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 방청인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감과 지역적 행정여건의 변화 등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구민만족도 증대와 효율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 6월 1일 서울시로부터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25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개정하고, 통합동 명칭과 그에 따른 청사 사용,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동 경계지역에 대한 조정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대상 동 8개 동에 대하여 해당 동별로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아동 지역 및 통합동 전세대인 7만 3,861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어 동 통합추진위원회 심의결정에 의해 동명칭 및 통합동 사용 청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1동과 미아2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동 명칭을 삼양동, 미아2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미아4동과 미아9동을 통합하여 동명을 오패산동으로 하며, 미아4동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미아5동과 미아8동을 통합하여 동 명칭을 송천동, 통합청사는 미아5동을 사용하며, 수유5동과 수유6동을 통합하여 동 명칭을 수유5동, 통합청사를 수유6동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첫 번째 의견의 건은 강북구 한의사회로부터 미아1, 2 통합동은 삼양동으로 그대로 유지하며, 미아3동은 수유본동으로, 미아4, 9 통합동은 사아동으로, 미아5, 8 통합동은 미송동으로, 미아6·7동은 은행동으로 하자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의 건은, 강북구 수유동 547-13 조태안 외 341명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서 수유5동과 수유6동 통합동 명칭을 수유5동에서 인수동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2월 20일 개최되었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의견제출된 2건의 내용 중 주민설명회시에 제시된 주민의견, 구민설문조사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유5, 6동 통합청사를 수유6동으로 하며, 통합동 명칭을 당초 수유제5동에서 인수동으로 수정하여, 강북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동 명칭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자 미아제3동을 미아동으로, 미아제6·7동을 삼각산동으로, 수유제4동을 우이동으로 행정동명을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통합을 통하여 여유인력을 복지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개정사유를 깊이 살펴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의 선거구 미아1, 2동 주민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 통·폐합이 서울시 시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강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군 단위, 읍 단위에도 적용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단 인구가 2만 이하인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8개동이 해당되어서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조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증명서류가 온라인화되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자기 집 관할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직장 근처나 아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은 부족한데 비해서 행정직의 인원이 과다한 추세이기 때문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남는 인원을 필요한 복지분야에 재배치하고 또 저희도 현재 복지시설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는데 그것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확대하고 나머지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인력 절약차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똑같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 재정자립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구청 운영에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 재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구청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뿐 아니라 설명회,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주민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통합 대상동을 중심으로 지난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미아1동의 경우에는 동이 폐지될 경우 동청사를 미아2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미아1동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우선은 사회복지사 2명을 그대로 두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는 강북구 삼양 후문길, 그러니까 미아1동 749-25번지에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미아2동 동청사를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 동사무소를 가장 가운데에,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복지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폐합을 함으로써 복지시설을 건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아1·2동 동민들이 원하신 미아1동과 미아2동을 그대로 통·폐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하는 원칙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인센티브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특별교부금이나 재정지원금 말씀도 드렸지만 꼭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는 부처를 통합하고 인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단계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용역을 줘서 광역화시키는, 대동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 고지대라든지 동사무소가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청만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제기된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통합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미아1동과 미아2동은 불가피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동이 대상입니다만 각 동에서 그런 불편함은 제기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다른 동에서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의 동료위원님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 지도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미아1동, 미아2동 통·폐합을 전제로 삼양로를 중심으로 수유시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미아1·2동 통·폐합을 하고 수유리 쪽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미아3동은 미아3동 쪽으로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이 동 경계조정이 약간 불합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구청에 조정해 주기를 요청하시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경계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구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4월 9일 총선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총선이 지난 후에는 가능합니까?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그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본 위원이 설문조사라든지 동민들 간담회라든지 주선을 할 것이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행정적으로 개편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아1·2동 동청사 거리가 너무 멀뿐만 아니라 산꼭대기하고 평지로 지역의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아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착수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아1·2동 동청사가 미아1동에 있어도 불편하고 미아2동에 있어도 불편하고 중간지점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려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서 동청사를 중간쯤에 지으려고 생각하면 시간도 많이 지날 뿐만 아니라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데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설계변경을 해서 동청사를 지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위원님과 주민들께서 종합복지센터 건립 자리에 동사무소를 짓고 미아2동 청사를 종합복지센터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셔서 종합복지센터 건립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중간 지점에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예산이 별로 들지 않지만 새로운 부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고 기간도 몇 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그 자리를 동청사로 했으면 하는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됐는지요?

