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동근 의원 발언
정경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시공에 대한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시에 설계 및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연찬되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설계잘못이나 공사감독을 잘못하여 행.재정상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무원업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고의성이 있는 설계 및 공사감독 부분은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시정사항에 처리 결과로는 각종 공사 착공 전에 설계심사를 시행하고 적합하지 못한 경우는 재검토 및 설계 변경토록 조치하는 등 일상 감사를 강화하고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시에 전과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기능 강화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현직제로는 많은 업무량을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는 행정직제 조정시에 감사업무가 독립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는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 오면서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까지 분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총무과와 협의하여 감사업무가 독립된 기구로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 실에는 건의사항 1건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하고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경남도청이 망하는 90가지 시책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께서 직접 실.국 과장한테 지시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경남도청이 망하는 90가지를 열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책을 펴볼 그런 것도 하나의 주요한 시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사지적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도 아침에 그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 사례가 나오는 대로 그런 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아침신문기사 내용을 상세히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방금 조과장 말처럼 시책을 접목시켜서 공무원 내부에 활용해서 접목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감사때 감사부서가 독립기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구가 독립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장인 기획실장이나 감사담당관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관 TO승인을 받으려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됩니까? 물론 직제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있는 감사 담당직원들도 감사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은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조직이 홍보업무와 감사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증원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2명 증원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감사 부서에..........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보분야에 증원됩니다. 감사는 지난 1월에 설계 심사계가 증설되어서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형택위원
감사 부서의 현 인원은?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인원은 10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손님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서와 정보관리담당관실 순서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에 건의사항 한건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공무원 1,411명 중에 전산관련 자격취득자가 62.9%이며 887명이고 특히 3개 이상의 취득자가 30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실.과.소 적재적소에 고루 배치되지 않아 전산 업무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고 그리고 저희 정보관리 담당관실에 전산직이 7명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6급 전산직급이 하나도 없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전산직도 빨리 6급으로 진급을 시키든지 해서 전산업무를 능력 있게 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자격증 취득 및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과에서는 2000년 5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을 내는 식으로 해서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저희들 행정업무에 필요한 과정을 교육장에 자발적이 아니고 발령을 내어서 교육을 시킨 결과 현재 많은 887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있습니다만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전 실.과.소에 고루 배치해서 늘어나는 행정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그런 협의를 했고 저희 과에서도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가능한 빨리 계장직 전산직을 승인을 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정보관리 담당관실 인력진단을 총무과와 저희과에서 합동으로 전산 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이번에 신규 공무원 전산직 몇 명 선발해 달라고 인사 부서에 요구한적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명 충원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2명 증원하면 전산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타 시.군에는 1명이고 저희 시에는 현재 2명인데 저희 행정 전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2명 증원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무리가 없으면 다행인데 요구를 할 때 우리 진주시 전체 전산직이 몇 명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내어서, 예를 들어 과장이 전산직이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계속해서 10명이 될 때 까지 요구를 하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12명 요구했는데.........
김형택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2명해서 12명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12명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정원이 2명이 늘어 났습니다.
김형택위원
정원이 2명 늘었으면 우리시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시 전체 전산직 정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전산직 신규공무원을 뽑는 것 보다도 현직 있는 공무원들이, 전산이 전문화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보관리 담당관실에서는 전문직을 보유하고 전 부서에서는 행정직들이 자격증을 보유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산직은 저희 정보관리 담당관실에서 서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만 전산직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김형택위원
그리고 통신직은 현재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통신직은 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통신직도 5명만 하면 통신업무를 담당하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통신직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건축물 사전 사용하는 업무인데 KT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 업무 때문에 저희 진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하반기 별도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현재 통신직이나 전산직은 이 인원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지금 5급, 6급 공무원 승진할 때 전산 자격 소지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없어진 이유는 그 전산 자격증이 전에 주산 부기 자격증과 같이 처음에는 인센티브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62.9%입니다.
정경천위원장
학교 같은데는 말이죠. 컴퓨터 자격증이 없으면 교감승진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디다. 관리자부터 전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자격증 취득자 근무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인사 부서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총무과로 넘겨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총무과에서 그걸 참고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적극적으로 아마 하기는 힘든 것 같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너는 기획실로 가라, 그리는 힘든 것 같고 참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고 기업통상과 같은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극소수이고 하면 인사부서에는 그걸 분산 배치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해서 골고루.......... 보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많이 있으면 다 같이 기능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부터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각 사회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지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제도변경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별도로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 경상적 보조와 민간 자본적 보조,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은 진주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 조례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금년 지원에 대해서는 단체별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자료 활용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3년도 주민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조사 항목은 11개 항목에 121개 문항이었습니다. 조사 주기는 2년으로서 조사기관은 경남사회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조사대상 인원은 1,000명에 대해서 했으며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었습니다. 활용 조치결과로는 책자배부 및 전 실.과.소와 읍.면.동 의회 등 공문시달을 2회 하였으며 전 직원이 숙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부서별 해당항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에게 시달해서 관련자들에게 활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촉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현재까지 당초 2000년 12월 4일날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나 종합경기장 건립은 막대한 재정사업으로서 시 재정만으로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기가 호전되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 체육시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내 체육관으로서 판단되어 우리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도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배정 산정기간 만료대비 대책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보통 교부세 산정기간이 도.농 통합시인 진주시는 95년부터 99년까지 시의 경우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 지역에 대하여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 분리 산정하고 2000년부터 2004년부터 산정비율을 9%내지 1%를 가산 배정 받았으며 진주시는 내년부터 교부세 가산 산정배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의 재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예정이므로 전국의 도.농 통합시와 공동협의해서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진주시 재정에 노력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농 통합시인 우리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교부세 배정에 있어 일정비율인 9%에서 1%를 가산 배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교부세 가산 산정 배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중앙 및 도와 절충,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실질적 교부세액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부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농 통합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가산 산정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 시에 재정자립향상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시행됨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2페이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현재까지 구분되어 왔는데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리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정액 보조와 임의 보조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일부 사회단체에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의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분명히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액하고 임의보조를 합해서 투명하게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래도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당초에 심의 위원까지 구성할 때도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단체에 위촉이 안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만족하게 못 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우리가 늘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해 왔는데 지금 판문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한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민자유치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1,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부서 입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씨름의 도시, 배구의 도시임에도 체육관이 하나 없어서 전국대회를 제대로 유치를 못 하고 또 배구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체육관이다.
