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이 주로 도로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기획실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도동에 가면 선학초등학교 아시죠?

예.

혹시 선학초등학교 진입로 가 보셨습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증감도 있고 그렇는데 선학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만 있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데 아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고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최소한 초등학교가 있으면 진입도로 정도는, 인도정도는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사업계획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없으니까 그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가지고 경계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경계석이라는 것이 부딪치면 사고위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특히 학교의 진입도로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을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정할 것이 아니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시간은 필요할 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삭감 총액이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에서 10억3,8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5억3,603만9,000원 삭감하여 세출삭감 비율은 0.1%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22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억88만원, 교육및문화비에서 1,94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3,359만9,000원, 사회보장비에서 2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7,2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서 3억원, 교통관리비에서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5억3,603만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5억216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분 삭감내역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에서 4억7,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심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5억3,603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건설도시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도로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도로과 예산인 가칭 희망교 가설 10억 예산은 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절감 및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층 다리를 건설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예산에 동의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희망교 가설에 대해 추진상황과 관련중앙부서와 협의사항 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35만 진주시민의 뜻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희망교 건설은 이러한 의회와 위원님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교 가설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른 별 다른 이의가 없으면 우리 수정안, 이의 있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심의 과정에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삭감 제의를 했습니다. 삭감제의를 했다면 위원 전체 의견을 물어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부당한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자금은 부족하고 수출이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아이템은 좋은데 자금이 없다,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 또는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특화사업에 11억이라는 이 자금을 배정해 주는 예산은 자기 자본의 규모가 이런 정도의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회사이고 또는 수출산업단지도 아니고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체입니다. 개인의 기업체입니다. 이런 회사에 11억이라는 국. 도.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나 지방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께서 우리 수정 내용 중에서 도라지 주 지역 특산주 부분에 대해서 만 이의가 있음을 발언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한 예산 항목 항목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한 항목 때문에 전체를 또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전체 안에 대해서, 우리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항목 항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면 심현보 위원님, 혹시 뜻이 관철이 안되더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수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찬성을 하시면, 찬성의견을 발표하시면,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께서는 그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를 하십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수정안이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으로 찬성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이틀동안 열심히 노력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의결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대답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목소리 크면 대답 예, 했다고 해서 가결되어요! 그러면 거수로 한다든지 표결로 한다든지....

아니, 내가 다 들어 봤는데...

절차를 밟아야지 두 사람 목소리 크다고 그래 가지고 가결한다고 예, 하고 방망이 두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내가 됐습니다.

아니, 절차에 안 맞는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만약에 더 문제제기가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절차를 왜.

문제제기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절차가 안 맞다 아닙니까? 가결을 물을 때

그런데

그러면 한 두 사람 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결 지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든지 투표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표결의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수를 안 했을 때 위원장이 방망이를 쳤으면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아니 앉으세요. 아직 절차는 일단은 끝났고

에래기.... 틀린... 썩은....

위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의회를 할 것 같으면 독재도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이런 의결방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니, 회의 절차가 안 맞다 말입니다, 절차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절차에 안 맞는 회의를 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