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미아8동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진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큰마을길의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큰 목표를 먼저 설정해서, 지금은 그 거리가 침체되어 있는 거리이지만 역발상을 해서 여러 사업보다는 한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고, 그리고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차도·보도 등 기존의 그런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이런 의결을 하면서 3차 회의에서는 예술감독을 추천하기로 했고, 또 제3차 회의에서는 차가 주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길로 만들고 또한 주민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고려하고 또 총 예산의 10% 정도는 1차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의견을 했고 성북시장 주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다음 회의 때는 위원님들이 추천을 3차 회의 때 예술감독을 여섯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분들의 예술감독들이 내놓은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아8동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문화공보과장께서 여러모로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해 주신다면 그 주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님께 간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보시면 ‘여권발급 우편(택배) 교부제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직무대리 정장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은 택배가 가능하지 않지요?

평일 정기 근무시간에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평일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일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 반응이 결과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는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택배와 우편을 같이 하는데 택배보다 우편을 더 많이 활용하고, 택배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호응도는 좋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편 건수는 보통 10건 정도 되고 택배 건수는 일주일에 2건 내지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택배금액이 우편금액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회보에 홍보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앞으로 타 구도 여권과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타 구보다 서비스차원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줘서 강북구가 타 구보다도 여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보고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권업무는 전국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여권업무가 생긴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가 있는 데에서는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론분야쪽에 홍보를 하기보다는 찾아오신 저희 구민이 아닌 타 구 주민들이라도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바로 바로 상담석에서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홍보방안은 저희가 반회보하고 다른 언론보도로는 나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안내로서.

그러면 별도로 구소식지라든지 구회보라든지 반회보에 홍보는 하지 않고요?

아니, 거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도 생긴다고 하니까 강북구가 타 구보다 서비스차원에서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구청사 사무실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김상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는 지금 현재 동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이 곧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1개국 정도를 내보내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수유1동 95-7 이테크밸리 오피스텔’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단계입니까?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감정이 끝났습니다.

몇 층이에요?

2층, 3층, 4층입니다.

그러면 크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사가 좁아서 거기로 옮기는데, 그래서 가능한 구청사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우리가 민원처리 하나를 하더라도, 거리가 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유1동은 구청하고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에 장소가 없습니까?

공공청사건립추진단 김상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건립추진단에서 수유동이나 번동 근처를 전부 알아봤는데 그 근방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유1동 여기가 최 단거리입니다. 사무실로 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주위에 없어서 수유1동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장소를 여기 저기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3동에 자동차등록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지만 구청과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구청에 있고 자동차등록팀이 미아3동에 있다보니까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유1동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구청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해서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셔서 물어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8p에 조형물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올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3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 때 심의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예술감독 6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제안서를 내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설이 지나면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에게 제안서를 받아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고 시공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이어서 물어 봅니다. 문화특화거리 보도에 보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돌로 깔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물론 토목치수과이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예.