순명
정순명위원
체육관 하나 짓는데 현재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한 19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90억 정도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민자유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한때는 운동장을 매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서울 같은데도 1년에 한번 정도 갑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득이 있어야 그분들이 할 것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13페이지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 만들었는데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전부다 질문을 던져 봤는데 자기업무의 중요성만 알지 시민들로부터 만족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이 주민 만족도 조사 외에 제가 인구 정책에 관해서 지난 번 회의때 질문도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인구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그 계획만 가지고 책을 싸놓고 전체 직원들에게 전 부서에 나누어주지 않고 사장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액 3억, 4억, 7억을 들여서 만든 이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사장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감사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활용을 많이 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쓴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 계시니까 앞으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이런 자료들은 전 집행부에 나누어주고 위원들에게도 주고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고쳐 주어야겠다,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만든 관광 개발계획인가 그것도 보니까 거기에도 자료를 인용했는데 보니까 도시과에서 만든 1차 계획, 2016년에는 진주시 인구가 55만으로 되겠다는 이것은 허황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그 자료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활용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나 또 5분 발언한 내용, 이것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추진사항을 1년에 한번 씩 그 내용을 집약해서 실천한 것, 안한 것, 할 예정인 것 이런 것을 발표해 주면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는데 시의 행정 수요 주민 만족도 조사, 이 책자는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느 부서는 자기업무가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은 전혀 다른데 내가 맡은 업무는 아주 잘 가고 있다,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그런 과장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주민만족도 조사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귄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간이 내년부터는 금년에 만료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100%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농 통합이 되고 나서 95년부터 99년까지는 도.농 통합에 따라서 100%지원 받았다는데 그 통합되고 나서 5년 내에는 9%, 7%, 이런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 산정기간이 만료됨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서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중앙에 도에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는 인상이 됩니다. 15%에서 18.3%로 되고 특별 교부세가9.1%에서 3%로 감이 되고 그리고 국가 균형 특별회계가 금년 같은 경우 5조로서 총 지역개발계획에 4조, 지역 혁신사업에 1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44건에 1,468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건의해놓고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팀을 짜서 중앙과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 중앙에 로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에 출장도 가시고 한데 특히 내년부터는 내국세 지방세 법정 교부율이 15%에서 18.3%로 바뀐다고 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바뀌어지면 좋은 일입니다만 도.농 통합시에 따른 산정기간 연장을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발 안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구 사항을 내년에 수용해서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법이 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분명히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돈에 대한 우리가 심의라든지 평가에 따라서 금년에 그 부분을 얼마 지원했는지 사실상 목적에 사업에 썼는지 내년에는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당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어느 만큼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가 사전에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심사하고 평가하고 여론수렴하고 객관성이 확실하게 지각된 그런 자료가 심의 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그런 객관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자료가 심의 위원회 넘어간다면 꼭 올해와 같은 사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부서라든지 안내 시설물 설치 소홀로 인해서 영조물 하자 관리로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부서에 재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리고 사전검점 및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를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끝나고 나서 관련부서에, 도로과에 조치한 내용은 작년 9월 17일 작년 10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도로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로 그동안 낙석 방지망 설치라든지 방지턱 정비 설치 등 해서 많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우리 진주 실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실크디자인공모전은 하고 있는데 실크작품공모전은 개최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작품 공모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기업통상과에 실크작품 공모전을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통보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 3억3,500만원 들여서 진주실크 패스티발을 개최하고 전국실크디자인 경진대회도 합니다. 실크패션쇼, 실크천연 염색쇼, 실크홈패션 전시 그리고 실크 심포지움도 실시해서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특히 실크산업 우리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페이지에 ISO인증은 국제품질 인증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 국제규격품질 인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농산물은 품질 인증 받았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10개 품목을 받고 한꺼번에 안 받고 단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0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0개중 5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5개는 우선 받았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나머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는 대로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실크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크도 같이 해 보지........ 이것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통상과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사실은 요즘 국제적으로 ISO인정, 이것이 어떤 업체든지 이것을 받아야 만이 수출하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28페이지에 창의적인 정책 개발할 때 물론 실크작품 모집 개최, 이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진주시 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1차, 2차 두번 만들었습니다. 1차 계획은 약 4억 정도, 2차 계획은 3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진주시 발전 계획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단지 도시행정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을 가져다가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한번 내용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시에서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버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계획이 너무 1차 계획은 현시점과 동떨어진 계획을 만들었고 2계획은 보완수정해서 만들었는데 2차 계획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인용이 되어 져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개발하는데는 진주시 장기발전계획 모델을 보고 그대로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나라 산업 분야에 ISO인증을 받은 분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분야가 여러 분야거든요.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부분 즉, 말해서 개인이 노력해서 개인회사도 심지어 ISO인증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번에 대평 납골당 문제 때문에 제가 납골당 대책위원회 관여되시는 분하고 접촉 해 본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담당하는 것이 정책개발담당관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런데 납골당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하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주민들이 거의 다 몰랐다고 하거든요. 