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어제 시간 조정 관계에 착오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15번, 농촌보건지소 한의사 배치에 대해서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 11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방 전문의를 배치하여 농촌복지를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2002년도부터 1명의 공중보건 한방의가 배치중이며 2004년 9월현재 공중보건 한방의 배치현황은 보건소 내 방문보건실에 2명, 보건지소에 2명,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현황을 보면 문산보건지소, 대평보건지소, 수곡보건지소는 주내 3일간씩 2개 보건지소를 겸임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도 보건지소 한방실 추진계획은 이반성, 지수 보건지소 한방진료를 2005년 5월경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6번,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동부 5개면 지역을 3개 또는 5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보건지소 형태로 만들어 진료과목을 다양화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요지는 농촌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문산, 지수, 수곡, 대평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한방과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금곡보건지소에 치과실을 설치하여 진료과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순회진료 검진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은 전문인력 확충, 폐소지역 주민의 불편과 반발, 청사신축비 확보와 진료수입 감소 및 의약분업 지역으로 전환에 따른 이용불편 등 제반문제점이 있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시설확충을 위하여 미천보건지소와 진성대사 보건진료소를 신축비국. 도비를 확보하여 신축중이며 2005년에는 지수, 이반성, 사봉 보건지소에 한방과 치과진료를 신설 운영하고 노후 치과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은 타 시도 통합보건지소의 사례를 충분히 비교 분석하여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주시 농촌지역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현재 한방진료실을 신설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산, 대평, 수곡보건지소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이반성과 지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나 소요됩니까?

이반성과 지수에 사업비가 9,600만원 들어갑니다. 한 군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한 규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구 등에 비례해서 규격을 갖추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한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 약품을 하려고 하면 한군데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주시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2개씩, 그러면 내년도에 2개소를 하게되면 다섯 개소가 완료됩니까?

내년도에 2개소를 하게되면 다섯 군데 됩니다.

현재 3개소 정도 운영해 보니까 지역민들의 이용도와 선호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방진료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합니까?

예.

많이 이용하고 선호도가 좋다면 노인들의 복지시설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에 2개씩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합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첫째, 공중보건의 중에 한방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배치받기가 힘이 듭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인력도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인력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한방진료를 하면 꼭 의사가 없어도 찜질방을 설치해주면 한방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방진료가 아니고 찜질방은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찜질방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한방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방진료와는 틀립니다. 한방진료는 침, 물리치료, 투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찜질방은 틀립니다.

의사가 문제가 된다면 찜질방 정도는 시설을 다양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찜질방도 대곡 마진과 명석 동진에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매년 2,000만원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농촌지역의 주민이나 노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방치료를 바라고 있는지 찜질방을 선호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치료하는 것은 연세가 많아지면 병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찜질방을 확장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찜질방이나 필요한

찜질방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 계획이 내려오면 현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도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독촉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강석중 의원께서 가정급수 공사도로 절단 후 복구공사 시 건설도시국 관련 부서와 협조 연계해서 확실하게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수도 시공 대행업체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2003년도 상. 하반기, 2004년도 상반기 세 번에 걸쳐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고 현재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 구간에 대한 보수 조치 완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으로써 부실공사 1건당 1회씩 수의계약을 박탈을 하고 3회이상 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내부적인 규약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로 인한 도로 절단 후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로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03년 7월 2일 1차정례회에서 유계현 의원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노후구간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854km가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매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0km에 대해서 13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5km 정도를 마친 곳도 있고 저희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15억원 내지 20억원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 5월에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한 것이 412km를 해서 누수발견 되어서 보수를 한 것이 약 446건이 되고 급수전 탐사가 4,900건, 또 민원인들이 누수가 우려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 204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로 인한 누수부분에 있어서 노후계량기 교체도 3,500개를 하고 있고 매년 8년마다 검정계량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관 교체나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탐사를 해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가정급수관 공사 말이죠? 사실상 업자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도로를 커팅해서 거기에 차라리 모래를 메워서 위에 포장을 해버리면 침하가 덜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파서 흙을 되메우기를 해서 위에 포장을 하니까 도로보다 높게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꺼질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팠던 자리에는 조그마한 자갈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되메워서 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나라 흙은 팠다가 들어내면 다시 부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짜집기처럼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업자들에게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교육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보면 공무원이 연간 600건 내지 700건의 공사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담당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10건을 했고요

줄은 것입니까?