그런데 이번에 눈이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물론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토목치수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p, 지금 여권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목요일은 9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여권과장직무대리 정장섭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평상시보다 2시간, 3시간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은 전자여권이 시행될 수 있는 준비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하고 소식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안내는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저녁 때 현재 상태에서 수요가 많지는 않아서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조를 짜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7월까지 시행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7p를 보면 아까 김용욱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 1대에 과연 70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답변은 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를 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버스를 지원해서 1대는 임차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복지서비스 분야에 예산이 활용되도록 최소한의 임차비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중형차를 대여해 줄 생각을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신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버스 1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면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이해 안 가서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에게는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6급 이하의 직원에게는 50시간, 5급 외에는 30시간으로 해서 매년 연도별로 10시간씩 2010년까지 교육을 상시교육체계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구비 예산의 한 1% 정도, 그렇다면 한 6억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절약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상시학습체계로 전환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 그리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을 계획 세운 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청사건립추진단장 김상화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3년도 7월달에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273억 6,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의견까지 수렴해서 금년 중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1필지에서 2세대가 이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이주를 했습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한 동과 상업보상건 한 건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두 건이 처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언제 정도이면 완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언제까지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현재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여풍당당 여성직원 숙직근무’ 이것을 작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함이 와 닿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해서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현재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만 있는 것입니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장태성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풍당당 여성직원 숙직근무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하는 여성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해서 36명의 지원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표는 ‘여성도 할 수 있다’, 지금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10명 중 7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어떠한 분야에 기능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도 하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우리 강북구가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서울신문 같은 데 보면 이것이 심심치 않게 잘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서울시 최초인 줄 알았는데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더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명이면 여기 희망하는 직원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성직원이 많아지면 점점 횟수가 늘어나거나 나중에는 같아질 수도 있겠네요?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그만큼 남자공무원들의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게는 주로 당직근무만을 실시하다보니까, 당직은 주간에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 주로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다음 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드리고자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행정의 한 시작인데, 그러면 현재 여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과나 제외되어 있어 남자들만 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공무원의 수가 전체 비율의 한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여성공무원이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없는 곳은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 공무원 채용 성비를 보더라도 여성이 더 많아지는데 앞으로는 여초현상이 올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연구해서 저알 양성평등이 우리 강북구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이것은 적극 검토하고 연구·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오늘 질의가 제일 많은데, 저도 수유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저는 청사건립추진단장님한테 작년 연말부터 설계도 빨리 앞당기고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월달이나 가서 시작을 해서 내년 말이나 되어야 준공이 되는 현상인데, 아까 두 집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절차상 시간이 꼭 걸려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청사건립추진단장 김상화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된 두 집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큰 청사를 지으면서 그냥 짓기는 안 좋기 때문에 도시미관 때문에 설계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 되겠네요?

현재 공기는 절대공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단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공모하는 기간이 있고 설계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공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러느냐 하면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때 보고할 때는 2008년 7월이면 착공한다고 했고 어느 때에는 시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저는 당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늦춰지는 것이, 이러다가는 금년 말이나 겨울 될 때쯤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늦어지게 된 동기가 설계를 공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획된 것을 당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해서, 주민들은 자꾸 슬럼화가 되니까 빨리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그 가게 자리에 보면 주인이 자주 바뀌고 임시로 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나오거든요. 빨리 시작하면 되는데 자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만 자꾸 끈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항의성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이것을 차질없이 가능하면 빨리 착공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자치행정과 5p하고 행정지원과 32p를 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한마당’하고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 관내 문화탐방 실시’, 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교공관에 있는 그 차이이지 외국인은 다 똑같은데 이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문화체험 한마당’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100명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내 봉황각이나 4·19묘지, 애국선열묘소라든지 이런 데를 순례·탐방하는 행사가 되겠고, 32p에 있는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 관내 문화탐방 실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주한 외교공관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이 없고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외국인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교공관의 외국인’ 이런 식으로 구분만 될 뿐이지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그 내용인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시는데 비예산으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이 과도 하고 저 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시간적 여유, 비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사건립추진단장님이 5급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오늘은 5급 진급을 하셔서 같이 나오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권과장 직무대리는 언제 진급시켜서 같이 나오실 것입니까?

지금 여권과장님은 승진한 상태가 아니고, 종전의 여권과장이 미아8동장으로 나가셔서 현재 공석이 되어서 지금은 법정직무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직무대리 그것이 틀리다고요. 아까 하시는 것을 보면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장은 5급 발령 안하고 6급을 여기에 끌고 와서 고생시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권과장 직무대리로 나오신 팀장님이 구의원이 무슨 질의를 할까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러면 정당하게 보수도 안주고 진급할 수 있는, 제가 팀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사건립추진단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5급이 답변 못하니까, 6급이 답변을 못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권과장 직무대리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지요. 규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비예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나누어서 하느니 묶어서 하시고 그 인력을 다른 데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급시켜서 나오세요. 6급이 나오셔서 답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고생시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결원이 생겨서 지금 그 자리에다 승진을 시켜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잠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를 한다고 해서 수당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럴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법정대리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직을 부여한 것입니다.