소송이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는데 다수 집단이나 주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어떤 행정 소송에 관련된 것은 저는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 했을 때부터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쪽에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평 같은 경우 사전에 행정소송 되기 전에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대평쪽에 알려줄 수 있었더라도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평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결과도 이야기 안 했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저렇게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정 신뢰자체가 크게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소송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민의 이익, 다수 집단이 개입된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이 관계는 소송할 때 부터 제가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 김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청이 망하는 이유가 오늘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줄서기 편 가르기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책임 전가형이 나오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서로 그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는데 그 당시 이것을 직접 잘 아는 것은 여성회관장이 잘 압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납골당 건립은 불가능하다, 왜 안 되느냐 우리 진주시가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해 봐야 소용이 없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저지를 하고 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 왔는데 행정소송을 하면서 주민과 같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안 소장도 아는데 절대로 행정소송할 때 주민과 같이 힘을 합쳐라, 이것은 우리가 직접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주민에게 설명회도하고 그 당시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하고 결과 나오면 어떻게 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지수에 쓰레기 매립장을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떤 사업도해서는 안 된다, 주민과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라 저는 그 행정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합목적성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의 정서를 그르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 했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안 소장한테는 묻든지 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 당시 안 했느냐고 물어나 봤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이 그런식으로 안 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첫째는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이런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고 그런 과정들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엉뚱한 소리하고 미루고 하면 바로 도청이 망하는 책임전가형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무관리하는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고 그 소속과에서 자기들이 소송 진행이든지 주민 설명회를 갖든지 소속과에서 해주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하다 그리 싶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고 그 당시 안소장을 불러서 그 당시 설명회를 얼마만큼했는지 자료를 수집해 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런 내용을 서로 관련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데해서 반발할 때 그렇게 설득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는 자체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포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양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은 완전히 주민을 배신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나오기 전에는 대평면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 게재된 문제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그 기록이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해서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대평면이 좋은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인계되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싶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이 두건이고 건의사항이 세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등 문화유산 안내원이 부족하고 지속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지난해 3명 있던 것을 외국인 안내원 1명과 문화유산 해설사 1명 공공근로 5명해서 8명을 보강했고 특히 진주성에서는 안내 자원봉사자 20명을 교육시켜서 매일 2명씩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설명이 되도록 함으로서 지금은 이 부분이 최대한 강화되었고 관광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공원 관광 안내 표시판이 버스운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홍보탑 설치는 99년 7월 22일 1,450만원으로 설치했고 특히, 우약정 앞 대형 버스회차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조사결과 연간 1,285대 일일 평균 3.5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 행락철에는 진입대수가 약 13.6대로서 행락철이 아닌 6월 부터 9월 중순까지는 회차에 사실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도 많이 들어서 미관상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전토록 하든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되어 있으나 크게는 정촌 강주마을 앞 18미터 곱하기 20미터가 있는가 하면 남강 휴게소에 2.2미터 1.8미터 소형이 있어 진주시의 홍보시책에 규격이 적은 것은 홍보 효과가 적으므로 이후에는 교체 및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에는 설치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형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말씀하셨고 특히 단원을 뽑을 때는 진주 사람을 많이 뽑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시립예술단이 정기 6회 수시3회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는 주로 예술회관을 무대로 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야외공연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리 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읍.면.동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서제 행사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참여 거부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지시하지 않고 재단에서 지시함으로서 해서 자기들이 악기에 손상이 간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에서 지시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면서 2004년부터는 이런 거부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말에 공개 모집시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의 관광벨트 또는 진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양호 둑 댐 개방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7월14일에 관리단에 협의를 해서 다행히 금년 9월 21일부터 댐이 개방됩니다. 개방식을 11시 30분에 갖도록 되어 있고 다행히 이것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에는 13시부터 16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성 관광 안내하는 사람말이죠. 보수가 적고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관광회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을 진주관광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진주에 인바운드 여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나 학생들이 주로 오다 보면 이것은 관광회사 안내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주성에 온 학생들이 중요한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는 사실은 여기 문화유산해설사 해서 2명하고 외국인 통역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 통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단체가 요구한데 대해서는 안내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내소에 있는 통역원이수시로 외국인이 오면 해 주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통역사는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공무원이 아니고 문화유적 해설사 쪽으로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전문직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문직도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고 일용인 셈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신분을 우리가 앞으로 금년에는 물론 증원을 했지만 내년에도 이런 취약 분야에 가령 통역도 일용직해서 보수고 낮고 하니까 오는 사람이 안 하려고하고 그 다음 안내도 관광회사와 연계를 해서 안내원이 따라오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 진주성만큼은 수학 여행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난 번 진주성에서 20명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차피 안내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산상 이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안 되니까 그리 하는 모양인데 내년에 증원을 할 수 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인력은 시하고 상의해서 여기 일시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으로서는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직제가 자꾸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더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설사.........
