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이게 해마다 전문위원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한참 활발히 진행될 때에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금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교류협력사업하는 민간단체하고 거기 출연금하고 해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최대한 30억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치 않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의 증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사유는 2007년 6월, 정원 50명으로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을 건립했으나 2010년 11월부터 정원이 만원이 되고 20명 내지 30명이 항상 입소 대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특히 2010년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시행 및 노인복지법 개정에 법 기준 충족유예기간 도래로 기존정원의 50명중 9명이 감소되는 41명의 정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한 입소대기자의 가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시설증축이 불가피하여 60명의 추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역은 유인물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1,420㎡의 25억 정도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소재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축하려는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기준 밀양시 인구 100명 중 18명이상이 65세이상 노인으로 총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설확충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우 공공요양시설의 비율이 1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9% 수준으로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서의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시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마인드를 이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31회 정례회에서 2010년 사업예산의 편성을 승인하여 의회 의결이 의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2008년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을 일제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자체가 전에는 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평가방법을 정부에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광역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가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 시도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거기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결국 도에서 평가하는 건 시군의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1천만원씩, 시군에 1천만씩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사기 앙양책으로 쓰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32명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1박 2일로 해가지고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다들 다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중에서도 평가업무 비중이 높은 그런 실과에 담당자, 그것도 계장이나 과장님들 가신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로 편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뭐 경비는 주로 숙식비고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 53페이지에 지역현안관련 시민한마음 행사는 작년에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가 되었을 때 우리 열린음악회를 열고자 확보했던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항이 유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쓰여 졌습니까?

저게 저희들이 인제 공항, 당초에 저희들은 연말에 공항, 정부에서 발표해서 입지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또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게 용역, 타당성용역기간이 연기가 되고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해서 이 행사를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3개월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대정부에 어떤 공항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또 정부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다시 추경을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저희 실 소관 중에서 좀 적시에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전용을 좀 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돈을 어차피 같은 공항문제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한마음 행사비를 일부를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실 썼습니다. 썼는데 오늘 이 설명에 앞서서 거론이 된 부분이지만은 미처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또 그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제때 못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용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량권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간 변경은 같은 목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목간, 목내용으로 보십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활동에 하고 저희들이 인제 삼랑진읍에 내려가는데 거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용활동에는 지금 인제 부산방면으로는 얼음골이 나오고 서울방면으로는 영남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구하고 안전기하고 이렇게 해서 40개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층 전구가,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삼랑진에는 미르미아, 내려가는 것도 미르피아, 올라가는 것도 미르피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전함이 삼랑진에 편성하게 된 것은 분전함이 3개가 있습니다. 전구는 잔잔한 전구로 해가지고 그게 7,500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거는 앞에 고장이 한번 났는데 분전함 3개다 30m 높은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1개는 놔놓고 2개는 밑으로 당겨 내려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고장이 나고 이럴 때도 인제 좀 30m되니까 고가의 장비가 또 투입이 되고 올라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에 하면서는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제 SMPS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600W로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나면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표출되는 게 흐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면서는 좀 밝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장비유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 5,559만 5천원입니다. 1,300만원은 단장 평리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4억 3,583만 3천원이 감액이 된 486억 4,252만원입니다. 