예. 2004년도 10월말 현재 39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규직원들이 채용되어서 배치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이 대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터 수만 기재하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확인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인원이 보강되어서

두 사람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 특정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건물에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마치고 터 메우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조금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폭 3m, 1차선 도로에 1m정도를 파서 묻었다면 1m만 해서는 곤란하니까 한 폭 전체를 전면 재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사를 가스공사에서 하고 시가 전면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잘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죠?

예.

수도 누수율이 연차적으로 줄어집니까? 현재 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원을 매년 투자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누수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늘어나지는 않는데 현재 10월 통계를 받아보니까 생산한 양과 돈 받는 양을 계산하면 누수율이 나오는데 현재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70% 나오고 있는데 누수율을 20%로 봅니다. 나머지 10%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검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산쪽과

누수탐사 장비도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만 된다면 연 15억원의 예산은 큰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투입을 해서라도 누수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으로 이득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허용 범위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누수가 어느 지역에서 되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탐사장비가 있어서 진단이 되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누수를 잡아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술 위원입니다. 도로절단 말이죠? 도로를 절단하는 업체가 전기, 가스, 수도 다른 업체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저희들 시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서 도로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어떤 때에는 전기에서 하고 수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비도 그렇고 통행에 불편도 끼치고 하니까 신고를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또 그 업무를 과거에 보아왔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시설들은 협조체제가 곤란하고 가정급수는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대형으로 간선도로를 몇 백 미터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모읍니다. 올해 시에서 여기에 도로를 이런 식으로 굴착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한다, 포장되고 나면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도로포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하라고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강석중 의원께서 2003년 7월 2일 정례회시에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남강댐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깨끗한 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은 명석, 대평, 수곡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최소한 1일 처리량이 500톤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자연마을 취락지를 한군데 모아서 500톤이상의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해서 수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한 것과 오수처리 시설한 것, 저희들이 한 것 해서 총 진주시 전체적으로는 33군데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소가 상류지방에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3개소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도록 도 심의를 겨우 마쳐서 용역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류지방에는 처리장보다는 마을단위 하수도를 해서 계량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차기에는 종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오염 대책에 대해서 2003년 12월 19일 김임섭 의원께서 정례회시에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가 10mm 정도 내외로 왔을 때에는 도로에 이물질 등 오염 물질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직접 남강으로 보내지 말고 임시저류를 해 놓았다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상평공단 내에 10,000톤 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현재 99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2010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10,000톤 정도 되는 것도 99억원,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써 추진하기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2010년이 되어야 정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초전쓰레기장 그곳을 선점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도 내었는데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간에 2010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저류장 시설장소를 선점했으면 좋겠다, 미리 봐 두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강에 관해서 하수도 시설이 전국 1위라고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남강에서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3일만 있으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과장님, 혹시 하수 찌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칠암지구가 내년까지 마치고 2005년도 이현동, 신안동에 연차적으로 42억원을 들여서 비교하려 갈 계획입니다. 전체 하수가 사실 합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다보니까 하수도 자체가 지금은 탐사를 할 때에 CCTV를 넣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래 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시에 계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강으로 흘러가는 곳이 예술회관 옆으로 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곳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군데는 체크를 해 놓았다가 예산을 들여서더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적으로 하수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불천 복개 밑에는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손전등을 들고 가보면 기가 찬 것이 많습니다. 급하게 덮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위에 덮어 버렸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다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땜질식으로 해 놓은 부분은 하기는 해 놓았던데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땜질식으로 한 부분을 다시 손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남강물이 한번 차서 적어도 10일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차면 3, 4일 정도면 남강물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에서 1년에 농촌지역 간이하수처리장을 몇 개정도 신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연계가 되어서 넘어갈 것이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몇 군데를 한다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 자연마을 취락지를 해서 필요한 곳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도 설치지역은 남강상류에 몇 군데이고 하류에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까지 합해서 해 놓은 것이 현재 할 것까지 해서 43군데 정도 됩니다. 상류지역에 하는 것이 열 여섯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진주시 계획으로써는 2006년도까지 상수도를 다 공급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류보다는 수곡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추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곡 자체만 3개소가 들어갑니다.