주차장 위의 부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면적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복지센터에서 당초에 선정된 부지와 바뀌었을 경우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합의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 1시간도 시간이고 몇 개월도 시간일 텐데 이 자리에 미아1·2동 주민들이 와 계시니까 예측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에 짓는 건물도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면 우선 미아2동 청사를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2년 후가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저희가 바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다른 지역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을 듣기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2년 후라고 하니까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도 했고 답변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 10월 31일 8개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1동과 미아2동에는 10월 31일 13시 반부터 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동폐합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동의해 줘야 하지 않은가, 구청에서 심의할 때에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더불어 청장님께서도 옛날이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 미아1동에 대한 유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4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미아1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출장소로 편입됐습니다. 더불어 ’55년 5월 1일 동제 직제와 더불어 미아3동으로 명명했습니다. 또 ’57년 7월 21일 시영난민 정착사업장으로 미아동 산111번지로 책정, 난민주택 1,017세대로 건립을 했습니다. ’57년 10월 1일 시내 양동화재민 270세대 입주했습니다. ’58년 10월 20일 용산구 이촌동 수재민 120세대 입주했습니다. ’59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동 설치 조례 개정으로 미아3동으로부터 분동 삼양동으로 명명하고 초대동장을 장수경으로 임명했습니다. ’59년 11월 23일 동사무소 건축착공 총 공사대금 금185만원으로 건축했습니다. ’59년 12월 30일 동사무소 낙성식 거행했습니다. ’61년도 7월 2일 미아동 산108번지 공유지에 시내에서 철거 당한 철거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61년 9월 6일 동대문구 숭인동 대화재민 110세대 미아동 산108번지로 입주했습니다. ’63년 11월 30일 용산구 후암동 철거민 60세대 미아동 산111번지로 입주했습니다. ’63년 12월 30일 동대문구 신설동 철거민 60세대 미아동 산111번지로 입주했습니다. 196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동 설치 조례에 의하여 삼양제1동으로 명명했습니다. 197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동 설치 조례에 의거 성북구 미아제8동으로 편입했습니다. ’7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봉구 미아제8동으로 편입했습니다. ’75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봉구 미아제1동으로 편입했습니다. 1995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북구 미아1동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도 역시 옛날이름 찾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툭 하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구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툭 하면 인센티브 찾고 특별지원금 찾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지? 물론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맨 위쪽이 벽산아파트입니다. 미아2동과 통합된다면 지도에 표시했지만 거리가 버스정류장으로 8개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을까? 미아1동과 미아2동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아8동과 미아5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평지라서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미아1동을 돌아서 미아2동까지 버스정류장으로 8개를 지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구청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에도 불만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의 불편이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아1동과 미아2동이 통합된다면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 주십시오” 하면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미아8동과 미아2동이 통합한다면 미아8동이 없는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아8동에서는 미아5동으로 갈 수도 있고 미아2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에서 미아1동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물론 시스템이 잘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 드신 분은 물론이고 젊으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만 잘되면 뭐합니까? 과거에 알다시피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미아1동과 미아2동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이번에 서명도 2,500여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다면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배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미아1동과 미아2동에는 좀 더 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아1동, 미아2동은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종전보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미아1·2동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합해진 동은 기존에 있던 2개 동이 합쳐지기 때문에 어차피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아1동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되는 민원의 거의 80% 이상은 증명민원이고, 사회분야나 독거노인, 생활보호와 관계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존의 동이 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직 직원 2명이 남아서 혹시 노인분들이 와서 증명발급기 사용을 잘 못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증명을 다 발급해 드릴 것이고, 또 사회복지분야는 그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10% 정도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업무를 추진하던 간에 그런 불편이 없고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면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복지분야에 인원을 배치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편은 감수를 해주시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해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불편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청은 구청대로,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도와 달라, 지방자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와 어느 정도 뜻이 맞게끔 구청에서 배려해 줘야지 아무 연관 없이 이만저만 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아 온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논의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한다면, 버스정거장 8개를, 막말로 노인들이 걸어서 못 다니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됐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도 못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 알다시피 나이 드신 분도 많고 낙후된 동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미아1동·2동입니다. 그런 것도 배려해야지 무조건 동 통합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후에 4개동 합쳐서 1개동을 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당장 우리가 불편한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미아1동과 미아2동 간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들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앞으로 이동하여 도면을 보이며) 물론 미아1동이나 미아2동이 고지대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동사무소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80%가 제증명 때문에 오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전입신고 하러 동사무소에 오시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온라인화 되어 있고 전화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모든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도서관을 1·2층 쓰고 있는데 1층에 삼양동 분소 식으로 설치해서 민원은 민원발급기를 둔다든가 필요한 만큼 설치해서 70~80%의 민원이 그 자리에서 증명을 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나머지 20% 민원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도 민원담당 1명과 사회복지 담당 1명~2명, 민원이 많다면 3명까지 직원을 상시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배치해서 몇 개월 있다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때까지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2명~3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특히 취로 같은 경우 그 분들은 미아1동에서도 밑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가실 분들은 가도록 해서 취로사업도 저희들이 최대한 편한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주민들은 사실 큰 불편함을 거의 안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동이 분소가 되다보니까 불편은 있겠지요. 단지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직능단체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는 불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시는 아파트나 벽산아파트에서 이동하려면 멉니다. 회의 한 번 오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걱정되는데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 조금의 불편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꼭 동사무소를 가셔야 된다면 미아6·7동이 여기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이쯤에 신축됩니다. 미아6·7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사실 미아1동에 솔샘길을 마주오고 있는 주민들은 이쪽의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 듣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현재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운영과정에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계속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청사를 저희가 검토하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바로 삼양초등학교 정문 옆쪽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 중간은 됩니다. 