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주민생활국(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4쪽,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용 계획에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목표액으로 잡았는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절감을 위한 저희 과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목표액은 2억 8,000만원을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전에 나름대로 위생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하면서 구정질문에도 삽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탄은 무료로 수거하고 계시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연탄재는 대행업체에서 일반생활 쓰레기나 음식물처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택이나 가정용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수거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하면 오현적환장에서 전체 것을 수합해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제 때 수거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가
연탄재가김동식위원
한두 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연탄재 치워가는 속도가 느려서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강하게 추궁도 못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연탄은 적게 쓰는 분은 하루에 최소한 2~3장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운다고 하는데, 한 번 치울 때는 정말로 세심하게 치워주셔야 해요. 만약에 그것이 한 주가 더 넘는다고 할 때는 집 앞에 모두 연탄재투성이 입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 없이 무료로 수거해 준다고 하니까 청소과에서도 청소업자한테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두 번 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 내내 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만 줄 것을 주고,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들한테 고마워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계약을 어떻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강하게 추궁을 못합니다마는 만의 하나 예산 반영 없이 연탄재를 무료로 수거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환경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부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9일 부임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동식위원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환경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삭감된 부분 있습니까? 환경과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 오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 처리비용이 3억 정도 되고, 총 예산 중에 정화조 처리비용이 주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상비용은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린 예산 중에 일부 몇 십만원 차이로 삭감된 것은 있지만 주 사업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동식위원
정화조 처리비용 그것의 심각성은 제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다른 강북구의 수질이나 토양, 대기온도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환경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음공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 저감조례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고 분석한 결과 처벌조항이 없어서 조례시행 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례를 내용대로 시행했을 때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균형발전추진단이나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김동식위원
새로 제정한다든지 제정해서 실천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필요 없지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아주 적은 예산일 것이고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서 직접적인 예산은 들지 않으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각종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도로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앞으로 더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공사하시는 주체자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장 시공사에서 방음도 설치하지만 소음저감에 대해서는 공사장 부분이 아니고 도로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수적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 강북구에 알맞은 조례는 가능하겠지요, 너무 무리한 것은 추진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횟집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약품을 이용해서 거품을 제거한다든지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이 아주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오뎅 판매를 하는데 찍어먹는 간장에 여러 사람이 찍어먹다 보니까 서로 침으로, 타액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감염의 문제성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우고 계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입니다마는 아주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횟집 수족관에 거품이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제가 본 것으로는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심각한 문제다, 저 자신도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 알아보고 전문가들한테도 알아보니까 현재 식품위생법상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수족관 내에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물을 수거해서 대장균이라거나 일반 세균이 얼마나 있나 이 정도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을 수거해서 제초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업주들을 지도감독, 계도해서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입법하거나 상위부서에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나 법령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판매하고 나서 간장에 찍어먹는 부분도 역시 이것도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식품위생업소에서 판매하는 부분보다는 길거리 노점상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권이 아닌 무허가 부분도 있지만 담당과장 견해로는 1차적으로 이 분들한테 간장을 한 군데서 찍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오뎅을 판매하는 업소에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이번 임시회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전에 바로 조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수족관이든지 간에 수족관에 거품이 없는 수족관은 제초제나 다른 화학물질을 써서 거품을 제거시키는 여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다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다보면 수족관이 깨끗합니다. 강북구에 여러 횟집들이 있지만 깨끗해요. 그 이유는 다 그런 곳에서 화학물질인 제초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안내문이라도 돌리고, 또한 다니시면서 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가 그런 것을 밝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도라도 해서, 교육이라도 시켜서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오뎅 판매 관계는 길거리에서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그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 한번 관내를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생법으로 해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장사를 못하도록 단속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테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그러니까 쓰레기수거 처리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민간대행업체로 전체적으로 다 넘겼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우리구에서 맡고 있는 동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부분은 우리구에서 맡지 않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도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대로 이해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수거 처리를 잘 못하게 됐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파업이라도 하고 손을 놔버렸을 때는 강북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한 특공대 조직이라도 만든다면 상당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처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직영으로 하던 우리 청소업무가 대행업체로 이관 위탁처리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가 지연되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생각하고 있는 복안 가운데 첫 번째는 2개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1개 대행업체를 지원받아서 최소 가능한 인력과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140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도 우리구에 쓰레기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25개구에 행정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에 수거가 지연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타구에서 청소인력을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구 자체에도 기동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도 기동대를 저희가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만약에 업체에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아침에는 2개조로 운영해서, 특히 지난 연말에 4개 직영 동을 대행업체로 위탁관리 함으로 인해서, 특히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수거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직접 수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가 안 된 것을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여부를 다시 오전 10시나 12시 사이에 재차 확인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개 기동대를 운영해서 하고 현재는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동대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차량 2대에 기동대원이 차량별로 3명씩 6명이 있고 가로기동대는 항상 대기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로기동대는 약 50명 정도 됩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 말씀입니다.