진양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수곡, 대평

수곡 중에서도 진양호에 가까운 곳인 원내, 원외라는 부분이 계획이 되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명석 하수도는 진양호에 안 들어옵니까?

명석 오미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중식을 하고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회 1차정례회시에 심현보 의원께서 명석 외율지구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임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된 곳이 명석 외율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경지정리가 된 양호한 농지라는 사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했다, 명석 외율지구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답변을 할 때에는 외율초등학교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조화가 있는 방향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서 9,140㎡를 전용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이고 그 지역은 지금도 그 이후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시는 진흥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여건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농지 한 가운데에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하게 계획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오늘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명석면 외율지역이라는 마을 앞에는 경지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외로 제외시켜 놓은 지역 맞죠?

맞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제외를 시키는 내용을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그것은 심위원께서 우리과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수차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은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농지라도 심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지 한 가운데 어떤 허가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지역도 분명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체계적인 전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앞으로 진흥지역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시설은 진흥지역도 가능합니다만 그 외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명석면 외율리라는 지역은 외율지구 내에 국도변 밑으로는 남강댐 수몰 지역, 또 진주쪽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역, 그때 그 시기에. 이 일원에 개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해 놓았지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경지정리 지역 외로 제외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고 진주시에서는 행정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위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허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난개발이라고 합니까?

질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율에는 9,140㎡를 전용허가를 이미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집을 지어내려오다가 중간에 논주인이 경제 사정상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으로는 아무런 개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을 띄어놓고 못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개발지역으로서 지정을 해 놓았다면 그 지구 내에서는 도로나 하수도나 상수도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면 어느 위치에 관계없이 집이라는 것이 먼저 짓는 사람도 있고 뒤에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 짓지 남의 땅에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 지구를 개발을 허용해서 개발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질서가 없다, 무분별하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개발은 그 지구 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하수처리나 도로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지역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율초등학교 앞에는 경지정리가 반듯하게 되어있고 도로도 되어있고 하수구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을 수도 있고 뒤에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해서 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지전용 부서만 이 관계를 판단을 했고 지금은 도시개발 계획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만 저촉이 없다면 개발행위니, 난개발이니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저촉이 없으면 농지전용 부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례대로 안 되어 나와도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고 전용부담금이 있죠?

아닙니다.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대체농지조성비만 합니까?

농지조성비입니다.

농지조성비만 고지를 해서 받죠? 등급이 있습니까?

그것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했는데 요즘은 경지정리가 되었는지 위에 수리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논인지 밭인지를 검토해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과 사실상 대장상에는 전답으로 되어있지만 농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과 우량농지로써 활용가치가 풍부한 것은 농지조성비가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과 답만 구분해서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가 되었는지 위에 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전인지 답인지 그것만 구분합니다.

그 외는 차등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수리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가격이 비싸고

훨씬 비쌉니다. 배가 더 비쌉니다.

경지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리시설이 없다면 가격이

그런데 경지정리를 한 곳은 수리시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집은 못 보았습니다만 농지가치의 활용도에 따라서 농지로써의 값어치에 따라서