과장 직무대리를 한다면 근평에 도움이 됩니까?

근평이라는 것은 직위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업무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무팀장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장이 미아8동장으로 가면 여권과장을 발령 내어야 되지, 업무보고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권과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직무대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권과를 무시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처음이라도 위원장님이 제재해서 6급 직무대리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이 옹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직무대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답변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 공무원대로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의회는 하고 보니까 직무대리 6급하고 질의·답변이 오고갔으니 이런 꼴을 어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구의원이 그런 정도의 규정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급 이하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과장으로 충분히 발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만들고 직무대리로 나가고 본인한테는 고생시키고 혜택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회는 의회대로 직무대리 6급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p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아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달래축제하고 가양주축제하고 과가 달라서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분야로 나뉘어져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논란 끝에 두 가지 축제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양주축제는 건설위원회 위생청소과 소관인가요, 가양주축제하는 과하고 언제 하는지 주무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의견도 말씀드려서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작년에 진달래축제와 가양주축제를 함께 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분리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양주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하고 위생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달래축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주축제는 예산이 60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행사를 못치를 수도 있는데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소관 업무는 아닌 것이 됐습니다마는, 또 같은 구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그 정도로 책정되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이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축제만 성공시킨다면 과장님 책임은 모두 끝난 것으로 책임이 없는데 지금 보면 가양주축제가 위생청소과 이렇게 되어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600만원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은 다시 그 예산을 살릴 적에 가양주축제는 600만원 가지고 단위사업을 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같은 날 하면 한 가지 사업 업무추진비로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행사를 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가양주축제는 떼어놓고 진달래축제를 따로 추진하면 가양주축제는 제 생각할 때는 그 행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꼭 가양주축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북구의 전통축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서로 과 간에 같은 팀이 안 맞아서 자꾸 삐거덕거리고 행사가 원만하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통축제가 됐든 진달래축제가 됐든 어느 축제 하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심각하게 과장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양주축제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역문화재, 사찰’, 지난번에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국고, 시비 이렇게 되어서 구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 지원사업이 실제로 언제쯤 시작되나요? 매년 봄쯤에 시작되나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문화재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문화재 사찰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이 지역문화재가 있고, 용어가 생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명승, 그때 아마 설명을 다 올렸던 바 있는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설에 대한 보수관계는 대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사찰보수정비사업 같은 것도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찰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이라고 친다면 내년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과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초에 신청을 받나요?

연초가 아니라 봄쯤에 사업을 파악해서 5월에서 6월경에 본격적으로 심의돼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추진단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융소득 발생률까지 합쳐서 약 270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서울시하고 강북구가 50%대 50%로 해서 301억원, 301억원 해서 602억원이면 우리가 공공청사를 추진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90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증액된 추진과정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 2008년 상반기에 구성하겠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도 아직 안 만들어졌다, 9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2008년 하반기 계획인데 60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602억원이 만들어졌고, 지금 90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50대 50으로 맞춰지는 과정에 시비, 구비로 해서 450억원, 450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수치는 구청 내부적으로 금액이 그냥 조정된 것이지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청사건립추진단장 김상화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900억원을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자치행정과의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때도 그런 것이 나와서 성격이 같은데, 270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청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청사를 다시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결정해서 새로이 청사를 짓는다면 270억원을 놔둘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빨리 해서 부지매입을 하면, 금융소득이 물가상승률을 못 쫓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지선정을 해서 270억원을 돈으로 예치를 하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계획은 돈만 무조건 만들어서 은행에다가 넣어 놓고 고리타분한 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활용해서 쉽게 나중에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청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구청사를 뜯어내고 다시 신축한다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또 거기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옆에 건물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치하는 것보다는 또 옮긴다면, 더군다나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현금으로 50%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50%를 해줄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니고 물품으로 됐을 때는 주느냐 못 주느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새마을회관 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추가로 부족에 대한 부지부분이 결정이 안되어서 똑같은 생각을 1월초에 기대를 하면서, 1차적으로 일단 부지위치 선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부지위치가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50대 50, 예를 들어서 301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301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450억원을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50%가 돼야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가 확보된 금액으로 부지가 확보됐다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만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이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50%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본인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25억원이 책정돼서 31p에 1월말에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이지요?

