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액은 91억 5,633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761만 8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양곡관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895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65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131억 2,0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77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으며,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48만 9천원과 농정기획 자체 공공운영비 감액 473만 3천원, 행사운영비 1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90만원과 시설비 청사환기팬 및 물탱크 교체, 청사외벽방수 및 내외부도색 감액 819만 6천원을 실행예산편성으로 인한 절감예산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대책에 일반운영비. FTA 대응대책반 운영수당 100만원은 운영실적이없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연찬회, 워크숍 등 참가 보상금 감액 131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며, FTA 대응대책 및 농업인 벤치마킹 사업도 운영실적이 없어 3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육성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125만원과 친환경농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48만 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계획에 없는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으므로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일반운영비 감액 111만 2천원과 244페이지 재료비 감액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일반운영비 감액 41만 3천원, 재료비 감액 1,500만원 모두 절감예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 재료비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감액 1,796만 6천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 15억6,458만 4천원과 논벼재배 보험금 1,907만 5천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고정직불금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1,936만 1천원과 245페이지 쌀소득직불제추진 국외여비 증액 1,225만 3천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상금 감액 2억 4,987만 9천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682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전체 1,17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추진여비 109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감액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에 민간자본보조 감액 천만원과 어자원 조성 행사실비보상금21만 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한 해 동안 직원들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대응대책에 FTA 대응대책반 그것하고 FTA 대응대책 및 농업인 벤치마킹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참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농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올지,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셔서 그렇게 대책을 해주셔야 될 그러한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는 그런 것이 맞고 편성했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보아지고, 그리고 이제 244페이지농기계 운행 유류비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그다음 245페이지 밀양아리랑쌀 메뚜기 잡기 그리고 245페이지 말미에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246페이지 밀양쌀판매 촉진행사 보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될 이러한 사항인데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전액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다. 그렇더라면 1회 추경때 이것 삭감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올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소신이 섰으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본예산에 정말 참 예산을 편성요구 해서 정말 힘들게 편성했는데 이런 편성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1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 농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행동이나 그런 고마운 점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결산추경에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장의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절감을 한 부분은 사실 대부분이 보상금으로서 편성이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메뚜기 잡기 이것은 금년도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장면 산동농협에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 간식비 하는 이것은 재해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절감이 된 부분이고 농기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임대농기계 운영을 하면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했는데 금년도 전부 새 기계이고 하다보니까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더라 하는 것,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은 조금 전에도 저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선거법에저촉이 되어서 자체에서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못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세심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핑계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편성해놓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밀양쌀 판매촉진 행사는 우리 밀양쌀 제값받기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은 꼭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해야 될 사항인데 유통과에서는 촉진행사를 지금도 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선거법에 너무 그렇게 억매이지 마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꼭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선관위에 물어보면 대다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좀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고쳐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수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한 푼도 센터의예산은 감액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을 농업 농민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이 있는 보상금은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지방자치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못 쓰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해서 못썼고 그다음 일부분 남은 것도 주로 쌀전업농 판매촉진행사 이런 부분에서 남았는데, 쌀전업농은 올해 가기는 갔습니다만 자체 저 사람들은 공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문만 하나 내려오면 그것 집행이 가능했는데 공문도 하나 없고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자체예산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토종농산물 시범생산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도 삭감처리한 모양인데 토종농산물 생산 이것은 정말로 도를 떠나서 우리 밀양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예산이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지역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뜻에서 82만 5천원 도에서 줘놓고 이것을 시비보태어서 하라 참 이것 우스운 일이거든요. 최소한 천만 단위 이상의 시범사업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고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생산자 농민들을 통해서 특히 오지마을에 있는 영세소농들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할 테니까 각별히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유기농을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이 몇 농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다 농약이문제가 아니고 제초제가 문제거든요. 저 본 농가도 유기농이 전국에서 600번입니다. 최초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소득이 안 납니다, 첫째. 수량이 안 나오다보니까 농비가 제대로 안나오고 판로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기농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좀 어려워요.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유기농 저도 아직까지 제초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농장을 10년, 20년 관리를 해도. 그런데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몇 농가 가지고는 어려워요.

예. 지금 위원님들 염려해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친환경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뜻이있는 농가는 금년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