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에 대한 2004년도 유수지장목제거사업보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읍. 면 순서에 의해서 문산읍, 내동면, 금곡면, 사봉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춘기 전 문산읍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문산 전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류검토해서 그 당시에 문산읍장님 교육 때문에 안 나오시고 총무담당이 아마 답변하셨을 것인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15개 읍. 면을 보면 특수인부라 해 가지고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있어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임부를 특수임부라고 다 했거든요. 그냥 나오신 분은 보통인부로 주고, 그런데 특수인부임을 보통 보면 육만육천몇백원에서 칠만원사이에 지불했더라고요. 다른 읍. 면에는 보통 면장님들 답변이 자기 집에 있는 장비를 다 매고 나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장비대는 별도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문산읍은 인건비는 특수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기톱하고 장비를 중기회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물점에서 임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형편성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담당이 답변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 특위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자기는 읍장님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지만 의회에서 꼭 환수를 하라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산읍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11일 1일 확인을 해 보신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서류가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문산읍 현직 총무계장께서 사실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신 분도 아니고 또 문산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추궁에 그냥 쉽게 답변을 한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 전반적인 현장확인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풀 베는 인부를 빼고 나면 1,000만원 중에서 662만5,000원을 백호우와 장비 임대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산은 다른 면하고 다른 점이 폭이 100m 되는 영천강에 땅버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몇 년 전에도 수해 때 그 밑에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수를 막기 때문에 보가 떨어져 나갈 위험에 놓여있는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급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 예산이 영달되면서 담당자가 수해복구사업을 당시에 30여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4월에 묘판도 만들고 하니까 그 때 미리 물을 대는데 필요한 하천유수 인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쪽에 작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면에서 장비를, 예취기를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면서 예취기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인부임만을 받고 작업을 한 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면에서는 예취기 사용료를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지출 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부임과 예취기 사용료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각종 단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예취기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취기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천바닥에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땅버들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땅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력톱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톱은 개인이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비를 임차하면서 장비임차하는 회사에서 일반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빌려주는 그런 업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백호우와 장비를 같이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면하고 일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장비임차를 한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가서 사용을 하고 돈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취기와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류에는 그 계약서가 안 나와 있죠? 이 서류에 안보이던데......

여기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60페이지.

지난번 자료 59페이지 계약서 뒤에 60페이지 첨부물에 보시면 굴삭기, 덤프, 기계톱이 동시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굴삭기와 덤프는 중기회사에 계약을 하였는데 전기톱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회사가 시내 철물점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중기회사 대표자가 문산에서 철물점과 장비 임대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약을 했다가 실무자가

그러면 동일회사로 보고 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문산읍하고, 문산읍은 특수인부임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장비를 계약해 가지고 빌려 썼는데 유일하게 명석면은 특수인부임이 10만원씩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장비대를 다 포함을 한 금액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명석면에서 전 명석면장 강영훈씨 그 분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다른 면은 다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특수인부로 하면서 봉사차원에서 기계를 매고 와서 작업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문산읍과 명석면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특위에서 문산읍과 명석면에 특수인부임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겠나, 하고 전 명석면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 이야기도 회사에 이미 지급한 것은 환수가 어렵고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면장 사비라도 환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서류상의 검토에서 그때 현 읍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명확했다 라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테 그 당시에 현 읍장님이 교육가시고 또 전 읍장님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겹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36페이지 기계인부 두 명 쓰고 보통인부 2명 썼지요?

예.

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계인부하고 보통인부하고의 차이점?

기계인부는 특수인부라 해서 위험한 장비를 취급하는 인부를 특수인부라 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보조적인 성격의 단순하게 낫으로 풀을 벤다든지 또는 지장목을 제거한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보통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곡면 같은 데는 면민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취기를 가져오고 톱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전부 1인당 5만2,000원씩 다 줬습니다. 예취기, 그 다음에 톱, 다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물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봉사차원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인부임은 5일만 받고 10일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5만2,000원을 받고, 정부노임단가가 오만이천몇백원인데 5만2,000원을 받고 예취기를 가지고 나오고 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예취기도 돌아가면서 또 예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만2,000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계인부 따로, 보통인부 따로 그 다음에 기계톱 따로, 그 설명을 한 번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봉사 차원의 의미가 곁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노임을 지급하고 장비를 빌리는 그러한 예산회계의 절차에 의해서 사실 처리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류조사를 할 때 총무계장이 나오셨길래 제가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이야기한 것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기계톱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특수인부 되어 있는 기계인부

예취기는?

예취기도 그 분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예취기는 돈을 주고 안 빌리고 그냥 했습니까?

기계톱 빌리는 부분은 처음에 전부 기계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작업을 해 보니까 기계톱 부분이 많이 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기계톱 부분을 예취기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예취기 빌린 것이 지금 140만원 따로 나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리상으로도 해당이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55페이지 보면 중기사용대금청구서 이런 것도 아무런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없다 소리는 뒤에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 본인이 날짜를 안 적고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해도 대금을 줬습니까?

