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전년도말 대비 8억 3,830만원이 증가된 34억 9,64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은 11억 8,255만원이며 지출은 3억 4,425만원입니다. 올해까지 5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부터 자활기금을 신규로 운영하여 모두 6개의 기금이 운용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은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세입 편성되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편성에 하자는 없으나, 관리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기금목표액이 1억 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조기에 목표기금을 확보하여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학업의욕 고취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최종목표는 자활하여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된 기금입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6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설치를 미루어 오다 금년에 들어 누적된 자금이 5억원을 넘어 서면서 기금을 신설하고 자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0년 지출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4월 8일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기금목표액이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목표달성시까지 매년 2억원의 출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기금출연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기금운영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이 해당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에서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금년에 목표를 1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2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한 바와 같이 조례는 기 만들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나 시의 재정형편상 기금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활센터에서 그동안에 수입한 수입금을, 적립된 수입금을 가지고 기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설치년도는 2009년도인데 거기 오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금을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기금운영계획 총괄표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출연금을 예산에서 2억을 하고 그동안에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이 1억 6,497만 2천원,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057만 6천원 그래서 수입계가 3억 7,554만 8천원,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 1,050만원이 지급을 하고 예치금에 3억 6,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센터에서 적립한 적립금 5억 2,900만원을 수입금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581만 9천원 해서 총 5억 3,481만 9천원이 수입계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지출계획은 자활센터에 고유목적사업에 1천만원, 융자금에 5천만원, 기본금 경비에 1억,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예치금이 3억 7,4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 목적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강화, 그다음에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그동안 2009년도말까지해서 1억 6,497만 2천원, 2010년도에는 수입액 2억 1,057만 6천원, 지출은 1,050만원해서 2010년도 말에는 3억 6,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는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가 2009년도 1억 6,493만 1천원, 이자수입이 804만 1천원 해서 전년도 수입총액이 1억 7,297만 2천원, 2010년도의 수입액은 출연금 임시예산에서 출연금이 2억원이 되겠으며 역시 유일한 예치금회수가 1억 6,497만 2천원, 이자수입은 1,0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총괄이 3억 7,554만 8천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1,050만원, 나머지 부분은 3억 6,504만 8천원을 예치금을 해서 지출총액은 3억 7,5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수입이 1,057만 6천원, 그다음 시비출연금이 2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497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수입계가 3억 7,5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억 6,504만 8천원, 장학금 지급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도말 현재가 1억 6,497만 2천원, 2010년도말 현재가 3억 6,5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활기금관계입니다. 설치년도가 역시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5억 3,481만 9천원, 이중에 지출에 1억 6천만원, 그래서 2010년도 말에도 3억 7,4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활센터에서 적립한 적립금 5억 2,9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581만 9천원 해서 수입총액이 5억 3,481만 9천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천만원, 융자금에 5천만원, 기본경비가 1억원 해서 나머지 부분은 예치금으로 3억 7,4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581만 9천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수입금이 역시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24페이지 자활공동체 사무실 확보하는데 1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가족 한마당 어울림축제 이거는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다음에 민간융자금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여기에 5천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하고 난 3억 7,481만 9천원은 예치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억 7,481만 9천원 해서 대부분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은 물론 기금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저가 이 기금을 쭉 보면서 하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게 이 기금을 보면은 전년도말 예산 안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2009년도 같으면은 2008년도말 예산액을 보면은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 계수가 맞고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이 예산을 다루든 일단 계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수가 맞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금을 가만 보면 2009년도도 보면 그렇고 지금 2010년도는 저가 아직 결산이 안나왔으니까 모르겠고요. 2009년도도 보면은 2008년도 이월금이, 2008년도 현재 이월금이 2009년도에 그러면 이월금 2008년도 결산하고 당초예산에 우리 이 기금계하고는 안맞고 언제든지 보면은 1회 추경에 되어서 그게 결산하고 맞아 지더라고예. 과장님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몰라서 저가 한번 여쭤 봅니다.