병필
유병필위원
내년에도 100명을 늘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도 유지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많이 확보되어서 지금은 차질 없고 단체관광이 올 때는 진주성에서 20명씩 훈련시켜서 1일 2명씩 식대를 지급하면서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조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람들이 실지로 잘 안내도 하고 그 만한 지식 가지고 됩니까? 충분히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체제로 잘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일이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보강한 것이 문화유산 해설사 5명 보강해서 했고 또 진주성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사실은 자기가 하고싶다는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관광안내를 맡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자원 봉사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인건비도 절약되고 자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봉사도 되고 그쪽에서 보충이 될 수 있으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잘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방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안 있습니까, 이 활동을 시간 타임으로 모아서 한 사람 한사람 가면서 해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창덕궁에 가면 그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5명을 진주성내에 어디 어디 배치를 해서 오면 해설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안내소에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기들이 대행 단체 관광을 온다든지 하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필요에 따라?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개별적으로는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단체관광객이 온다든지 하면 자원봉사자 2명하고.........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주에 관광을 오는 분들이 단체관광을 올 때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진주성에 들어 가면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알고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올 경우 무심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빙 둘러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단체나 또 무심코 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자원 봉사자들이 안내할 때 문화유산 해설사 만큼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오히려 더 잘 알죠. 진주성에 한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훤하죠.
주봉
강주봉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하면 되지 구태여 문화유산해설사들 5명을 배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진주성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관광을 원했을 때는 그 분들이 다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진주성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진주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유산해설사의 존치 목적이 진주성에도 하고 또 타 관광 문화재도할 수 있도록 그리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도에서 오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사람들인데.........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은 진주 문화에 대해서는 아예 통달하고 있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진주뿐 아니고 도 문화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지역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매일 진주성에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어떨 때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풀로 찰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 휴게소에 축제 홍보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20명은 하루에 2명씩만 활동시킬 것 아닙니까. 하루 2명씩 활동을 시킬 때는 관광철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 오거든요. 수학여행도 오면, 그러면 이 2명으로는 모자란다구요. 모자라면 이 문화유산해설사 이 분들이 다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덕궁에 가 보면 쭉 끊어서 안내를 시키고 계속 돌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연중 데이터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외국인은 정확히 집계를 잡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늘어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월별로 봤을 때 무슨 달에 가장 많이 옵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축제기간에 많이 오고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유등축제 내지는 개천예술제,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전 지역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현철위원
10월 달이니까....... 그러면 최고 많이 오는 나라별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안되어 있어서 별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데이터가 일본관광객이 3,737명으로서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이현철위원
일본, 중국 오시겠죠.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해설사 보다는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이 가면 설명서를 먼저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 중국어 각지 나라에 홍보물을 쭉 비치 시켜 놓으면 그때 부족한 것은 이 해설사가 또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물 배치 해 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주시든지 이런 정책을 쓰셔야 되지 해설사가 백몇십명 있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관광객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 홍보물을 빠트림 없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 2명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그 나라 홍보물을 쭉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 시립 합창단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합창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습니다. 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여합니다.
김형택위원
금산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도 오고 올 여름에도 오고 여름 호숫가에서 하는 합창단 반영을 보니까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고 거기 온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중가요라고 하나 그런 노래도 한번 씩 불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바람은 대중 가요도 함께 불러주었으면 더 흥겨웠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주민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부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 생각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저희들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나 주민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시민들로 부터 가장 많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데이터 통계를 보면 약간 좋아졌다가 50%, 아주 좋아졌다 약 5.9%, 약 56%내지는 57%가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 43%는 그저 그렇다, 다른 것이 없다, 아직 못하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충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책을 펴야 되지 잘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눈은 우리가 문화관광 지역문화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안 해 주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설문조사 해서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 아닙니까?
김형택위원
예.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4년도부터는 확실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되면 더 좋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실제로 문화 부분이 이렇게 진주시가 생기고 나서 활성화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요도 넣고 재미있게 꾸며서 읍.면.동까지 전부 다 돌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진양호 댐도 개방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저 견해하고 다를 수 있을 것인데 관광이라고 하면 항상 볼거리가 있는데 거기 따라오는 것이 하나 먹거리가 있어야 세외 수입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먹거리가 빠진 부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꼭 먹거리도 찾으셔서 발상의 전환도, 차를 관광지 가까이 대면 보고 그냥 돌아 가버립니다. 먼 곳에 대어서 진주를 구경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직접 시범도 해 보게끔 이런 정책도 이런 홍보도 해 주시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지금 연수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께서 보고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유실수 관리 철저, 진주성내 관람객 정서함양 및 조류서식을 위해 유실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매실수는 야외공연장의 숲이 많은 큰 나무 밑에 심어져 햇볕부족으로 성장이 느리며 성벽 주변 및 잔디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일부 유실수가 식재되어 진주성내 수목 조화 및 유실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좋은 위치로 이식조치 바람, 이것이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주성내 400여주가 있는데 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점차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문화재 및 시설물에 대한 관광 홍보물 팜프렛 및 책자가 있으나 한글, 영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진주성 문화재 및 시설물에 대한 책자 및 홍보물을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바람,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에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이나 하반기부터는 다른 일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성외 공중 화장실앞 조경 보강 설치입니다. 공복문 밖에 있는 화장실을 조경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9월에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너무 출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실장님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북문 들어 가는 문 안 있습니까? 거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하자라고 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일부는 보강했습니다. 근원적인 내용은 우리 공사설계라든지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보강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든다면 설계를 하면 도로 포장을 해도 다지기를 해서 두달놔 두면 빗물에 다져지고 하면 좋은데 공기를 정해 놔 버리기 때문에 공기에 맞춰서하는 공사는 업자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강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김형택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볼 때 문화재 전문업체라고 해서 공사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토목업자 같아 보이고 그 분의 말씀하는 태도라든지 설명하는 요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전혀 문화재 전문업체 자격을 갖춘자로서 발언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문화재 홍보자료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인천시에 어느 구청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전부 잘해서 설명해 있더라구요. 