95.3%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4.7%가 된 24억 3,58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혁신분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1,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상사업비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각종행사 추진 및 지원차량 구입 승합 1대에 대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보고회라든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차원의 방문객이라든지 출향인 행사, 지역향우회, 각종 행사시에 특히 장비등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센타와 노조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승합 11인승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중간 인사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해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2,206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휴가자 22명, 육아휴직자가 17명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9,288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대부예정액에 대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가족의 대부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방법용 CCTV,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 전기사용료 등 해서 1,0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인터넷에 사용료의 요금적용 차이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제교류 여비에 8,844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방침에 해외연수 자제도 있었고 저희들 자매도시와 상호 교류할 때 인원이 좀 축소된 상황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에 12억 1,55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육아휴직자 15명과 질병휴직자 3명, 출산휴가자 22명, 퇴직자 6명 해서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6,136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들 실무수습 1명이 10월 1일날 정식발령이 나고 청원경찰 15명과 계약직 2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6억 9,166만 9천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은 이거는 공무원관리공단에 부담금 산정 방법에 보수예산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국내여비 직원 결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금에 잔액이 합해져서 6억 9,16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에 4,210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도 저희들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재해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 관계와 공무원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에 대한 재해부조 관계에서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210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 순시라든지 출향행사라든지 지역향우회, 자매도시 방문계획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조차량과 센타 2군데를 저희들이 이용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또 센터는 센터대로 차량이 나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례로 서울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차입을 하다보니까 그날 62만원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자체조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실과마다 보면은 직원들이 인제 민원이나 자기 업무에 대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차량을 가지고 행사에 이용을 하고자 해서 1년 8개월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차량배차관계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무리한 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반 우리 승용차에 하니까 그 짐을 다 실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하게 불편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자매도시에 한 7~8명이 오고 하면은 별도 또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하면은 짐을 실고 다니는 행사차량으로 전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밀양시에 5~6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면은 의회에 있는 버스를 빌리기도 곤란할 때도 있고, 또 시에 있는 버스 한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저희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인승 이런 차는 인제 저희들 구입되어 있으면은 행사, 의정 등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설명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특히 과도기적 현상에 있는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복식부기라든지 여기에 따른 e-호조시스템에 여러 가지 중앙, 행안부 등에서 잦은 교육등 연찬등이 많이 실시되어가지고 다소 국내여비가 부족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금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비 추가 경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일부분 집행을 원하고 있는 부분 등을 참작해서 고려를 한 만큼 선처를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아직 집행에 보류, 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다소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될 부분이.

예.

총 소요예상이 17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소요액이, 행위액 해가지고 170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결재하지 못한 부분은 73만 4천원정도 되어지고 연말에 소요됨을 판단을 해서 1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이 209억 3,750만 9천원인데 261억 4,454만 7천원으로 52억 7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2,3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물임대료 같은 것은 당초 금액보다 1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히 전입금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에서 4억, 그다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5억해서 9억원이 우리 시재정이 국도비지원이나 일부 부분이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아마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보장비용징수라든지 또 과년도 이런 부분은 현행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이거 지역봉사부분에 1,410만 1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3,177만원인데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에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과 관련해서 불과 며칠 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금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42억 6,5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의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감액정리부분이고, 이게 큰 금액이 79페이지 넘겨가지고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33억 9,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하는 이 부분도 금년 봄에 갑자기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4억 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복권기금에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전액 감소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96억 2,301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39억 9,02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36억 1,331만 3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훈행정부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은 충혼탑 준공식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부분이나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충혼탑 환경정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도 상단부분 독립운동가 묘소 국립묘지 이장 이 부분은 당초에 1기를 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이 안됨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1,344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홍보물제작 이 부분도, 밑에 국내여비, 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이 4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아동청소년 건강도우미 이 부분 3,990만원, 이 부분은 경남대학교에서 추진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문과 과학으로 미래를 꿈꾸다'하는 이거는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1만 4천원. 