제 생각은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말 결산하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이런데서 아마 시기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금액이나 이걸 정확하게 못맞춰 내고 예산편성 결산할 때 해가 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 변수가 안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론 결산하고 그게 시기가 안맞아서 그렇다 하는데 2009년도를 갖다가 기금을 결산할 때는, 예산서를 할 때는 거의 지출이 되고 거의 기금지출은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해져가 있고 기금에 들어오는 총수입도 정해져가 있거든요? 정해져가 있는데. 보면은 계획에는 보면은 처음 당초계획에는 만약에 그 본예산이 8천이다, 이월금이 8천이다 같으면 언제든지 추경에 가서는 또 본예산이 8천얼마 되든지 7천얼마 되더라고예. 그런데 시기가 안맞다 하는 것도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자계통을 이게 계산하는데서 금리 조금 변동이라나 그런 게 조금 변수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예측된 금리가 조금 변동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아마 조금

물론 결산하고 당초예산은 안맞고 그다음에 추경에, 그다음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가서 인제 이 기금계획하고 당초예산 그 금액하고 맞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200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활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쭉 모아놓은 총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5억 2,900만원이 총 적립금인데 그 부분을 가져와서 그걸 우리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자활공동체 안에 보면 그 안에 또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리벌 간병하는 단체가 있고, 아리랑청소 해가지고 단체가 있고, 풀나라 장식 이런 단체가 있고, 모아집수리 하는 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거든예. 사무실을 확보할 때 거기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2개정도 단체에 임차료를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5억 2,9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동안에 여태까지는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디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지금 자활센터 안에 거기서 별도 사무실 마련을 안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아마 컨테이너를 어디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점포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무실이 자활센터 안에서 책상 한개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홍보하는 그 안에 물건관리라든지 사람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별도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아마 2개 단체정도는 그렇게 사무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은 2010년도, 내년도 예치금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치금은 12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금리변동이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아까 금리변동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다 그러니까. 1년 단위 정기예탁을 하면은 우리가 예탁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서 이자수입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예치금액은 미리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예치금이 보니까 이게 일정금액 3억 7,481만원 이 금액을 몽땅 지금까지는 한구좌에 넣어 이렇게 한게 아니고 통장이 여러 개가 되어 가지고, 단체마다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게 딱 1월 1일부터 12월말일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약되고 또 중간에 계약 이렇게 통장 넘어가는 게 하여튼 복잡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계산이나 이런 거 하는데서 아마 조금 차이가 안있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금액은 맞아 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개별단체별로 자체 관리하는 형식이었다면은 지금은 기금이 마련되어가지고 통합관리가 되면은 전체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치가 되고 인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노인회 밀양지회 운영비와 노인조직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운용계획은 2009년도말 현재는 5억 6,180만 9천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80만원, 지출이 2천만원, 증감은 480만원이 되어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6,6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5억 8,180만 9천원, 현년도 수입액은 5억 8,660만 9천원 해가지고 증감이 4,800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5억 6,180만 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천만원 지출이 되고, 5억 6,660만 9천원은 이월로 해가지고 예치금으로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480만원, 그거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5억 6,180만 9천원이 예치금 회수로 해가지고 전체수입액은 5억 8,6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출계획. 예치금 5억 6,660만 9천원 이월로 되어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이사업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 1,300과 조직활성화 사업 700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게이트볼대회에 조직활성화 사업 집행을 기금에서 했습니다만은 현재 운영비가 올해 잡은 거는 사실상 예산에서 일반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운영비 지원은 좀 부적합하다 해가 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일반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인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조직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내년에는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현재 잔액은 5억 6,6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예치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37페이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5억 2,980만 5천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504만 1천원, 조성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없습니다. 증감은 6,504만 1천원이 붙어가지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9,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 5억 9,484만 6천원은 출연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980만 5천원, 이자수입 1,504만 1천원 해서 5억 9,484만 6천원이 되어가 전년도보다 6,504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액도 예치금 5억 9,484만 6천원이 이월되어서 전체 지출액은 5억 9,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504만 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본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5억 2,980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5억 9,484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그대로 예치금으로 5억 9,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잔액은 5억 9,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5억 2,980만 5천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수준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보조사업 지원은 스마일 음식점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474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2,105만원입니다. 지출은 375만원이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기금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목표는 1억이상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기금에 집행하는 거는 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예치금회수가 8,474만원, 이자수입 230만원, 기타수입 1,500만원 해가지고 기타수입은 이거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계획은 1억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375만원하고 예치금이 1억 204만원 해가지고 1억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사항은 지출내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과징금 수입이 1,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이자수입이 230만원, 보조금이 도비보조금 해가지고 모범스마일 음식점 종이타월기 지원해가지고 375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8,474만원 해서 전체 1억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억 204만원은 이월토록 하고, 이월지출하고, 식품의약안전에서 모범스마일음식점 종이타월기 지원에 375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소당 3만원 해가지고 약 125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 기금에서는 요거 집행계획이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로 2,700만원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2010년도말 잔액은 