여기가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쪽 중간지역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건물을 짓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동안은 할 수 없이 동을 써야 될 상황이고 그 2~3년 안에 여기에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감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가 차후 문제로 중간에 한다고 했는데 동폐합을 그 당시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게 되면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현재 답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미아1동과 미아2동을 통·폐합할 때는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 통합을 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면 정부시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 여러분께 조그마한 불편을 감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여건 다 해놓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이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몇 백 개 되는 동이나 면에서 일일이 이런 조건을 따져서 하다 보면 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청사에 10월 31일 미아1동과 미아2동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아마 그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미아1동과 미아2동의 거리상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먼저 설명회에서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쭉 드린 바 있고, 서울시에 동 통합과 관련해서 회의가 채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서울시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구의 추진상황과 시의 시책을 서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8개동인데 6개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미아1동과 통폐합을 반대했는데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불편한 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반대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은 저밖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도 해줘야지 설명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한 점, 미아1동과 미아2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아1동과 미아2동에 관해서만 특별히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8개동의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동은 얘기할 것 없고, 현재 미아1동과 미아2동 사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역시도 그렇고 타동은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아1동과 미아2동에서는 행자부나 서울시에 이런 애로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을 통합하다보니까 동사무소가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 행자부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70~80%가 증명인원이고 한 10%가 전입민원인데 전입민원은 사실 한번 와서 전입하면 그것으로써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동을 찾아와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찾아올 기회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동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강조해도 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제일 적정한 곳에다가 동사무소를 앉혀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라, 그리고 미아1동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종합복지센터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가 201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간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면 조그마한 불편함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감수를 해주십사 하는 협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뜻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앞장설 수 있는데 꼭 행정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 어르신들은 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나이 드신 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분들은 직원이 떼서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동 통·폐합 관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합의점이 없어서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셨는데,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구청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의회의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구성돼서 심의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같이 의결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치고 본회의에 회부시키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사항도 부당하다고 한 의원님이 반대해서 강북구의회가 나쁜 말로 완전히 바가지 썼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의회에 와서 의원들로 하여금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만든 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물론 행정부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행정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주민들이 의회까지 오시게끔 만들어서 의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설득을 못시킨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의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 손으로 의사봉 두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의없이 만장일치 의결된 것을 부당하다고, 부당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강북구의회가 전국적으로 정말 나쁜 의원들이라고 욕을 먹는 상황인데 오늘 미아1·2동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구청, 즉 행정부가 이것밖에 못했느냐는 원망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동 통·폐합 때문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 통·폐합은 안하면 안 된다, 사실 안 하면 안 된다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 지원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공갈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북구가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오늘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 매듭을 지어 놓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의회의 위상은 또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광역 동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동 통·폐합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1단계 동 통·폐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에 일이 있어서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6개월 연장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만약에 오늘 조례가 확정되면 통합청사 리모델링하고 공부정리를 2008년 3월과 5월 사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문화축제도 6월 중으로 할 계획이고 업무개시는 6월 3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유휴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7월부터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우리 강북구도 동 통·폐합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인센티브사업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그동안 미아1·2동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설명회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을 보면 행정부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미아1동을 통합되는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미아2동 동사무소를 복지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줄 수 없는지, 구청에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리모델링은 언제까지 하고 계획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서 복지사업장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통합하고 행정동명을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조례 통과 결과보고를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는 바로 저희가 원하는 때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합청사의 리모델링비로 시에서 2억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사용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바로 10억원의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요구하면 강북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아2동사무소를 어떻게 하겠다, 복지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서 믿음을 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의결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실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의회는 어느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제 손으로 의사봉 두드려서 의결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13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부당하다고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방망이 친 겁니다. 아시잖아요?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의원들이 심의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심의해 준 것입니다.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의회에 심의하도록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의 했습니다. 그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재심의 했습니다. 재심의까지 해서 통과된 것인데 김지환위원님이 자기 동네, 박영복 부위원장님, 이영심 행정위원장님까지 현재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잘못됐다고 뒤집어 씌우면 나머지 11명 의원들 또 뒤집어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장님 말고는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밖에 없지만 우리 의정활동비 운영위원장 최선의원님 방망이 두드린 것은 대표자로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의사봉 쳐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놓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자기모순에 빠져서 다니는 상황인데 세 분이 행정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뒤집으면 행정위원회 나머지 세 사람하고 나머지 의원님 11명은 또 뒤집어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결론을 지어 줘야만 됩니다. 차수변경해도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 강북구의회, 주민설득도 못하는 강북구청 전부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미아2동사무소를 복지사업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고,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개의 정류장을 거쳐야 미아1동사무소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십시오 하는데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인터넷으로 증빙서류 못 뗍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갈 일 있으면 누구 시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젊은 세대의 인터넷을 잘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따라가지 못하는 주민들 많습니다. 첫째 저 같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8개의 정류장을 지나야 한다면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지원금이 몇 십억원 되지요?