그 책을 다 걸어 놨던데 그 책을 기획실에 주려고 두 권 가져왔는데 앞으로 그걸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우리 진주시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께서 우리 진주시 집행부가 된다면 문화재 관리청에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어느 보통 보면 문화재 이런 건물을 지을때 보면 공복문이 큰 하나의 대상인데 일정 공기를 정해놓고 하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나무는 분명히 나무속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각을 해도 비틀어지고 금이 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금가는 것을 맞추어서 그리하는데 혹시 절 같은 곳에 가 봤습니까? 절에 가면 건물 지어놓고 단청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최하 3년은 경과해야 그 나무가 제대로 앉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균열 갈것은 균열 가고 그런 다음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균열 간 것을 메워서 단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12월 30일까지 완공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화재가 자손 후대에 물려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에 우리 진주시가 건의를 해서 문화재만큼은 공기를 정하지 말자, 이것은 세월을 두고 해야 됩니다. 공북문을 건립한 자체는 좋은데 건립해 놓고 단청만 2, 3년 늦게 해도 절대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절을 하나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공기는 정해 놨지 단청까지 해야되지 단청하고 나니까 나무의 금이 자기 결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뒤틀립니다. 이런 점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중식겸 휴식을 취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휴식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읍.면.동공무원정원 재조직 진단관리입니다. 95년도 도.농 통합 이후에 읍.면.동 직원이 많이 감축되었고 2003년도 표준정원제 1차 년도 시행시에 그동안에 인구나 지역발전, 전국 전산화발급시행 등 행정업무가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읍.면.동의 민원이 폭주하고 업무량도 증가하고 하는데 정원조직을 재진단해서 적절한 인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읍.면.동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읍.면.동해서 현재 정원이 4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422명, 2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정원재조정계획에 의해서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차 표준정원제시행과 관련해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정원을 재조정했습니다. 조정기준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인구나 면적, 민원처리 건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10월중에 10월초에 인사를 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원 경찰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69명이 지금 근무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청사경비 청경이 2명이나 있는데 현원을 배치하자는 부분과 녹지과에 불필요한 단속에 도시과 7명이 배치를 하는데 청원경찰 배치신청 결과 정원과현원의 상이함으로 청원 경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부서별 청원 경찰 정원과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현원 불일치 사유는 청소년 수련관 청사경비와 도시과에 GB구역 해체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2004년도 1월 17일 청원 경찰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빨리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도시과에 정원을 7명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런 부분과 또 청소년 회관에 미배치된 2명에 대해서도 빨리 정원을 현원으로 배치하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10월 중에 전보 실시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통장 임명 철저입니다.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 및 진주시리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리.통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통장 임명 사항을 확인한 결과 8명의 통장은 1년내 재임명 또는 배우자가 임명 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리.통장 수당이 100%인상되므로 인해서 리.통장을 하려고 하는 유능한 주민이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리.통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임명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읍.면.동에서도 리.통장 임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리.통장 현황은 이장이 321명, 통장이 479명해서 800명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중도에 사표를 낸 리.통장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임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리.통장 임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유능한 사람이 리.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읍.면.동공무원정원재조직진단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읍.면.동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적으로 공직사회 정원과 관련해서 조금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부터 IMF가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공무원 숫자를 줄일 때는 조직 진단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줄였는데 작년부터 공무원 숫자를 또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위에 중앙부처에서 표준 정원제라는, 생소하기는 한데 그 이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 고 있는 한계성이나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까지 증원이 다 된다고 가정할 때 1,6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5년도 저희들이 보면 퇴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신규도 있을 것인데 보통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하니까 2005년도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동안은 어떻게 공무원 정원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나갈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 가능성을 예측해야 되고 2006년도 부터 얼마 신규로 뽑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인사 관리시스템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표준 정원제가 시행이 매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쭉 해왔고 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표준 정원 IMF이후에 공무원 수가 너무 줄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시의 인구,면적 공무원 수, 공무원기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조정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끝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3년 경과하면 또 표준정원제 해야됩니다. 그것은 인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 고 이번에 하는 것은 것을 가지고 자연감소되는 부분, 정년퇴직, 명예퇴직 하다가 사고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전부 생년월일이 쭉 나와 있으니까 언제 나간다는 것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97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산출하고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행정의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퇴직 공무원만 있었고 신규 공무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인적 공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염려했는데 그것을 충원하는 방법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100명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충원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600명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 지금 들어오면 2년 3년 세대가 공직의 꿈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무원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아닌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우리 진주시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정원관리 측면에서 3년을 예측하고 관리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리.통장 임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과장님 리.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길러 낸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가장 일선에서 접하면서 행정이 무엇이며 행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하는 것이 리.통장이라고 보면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 리.통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리.통장 임기를 4년으로 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리.통장 하고 나서 대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운 인재들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해서 행정도 익히고 읍.면.동하고 행정을 조율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진주시에서 또 어떤 사람으로 활용 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그래서 저도 평거동 시의원 하면서 반드시 리.통장을 한사람들은 반드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리 건의를 했는데 리.통장 임명도 시가 하지만 퇴직한 분들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주시가 행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리.통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실제 읍.면.동 최고 하위조직으로서 시정을 홍보하고 심부름꾼입니다. 뭔가 보수는 적고 하는 일은 있는데 뭔가 예우라도 해주고 인증 같은 것을 심어주자, 자부심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수첩도 이번에 배부해 드리고 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리장은 1년을 연임하되 계속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통장은 2회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되고 나서는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동정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 님 질의한 것 중에서 리.통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조금 말씀드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리.통장을 2년에 1회 한해서 연임할수 있는데 그러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저 사람이 통장을 잘한다. 유능하다 싶은 사람은 연임 안 하고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2년하고 연임은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먼저 번에 조례로서 만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먼저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역이용해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임명해서 한 사람 너무 편중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 한 것이 자기 가족을 한 것이 여러 수백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동에서 또 보면 다른 조직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보면 회의나 일하러 나오라 하면 절대 참석 안 하는 그 사람들은 통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당이 배로 인상되었고 거기다가 각종 고지서 전달비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봐서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자기 가족도 시켜서 가족이 한다고 해도 가족 못 하면 자기 둘이서 나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배제 안 했으면 싶습니다. 동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시켰으면 싶은데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해 주었으면 싶은데 하면 그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통제하지 말고 가족끼리 하는 것도 법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통장 현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장 중에서 여자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장이 479명.........