1억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현재 농협에 8,474만원을 예치 및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여성발전기금이 제정되면서 목표액이 10억으로 되면서 연 2억씩 조성하기로 했는데 올해 5천만원밖에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억을 더할라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10년은 또 걸리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5천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또 저희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 17일부터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억원을 목표로 현재 9년째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조성예상금액은 13억 1,677만 4천원이며, 2010년도 운용계획은 시 출연금 2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 7,600만원을 포함한 3억 2,600만원이 수입이며 1억 5천만원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말 기금조성예상금액은 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13억 1,677만 4천원과 2010년도 시출연금 2억 5천만원, 이자수입 7,626만 9천원을 합한 16억 4,3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 16억 4,304만 3천원중 1억 5천만원을 체육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4억 9,304만 3천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적립이자 7,626만 9천원과 2009년도 이월금 13억 1,677만 4천원, 그리고 2010년도 시출연금 2억 5천만원을 합한 16억 4,3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 16억 4,304만 3천원중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에 1억원과 밀양시 체육회 지원금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4억 9,304만 3천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21억원과 이자수입 2억 4,727만 9천원, 기타수입 9,587만원등 총 24억 4,314만 9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9억 5,010만 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14억 9,304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출계획에 체육회지원금 5천만원이 이게 2009년도부터 지출이 된 거지예. 그 앞에는 없었던 항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8년까지는 주차장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대체를 시켰던 것이 그렇게 되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주차장 수입을 저희들 정식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체육회에다가 나가는 걸로 되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는 5천만원이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되지만은 실제는 주차장 수입을 바로 수지를 대체시키다가 금년부터 이걸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잡으니까 5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금이 여기 우리 기금수입금으로 이렇게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수입금은 내년도에는 잡혀 집니다. 아직까지 결산이, 올해꺼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못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 그대로 예상치라도 이게 계획수립도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전혀 이런게 없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체육회 운영별로 지출이 됨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이게 수입계획에는 3천만원씩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수입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도별 주차장 수입지출현황이 나와가 있었는데 이게 인제 작년에 이거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완전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안되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못해가지고 올해 연말되면은 이게 결산이 딱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게 인제 시점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시점에 2008년도까지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주차장 운영수입가지고 바로 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명확하게 지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자료상에 수입계획이 지난년도 수입이 2009년도를 말하는 거지예?

올해

아니 전년도. 전년도 수입은 2009년도 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냥 수입액은 올해 2010년도 계획안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게 2009년부터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올해부터 당장. 체육회 운영비가. 그러면 2009년도 여기 자료상에 지난년도 수입도 당연히 아직 결산시점은 아니라서 정확한 총액은 아니더라도 이게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09년도는 그냥 공간이 생겨 버립니다. 2010년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아직 수립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씀이지만은 2009년도 수입,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이게 주차장 수입을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그걸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을 보니까 약 3천만원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수입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49억 9,797만원과 특별회계 580억 2,526만원을 합쳐 총 4,230억 2,324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4억 8,376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수입 2억 4,817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 41억 2,109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보조금 257억 203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매각수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부세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소극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1억 4,784만 원이 증가된 2,016억 1,656만원으로 재정규모가 8.12%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금년대비 0.49%에 해당하는 14억 4,6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국도비 교부금 및 보조금에 변동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해보다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자체세입에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2009년 예산조기집행의 여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도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71억 1,684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9.74%에 해당하는 166억 1,4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도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8억 5,700만원, 여성회관재건축에 16억, 시립요양원 증축에 11억 8,047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각종 시설물들을 시가 소관부서별로 민간위탁 방식이나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비용과 인력 운용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법규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행정업무상 필요 또는 지역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상당한 용역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용역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정보통신 및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관련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일반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비 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자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원가분석 등 사전 심의과정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민간이전 되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 39억 8,079만원이 늘어난 667억 6,101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이 58억원이 증가되는 등 민간이전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고,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서는 시세의 7.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36억 5,1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68%에 해당하는 21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교육경비 세부사업은 9억 5,100만원으로 매년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내용이 대부분 시설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지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09년과 비교할 때 23.18%에 해당하는 14억 3,499만원이 늘어난 76억 2,469만원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신축에 따른 사후관리와 조사기록업무 등이 늘어나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인력 수급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9.18%에 해당하는 14억 6,626만원이 감소된 144억 9,971만 8천원입니다. 