그것은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0회 임시회 때에 강석중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시 산물수매 때에 일정한 규격을 농민한테 알려주지 않고 또 정부수매 물량은 정부 공식검사원이 하는데 RPC에는 자체검사를 한다는 부당성을 지적하셨고 또한 산물벼 수송 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과 건조식 감량 기준, 그리고 정부 수매에 정부 공식검사원 배치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매벼를 일미벼와 남평벼, 주남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요지는 산물벼 수매 때에는 수분 측정은 고성능 수분측정기에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분측정에 의해서 15% 환산지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20%짜리가 15%로 환산할 것 같으면 곱하기 0.9412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분별로 계수가 곱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 건조수매와 같은 수분함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조나 정선, 포장비가 절감되는 것이 산물벼 수매입니다. 또한 거리도 일정치 않고 해서 거리를 감안하지 않는 사항에서 수송비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원은 품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볼 것 같으면 RPC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검사는 중앙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격전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벼 품종 제한에 대해서는 매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립니다만 우리쌀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까지는 잡다한 벼 품종을 전부 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농민단체와 협의체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품종을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213,000가마였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금년도는 199,913가마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WTO 규정에 의해서 추곡수매 물량은 줄어져 가는 사항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 검사원에 대해서는 항상 품질관리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직원 교육과 동시에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품질관리원의 재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와 보리면적 축소에 관해서인데 보리면적 재배 축소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추곡수매 감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답변요지와 마찬가지로 WTO 협상에 의해서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감축한 물량만큼 수매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WTO 규정에 의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WTO 규정에 의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 및 금후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수매는 줄지라도 자체 수매를 확보하고 증대하도록 하고 작년에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농협 RPC에 증설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늘려서 자체수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물량은 자체수매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석중 의원께서 2004년도 수매 관계에 일미며, 남평벼, 주남벼로만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강석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품질을 해서 쌀값을 더 받자는 이유에서 시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농민들과 같이 합의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서 선택한 것인지 의심이 가고 제가 지역에 돌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일미벼, 남평벼는 쌀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남벼는 월등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주 이천미와 촉석루 쌀이 한 가마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5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주 이천벼는 소위 아끼바리입니다. 도복에 약하고 밥맛은 월등한데 지금 쌀값도 내려가고 하는데 고품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사짓기 힘들더라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주남벼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로써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남벼는 실무부서로서는 사실 배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단순히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 그 당시 사회산업위원장, 농협, RPC 등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 농민측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주남벼가 가장 쉽고 농민들의 수입증대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할 수없이 주남벼를 넣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에서 추곡수매 생산량에 비해서 정부수매와 몇% 정도 수매가 되어졌습니까?

2003년도는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수매한 것이 자체 수매 포함해서 32.8%를 수매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수매량에 30.2%가 수매되어졌습니다.

정부수매와 자체수매가 있는데 자체수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RPC를 통해서 수매를 하되 정부 수매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농협 돈으로 사는 것이 자체수매입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곡수매해서 양곡만들어서 파는 것, 농협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수매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종 국회결정을 남겨 놓고 있는데 3% 인하한 가격으로 잠정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수매를 해 놓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해야 안 됩니까?

우선 3% 절감한 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절감한 가격으로 지급하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3% 인하가 안 되면 내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정부수매와 자체수매가 32% 정도 되면 정부수매는 몇% 정도 됩니까?

정부수매는 작년도에는 416㎏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는 풍년이 되어서 쌀 생산단수가 높아져서 472㎏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양은 많은데 퍼센트를 따지면 금년도는 30.2%입니다. 그 만큼 증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체수매 포함해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매와 정부수매하고 잔량은 소유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예, 자기가 소비 내지는 친척에게 보내거나 비상식량으로 보유하고있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부터 정부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수매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달라서 그런데 수매제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이지 수매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요?

그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것은 시가매입, 시가방출 쪽으로 바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사서 그 당시에 쌀값 대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1,000원 주고 샀다면 3월에 쌀값이 1,200원이라면 1,000원에 구입해서 1,200원에 팔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매입했다가 시가로 방출한다는 말입니다.

현 시가대로, 지금은 정부에서 가격을 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현 시가대로 수매를 했다가 방출을 하겠다

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예.

그렇다면 개인이 자체 농가에서 쌀을 생산해서 자율판매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겠네요?

꼭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매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가가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현 시가대로 수매를 했다가 소비하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네요?

조정기능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조정기능만 있는 것이지 가격에서는 현 시세와는 변화가 없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중시세보다 정부 시가가 비싸죠?