가로
가로정수민위원
청소하시는 분을 필요시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분들이 약 5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오패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예전부터 있어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옛날 처음대로 원상복귀를 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부구간이라도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번3동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해서 사실 저희 업무를 많이 경감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구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예산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오동공원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일부 인접한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자활후견기관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도 이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번3동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고 그 지역은 기능부서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번2동에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부 주민 분들이 반발하시는 상황에 있어서 이전을 못하다가 현재는 미아4동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운영하던 부지를 해당지역 일부 단체원과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미아4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지난 주부터인가 미아4동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리 없이 미아4동에서 이전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분들의 동의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없이 이전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을 하고 미아4동으로 이전한 지역은 다행히도 드림랜드 대형화 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장기적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번3동에 이전된 재활용선별장 부지는 드림랜드 초대형공원 1단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다행히도 미아4동으로 이전이 돼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미아
미아정수민위원
4동지역이 현재는 외딴 곳이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없는 곳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아래쪽에 재개발 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때의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미아4동 선별장이 주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현장도 보고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 보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는 동이 번3동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곳을 앞으로는 우리구 직영체제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번3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미아4동 자활후견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자활후견기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정수민위원
번3동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선별 처리했었거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번2동에 있는 청소차량 정비고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정비고 이전문제는 현재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적정한 부지도 현재 대상 부지가 확보된 부지도 없어서 그 부분은 좀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정수민위원
보관하고 차량 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현재 재활용선별장 쪽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차량을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또 거기와 같이 발맞춰서 그 쪽을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그 앞 부지에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청소차량이 한 50여 대가 되고, 기타 특수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바람직한데 재활용선별시설 자체가 우리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자체를 가지고 우리구 뿐 아니라 나머지 2개구를 처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타구에서도 차량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구 차량이 와서 주차해야 되는 문제, 나머지 여유공간이 있다면 재활용품이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야적해야 될 공간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문제,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타구에서 현재 우리구로 반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타구를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안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 자료 32쪽을 봐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위생청소과장입니다.
안광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내에 식품회사가 몇 개나 있지요, 오뎅을 만든다든지 단무지라든지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가내공업이라고 하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조업소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안광석위원
예, 제조업소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에서 어육제품, 쉽게 오뎅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제조하는 업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안광석위원
식품업소는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다른 것은 과자류, 김치 절임류, 식육제품, 두부류, 면류로 해서 총 한 41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자류
과자류안광석위원
, 김치 등등.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어육, 식육, 두부, 면류, 도시락, 다류, 조미식품 이렇게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식품업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하십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1년에 2번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1년에 2번을 하는데 대장균이라든가 세균검사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까, 농약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강북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이라고 하지요, 일단 식품을 제조회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제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제조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슈퍼마켓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판매를 하게 되면 역시 우리 구민이 그것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상 위해가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나 제조지역을 불문하고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면, 1차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육안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조일자가 경과되었나를 보고, 육안으로 봐서 만약에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제품에 부적합한 첨가물이 첨부되었다면 그것을 제조한 당해 자치단체에 시정이라든가 그 품목을 제조정지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당해 제조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우리구에서 제조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단 식품을 수거해서 갈 때는 이미 가는 기간이 있고 또 식품이라는 것이 일회용 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식품이 있는데 검사해서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29일에 수거해서 오늘 서울시로 보냈다면 거기에서 검사해서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평균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안광석위원
식품에 대장균이라든가 세균이 검출되어 있을 때, 또한 농약성분이라든가 구민의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규정이 어떻습니까? 대장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농약성분이라든가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거기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대장균이나 세균은 영업정지 며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지요, 두 번 걸렸을 때는 어떻게 가중처벌이 되고, 벌금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안광석위원
식품회사가 한 40여개가 된다고 했는데 강북구 위생과에서 식품회사에 가서 적발하여 처벌한 업소가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작년 2007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가 적발돼서 행정처분 받은 것은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처분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과자류 제조업 제품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안광석위원
과자류보다는 오히려 김치라든가 아니면 어묵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모든 식품에서 검출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과자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수거검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 중에서 물이라든가 수분 함량이 된 것, 냉면 육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거하면 직접 가지고 그것을 의뢰하고, 제품화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바로 하면 다음 날 바로 가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 배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검사시스템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검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농약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서 나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다 나옵니다.