2009년 특별회계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차 보전금의 융자가 지원희망 업체의 자격미달로 실적이 저조하고,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특별회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완화 또는 보증보험 활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내년도 세입은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33억 606만 2천원이 감액된 1,645억 592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1,5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10억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59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전체가 5억 9,424만 6천원이 감액된 94억 8,9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운영에 있어가지고 1억 5,68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있어서 4,9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창의정책개발운영에 있어 3억 9,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들 경상적 경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법무통계에 있어 2억 82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지나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교육지원에 있어가지고 36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3억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9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가지고 1억 2,913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예비비에 3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현안관련 시민한마음행사 3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을 계상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정부일정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조금 미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큰 시민화합의 행사를 이렇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입지가 아마 지정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입지선정이 저희 시에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린음악회 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여러 가지 하나의 다시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가다듬고 또 성숙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민한마당행사가 작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선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을 실행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구태여 이게 담당관님께서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내년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에 우리가 3억을 이렇게 사장되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2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어떤 의회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라든지 도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12월 18일 인제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이거 입지를 지정을 해서 빨리 조기에 건설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시하고 또 여러 가지 경북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언제 입지가 지정될지 지금 12월 18일날 타당성 조사용역이 VIP한테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 VIP께서 지금 당장에 시행을 하라고 오더가 떨어 지면은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조금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되었을 경우에 또 그런 부분, 또 이 부분이 인제 저희들 돈 가지고는 도에서 또 일부 저희들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계상을 시켜놔야 항시 무슨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대비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차원에서 했습니다.

질문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56페이지 보면은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이라고 작년, 2009년도 1차 추경시에 처음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뭐 용역결과 실제로 어떻게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대충 설명한번 드렸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시가 한 3연패정도를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궁리 끝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패진단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지난 추경때 확보해가 한 부분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 자금이라든지 예산의 흐름, 이런데서 주로 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에 어떤 성격보다는 그 흐름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실과 부서장님들과 또 읍면동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도 가지고, 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 시켜가지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근절시키자.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에서 해당부서에 전부다 이런 사례를 전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12월 15일 이전으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더 요인을 이렇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시행 할라고 그래서 만들은 것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우리가 2009년도 1차 추경시에 준 용역비를 가지고 충분히 부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또 예산에 내년 예산에 2,2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시정전반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전부다 도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인제 우리 사회복지예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비리가 또 발생빈도가 높았고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기타 좀 다소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그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렇게 요인을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56페이지 보시면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창의정책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물 인쇄 해가지고 2,10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담당별로 인제 이렇게 예산이 전부다 기본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상위부분은 지금현재 공항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 많이 인쇄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거는 또 다른 예산으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가 그 뭡니까, 정책 창의정책개발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시에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책자료집을 갖다가 각부서로 해갖고 해라고 우리 조례에 있더라고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시에 정책자료집이 있느냐고 우리 기획실에 물었더니만 정비가 안되었다.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마 시정홍보인쇄물이 아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인쇄물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영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정책개발 거기에 보면은 꼭 정책자료집이라는 거는 우리 1년동안 할 계획을 갖다가 정책자료집에 수립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우리 실제로 시정홍보물 인쇄는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 보면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뭡니까, 공보전산담당관에도 보면 여러 있습니다. 이게 이중 그렇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정홍보물 인쇄 이거는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창의정책개발이라 하는 게 작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있는데 거기에 시정홍보물 인쇄 이런데 좀 포괄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담당부서에 기본경상경비로 그래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미리벌학습관 전기요금이 어째 창의정책개발 여기에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을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직접 세부적인 담당은 우리 창의정책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계상을 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포상금에 보면 55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에 보면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 해갖고 지금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말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이 포상을 해야 될 그런 그겁니까?