김형택위원
여자 통장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65% 정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작년에 기억하기로 65%생각하고있는데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형택위원
리장은 여자가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리장은 거의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 금산 같은 경우 아파트는 여자가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확실한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대로 여자들이 통장을, 리장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격이 있니, 없니 내부적으로 리장은 보니까 마을에서 대부분 선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장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통장은 아파트 지역에만 하려고 하고 일반 주택지는 리장은 안 하려고 하고 통장도 거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아파트 지역에는 리장을 서로 하려고 하던데 보통 4대1, 5대1 이런식으로 하고 희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추첨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추천 받아서 리장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자격요건을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선에 해당되는 사람만 리장으로 임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규정도 없고 막연히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좋다면 임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성이 안 되기를 바라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금산의 면 지역 아파트 리장이 지금 두 사람하고 세사람 아홉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남편이 하고 자기 부인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결정해서 임명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읍.면.동 공무원 중에서 지금현재 읍.면.동에는 20명의 직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준 정원제도입되고 나면 정원대로 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번에 45명 증원하면 정원하니까 65명 다 됩니다.
김형택위원
이번에 45명 증원하면 문제가 없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 제가 리.통장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동부에 있습니다. 통장하신 분들이 그만 두실 때 추천해서 올라오십니다. 지금 리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에는 리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도입한 취지가 앞으로는 주민스스로 하라는 뜻인데 주민 의견에 반하는 임명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능한 사람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번 추천이 올라오시면 한번 걸러 주시면 어떻겠느냐 것이 저의 의견인데 앞으로 추천하실 때는 꼭 동장님이 임명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걸러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임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 읍.면.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임명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리장도 마을총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과장님 청원경찰 안 있습니까? 도시과 7명은 그린벨트 감시를 위해서 채용되었던 그 분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런데 해제가 되고 나니까 아직 까지 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많이하고 하니까 지도 단속할 사항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부득이 계속 연장을 시켜달라 해서 7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는 완전히 빼돌리려고 합니다.
정경천위원장
관련 법에 보면 불일치 사유 두 번째,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존치 시킬 이유가 안 되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주가 도농 복합도시죠? 그래서 인구나 시세에 비해서 공직이 업무라 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아마보면 경직성 경비는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기는 하였는데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립도가 높은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넘쳐서 실.국.과장이 돈을 많이 쓰도록 해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도농 복합도시가 갖고있는 어려움인데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으니까 월급 부분에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리는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경비성 지출을 하다보면 실지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부족분이 생깁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앞으로는 교부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와 특별 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원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국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면적, 인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정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건의를 해서 산정기준을 바꾸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도.농 복합도시의 정부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눈에 보이고 노동복합시가 정부 시책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도.농 복합도시에 대해서 원정부가 갖고 있던 입법취지라든지 행정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좀 희석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농 복합도시가 갖고있는 어려움을 중앙 부서에서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답변은.........
