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러면 공문서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장비를 억제하면서 인건비 유수 지장목 사업을 하라했는데 일괄적으로 장비대 만 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조치라든지 뒤에 한번 보시면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장비대를 하면서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하천 바닥을 긁어 버리면 모든 먹이사슬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금곡 현장에 나가셔서 그 쪽에 각 면에 그분들이 한번 과장님한테 저희들은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장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현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거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본 위원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관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 습관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께서 가장 버려야할 과제중 최고 1급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공무원으로서는 하면 안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미천면 유수 지장목 사건을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지역면에는 안계시지만 다 소관 면 아닙니까? 가장 책임지시고 가장 반성해야 될 자리이고 관리하고 고찰해야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향후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생각하고 계시면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어서, 과장님 그 자리는 잘 해도 욕 들어 먹을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은 이해 하실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우리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칼질 할 때는 칼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도,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