예. 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로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자체수입도 없고 하다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확보 조금 할려고 정말 우리 전체 900여 공무원이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데 연말에 우리가 종무식때 전부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 우수부수 시상을 전년도 추경에 했다 하는데 보니까 추경에는 없었고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에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 보조금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는 것 같고. 5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보면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는 연내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94건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다음 저희실로 통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검토를 해라. 그래 검토를 시켜서 시에 접목이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은 접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1건을, 94건을 접수해가 그중에서 저희들 시하고 조금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31건 정도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밑에 창의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시상 요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 우리 지자체 벤치마킹 계획에 의해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체시책개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로 우리가 시정살림살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집에, 우리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향후 몇 년간의 어떤 살림살이 이런 걸 나름대로 구상하듯이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새로운 돌출변수가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또 다소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의 생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그래서 계획대로 이렇게 운영을 100%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는 또 시대가 어떻게 자꾸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지예? 그때그때에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조금 계획이 조금 안맞게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 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자, 그리고 국가예산수립계획과 지방예산수립계획의 어떤 연계도 꾀하고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자는 그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진행이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아니하는 사업들, 또는 3배, 4배가 넘게 편성되는 사업들, 그리고 2년, 3년 연속으로 증액,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에는 올해 목표가 있겠지만은 현상에 따라서는 부득이 증액될 수 있지만은 그게 2년 연속, 3년 연속 된다면은 그 계획이 실효성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걸 어쩔 수 없는 현상은 이해하지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별도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아주 그런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좀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정을 보니까 예산서에 뭐냐 하면은 예산서 제1번에 내년도 재정전망과 우리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디다. 이 지침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기술을 해준다면은 전체예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57페이지 아, 59페이지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9억 1천에서 추경에 한 4천정도가 증액되어서 9억 5천이었고, 올해는 9억 5천쯤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경비지원이라는게 지금 대체현상이 이렇게 시설지원 쪽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지원이. 예를 들어서 급식대 개보수라든지 인조잔디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교육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년 약 10억에 가까운 경비를 지출해가지고 교육시설개선이 이루어 졌을 때 그로 인한 성과가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는지, 이 시설지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시설개선도 좋지만은 어떤 공교육의 활성화방안이라든지 또는 교육정책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 쪽에 너무 치우치게 지원되는 지금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밀양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24개교인데 지금 이게 3년간 지원된 걸 보면 14개교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시내중심학교 위주로 됩니다. 오히려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소규모에 학교일수록 시설이 더 열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심학교 위주로 지원되는 방향도 맞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교육경비지원문제가 정말 주로 시설환경개설부분에 투자가 되는 주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교육부 예산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에 보면 학교책상 그게 제대로 하나 보수가 안되고 전부 홈이 패여 가지고 위에 놔놓으면 노트가 찢어질 정도에 그런 식으로 교육부예산이 참 인색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책정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제 지자체장이 이 역할을 담당을 서서히 지자체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골고루 해서 이게 하면 참 좋은데 첫째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하드쪽이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불량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드를 구성해놔 놓고 옆에 안에 소프트를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시설위주의 이런 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조례 비율자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할라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또 당면선거법에 의해서 그게 안된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좀 업을 시켜서 조금씩 하드쪽에 하면서 소프트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특히 우리 규모 큰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조잔디장 조성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유해성분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그 부분에 굉장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특정학교에, 시내 중심입니다. 학교에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지원의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인데 이게 우리 시이미지 광고와 관련하여 아,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60페이지 주민숙원건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의 실제 집행이 지역별로는 좀 편중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민원인들의 어떤 계층적 쏠림현상은 없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지금현재 위원님도 포괄사업비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인제 건설과하고 분산해서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금 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이렇게 운용할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어떤 안배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또 사실상 운영을 해보면은 다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자체 중에서도 낙후된 지자체가 있고 정말 돈이 남아가지고 못써가지고 그냥 이 보도블럭도 생생한 거를 꺼내가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듯이 그지예? 그렇게 꼭 이렇게 안배차원에서 접근보다는 어떤 그때그때에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어떤 우선 급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씩 편중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이 어떤 뭐 안해도 되는 사업을 편중시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60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거는 예비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 싶은데예. 전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예산에는 산정해 놨지만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지출한번 안했거든예. 올해도 보면은 지금 예산액이 그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6억 8천입니다. 