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오늘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11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은하 전 의장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례대로 구두 호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 기간이 21일 동안인데 우리 위원회를 흔들림 없이 아까 김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우리 위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분은 아마 지금 사회를 보시는 김은하 위원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김임섭 위원님이 전반적인 자료 조사라든지 충분한 간사로서 역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김임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강석중 위원님이 김임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어쩌면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직접 나서서 뛰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간사로서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역할을 하면 되지만 그 보다는 김임섭 위원이 다른 문제에, 우리 조사 특위가 명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임섭 위원님이 하시는 것 보다 우리 강석중 위원님이 간사로 맡아서 고생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석중 위원을 간사로서 추천합니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아까 저의 말씀을 드렸고 저가 발의를 하면서 가장 밑 바닥에서 저는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야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주시고 강석중 위원님이 간사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이 있다면 여러 과정에서 조사가 원만하게 전체 이루어 졌고 여기서 특별하게 똑같은 사항이고 간사로 선임해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사 역활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싶고 그래서 사실 우리 김임섭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충분히 조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우리 김임섭 위원께서 전체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김임섭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뒤에 후유증이 참 많았습니다. 많기 때문에 투표 하지말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들도록 합시다. 투표해서는 안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두분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읍면 지역의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선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은 대평면을 제외한 진주시 15개 읍.면입니다. 관련 부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2003년도,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진주시의 사업시행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사업완료 후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인원 및 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인원 및 인건비 및 장비사용의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고 구성 위원수는 11명입니다. 사무보조 직원은 3명으로서 전문위원은 구상철 전문위원, 사무직원은 정대욱씨, 속기사는 이향숙씨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입니다. 먼저 첫 조사는 2004년 10월 19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요령입니다. 먼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목적과 배경 및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확인과 보충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조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업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사종료, 그 다음 조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요 경비입니다. 총 소요 경비는 747만원입니다. 식비가 378만원, 일비가 189만원, 기타 경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비는 현장을 나갔을 때만 일비를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나가면 일비가 없습니다. 아홉번 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 21일간 전부하겠습니다. 장소는 이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장, 참고인은 건설도시국장, 공보감사담당관, 건설과장, 그 다음 서류제출 요구는 15부를 오는 18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받을 서류의 내용은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하천유수제거사업 미천면 지역 조사보고서와 타 지역 조사 보고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보고 받을 사항은 사업시행지침서 이것은 지시내용 공문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첨부해야할 서류 목록에 관한 지침서, 그 다음 대평을 제외한 15개 읍.면에서 받아야 할 사항은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관계서류 전반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시행 품의서와 사업시행집행 증빙서류, 작업일지, 사진첩 등 관계서류가 되겠습니다. 보고요구 일시는 2004년 10월 19일 14시, 보고장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실, 보고사항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미천면 지역 조사결고 보고서이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목적과 배경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필요시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입니다. 장소는 해당 읍.면이 되겠습니다. 준비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현지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사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갈 때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조로 다같이 나갈 것이 아니고 2개조로 나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전체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증인은 여기와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겼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때도 아마 속기를 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개조로 만약에 편성한다고 할 때 속기사 1명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에 보면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관련해서 유수지장목 사업을 집행한 전임 면장들에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와서 보고할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면장들이 와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점에 관련한 면장님들은 지금 현재 다 나가있고 지금 현재 교체가 된 면장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증인출석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