현재는 12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동을.

아니요, 2개동입니다.

그러면 미아1·2동 12억원입니까?

구 전체로는 48억원을 받고 미아1·2동만 12억원을 받습니다.

미아1·2동만 합쳐서 12억원인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상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짧은 생각으로도 이영심 위원장님, 김지환위원님, 박영복 부위원장님도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돌출하지 못한 부분, 구청 책임도 있지만 의원님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개 버스정류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면 새청사가 중앙지점으로 신축하기 이전에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한다든지, 12억원 받아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고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반대인원을 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저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아1·2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도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않아서 인센티브사업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결해 주면 구청보다는 또 의회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제안설명서나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보면 미아4동과 미아9동을 합쳐서 오패산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미아4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셨고, 네 번째 미아5동과 미아8동을 송천동으로 하는 것보다 미송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회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안 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미아4동하고 미아9동 얘기입니다. 질의가 두 가지입니다. 미아4동하고 미아9동, 미아5동과 미아8동을 묶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따로따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아5동하고 미아8동을 송천동으로 하게 된 경위는 미아5동 지역이 옛날에 송천동으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미아1·2동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부수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송천동으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송천동으로 해야 된다고 원안이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송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인정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안인 송천동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부터 결론을 지어야지요.

그것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정한 이름은 송천동이나 삼양동, 오패산동으로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쓰던 이름을 쓰면 외부에 홍보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써야지 생소한 이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미송동이 아니고 송천동으로 원안대로 고수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 번째 것을 보면 미아4동 미아9동을 오패산동 했는데 오패산동을 고수하는 것입니까?

미아4·9동이 오패산의 한 부분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동지역이 한 80~90%를 차지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새로운 동명으로 오패산도 홍보할 생각으로 구 입장에서 오패산동으로 일단 조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패산동으로 했으니까 오패산 이것도 고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위원님들이 재발의해서 심의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시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수정안을 내면 안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구청장 이하 구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4동과 미아9동을 오패산동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해를 해보십시오. 미아4동, 미아9동을 포함해서 번2·3동이 거쳐 있는 것이 오패산입니다. 미아9동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미아3동·4동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에 오패산이 있으면, 번1·2동은 능선 개발을 전혀 안 했습니다. 주택을 안 지었습니다. 미아9동, 미아4동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이 거의 정상 능선까지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택이 늘다 보니까 미아9동이 분동이 된 것입니다. 분동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만도 못 되는 동이. 공무원을 평생 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공무원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연계되는 것으로 본다면 강북구청의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곳을 이렇게 개발을 해줬기 때문에 분동이 되어서, 2만명도 못 되는 동이 분동이 되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동네에서 개발계획 다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오패산동이라고 준다면 번2·3동의 또 다른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때는 구의원 앞세우지 마세요. 바로 오늘 같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의회로 오시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이나 세 분 지역구 동료위원님들이, 미아1·2동이 오셨는데 번2·3동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의회로 안 옵니다, 구청으로 가지요. 우리는 민원이 생긴다면 구청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오패산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지풍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아9동이나 미아4동이 가지고 있는 오패산의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10% 이내입니다. 그런데 80%~90%를 점유하고 있는 번1·2·3동의 동의 하나 없이 그곳에다가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번2·3동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구의원들 몇 사람 앞장서야 됩니다. 번2·3동에 구의원이 세 분입니다. 앞에서 안설 수가 없어요. 