예, 청구서는 본래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되었다는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14일 이내에 자금이 청구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안 적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날짜를 적는 것이 옳습니다. 맨 위에 보면 6월 25일 접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찍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류,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엊그제 현장을 확인할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벌목되어 있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작업 일부 부분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서류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작업을 한 것이 맞는데 돈을 안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서류를 잘못한 것은 공무원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4월에 선 시행을 한 것이 있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민원때문에 급하게 그 부분은 계약없이 먼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돈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3월 15일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오고 나서 실제로 하천을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월에 시행한 것은 왜 이리 늦게 했습니까?

6월에 하는 것이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수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면에서 일찍한 것은 다 잘못되었네요, 일찍한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쪽의 상황은 6월에 한 것이 적절한 시기 같으면 다른 면에서 3월, 4월, 5월 한 것은 전부다 적절한 시기에 했네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틀린다고 봅니다. 저희 현장여건은

문산이라고 특별한 여건이 있습니까? 다른 면하고 볼 때

저희 하천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그 때

명석같은데도 엄청나게 큰 하천이 있습니다. 풀이 막 자라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김구섭 위원 여하튼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할 것입니다만 처음에 총무계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틀리니까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증인께서는 조사자료를 다 읽어보셨지요?

예.

오늘 추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셨지요?

예.

자료를 내면서 추가자료는 상당히 세밀하게 다 되어 있죠?

예.

(자료를 가르키며) 이 자료를 보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대로

계획대로 맞춘 서류를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소요금액이 336만원, 인건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중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을 때 662만5,000원을 다 맞추었지요?

예.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자료가 이러한 정도의 보고자료가 다시 추가로 삽입되어 보고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지요?

예, 시간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간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현장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계획과 추진결과를 보면 증액이 22만5,500원이 되었다가, 세밀하게 다 되어 있죠?

예.

상당히 세밀하게 다 만들었는데 차라리 이런 정도로 했었더라면 먼저 보고할 때 이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 나았겠느냐, 모양새도 나았고 그 당시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취기와 그 다음에 기계톱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은 인건비와 예취기 가지고 와 가지고 6만5,000원, 7만원 다 받았어요. 법정 육만칠천 얼마인가 예취기까지 특수인부로서 다 되어 있거든요. 3만4,000원 예취기 임대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취기 임대한 것은 15개 지역에 임대한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기계톱도 문산 하나 밖에 없어요, 임대한데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임대를 별도로 기계톱이 되어 있는 전체 숫자를 곱해 보니까 140만원인데 여기 보면 14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기계톱은 6대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문안을 정리해 놓은 것 보면 기계톱보다 예취기로 임대하여 썼고, 그 다음에 예취기가 기계톱보다 임대료가 적다, 적어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비임대료가 비싸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정산을 했네요? 예취기가 얼마입니까?

예취기가 22대분입니다.

22대인데 얼마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3만4,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예취기를 3만4,000원할 것 같으면 1만6,000원 차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만6,000원,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꼭 주장하는 1만6,000원 차이죠?

예.

예취기 하고 기계톱하고?

예.

예취기를 장비사용료를 주고 한 사업은 문산읍 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단가도 적용이 7만원 같으면 예취기 가지고 와서 사업하는 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천도 환수된 사항이 보면 결국은 작업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체 6만7,700원으로 적용해 가지고 뒤에 숫자는 좀 틀리는데 적용을 시켰는데 1만6,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장비일지 있죠? 추진결과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만드시면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 그 당시 장비에 관련된 것은 662만원으로 장비계약 되어 있었잖아요?

예.

685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 당시 정산을 안 했어요?

예산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이것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 보면 662만5,000원에 계약되어 있는 이것을 685만원인데 왜 그 당시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취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취기 임대있죠? 조규석한테 굴삭기, 덤프, 기계톱에 관련해 가지고 662만원되어 있고 예취기는 별도로 되어 있죠?

예취기는 하나도 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취기 자체가 일단 전체에 대해서는 과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러한 추진결과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라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기계톱에 관련된 것 6대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부덕이한 예취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데 이 전체가 보면 맞추어 놓은 상황에서 2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보니까 이 사항이 여기보고 할 때 사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첨부를 시켰으면 모양새가 더 안 나았겠느냐, 이 쪽으로 봐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든 사항을,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한 것하고 사진이라든지 인부라든지 현 여건에 전체 사실 보고한 사항을 최대한 해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 보고 여기서 정립을 해 보겠다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 번 정립을 해 보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지 못한 것은 공적인 공문서에 증빙자료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철을 한 이것은 조사해서 정리된 부분을, 이것은 공문서에 첨부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첨부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취기나 기계톱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7만원 특수인부에게 이렇게 줬을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문산에 처음에 기계톱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또 이것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와 톱을 빌린 곳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인부임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러한 어떤 규정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위반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단지 다른 면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증인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계톱과 예취기를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전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계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회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사용한 사람, 인부임이 나간 사람과 장비를 임차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한 부분을 그렇게 까버리는 것이 모순이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1일 현장확인시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장비작업일지를 보시면서도 전부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비대를 지급한 날짜하고 실제 작업한 날짜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왜 돈도 안 받고 작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주민들 아는 사람이고 또 장비가 들어갔을 때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하니까 다 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장비일지가 있습니까?