세균
세균안광석위원
같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나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템이
시스템이안광석위원
잘 돼 있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지금 검증시스템이 그 곳밖에 없습니다.
업소
위생업소안광석위원
, 즉 말해서 갈비집이라든가 대형 오리고기집이라든가 위생업소 이런 곳은 강북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1,0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위생과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생업소 관리는 위생점검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8급 당시에 위생분야에 근무할 때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은 위생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수합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도에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에 권위적이고, 공무원과 업소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위생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전 업소를 의무적으로 가서 점검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전체 위생업소 중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업소라든가 주류판매 업소를 야간에 중점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식육제품 판매업소, 쉽게 얘기하면 330㎡, 과거에는 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형으로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특정분야 위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됐다든가 문제화 되어 있는, 하절기에 냉면을 판다든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식중독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중점적으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특별위생점검 형식으로 기획화 된 형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안광석위원
식품위생업소를 지도관리하고 단속도 하니까 상당히 질도 놓고 업주들 자신이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무방비상태로 놔두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횟집에 어항에 제초제를 뿌려서 이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꼭 횟집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식품업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발견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요. 전 식품업소가 상당히 무방비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물론 부족하겠지요. 현재 위생과의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많은 업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뷔페라든지 고급식당에 가서 먹고 오면,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꼭 설사를 하든지 배탈이 납니다. 상당히 요즘 음식이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것이 국산품인지 중국품인지 아니면 독일에서 가져왔는지 전혀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는 식품업소가 난립하다보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연구해서 조그마한 5~6평짜리 식당은 영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대형업소에서는 최소한 원산지 표시, 만약에 쇠고기를 판다고 했을 때 이 쇠고기는 한우다, 이 쇠고기는 중국산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점검 자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점검하고, 과거와 같이 식당주인을 괴롭히러 가서 부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또 단속을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과거에는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해요. 나가서 먹는 것은 다 쥐약이고 농약이다. 집에서 먹으면 보약이다. 그러다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집에서만 먹고 사먹지 않으니까 식당도 문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식품업소 스스로가 계몽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안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제한된 인원이지만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해서 저희 구민들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안광석위원
,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1년에 2건이라면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근거거든요. 그런 회사는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문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서 환경과 생명공학 문제가 심각한 입장인데, 자치구별로도 앞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역시 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하고 이런 환경분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한 가가만 질의하겠는데 주요업무 중에 수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질은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수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대기, 수질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수질은 산업폐수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장
세차장백중원위원
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수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차장
세차장백중원위원
단속은 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백중원위원
방법으로 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세차장은 우리가 수질배출업소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수질배출업소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우리 강북구에 세차장이 몇 개소나 있지요? (환경과장 답변준비) 자료가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차장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47개소가 세차만 하는 전문업소가 있고, 음식점에서 하는 세차장이 있는데 구분되어서 조사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 수질, 진동에서 말하는 수질은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차문제는 기사식당 앞에서 하는 세차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세차장은 아니고 세차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수질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수질로 다루지 않고, 현재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나가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하
아하백중원위원