예.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 화상영어’라고 해서 예산까지 현재 통과가 된 상태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방학중 대일외고 영어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강북구 어머니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설개선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봤으면 하는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회 의원님 두 분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학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청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은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좀 더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시비를 그리고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교육계획과 산하의 교육지원팀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육방침 또 앞으로 연간 사업일정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초빙해서 듣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보다는 서울 시비와 국비를 활용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조만간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지도 아래, 구청에 관계되는 분, 관계 과, 서울시의 교육지원과와 함께 의견일치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1월에는 공모를 하고 있고 2월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을 초빙한다든가 저처럼 구정질문을 했던 구의원도 함께 초빙을 하고, 우리 두 구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겠지만 지금 학부모 대상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1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4개년동안 27억원이라는 교육비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학부모들에게도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 성공해서 책을 써냈던 분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측에서 교육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북구 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구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조례,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뒤로 보류하고, 현재 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143억원이라는 공동세가 올해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에 활용을 했으면 저는 더할 나위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우선 도봉구처럼 쌀만이라도 바꾸어 준다든가 차액이 있잖아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이외의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현재 급식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런 것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팀을 승격해서 수도 늘렸으면 하는 방향들도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치구 내로 교육이 들어온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 부분만큼이 들어오고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육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심 위원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해서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지난해부터 큰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는 연초에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자매도시 5개 자치단체에 이미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장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주무관청으로서가 아니라 지원관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원할 경우에 웰빙식품 그리고 친환경식품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친환경 식자재가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해 주신 교육지원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에서 충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부터 교육행정업무가 일반 행정구로 편입이 된다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과 신설을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다음 달 회기에 상정이 돼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교육지원사업은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또 저희 공무원들도 공부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낯선 분야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교육지원이 으뜸가는 교육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우리 자치구 내로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변화는 현재 없는 것이네요? 교육위원회를 직접 선출해서 강북구청장님처럼 직접 주민이 뽑는다든가, 지금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뀐다든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변화는 현재 없는 것이네요?

지금까지는 제도화 되거나 법령으로서 변화된 추이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에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무척 반갑고, 제가 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는 각 학부모 단체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하면 학교장의 의지가 없어도 급식에 관한 요구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절반 정도가 학생들이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자가 다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강북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방신문에서 봤지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송천초등학교에다가 송천중학교를 하나 지을 계획이고, 삼각산 아이원아파트쪽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서잖아요. 소문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데 공립고등학교로 알고 있어요. 두 학교의 완공이 언제입니까?

뉴타운지역 내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함께 끊임없이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단계이네요? 엄마손마트 부지라고까지.

아니, 거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뉴타운지역 내에 유치가 된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뉴타운과 같이 완공이 되나요, 어느 시점인가요?

준공시기는 1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건대 사대부고가 유치된다는 연락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2011년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미양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성북교육청 지명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행복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꿔서 2009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명위원회가 금년 5월에 의견수렴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육지원과로 승격을 시켜서 앞으로도 교육행정에 내실을 기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교육지원과로 승격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보면 학교도 더 많이 지을 수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학교 명칭부분인데요, 어제 그제인가 구청장님께서 행복중·고등학교로 이름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는 말을 어떤 주민에게 들었는데 현재 결정이 났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공모나 이런 것은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5월 중에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 명칭은 그 지역의 유래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으로 교명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들에게 이미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시 교육청 교명지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행복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름을 짓는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의만 하는 입장이지요?

예.

추상명사로 학교이름을 쓴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면 성북교육청에 공공연하게, 미아1동 주민들이나 그 학교의 관련자들에게 설문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