실행자체가 6억 8천인데 그중에서 6억 4천정도를 지금 실과에다가 심의를 해서 넘겨주고 나머지 3천만원 조금 넘는거, 3천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꼭 지금현재 어떤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불확실한 어떤 특정 돌출변수가 생기면은 그런 사안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또 하면은 사업명이 정해지면은 그 부분을 해서 추경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난해 경우에도 조금 그런 급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담당관님 59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이게 아마 보니까 실과에서 아마 전체 공동경비로 이렇게 했는데 실과에 다 나름대로의 우리 기관공통경비가 어느 정도 다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인제 기본경비를 저희들은 3등급을 나눕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 이런걸 봐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가 부서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 같은 등급은 이렇게 같이 책정을 하는데 그게 인제 '이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신공항관계 이런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뭔가 또 이렇게 서둘러야 될 사항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새로운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그렇다 해서 그거를 예산을 계상시켜서 할 겨를도 없이 그럴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과소라든지 우리가 읍면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서로 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로드맵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거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용역기간이 12월 18일까지입니다. 18일까지인데 그때는 인제 저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VIP한테까지 보고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가 될 경우에 또 지금현재 여러 가지 뭐 저희 인근에서 경북대구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 하면은 공항이 여기 들어 서면은 자기들이 산단, 국가산단이 2개나 지금 유치가, 지금 구미가 있지만은 또 산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첨단산업이 들어올라 하면은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야 됩니다. 여기에 국제공항이 없으면은 아무리 삼성에 이건희 회장한테 찾아가고 해도 안옵니다. 왜? 물류비가 많이 들고 첨단산업 이 수송수단은 공항입니다. 항공입니다. 항공물류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지금 기를 쓰고 밀양에 유치를 해야된다라고 발 벗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제도 뭡니까, 4대강 살리기 VIP께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보면은 대구시장이라든지 경북지사와 같이 동석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에서 BH에서 뭐 해라 하면 끝입니다. 그런 하나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역시는 뭐 모릅니다. 모르고 하나의 정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하나하나 해놓는 것이 그것이 좋은 차원이고 또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하고. 국책사업이 저는 그렇습니다. 전대미문의 사업입니다.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뭔가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제 한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잘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시민한마음행사와 관련하여 기 먼저 질의가 있었으니까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추경에 우리 2억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단돈 1원도 집행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증액하게 된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게 인제 작년에 저희들이 열린음악회 KBS하고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한 3억 정도를 하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야, 몇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되면은 도에 1억정도 내라. 나머지는 너거가 부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은 한 4억 정도를 해야 저게 열린음악회가 올수 있는 그게 됩디다. 그래서 뭐 3억정도 확보하고 도에 1억정도 해가 4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행사를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3억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2억 배정 할 때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2억 정도를 배정했습니까?

그때는 추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도 열악하고 그지예? 그래서 그때 가서 안되면은 또 뭐 도에 가서 좀 그거를 대더라도 더 내 놓아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할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291만 5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35만 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 1,823만 8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131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올해 총괄예산은 37억 4,3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45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부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성안테나사업과 유선케이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유선케이블사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4,37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26만 1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764만원,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4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이 2,6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2,22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에 민간위탁금 4억 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1,1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미르피아농산물 광고부분에서 1억 400만원이 저희들 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증액된 것은 앞으로 우리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TV나 라디오 이런데 저희들이 아주 지금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언론홍보자체에서 6,080만 4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미지홍보에 좀 더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22억 8,623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3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8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자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22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억 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31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7,769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9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수탁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1,65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6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문자메세지를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홈페이지에 회원이 가입되었을 때 문자메세지를 무료로 이렇게 하도록 해줬습니다만은 그걸 중단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위탁금 상단부분에 3,289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3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반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7억 6,9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90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정보화 보조사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아 68페이지 실비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유비쿼터스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신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영남루와 저희들 삼문동 야외공연장에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Zone 지역을 구성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정보통신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총 14억 9,8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 1,82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용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억 6,949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4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행정전화를 가지고 