! 그래요. 세차장 세차와 세차행위를 하는 과정은 수질오염 부분이 구분이 됩니까? 세차장에는 거기서 세차한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앞에서 하는 세차는 일반사업장이 아니고 세차행위로 분류되고 있는데 보통 사업장에서 수질배출업소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세차장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20톤 이상의 물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차행위는 하루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1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물이 바로 강으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수구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차장에서 나온 물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화설비를 설치해서 정화되어 나온 물이 마찬가지로 하수관거를 통해서 중랑 물재생센터로 가서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중원위원
답변에 의하면 모든 세차장이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세차장이백중원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인을
확인을백중원위원
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차행위는 중금속이 안 나오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백중원위원
그래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도봉구에도 기사식당 세차행위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이나 위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차행위는, 작업 방법이 다른가 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세차장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품을 써서 하지만 기사식당 앞에서 하는 세차행위는 단순히 물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세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위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기사식당백중원위원
앞에서 하는 세차행위는 중금속이 안 나온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백중원위원
중금속이 안 나온다니까 다소 안심이 되지만 이것이 지금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행위가 세차장에서 하는 세차방법과 동일한 장소도 있을 것이에요. 호수를 통해서 물세척을 하는 그런 데는 물론 약품처리를 안하겠지만 세제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해서 쓰니까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평소에 그렇게 보았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중금속관계는 검출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는 다소 안심이 되지만, 지금 문제는 겨울철에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관계로 결빙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업소 규모에 따라서는 세차장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렇게 하는 대형업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도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다니까 한 번 앞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기사식당의 세차관계는 교통이나 또는 수질이나 이런 데 방해나 또는 환경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수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미관상이나 통행불편,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뿐만 아니고 가장 중점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단속문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노상적치물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 4개과가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주정차단속과 저희는 세차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상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차관계는 환경과 소관이고 세차를 함으로 인한 교통방해, 주정차관계는 교통지도과나 그런 곳 소관이고 또 업소는 위생과인데 이것이 서로 기사식당 세차문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업무부서 간에 미루는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미루지는 않고.
그런
그런백중원위원
사례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미루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말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합동으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구 악취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하수구니까 토목치수과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토목치수과입니다.
기에
거기에백중원위원
흐르는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도 전부 토목치수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에서 배출한 물질 때문에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수관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는 하수관이 막혀서 고인다든가 아니면 이물질, 부패된 물질이 하수관에 청소가 안 돼서 붙어있거나 해서, 원인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하수관에서 악취가 난다면 기본적으로는 토목치수과에서 하수관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목욕탕 부근이나 음식점이 많은 도로변이나 세탁업소 주위에는 예외 없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상가 앞 도로변에 빗물받이 같은 데서 악취가 나니까 여름에는 전혀 영업을 못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악취가 난다는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원인, 시설물이 잘못돼서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토목치수과라든가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여름철을 대비해서, 해동기가 되고 여름이 오면 이런 악취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를 전후해서 합동 점검해 보는 방향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디에 악취가 난다, 점검해 달라고 했을 때 환경과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토목치수과 소관입니다.”이렇게 시간 끌고 민원인이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소음·진동 관계인데, 진동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은 발파 등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사장에서 나는 발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가령백중원위원
진동이라고 했을 때 물론 공사장에 발파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대개 도로변에 건물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도로 구조물이 잘못돼서 진동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동을 하다보니까 건물에도 위험성이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부서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까?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소음·진동에서 진동은.