주열
강주열위원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민원인의 친철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공무원 부조리신고 인터넷 민원 등 자체 진정민원 등 총 16건 중에 공무원 관련된 민원이 8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6건 중 1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이런 민원 사례들을 시민 봉사실에서는 전 공무원에게 파급하여 한 건도 공무원 관련 민원신고가 없도록 하고 전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지난 6월 29일날 2시간에 걸쳐서 민원담당공무원 또 인허가 관련 공무원 350명에 대해서 경남은행 고객 만족 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친절 교육은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은 공무원 불친절 파급사례를 파급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불친절 공무원을 통보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앞 자체 공무원 교육을 매주 월요일 업무 실시하기 전에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부서별로는 민원담당과 소장이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직자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전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 교육시 친절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총무과 협조 요청하여 실질적으로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상에 공무원 불친절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2002년도에는 34건이고 2003년도에는 37건, 총 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까지 2004년도에는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로 불친절 신고 사례를 종합해서 전 부서에 파급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친절, 친절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2년 전에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달에 어느 모 시골에 나갔더니 뱃지를 붙였는데 내가 인사를 먼저 해도 받지도 않아요.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 전에는 잘 받던데 올해는 내가 인사 먼저 해도 받지도 않고 그렇던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 보수교육이라 든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교육을 시켜도, 친절 친절해도 실행을 안 하더라구요. 뱃지 붙여서 가도 인사를 내가 먼저 했다고 의회 있는 공무원들은 황송할 정도로 인사를 잘 하십니다. 시.군에 나가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도 잘 받아 주지도 안 해요. 앞으로 시골 읍.면부에도 좀 면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을 그리 못하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서면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우리 의회 동에 들어오면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잘합니다. 황송할 정도인데, 어디라고 하기는 뭐하고 갔더니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 새마을 금고도 인사하나는 잘 시켜놨습니다. 7년을 시켜도 시키는 대로 잘 안 합디다, 요새는 조금 하는데 어디를 가나 우리 면민들이 살아가는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도 안하고 친절 교육했다면 내가 볼 때는 무엇을 가르쳤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터넷 민원 수시로 들어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분 주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종류 그 중에서 제일 빈번한 것이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중 제일 많이 하는 건수가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민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 제일 많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불친절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 자기들이 불만이 있어서 찾아 왔는데 접견상 불만, 이런 것도 있는데 친절하게 안 해준다, 그것이고 파생되는 것은 주로 불법 주.정차에 많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자료가 되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되어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놔두고 민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 취약한 문제나 상황이 해마다 부류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시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줄어 들것이고 그런걸 참고로 봤으면 해서........ 자료도 분석되어 있으면 주시면 좋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2004년도는 불친절은 없고 업무처리 부당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근무복 지급 하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남자는 안하고 있는 것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통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직원이죠?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먼저 번에 친절 문제 때문에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동근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무복 입는 것도 사실상 민원인이 보기에 깨끗하라고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에는 보통 근무복 입고 있는 공무원들이 명찰을 다 달고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 명찰 안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요즘에는 공무원증을 달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자기 이름이 밝혀지면 좀더 친절해 진다구요. 그리고 뒤에 책상에 앉아 있는 계장이나 과장님들도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 명찰이 있으면 좀더 친절한 맛이 들고 또 민원인이 와서 저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걸 알면 예를 들어서 호칭을 부르기도 좋고 하니까 그 명찰 문제를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창구에 있는 사람이야 특히, 명찰을 달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증을 패용할 때도 있겠지만 명찰을 달았으면 오히려 부르기도 좋고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가 보다 싶어서 또 친절한 맛이 생겨지고 친절에 대한 일환이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금 우리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구에 보면 창구 번호 밑에 실무자 담당 이름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도 보니까 어떤 때는 걸려서 안 보이고 사실상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친절의 일환으로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친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제가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꼭 내일 모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친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른 친절도 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전체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56.6%는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불친절하다, 8.8% 그저 그렇다, 가 34.6%의 통계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준 자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친절 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공무원들이 아직 덜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식이 50%는 안 되어도 약 35%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 8.8%같으면 약 45%는 아직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가진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친절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는 시민들, 특히 공익 근무요원들이 시청 공무원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도 공무원 못지 않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모 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동에 가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한잔 먹고 민원실에 가서 아기들 노는 놀이터에 가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당장 낯 모르는 직원이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일부러 거기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와서 안으로 갑시다, 해서 물 한잔 먹고 왔는데 그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본청 모, 두 과에 민원이 있어 갔는데 어떤 과에 가니까 위원이 가도 자기 할 일만하고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자리도 권하고 그런 자세로 대하는 공무원이 있다, 너무 대조적이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행에 도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번 가보면 환전하려고 갔더니 너무 친절해요. 우리 공무원도 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은행 고객 만족팀을 초청해서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은행에 근무하는 자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표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나는 공무원 친절 교육시킬 때 저명 인사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했던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사로 모시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지난 6월 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경남은행 고객만족팀을 불러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저명한 대학교수 보다 기업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실감나게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회계과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용차량보험 계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계약 개선에 대한 시책은 저희들도 좋은 시책으로 인지를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121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험회사 관내 8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만 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보험회사마다 다 약관이 차이가 있고 해서 적용을 시키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이것이 무슨 애로가 있느냐 하면 회사마다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차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다양한 약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느 기준 시점을 정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121대 차가 이런 기준에 있다 이것을 제시해서 8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겠는지 자료를 받아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까지는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내고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은 관리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대 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업 부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회계과에서는 7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도 그냥 보험회사에서 절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은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되고 오히려 설계사나 아니면 보험지사에서 마진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적지도 않습니다. 역시 보험료도 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면 우리 시의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시 예산을 우리가 아끼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을 각 차량관리 부서별로 다 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보험회사에 이 차량관리계획을 주면 보험회사별로 총액을 보고 비교해서 하는 그리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21대를 구입 연도가 언제이고 차종은 무엇이고 운전사 나이는 몇 살이고 사고 경력이 있고 없고 하는 정보를 주면 자기들이 뽑아서 것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총 액수를 가지고 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견적을 받아보면 최저 견적 받아보면 일괄계획서에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관용 차량 보험 제도는 전국에서 어떤 자치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치단체가 시험적으로 시행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구체적인 절차 그런 내용은 처음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이 내용을 계속 연구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안 되면 몇 달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인구 35만밖에 안 되는데 시청에 121대나 다 필요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시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 안에 있는 것은 54대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니, 농협기술센터니 그런 곳에 쭉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강동근위원
보험료가 5,000만원이나 나간다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3,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옆에 표에 보면 3,385만8,000원입니다.