휴대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도록 읍면에서 지금, 읍면이나 외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우리가 한 것이고 읍면동 일반전화를 지금 33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는 거를 본청에서 이거 회선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8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비해서 2,83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8억 5,181만 4천원, 여기에도 1억 8,90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간력히 말씀드리면은 전자정부 보안시스템 구축비에 1억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이중화 구축과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사업 6,4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정보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8,336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14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자치단체 자원이전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수치지도 수정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이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되어서 올해 이것을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정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비는 전체가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50%를 대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해 놓으면은 저희들 동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에 아주 수치지형도가 새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고해상도 디지털항공사진 영상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 2008년도에 한 것을 새롭게 또 바뀌기 때문에 2009년도 매년 이걸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항공항측업체에다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시전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리정보시스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와 여비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보면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2개소가 있고 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프로그램관리자에 2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하면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에 프로그램 2명하고 또 어디? 제가 좀 잘못 들어가지고

그 위에 민간위탁에 800만원 있고 또 일반운영비에 67페이지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 있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경비가 800만원이고 이거는 밑에 경상보조 3,099만 8천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3,099만 8천원 다 지급되면은 홈페이지 운영부분들은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은 800만원이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또 다른 세부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담을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운영 이 부분은 장애가 난다든지 또는 무슨 새로운 정보사항을 입력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걸 할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에 200만원씩, 4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매년 보면은 약 200여대, 170대에서 200여대의 PC를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도가 되었다든지 또 이렇게 고장이 나서 폐기하는 숫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가 PC가 1,168대, 모니터도 같고, 프린터가 4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차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구입계획이 241대입니다. 이게 4년마다 이렇게 교체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도 300여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248정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지금 17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인제 한해에 보통 폐기되는 것이 300여대가 됩니다. 대충 이거를 보시면은. 1,200대라고 보시면은 인제 4년 주기로 보면은 300여대가 1년에 교체된다, 이래 개략적인 숫자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0여대 폐기대상 중에서 재활용하는 숫자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예. 작년경우를 보면은 전번에,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우리 상반기까지의 전산을 그걸 한 것을 보시면은 인제 PC를 또 이래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거 하고 보낸 것이 102대, 회계과에 저희들이 폐기 요청한 것이 201대, 그래서 총 불용결정이 30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200여대 하고, 조금 성능이 괜찮은 것은 저희들이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노인회관이라든지 불우한 계층에 저희들이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정도는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200대 정도는 폐기된다. 이렇게,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200대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를 하는 건지?

예. 지금 그거는 거의다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안에 좀 수리를 안해도 될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것만 저희들이 폐기를 결정을 해서 회계과에다 폐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가 좀 전 우리 담당관님 설명처럼 노인시설이라든지 특히 가곡동 사회복지관내에 어르신들 PC교육장에도 처음에는 사실상 재활용된 PC를 해서라도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은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이 또 별도로 올려져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재활용이 된다면은 이 예산도 좀 유용하게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시보발행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세부발행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보는 신문용지로서 거의다가 좀 재질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활용성이나 그걸 또 재질이 좋고 하면은 많이 볼 것이고, 정보 이렇게 수용하는 난이라든지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런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올해부터는 신문용지와 다르게 중절지를 이용해서 타블로이드를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재의 면수가 시보가 4면인데 이것을 16면으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래 용지도 인제 아주 고급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액이 조금 6천 4~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보와 예산을 관련해서 말씀을 전체를 드리면은 2009년도에 1억 3,485만 6천원입니다. 올해는 2억 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가금액은 6,576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아주 좀 고급화하고 이렇게 인제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뭐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보면 방송실 음향기기 시스템 구축 1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또 꼭 필요한 장비구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실 음향시스템은 무슨 조례라든지 또는 실과에서 공지사항을 협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육성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을 하고 해서 그대로 글로 치게 되면은 여자음성 또는 남자음성,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하게 되고, 그걸 치므로 해서 정확한 시간에 언제 방송을 해 달라 이래하면 그 시간을 입력을 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방송하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사람이 일하다가 또는 무슨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은 또 가야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바로 쳐 버리면은 그 시간에 방송이 되어 지고 그만큼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정확한 시간에 그걸 해줌으로 해서 아주 효과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육성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제 이게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인제 또 음성에 따라서는 다소 듣기 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음성이나 남자음성이나 뭐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에 예산이 1,200만원정도 든다? 그러면은 이게 목이 음향기기 시스템구축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거 하고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 용어가 맞는 용어건지? 이거는 기기거든예.