소음
소음백중원위원
·진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소음·진동의 진동은 공장에 설치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콤프레셔라든가 10마력 이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도로라든가 구조물 때문에 나는 진동관계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계가
관계가백중원위원
없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환경과는 이상이고, 위생청소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특히 음식점은 무허가 건물에는 안 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무허가건물은 영업신고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 무허가건물에 음식점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 ’80년도에 무허가건물일 경우에 간이음식점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받아준 업소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승계된 업소인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신규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이음식점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에도.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과거 ’80년대에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에
과거에백중원위원
간이음식점으로 하던 업소는 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우이동유원지 내의 음식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우이동유원지 내에서 13개 업소는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있고, 나머지는 허가가 있는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이 무허가들은 계속 1년에 한 번씩인가 고발조치하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형도
벌금형도백중원위원
형이니까 전과가 많게는 7, 8범되더라고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 8범씩 만들면서 행정당국에서는 뭐했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 하면 음식점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다보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고, 거기의 음식점들은 과거에 취락구조개선 마을이랄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옛날 조상 때부터 살아온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옛날에 등산객들에게 주로 빈대떡이나 간단한 안주거리 이런 것을 팔다가 지금은 대형식당도 있고 많이 확장됐는데, 그런 음식점들을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여 당국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양성화 내지는 집단시설을 만든다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처럼 말이지요, 당사자들은 영업세 내는 방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는 샘 잡고 벌금조로 내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시피 한데 이것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매년 한 번씩 고발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유원지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는 특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 올리자면 우이동유원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상당히 강행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증축이나 용도변경 해줄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이동유원지는 특별법에 의해 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업주분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못하고 용도변경도 안 돼서, 식품위생업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에 저희가 영업신고 내지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양성화를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우이동유원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백중원위원
유원지가 먼저입니까, 국립공원이 먼저입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원지가 더 먼저 형성되고 국립공원은 추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맞습니다. 유원지가 훨씬 먼저입니다. 도시계획 검토 내지는 심의관계가 5년 주기, 10년 주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계획을 도시계획 검토를 하고 새로 심의하는 과정들이 매 차례 있었음에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의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유원지 음식점들이 뭔가 시민들이 그야말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구 세입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발·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그 모양이라 앞으로 2월달이면 새 정부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정부 당국에 전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냥 어렵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해마다 그냥 존치시켜서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우리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해서 유원지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추진을 해야 생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는 방안을 연구·노력하고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해당되는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과 뿐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참석하였으니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자료 28쪽에 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폐기물 배출업소를 점검하는데 혹시 법상 위임받은 것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위임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질의드리는 의도는 여기 보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놓고 병원이건 세탁소건 업소에서 스스로 체크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속 위주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면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냐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조례로 위임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최선위원
의하면 자율점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박스안의 글을 읽어보면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우
매우최선위원
좋은데 실제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그것이 잘못이 있을 시 그것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도,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세탁소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다른 폐기물처리업소와 계약해서 한다든가 별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그것이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물이 배출되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병원폐기물이 가끔씩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와요. 일단 그 현장에서는 바쁘다보니까 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저는 그것을 가져다가 따로 어디다가 모아서 그 병원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위반한 사례가 없거나 그리고 중금속이라거나 감염성이라거나 인체에 유해정도를 떠나서 유독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단순히 간단, 경미한, 예를 들면 주로.
만요
잠깐만요최선위원
.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이 심하게 오염돼 있거나 심하게 위험한 곳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던 폐기물은 링거였고,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위생과장님은 그런 병원용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돼야 되는 폐기물이 생활쓰레기, 거기에다가 재활용쓰레기로 나오게 될 경우 적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수거하여 그 병원을 찾아내서 그 분들을 다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링거라든가 감염성폐기물은 외부로 거의 유출이 안 됩니다. 위탁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간혹 개인적으로 링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본 링거는 유리병이 아닌 PVC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이었고, 여러 장이 묶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날 마침 그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것이잖아요. 나오게 될 경우 일하시는 분들 선별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별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별도로 수거하셔서 병원이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영모
김영모환경과장
예, 위생청소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최선위원
환경이 워낙에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어디까지 다른 부서를 찾아봐야 되는지 저도 사실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린 업소에 얼마 전에 갔는데 시정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3쪽, ‘청소 민간대행 이관지역 관리방안’ 관련해서 그 전에 자료도 주신 바가 있어서 세세한 것은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의 종류가 있겠지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동네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민간,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에서 하는 것이고, 재활용쓰레기는 수거, 처리 모두 다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가로청소 미화원, 즉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기동대운영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전에 구청에서 직영, 즉 우리 미화원 직원들께서 하셨던 지역이 민간으로 가게 될 경우 그냥 청소과에서 알아서 배치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절차상 저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영업소를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시지요?