주민을 위한 구의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싸움거리를 구청에서 자꾸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의회가 휘말려서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을 즐기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패산동이 아니고 다른 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이해가 되신다면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볼 것이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안 해 준다면 할 수 없이 원안대로 오패산동으로 가는데 민원은 반드시 살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직도 설익은 것을 내놓은 것 같은 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명할 때만해도 미아1·2동, 미아4·9동, 미아5·8동, 수유5·6동 이렇게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한다는 설명회만 했었는데 어느 때인가 미아3동이 미아동으로, 미아1·2동이 삼양동으로, 미아4·9동이 오패산동으로, 미아5·8동이 송천동으로, 미아6·7동은 그 때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는데 삼각산동으로, 수유4동도 논의대상이 아니었는데 우이동으로, 수유5·6동이 인수동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아는 것이 최근의 일인데, 그러면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애초에 4개동을 통합할 때 동 명칭 변경까지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일 것은 나머지 번1·2·3동하고 수유1·2·3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했었지 않느냐. 동 명칭을 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 명칭이 올라왔는데도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미아2동의 삼양동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했고, 미아3동을 미아동으로 하는 것은 심지어 수유·번동은 수유동으로까지 건의가 됐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미아4·9동을 오패산동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아4동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미아5·8동도 송천동보다는 미송동이 낫지 않느냐, 미아6·7동도 삼각산동보다는 은행동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첨부되는 것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것이 오패산동이 번동에 80～90% 점하고 있어서 동명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똑같이 삼각산동도 삼각산의 주봉은 이쪽인데 삼각산자락에 닿지도 않는 미아6·7동이 삼각산동으로 되어야 하는지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명을 좋은 뜻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준비가 됐다면 이번에 번1·2·3동이나 수유1·2·3동도 지역에 맞는 역사성을 띈 이름을 찾아서 한꺼번에 개정했다면 강북구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하는 것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는 질책 아닌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도 오셨는데 주민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미아1·2동 통합에 반대하는 원인의 하나가 동경계를 조정 후에 통합하라, 미아1·2동 중간에 주민센터를 설치하라,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을 삼양동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이것을 요약해 보면 동경계를 조정하고 동사무소를 중간에 세우라는 것이 요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청에서 미리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을 했으면 이 정도는 주민설득이 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명칭 개정에 대해서 당초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가 된 것 같다,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두 번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8개동을 4개동으로 동 통합을 한다는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동명이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나중에 11월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아서 그 제시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가 있다 보니까 미리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아1·2동의 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주민센터가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과 동경계 조정을 안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동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중간에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정확하게 내용을 제시는 못했지만 바로조치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동청사로 하고 미아2동 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던 것으로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못 했습니다. 동경계 문제도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서 그동안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얼마든지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보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 통·폐합 문제가 구청에서 시한에 쫓기는 것 같은데 번1·2·3동하고 수유1·2·3동의 명칭 변경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선 오패산동이 이기황위원님께서 번2동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아4동과 미아9동이 오패산동으로 바뀌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아4동, 미아9동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어떤 동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주민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오패산동이어서 상정했는데 이기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형적인 유례를 설명하시면서 번2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 그대로 상정을 시킨 것이고 또 수정발의를 하셔서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면 수긍을 할 것이고, 현재 동명개정이 안된 것이 번1·2·3동이고 수유1·2·3동입니다. 동명 개정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번1·2·3동에 대해서 지명적인 유례가 좋은 것이 있고 수유1·2·3동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아6·7동 주민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미아6·7동이 아니고요.