장비작업일지는

여기 없죠?

회사의 자료입니다.

회사장비가 있어 가지고 되나요?

우리 작업일지는 있죠.

우리 작업일지가 여기 보고서는 없어요? 보고서 있습니까? 조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장비는 회사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 전체 작업에 대해서 보면 전체 작업을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작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서는 앞에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영천강 외 해 가지고 37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에 여기 전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662만5,000원에 관련되어 있지, 작업에 관련된 것은

뒷장에 3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천강, 문산천 소하천이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체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가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사실 그렇죠? 작업일지하고 여기 보면 사실 이 사항만큼 보고서가 되었더라면 사실 여기는 작업일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포괄적인 작업의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발담당 있어요?

예.

작업일지 전체 확인한 것 있습니까?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일하시고 주고 나서 작업일지 있었으면 하루하루 작업일지 점검을 해야죠. 장비회사에 작업일지를 줘 가지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장비일지가 있으면 하루하루 작업한 것 점검을 해 줘야지. 너희가 662만5,000원에서 떼 갔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작업하라고 했나요? 작업일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인부작업일지 있으면서 장비작업일지는 없습니까?

장비작업일지 없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죠?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줘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추가자료에 볼 것 같으면

추가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자료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자료를 지금 믿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료냐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 그대로 사본한 것이고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장비에 관련해 가지고 662만5,000원이 계약되었으니까 장비는 너희 알아서 작업일지 써라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루하루 점검하고, 어디 어디 일하는지 해야 되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작업 하나 하나 점검 안 했죠?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왜 작업일지 안 썼어요? 중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작업일지에 서명해 줬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강 위원님, 그것은 아까 시인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김임섭 위원.

한 가지만....

예, 강주봉 위원님.

건설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각 읍. 면. 동을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 서류상 점검하면서 특수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은 앞으로 매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하천도 많고 쉽게 말해서 태풍, 홍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한다라고 볼 때 지금 보통인부, 특수인부 이 부분을 떠나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읍. 면, 그리고 농촌동에 자산취득비로 하여 가지고 전기톱과 예취기를 구입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조사결과로 토대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 직원에게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각 읍. 면의 문제점이 특수인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 면에 내려간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의 시설비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문산읍 같은 경우에 14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톱을 사도 삽니다. 사지만 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물품을 취득할 수 없어요. 물품을 취득하면 읍장이 또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각 읍. 면 농촌동에 일괄적으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쉽게 말하면 예취기와 전기톱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자산취득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읍. 면 농촌동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이 자체도 특수인부가 필요가 없어요. 보통인부해 가지고 이 장비가 구입되어 있으면 메고 나가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여 금년 말, 2005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예산 꼭 좀 확보를 하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니, 꼭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최종 마지막 증언을 하셨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8일 완전히 보고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출해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직원들과 가서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증거서류 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동면장 나오셔서 보충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작업일지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4월 8일, 4월 9일, 10일, 4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매일 작업은 했습니다. 작업을 매일 한 것은 인정을 합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아니, 담당직원

예, 중간에 비가 와서 못한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연장을 해서

중간에 비가 온 날짜 혹시 기억되는 날짜 있나요?

그것은

3월 28일 하고 4월 4일 했거든요?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연기할 때에 기상 내려온 것을 뒤에 붙여서 면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연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계약날짜보다? 3월 29일하고 4월 1일 비가 왔을 때에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며칠 쉬었다가 4월 4일 다시 일을 재개했다

그것은 장비기사가 개인적인 다른 일이 있어서 1주일간 일을 못했습니다.

4월 7일 하루 일 안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가 와서 안 했습니다.

4월 7일은 비가 온 것이 정확합니까?

예.

4월 7일

여기 보면 0.1mm 되어 있는데

0.1mm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진주시 전체이고 내동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동면 증인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가서 좀 더 관리자가 되면 모든 서류를 착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면장 나오셔서 보충조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어제 김임섭 위원께서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해서 작성한다고 다 합의 된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도 정회를 하셨다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고 김임섭 위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와서 물어보면 될 것인데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께서 오신 분만해서 허심탄회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현철 위원님,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님의 의견도 전부 들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사실 어떤 사항을 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일정한 안이 모아지고 나면 다시 개회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시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