최선위원
예,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9일자로 위생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4개동이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대행업체 입찰공고 할 당시에 그 4개동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전 동이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공고가 돼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를 다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업무추진과정에서 1년만 연기하는 것으로, 2007년도 말까지만 4개동을 직영을 더 시행하고 위탁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력수급문제 또 직영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데에 대해 환경미화원들 노조, 서울시노조에서 유보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시행을 1년 보류한 사항입니다. 입찰공고 할 당시부터 그것은 투명하게 대행하는 것으로 했었고 별도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거쳤는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대행업체에 위탁공고를 했을 때는 아마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한 번 이상쯤의 논의는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그냥 청소작업팀에서 작업지시하고 과장님께 전결하면 관계없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저는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사업들처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그런 것인 줄 알았을 텐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4개동이 1년 정도 더 유예가 됐었던 것이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최선위원
4개동에 살고 계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미화원께서 직접 작업하셨을 때와 민간용역준 곳이 작업했을 때가, 지금 과도적인 시기라 더 하겠지만 불만들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4개동에 더 민간용역을 주면서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업체에서는 차량하고 수거인력을 더 증원했습니다.
최선위원
몇 명이나 증원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3~4명, 차량 2.5t 한 대, 소형차 한 대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원래 직영으로 하던 지역이 민간업체에서 하면서 나오고 있는 민원들과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정착’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은 민간처리업소에 위탁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전량 자원화 추진이라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데 도봉구의 처리시설이 증축이 되었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증설할 것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이
준공이최선위원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것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증설 시작이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최선위원
음식물쓰레기도 폐기물도 도봉구에서 완전히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민간처리업자가 100% 하겠네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직접 공사를 시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봉구 시설은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연내에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선위원
복잡한 공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글쎄요.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업무보고 했었던 생활보장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같이 얘기 했었는데 번3동의 인력분포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번2동, 번3동에는 지금 재활용품수거를 위해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동을 같이 묶어서, 1개동씩이 아니라 2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재활용선별처리장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그냥 번3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선별처리장의 현재 근무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예.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1일 90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은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90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미화원도최선위원
계실 것이고, 나머지는 다 취로와 공공근로인가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예, 공공근로, 미화원 4명, 운전기사 2명, 우리 직원 5명, 공공근로 한 7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선위원
그 전에 생활보장과하고도 얘기했던 것인데 공공근로 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모두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맞는데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는 일정정도 과도적인 시기인 것 같은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여건이 된다면 일당을 좀더 줬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근로여건도 열악하고 힘드시니까.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어디에 뒤지지 않는 업무라서, 그런데 일당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었는데, 몇 가지가 노동여건을 조금 더 개선한다든가 휴식시간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제대로 개비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3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숙련되면 될수록 사실은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아니면 단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생활보장과장님하고도 했었는데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저도 최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지원해 드렸으면 합니다만 인력수급계획 자체를 생활보장과에서 수립을 하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해드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월, 화, 수, 목, 금 들어오는데 월, 화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수, 목, 금은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럴 때 사실 양이 적은 날은 작업을 일찍 끝내드리는 것으로 빨리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작업을 해드리고, 휴식시간 같은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현재는 이것 정도로밖에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되게 지루하실 텐데, 번3동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사실 금요일날 의견을 드렸던 바도 있고, 번3동에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로하시는 공공근로 관련해서 국장님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 생활보장과와 위생청소과가 같이 그 업무에 관여돼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70명 내외 공공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이 약한 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공공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가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지난번 생활보장과장도 말씀했듯이 위생청소과장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이라는 것은 단순 반복작업입니다. 단순 반복작업이 상당히 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늘리는 문제, 일을 조금 일찍 당겨서 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신축적으로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이 타구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그 분야가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우리구 의견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오늘 오후 2시에 현장에서 전문가, 자원재생공사나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재활용선별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론회
토론회최선위원
훌륭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위생청소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한 분도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이것이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를 위해 배려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존을 정식 지정해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소년
청소년김동식위원
문화존 운영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함께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은 예산은 국비나 시비, 구비가 같이 병행합니다마는 운영방법은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동식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본 위원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강북구에도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유능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청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 계획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각 학교에는 충분히 알리셨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이미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많은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강북구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중앙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제 질의 내용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식위원