삼각산동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청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아1동 주민들이 통합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류장 8개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미아6·7동 주민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야 미아1동 위쪽에 사는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 청사는 몇 구역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뉴타운지역 안에 포함되어서 10구역인가에 포함되어서 철거가 진행됩니다. 땅 부지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되고 사업시행이 되면 동청사는 바로 지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3년 정도.

예정시기는 저희들이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동 명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현재 미아6·7동 SK아파트에 삼각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으니까 삼각산동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삼각산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이름을 먼저 쓰는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어느 동이 삼각산동으로 지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삼각산동이라면 삼각산 주봉과 가까운 곳에서 쓴다면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서 오패산동이 적절치 않다는 것과 함께 삼각산동도 썩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는 개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들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아6·7동 주민센터 건립은 빨리 당겨 주셔야 됩니다. 미아1동 주민들이 미아2동 청사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는데 빨리 건립된다면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3년이 걸린다면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주셔서 미아1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아6·7동의 동청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부지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 부지 내에 6구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구역이라고 하면 미아1동과 거리가 멉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에서 솔샘길로 올라가서 솔샘터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큰 솔샘길에서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여기가 삼양사거리이고 이곳이 솔샘터널로 가는 길인데 동사무소가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도로가에?

도로가에서 20～30m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위가 철거예정입니다. 철거가 완전히 되고 부지만 정비되면 동청사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집 앞으로 부지가 선정됐었습니다.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폐지되고 뉴타운 6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거짓말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도면에서 경기집 앞 우체국 뒤가 미아6·7동 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신빙성 없게 말하면 의원이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곳이라고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되는 뉴타운의 6구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지에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뉴타운 6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미아6·7동의 청사를 짓되 앞당겨 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3, 4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아6·7동에 청사가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3, 4년 기다려야 된다면 그동안의 불편한 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까부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통합청사에 안 오셔도 되도록 행정조치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벽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통합센터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면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됩니다.