보통 시스템 구축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보시면, 자산취득에 보면 파노라마 카메라렌즈 80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똑같은 렌즈인데 400으로 되어 있었거든예. 어떻게 해서 400이라는 그 금액이 늘어났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렌즈가 작년에 구입할려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제 환율이 오르고 저희들이 렌즈자체가 지금 한개 있습니다만은 크게 하는 거는 있는데 또 좀 적게 하는 렌즈가 없습디다. 저가 그래 렌즈를, 카메라를 보고 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냐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종남산에서 뭐 밑으로 보고 찍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큰 거는 인제 되는데 좀 적게, 다시 말해서 중간부분은 활용을 할려고 그러니까 렌즈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1개가 부족합니다. 해서 이 렌즈가 사실 카메라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파노라마 카메라가 국산제품으로 해서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디다. 그래서 사실 수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배정도 해야 지금 구입을 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800만원, 배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납합니다.

안했어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정보화 사업에 보면은 이게 지역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비 예산이 많이 보조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보조지원보다도 도비보다도 실제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물론 우리 정보화사업에 자체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진 않더라만은예. 자체사업하고 우리 지금 정보화 보조사업하는 거하고 거의 뭐 일반운영비고 또 일반수용비고 이렇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보조지금 자체를 작년에도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이 저희들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 올해도 더 늘려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비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인제 강사도 계속 여러 가지 말씀처럼, 허위원님 말씀처럼 1,500여만원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함으로 해서 지금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저가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거기에 가입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아주 수익을 올리는데 이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역을 넓힌다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인데예. 이거는 자체사업에 보면은 뭡니까. 일반수용비,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공무원 정보화능력,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우리 지금 보조사업에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게 이중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래하는 부분이고 일반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직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200, 이런 보조사업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자체사업에서 하는 일반운영비나 우리 보조사업에서 하는 일반운용비나 우리 사실은 자체사업에서 하는 거는 550밖에 안되거든요? 정보화 사업에.

지금은 인제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이거하고 우리 정보화마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시민정보화교육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200명, 저가 보니까 주당 교육을 합니다. 정보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고 정보화마을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2,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 그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 1,300만원 요런 거는 인제 우리시에서 자체 정보화교육은 1,2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 윗부분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뭐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안된다고 하시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상단부에 시정주요시책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400만원인데 시정주요시책홍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언론사가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자기들 뭐 창간한다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래가 라든지 또 저희들 일반적인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사가 지금 21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좀 사실상 배분을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 여기에 시이미지 광고라든지 또 주요시책 이런 것도 다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제 우리 시보가 예산증액을 통해서 증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발행하는 이런 시보를 통해서도 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예?

뭐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일간지 요거는 거의 다 일간지,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시정에 따르는 당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현안사항 이런 거를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뭐 시보의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수용을 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거를 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좀 충족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보는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재질도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6천만원정도 늘어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4페이지 상단부인데 고속도로변 전광판 시설유지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디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전광판이 지금 삼랑진 가는데 하고 활성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인제 이게 하자보수가 전기는 1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저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2009년 5월 8일이 전기부분이 하자보수가 만료됩니다. 만료되다 보니까 전번에도 한번 저희들 불이 가버려 가지고 이게 참 다시 보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뭐 저희들 이래 할라 하면은 불시에 저게 전기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비가 더 증액 책정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1천만원이 늘어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유통과에서 저희들이 1억 400만원을 가져 왔고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모니터링, 지금 이 홍보를 하고 난 뒤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 2008년도에 800명, 2009년도에 8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사실 2번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참여율이 인제 다시 말해 800명을 보내면은 다시 회수되어 오는 참여율이 한 110명 내외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분석을 해서 갤럽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한번 할까 하고 인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하니까 갤럽에 할려면은 1인당 3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원도 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래 하면 갤럽에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설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저희들이 직접 문항을 한 읍면별로 인제 50명씩 해가지고 홈페이지 회원들한테 하고 이렇게 읍면별로 5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800명 정도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인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하고 할려면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갤럽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최고로 정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