로봇과학교실 역시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5천만원, 그다음에 방과후 희망드림서비스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3억 2,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임차료라든지 재해보상금 이런 부분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일반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현재 금액에서 대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수행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부족해서 여비라든지, 연말에 또 특히 업무관련 교육, 연찬회 이런 게 많음으로서 부족부분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제비, 부랑인 치료비 이것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에 가운데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1억이 증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1억을 또 감액을 해서 원 금액은 16억 그대로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권 기금에서 늦게 1억이 우리시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관계는 다음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소득층 보일러설치 이 부분은 매년 사업을 한국보일러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도 정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에 민관협의체 운영, 민관협의체 워크숍, 민관협의체 위원교육, 민관협의체 사무실 운영 이거는 지역사회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통합함에 따라서 상당금액의 남는 금액을 이번에 절감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통합조사에서 긴급복지지원은 당초 6억 3,577만 3천원에서 3억 2,8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6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해서 내시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188만 7천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생안전지원 TF팀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복지급여에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고용부분에는 당초 19억 5,129만원에서 4억 1,585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6,7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지역봉사사업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1,410만 1천원이 지원토록 되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 이런 부분에도 3억 2,602만 1천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부분에 뒤에 넘겨가 86페이지에 자활장려금입니다. 이 부분도 6,367만 3천원에서 1,304만 7천원이 증액된 5,0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인원이 당초보다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부분에 가사방문서비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런 부분도 국도비, 도비 변경에 따라서 152만 7천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도 당초 4억 8,810만 7천원에서 4억 6,970만 4천원으로서 1,840만 3천원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이 감소됨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보조금은 참고로 우리 유가파동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부분에 8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부분에는 국도비가 증액되어가지고 3억 8,732만 9천원이 증액된 123억 3,3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부분은 6,562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 32억 1,6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부분은 4,65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1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해산장제급여 이 역시 1,520만 8천원이 증액된 9,3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까지 이어져가지고 2,23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3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차상위계층 중고생 학생비 이런 거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련해서 35억 5,627만원이 증액된 49억 9,2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래 부분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당초 7억 6,316만원에서 1억 6,550만원이 감액이 된 5억 9,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우리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근로부분은 줄어듦으로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약 1천만원이 감액된 9,880만원,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9,880만원, 또 농어민지역실업자 훈련과 관련해서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185만 3천원. 이런 부분 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새로 금년에 처음 했습니만은 37억 4,377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은 아마 기획실에서 설명한 예비비때 이게 시비부담금은 포함이 되었을 거고, 여기는 국도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90페이지 여비,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이 부분에서 2,729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1억 8,5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4,254만 5천원이 늘어난 15억 5,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 우리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전입금을 빨리 넘겨주다 보니까 이자가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45만원, 의료급여진료비가 당초 금액보다 2,729만 5천원이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불금회수가 실적이 없어가지고 감액을 하고,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는 현실에 맞게 32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부분에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4,254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5,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부분에 6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일반수용비, 의료급여위원회와 관련한 운영수당 이런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하는 부분이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3,2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천만원 감액된 이런 사항은 아마 차상위 수급자가 금년 4월 1일부터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던게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서 일정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2,72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93페이지에서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금이 7,025만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예금이자가 2,688만 8천원, 당초보다 448만 8천원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8,5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융자를 해준 사업이고 1건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긴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 재정에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좀 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7,993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5,139만 6천원에서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65페이지 맨 상단에 한 줄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과 관련한 사업이 3,177만원입니다. 이게 금년 12월달에 불과 며칠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군에 교부를 해줌으로서 공기부족으로 금년에 편성을, 추진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희망근로사업은 총예산은 4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1억 2,400만원인데 여기서 나온 거는 37억 4,377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만 합치다 보니까 이렇고 시비부담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할 그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기획실에서 예비비 설명하실 때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10%니까, 우리 10% 부담이니까 아마 4억 1,200만원 그걸 겁니다.