과장님이 미아6·7동 청사가 경기집 앞 과거에 우체국 뒤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지는 벌써 끝났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올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건물이 있다면.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동청사 부지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추진반하고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8구역 그 자리가 맞는데 문제는 새로 지었다는 건물이 지어서는 안될 건물인데 임의로 짓고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청사 위치는 그곳이 맞답니다.

당초에 동청사가 들어간다면 건축허가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시켜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2,000～3,000만원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동청사 들어가는 자리에 허가를 왜 내줍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지은 지 3, 4개월 밖에 안 됩니다. 5층으로 지었는데 다 철거하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동청사 부지라면 구청에서 아예 처음부터 보류를 시킨다든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 8구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뉴타운 6지구에 동청사가 들어선다는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그 부지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뤄야 할 것이고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동명관계는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 꼬리 잡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주지를 시켜드릴게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아까 제가 셔틀버스 관계, 꼭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이라도 해서 지역에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신 것에 보면 미아2·3동의 동민들이 무조건 통·폐합을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 분들도 불편부당한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만족은 안 해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구청에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 셔틀버스를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노선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다, 노선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어도 주민이 크지 노선버스 사업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물론 주민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것을 가려서 해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구 걸려서 이것을 못하고 이것이 걸려서 잘 한 것을 못하는 식으로 한다면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주시고 여기에 오셔서 도면을 놓고 설득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승낙을 빨리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백번 얘기해 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 통·폐합을 하면서 12억원이 나온다면 어떻게 써질 것인가 이런 안을 해서 믿음이 가게끔 해주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익지도 않은 자두를 가지고 의회에서 하려고 한다면 의회만 또 벼락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회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만들어 주셔서 원만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2억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우리 동청사하고 유휴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례를 들어서 업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업자를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셔틀버스 말씀드린 것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꼭 셔틀버스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부당함을 덜어주면서 양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멀어도, 힘들어도 걸어 다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 노선을 연계해 본다든지 해서 무료로 일단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였고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김지환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들은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까 100% 공감합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우리 구에서 통합으로 인한 불편이 없게끔 최소화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셔틀버스 문제도 나와 있고 실제 그 얘기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각산에 보건소 분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 역시도 그 문제 때문에 과거의 분소와 삼각산 보건소 분소가 미아8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SK아파트 단지에 가 있다 보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때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셔틀버스도 당연히 시간을 맞춰서 다니고 있지만 정류장을 정해 놓고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택시 타고 올라갑니다.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셔틀버스도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더구나 국장님께서 자꾸 인센티브를 따지고 12억원을 가져와서 수리해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우선이냐 행정이 우선이냐, 저 나름대로 제일 중요시 느끼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을 돌봐주는 강북구, 36만 구민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 행자부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과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현재 미아 삼양초등학교 입구 주위에 동청사를 새로 하려고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이 땅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논의해 봤지만 그곳에 동청사를 중간에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내 놓겠느냐, 저는 이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도 행정이지만 가능한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면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동청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 폐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마련해 놓고도 폐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련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발급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아마 동료위원도 다 얘기했지만 창피한 얘기로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할 줄 모릅니다.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하며, 젊은 사람들도 역시 도둑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 뜻은 이것을 구태여 한다면 무조건 통·폐합보다도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을 위한 행정이냐고 했는데 당연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 발전적인 안목으로 동 통합을 하려는 것이지 주민에게 일부러 불편을 끼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하던 동 주민센터가 집 근처에 있으면 편리하다는 생각,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동에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동제로 나가는 것이 현 시대에 맞고 주민들한테는 복지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그런 행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동제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 무슨 계획이라든지, 더불어 대동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말로만 해서, 효율적으로 대화가 되며 주민들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이 우선이냐 행정이 우선이냐, 저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도로 현재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통·폐합 문제도 가려우면 긁어준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세워서 조례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확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통합에 관한 조례가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법이 확정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쓰겠다고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한 시책을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것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면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시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아2동으로 구태여 선정된 이유는 어떻게 미아2동이 지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엄격히 따진다면 미아1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아1동과 미아2동은 꼭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대해서 미아8동에서 미아2동도 볼 수도 있고 미아8동에서 미아5동도 볼 수도 있는데 미아1동과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가 가능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걱정되고, 물론 동 주민센터가 멀면 일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이 하나가 폐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이 축소화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원이 10명 있는 것 거기에서 필요 없는 인원을 빼고 동장, 행정요원 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직원을 배치해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 동이 결과적으로 없어지지만 기능만 축소가 되는 것이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버스정류장 7개, 8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동에서 민원처리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계가 2대 필요하다면 2개 사자고 정책 결정을 합니다. 인원이 3명 필요하다, 1명 필요하다고 하면 3명 배치한다고 결정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 주민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결정한다. 그래야 딱딱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명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동청사를 말씀하시는데 미아1·2동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안건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아1동사무소는 정보화도서관하고 기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가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2동은 전체를 동청사로 쓰고 있고 5층이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도 모든 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언제 결정했습니까?