우리의 숨은 재주들을 이런 기회에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드리는 것인데, 맨 처음에 강북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리상담치료센터와 가정지원센터가 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 과장님께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 모 과장님으로 지금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와 병행해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또한 심리상담치료센터는 강북구 구비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이제 와서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현 국장님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의원이 추진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본 위원도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년 겨우 지나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다시 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양쪽 센터를 함께 운영해서 운영하는 직원 한 분이라도, 전화 받는 직원 한 분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드리고 했는데 답변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되는 이유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지적했으니까 차후에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계신 주민생활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최선위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구립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 채용 완료되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최선위원
21쪽, 강북구 청소년 문화존 운영관련해서 운영장소가 강북구 ‘큰 마을 길’로 되어 있는데 미아8동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큰 마을 길’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선위원
어디서 이 공연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지금 미아3동과 미아8동 경계지점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강을 하고 차량통제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그 어린이공원을 가보셨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양이
모양이최선위원
희한하지요? 길쭉하게 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무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대설치가 되면 소규모로 운영되고 여기와 병행해서 구청에서는 구청 광장을 비롯한 구청 정문 앞길 거기와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3곳에서 분산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아마 설계도 나온 모양인데 무대가 몇㎡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미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개비해서 무대까지 올릴 수 있는 공사하는데 시공비용은 공원녹지과, 토목치수과, 가정복지과 예산 중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정회하고 가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놀이터 장소가 무대를 어떻게 할 만큼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강북구에서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이 ‘큰 마을 길’인데 자꾸 덧대고 있어서 갑갑한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 또 토목치수과에 얘기하겠지만 ‘큰 마을 길’ 바닥에 깔아놓은 전신주라도 묻어주면 깨끗하겠는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무엇을 또 업고, 업고 하시는데 갑갑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 내지는 무대를 세울 계획이신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2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내지는 않지만 잠깐 외출을 하거나 일을 볼 때 아이를 봐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종사자들의 임금보전은 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건당, 시간당 얼마씩 보전해 주는 것은 있는데, 한달에 최소한 얼마정도는 돼야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보전해 주는 마지노선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작년에 4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금년에 10개구로 증설해서 14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구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미흡했던 사항이 보완돼서 기본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시간당 5,000원씩 활동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분들이 현재 일을 시작하셨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아직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6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희망자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3월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추진일정에 나와 있네요. 제가 드렸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면 다른 4개구에서는 이 분들이 일 하시면 한 달에 최저임금이 얼마쯤 되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하는 인원수를 우리가 나름대로 한 3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고 온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가 보육도우미 운영하는 것은 월 80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 않느냐 그렇게.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하는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이러한 과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분들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은 보전해 준다는 개념은 없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아마 60~80만원 정도는 보전된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보전이라는 말이 되려면 만약에 일한 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원이 되더라도 60만원 주는 것이 보전인데, 그 분들의 수입이 60만원~80만원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해
보전해최선위원
주는 것은 없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대상 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해서 25개소 구립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중원위원
사설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은 1차적으로 국·공립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아직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금백중원위원
1차 시도 하니까 앞으로 사립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도 기본적으로는 대상 시설이 24개소가 됩니다만 그 중에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13명만 신청을 해서 13명을 모집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백중원위원
13명만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3개 시설에만 희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에서 월 40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40만원은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립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의 문제 등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을 우선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안광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p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육정보센터건립 부지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곳이
그곳이안광석위원
거의 시유지에다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야 될 건물이 몇 세대나 되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은 국·공유지, 즉 재경부 땅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건물은 8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8동 중에 가건물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그러니까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가건물, 족보가 없는 건물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즉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없는 건물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등기가안광석위원
되어 있는 건물이 7개동, 무허가가 1개동 그래서 8개동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4월 17일까지 건물보상이 돼야 아파트 입주권이 나가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4월 17일이 넘으면 임대아파트로 보상이 나간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결정 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4월 17일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계획이 완료돼야만, 즉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보상계획이 완료될 때는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상은
보상은안광석위원