4억 1,2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335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9,007만 1천원 대비 8억 2,52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여성강좌 수강료 수입이 2,17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약 1억 642만 1천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 여성회관 신축이 5억이 증액이 되어 전체는 3억 9,3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7억 77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98페이지 장애인 활동 바우처사업이 1억 3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5,4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이 2억 13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립요양원 증축이 10억 8,667만 1천원,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5억 6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9,693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감이 된 부분이고, 그 증액된 거는 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2,73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3,336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4,33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493억 7,207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5,936만 9천원 대비 1억 1,27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자가 당초 책정예상보다 줄어 들어가지고 보조금 변경으로 해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 이게 36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34명에서 44명으로 증 됨으로 해가 증액입니다. 그 하단 조금 위에 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이게 1억 4,33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 48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남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생활시설운영비가 전체 4천만원이 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고,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 이게 1,2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KT에서 무료기증을 17대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제공부분입니다. 활동보조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25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이거는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수요조사사업입니다. 이게 도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1,900만원이 편성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수요조사사업에 우리가 편성을 해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부분에 5억 1,28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게 4천만원이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여성회관 운영관계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다음페이지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이게 감액이 됨에 따라 줄어들었고, 공공요금부분은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가 증액을 했고 다른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줄인 부분을 강사수당 증액을 해가지고 증감은 없습니다. 시설시 및 부대비,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 내려온 부분 편성입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하고 여성폭력예방 등은 실행예산으로 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 정리된 부분이고, 다음 10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가 1억 812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10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단가가 올 7월부터 월 2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이게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분에 대한 지원이 1억 812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 4,842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차등보육료 하단부 바로 위에, 차등보육료가 0세에서 4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데 이게 당초 우리 대상자 책정에 의거 최종확정이 2,511명으로 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사실상 좀 과다책정이 되어서 중간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우리가 중간에 정리하는 과정에 정산을 할려고 15억 3,600만원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108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같이 보조금 변경으로 1억 38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2자녀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로 4억 7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성보육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2,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게 2,892만원이 추가 증이 됨으로 해가 전체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어려운 아동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중에 방학중 및 연중대상자 지역아동센터부분은 분권교부세가 9,400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감만큼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이거는 방학중 한시지원입니다. 이거는 3,336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도서연구회 체험한마당행사 이거는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여성보육에 일반운영비, 행사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인의 날 행사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전체 행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거는 시립요양원 증축관계입니다. 전액 국비 10억 8,667만 1천원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해가 편성해가지고 추경사업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계 이게 5억 6천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우리들요양원 정원 36명 규모의 공동생활, 가정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8억 5천이 되는데 국비가 5억 6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부분,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공설화장시설 경유구입 이게 8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 유가 인상된 단가 적용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유가가 연초에 좀 내림으로 해가지고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와 경로당 신축 개보수 이것도 실행예산에 우리가 비용만큼 절감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된 금액이 되어가 결산추경에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억 5,17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민간위탁금 3,495만 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35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9,74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입소인원이 증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노인의날 행사 이게 2,01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행사 미실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식품공중위생 임차료로 불법오락기 운송에 따른 임차료가 15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속강화에 따라서 불법오락기 운반 이동해야 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등 이거 기타 일반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예산이고 그다음 대상자가 우리 모범업소가 조금 당초예산보다 예산편성시보다 취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집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65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17만 1천원을 결산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운영부분에 여성회관 재건축 전체 예산액이 13억 5천만원 중에 설계용역비 1억 3,616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2억 1,383만 4천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저희들 시립요양원 관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 10억 8,667만 1천원을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을 전체 이월해서 내년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5억 6천도 이거 결산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72억 6,548만원 중에 4억 2,24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6억 8,79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액이 기정예산액이 154억 4,499만에서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이 순정액 1억 4,855만원에서 예산액 155억 9,35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1회 추경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추경성립전 예산과 시비부담분이며, 그다음에 행사비, 사무비, 인건비 등은 우리 실행예산 절감액이 되고 나머지 일부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금액이 큰 몇 건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조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그게 7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전체 균특이 되겠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여비가 570만원, 다음 11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430만원,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행자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5천만원이 하달이 되어서 전체 7천만원이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거는 미리벌민속박물관에 국비가 3천만원 해서 시비부담금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장애인 변소를, 화장실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부담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지금 일반보상금, 일반수용비로서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대법사 화장실 개축입니다. 이번 도비 신규내시가 늦어져서 4천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4천만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밑에 칸에 있는 시설비 충혼탑 철거지 조경 및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천, 도비 2,100이 추경에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 및 보급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광진흥기금 600만원에 저희 시비 50%, 600만원을 추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문화재 관리의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충혼탑 철거지 조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국비 1억 4천, 도비 2,100에 우리 시비가 3,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늦게 하달되어서 금회 시비를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문화재관리 대법사 화장실 신축도 앞에 설명대로 도비 4천, 우리 4천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하도록 이월조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기금 미리벌 민속박물관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50% 시비가 부담되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들 과 소관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