구에서 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청사를 미아1동을 쓸 것이냐 미아2동을 쓸 것이냐를 그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미아1동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이 멀고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같은 것도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은 그 근처에 와서 직원이 작업지시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또 공공근로도 그쪽에 모여서 거기에서 작업배치를 해서 현재의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통합된 동에 안 오고 현재 계속 이용하던 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실제 말과 행동이 지켜진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바쁜데 왜 왔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미아1동과 미아2동이 통·폐합될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아2동이 없어지고 미아1동으로 동사무소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구태여 왜 미아1동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미아1동과 미아2동의 청사 안을 동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상정을 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래도 미아2동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아1동의 동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들어가서 새로 헐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다면 동에서 예산문제라 하더라도 마땅히 동으로 생각한다면 미아1동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아1동을 하겠다, 미아2동을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적은 없고요, 장·단점만 미아1동, 미아2동만 아니라 8개동에 대해서 똑같이 제시를 해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설명을 듣고 그래도 종합적으로 여기가 낫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1동이 나빠서 그곳을 선택 안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아1동에도 분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듣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동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점검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가능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또 중간지점에 청사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방금도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짜증스런 표정까지 지으시면서 애쓰고 계신다고 하셨고, 여기는 2010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쯤 결론이 나야 맞는데 관계자의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돼야 하는데 동명에 대한 부분이 의견수렴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기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 통합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배정되어 있는지, 앞으로 동 통폐합에 관심이 많으시고 서명이나 많은 안을 내주신 분들을 참여시킬 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 김지환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세 분이 참석하셨고, 구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 명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수지 사이버대학 총장님과 김희오 교수님하고 박성화 목사님, 수경스님이 계시고, 직능단체 대표로 유원한 바르게살기, 박준영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임채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정일근 통친회 연합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기황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구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런 문제를 구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설명회도 갖고 토론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시고 지명위원회에 분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비율을 줄이시고, 물론 앞으로 동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저도 주민들하고 2주에 걸친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전부 생각들이 다르셔서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구성이 되니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텐데, 동명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에 관해서는 아직 한 발짝도 못 나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 간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동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미아1동의 마을마당과 주차장, 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그곳에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 동사무소가 폐지되더라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를 미아2동사무소로 사용할 시에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미아동 마을공원 부지 옆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와 주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미아2동 청사의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면 적정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위치에 동사무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행이 얼마나 잘 될지 의심이 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보류를 해서라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보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울시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27억원이고 국비가 15억원, 시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국·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입안되어서 우리 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차적으로 주민생활국에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달이 되어서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바꾸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초 시에서 입안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시에서 10억원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시 사업이 된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나누기보다도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통·폐합 관련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

물론 노인복지회관까지 종합복지회관에 포함되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니까 이 부분은 굳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기에 수정동의안을 낭독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제4동”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제9동”을 인접동과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동 명칭 변경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과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9동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 관련 동 주민센터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0번지 67호”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30번지 1호”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합 시 분소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민원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미아1동과 미아2동 중간지점에 동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각 주민센터 간 경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