강동근위원
3,000만원도 많습니다. 121대가 필요 없는 차는 폐차 처분시키고 있는 것만 써야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필요 없는 차는 즉시 폐차시킵니다.
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는 건의 사항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추진 철저입니다. 그 내용이 25개 주민자치센터에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5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예산추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번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 요구해서 현재 1,000만원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추가로 지원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부족하다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우수센터 견학 확대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강사료 이 부분은 현재 실제 강사료를 지원을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원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 자치센터별로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인근 자치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해도 또 부족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견학 부분도 금년에 10월에 제주도 박람회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 기회를 넓혀서 보다 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 추진 철저라 되어 있는데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이고 안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지역에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이 아주 불결하다 하면 주민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위원하고 토론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말하자면 청소를 깨끗이 하자 그것도 일종의 좋은 동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청소도 있고 그 지역내 어떤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되고 종합적으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제주도에서 하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번 추경에 약 560만원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각 센터 마다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이 그 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들이 자비를 내어서 단체로 박람회를 관람을 할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람회 견학 보상해서 4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지만 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실제 지원을 해 드리려면 한 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 내릴 때 우리 시에서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분씩, 담당공무원 한 분, 이렇게 잡고 그 외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30%할인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30%할인 해주고 희망을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시에서 콘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 들어도 센터위원회 전체가 가려고 하니까 개인당 20만원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더라구요. 사실 우리 초전동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들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 가고 어떤 위원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못 가면 모양이 안 좋겠다 싶어서 전 위원회가 단체 관람하겠다 할 때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이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 관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액 지원이 되면 예산이 한정이 없고 일부 지원하더라도 그리 되면 갈 수 있는 희망이 많아집니다. 그 예산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혹시나 진주시 교육청에 들어 가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하시면서 진주시 교육청에 들어가 봤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교육장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공간을 활용하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문화프로그램, 노래, 서예 이런 쪽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라고 운동을 프로그램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배드민턴을 많이 하는데 배드민턴 클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동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전에 처음에 할 때 센터별로 내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포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목록은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현재 배드민턴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내려 보낸 적이 있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왜 안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진주시 교육청이나 교육감을 만나봤는지 역으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평거동으로 기준하면 평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드민턴을 하려고 하는데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체육관이 없거든요. 체육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 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위원을 하면서 잘 모릅니다. 외국의 선례나 사례들을 잘 모르는데 듣기로 생활체육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 보면 항시 학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아침저녁에 이용하고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우리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배드민턴 클럽을 운영해보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받은 부분은 없고 자치센터에서 추진하면 학교와 협의해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어떤 문을 하나 열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해서 모 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지원해 주고 한다면 저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대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리 보여지거든요. 특히, 건강에 대한 것은 지금 화두가 되어서 그런 것도 지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동장이 임명할 때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원 임명할 때 동장 자기가 임의적으로 누구누구 점찍어 임명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은 희망 접수를 받아서 실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위촉을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장의 역할은?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위원 위촉은.......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위원을 선정 할 때는 그것도 동장이 임명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별 필요 없는 것이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관 주도로 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당초에는 이 취지가 한 단계 읍.면.동 단위기능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동은 동대로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 동장 체제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만 유지를 하면 자치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것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임명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의 슬하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사실상 말만 주민자치센터지만 관 주도로서 움직여 나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구성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되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도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동장하에 있는 것이죠. 그건 되었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일률적으로 만약에 진주시면 21개 동하고 면부 3개하고 지원금을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공히 똑 같이 이 동도 100만원, 저 동도 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큰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더 주고 시설이 못되어 있는 곳은 인구가 적든 많든 적게 주고 그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강사료면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이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한개 운영하면 그 센터에는 20만원 지원되고 두개 하면 40만원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수당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치위원이 그 지역 내에 20명이 있으면 20명분 나가고 25명이면 25명분 나가고 그런 상태이고 그 외 자치센터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은........
순명
정순명위원
시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운영하다보면 어떤 센터는 현재시설로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곳도 있고 어떤데는 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 시설을 모 동에 4개, 5개 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데는 장소가 협조하고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또 인구는 많아도 동사무소가 좋아서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원해 주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느냐, 차이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어떤 동은 200만원 짜리를........ 우리는 시 위원이 되다보니까, 저런동은 되는데 우리 동은 안되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적게 가는데는 인구는 많으니까 그 대신에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균형을 잡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위원이 20명 되는 곳도 있고 30명되는 곳도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조례상 25명 이내 입니다.
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2005년도 자치센터개소 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금산 한 군데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동에는 21개 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동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면은?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집현, 대평은 완료되었고 대곡하고 지수는 금년에 추진중입니다.
김형택위원
내년에는 금산하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여러 개소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그 위에 원래 당초에 지원 기준은 면은 1억이고 동은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 보니까 동도 마찬가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시설이 좋은 곳은 돌아가는데 기본 시설이 안 좋은데는 부족해서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면 지역에 대곡이나 금산이나 면 지역은 면사무소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가 개소되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출발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개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지금 개소하고 있는 대평이나 대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 건의를 받아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층, 2층 하면 1억으로 해낼 수도 못해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센터하기 위한 1억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보면 지금 까지 보면 일정 사무공간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사용해 버리고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사용을 적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김형택위원
예산 집행은 읍.면.동장이 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일단 내려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합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 동의안 심사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