안 나가더라도 보상계획이 완료되면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8개동을 보상해줘야 될 예산이 10억원이 잡혀있는데 10억원 가지고 다 보상이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재경부를 상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은 10억원이면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안광석위원
재경부 대지에다가 가건물을 개인이 지어서 사용료를 내고, 재경부에다가 사용료를 냈지요, 사용료 안 내고 무단으로 가건물로 쓰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변상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평당
평당안광석위원
단가로 계산하면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냅니까, 만약에 내가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평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월납은 아닐 것입니다. 재경부에다가 1년의 사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안광석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료를
사용료를안광석위원
내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사용료가 많이 밀려있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연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돼
연체돼안광석위원
있는 것이 많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 분들 건축비용, 건물비용이 세대 당 보통 얼마씩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8개동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10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10억원까지는 다 안 들어가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계략적으로 1개 동당 3,00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3,000만원 받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재경부에다가 사용료 밀린 것을 제하면, 이 분들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다 몇 천 만원씩 밀려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받고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들어가더라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현재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공공공지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미 기본적으로는 다 파악하고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권이
입주권이안광석위원
나오면 이 분들이 프리미엄을 받아서 여기 세금 밀린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제하고도 다만 몇 천 만원 5,000~6,000만원이라도 남으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4월 17일 이후에 보상이 된다든지 입주권을 못 받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일정을 보면 우리가 사업인가실시 공람공고가 2월 5일까지입니다. 2월 6일쯤 되면 사업확정공고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보상의뢰를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이 4월 17일까지는 충분히 수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광석위원
이 분들은 구제가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거의 구제가 된다고 봅니다.
것이
이것이안광석위원
등재가 되어 있는 가건물하고 등재가 안 돼 있는 가건물도 같이 입주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광석위원
등재가 되지 않는 가건물은 그냥 쫓겨나야 되겠네요. 한 3,000만원 보장 받아서는 밀린 세금, 재경부에 밀려있는 것도 몇 천 만원 된다는데 3,000만원 보장 받아서는 이 분들은 그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무허가건물이 근본적으로 주택과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 다만 한 동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한 동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딱히 지금 시점에 저희들 입장에서.
하게
정확하게안광석위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할
구제할안광석위원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있다는데, 일단 항공항측이 나오면 입주권을 받든지 임대주택을 받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려운 분들 봐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거리에 나 앉게 하면 자살하지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불쌍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나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서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몰랐고 다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생활터전을 잃지 않고 보금자리를 찾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던 중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이뤄진 만큼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일을 거꾸로 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고심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급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버렸지요. 승인이 되었으니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짐을 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의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례는 분명히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류된 것이고, 출산장려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아기를 더 많이 낳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은 묶어놓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에 쓰이게 하든지 하겠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예산 승인 받아 놓고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지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시행해 보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시행해 봤지요. 시행해 보고 나서 과연 몇 년이나 시행해 봤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사실 없는 것 같고, 실제 1년을 시행해 보고 나서 출산장려가 얼마나 됐는지, 출생률이 높아졌는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등등도 평가 안 하고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갑갑함을 감출 수가 없고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양육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되겠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혹시 말고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니요
아니요최선위원
. 출산장려책과 관련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진행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으시냐고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에 저출산대책반을 구성하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저출산대책반 구성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곧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분야가 좀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대책에 접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주민생활국 소관의 가정복지과와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책은 행정지원과에 만들어지는 저출산대책반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들어야 되는 것이네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안에 팀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선위원
, 행정지원과라고 하시니까 아니신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가정복지과장
행정지원과에 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을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단,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단서조항을 둬서 3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5조 “지원신청 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상정조례안 제3조에 단서조항과 전 조항이 완전히 배치되고 상반된 내용이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불찰을 이해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단서조항에 이미 3개월이 되지 못한 선의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향후 계속, 사실 구민을 위해서 3개월이어야 지급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선의의 구민보호를 위해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줄 때는 앞서 3개월 전에 오셔서 출산하신 분과 3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이 출산 후 3개월까지 합산하면 똑같이 동일시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은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더 늦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5조 지원신청은 제5조제4항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의" 기간 역시 "120일"이라든지 아니면 "180일" 이 정도로 기간을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원대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기간이 3개월이 지나야”를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로 하고, 안 부칙 중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김동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동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