훨씬 높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제도로 법이 개정이 되어지면 농민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런데 WTO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수매량을 점차 감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다보니까 계속 높은 가격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정부수매로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거나 한데 수매량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자체수매가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제한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리가 수지도 안 맞고 소비도 둔화되고 해서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농지가 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미맥중심의 농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쌀값도 내려가고 보리도 심지 말라고 하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시에서 정말로 농민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리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없느냐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리가 안 들어가는 땅에는 자운영이나 지력증진을 위한 작물들, 사료작물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겨울에 땅을 놀리지 말고 심을 수 있는 것이 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웰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대다수 앓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방부제나 농약이 들어있는 수입 밀을 먹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 아닙니까? 우리 밀도 아니기 때문에 농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수입 밀을 먹는 자체가 쌀 개방하라고 압력을 하는 미국사람들을 살찌우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상 안전하지도 못하고. 우리 밀이 좀 비싸지만 집행부에서 유통과정 등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우리 밀을 먹을 것이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확신이 서거든요? 진주시내에도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 밀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밀을 심어서 금곡에 가서 정미를 해서 밀가루를 팔고 있습니다. 농협들도 팔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협 경우에는 3,300원, 농민들이나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에 2,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에서 수입 밀의 안 좋은 것들을 홍보해 내고 하면 충분히 우리 밀을 심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과 협의해서 우리 밀 가공공장을 짓든지 심든지 해서 농가소득 쪽으로 연계를 한다면 농가도 살고 어린이들과 국민들의 건강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 5개면 지역에 우리 밀 공장을 하나지어서 겨울에 노는 농토에 우리 밀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진주시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과 연구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 설계 영농 교육 때부터 밀 재배방법에 대한 것을 교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수에 가면 학교가 세 개 있는데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 들꽃 공부방이 있습니다. 70명 정도하는데, 한달에 한번 씩 어머님들이 모여서 결산도 하고 공부방의 진로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외부 강사를 불려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어느 한약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건강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수에 마트가 두 개 있습니다. 라면 매출이 70% 떨어졌습니다. 건강교육을 시키고 나서. 집행부가 마음만 먹고 진주시민을 교육시켜 내면 수입 밀 안 먹고 우리 밀 얼마든지 수요가 됩니다. 저도 28가마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보름 정도 했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수입 밀의 안 좋은 성분들을 설명해 내고 우리 밀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면 3,000원 주고도 사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사후관리를 순회를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3만원까지는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회장에서 하고

순회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농민들이 고친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고칠 때에는 할 수 있는데 고쳐와서 증명서를 할 때에는 그렇게 까지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제 주위에 나이 드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기계를 고치지 못해서 망가져서 그냥 방치해 놓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와 서부에 지정을 해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려고 하면 마을이 워낙 많아서 다 순회하기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동부나 서부에 한 군데 가서 확인만 받으면 실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농기계 수리점을 지정해서 거기 가서 고치게되면 실비가 되는 것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렇죠. 동부, 서부가 있는데 동부에 한 군데, 서부에 한 군데 해서 각 마을별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만 하면 실비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농기계 회사에서 관내에 55개소에 봉사를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대동같으면 대동, 금성같으면 금성에서 운영하는데 55개소에 가져가게 되면 웬만한 서비스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 군에 따라서는 창녕의 경우에는 수리 인력이 많이 있어서 두 팀으로 나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팀이 나가다 보니까 1년에 150개 마을에서 160개 마을 정도, 특히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나오기 좋은 곳에는 봉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오지마을 위주로 1년에 150개 마을에서 160개 마을정도 순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서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특히 노인인력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부서져도 안 돌아가니까 방치해 놓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취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고치려고 하면 비쌉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 주고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기계 수리. 점검을 실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에서도 연중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면이면 면, 동이면 동에 혹시 손이 빠지는 곳에 순회를 안가는 날을 택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농기계는 경운기도 있을 수 있고 트랙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취기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장소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농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일일이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관에서 해야 될 지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큰 기계는 고치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기계 모아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리하는 센터, 집합소, 집현에 있죠?

예.

그쪽으로 싣고 가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 차도 부족하고 작은 농기계를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큰 기계는 고칠 수 없다, 1명을 더 늘려서 차량확보가 되면 지역에서 고치다 부족한 부분은 직접 센터에 싣고 가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전해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가 55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동회사 같으면 대동회사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동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가면 사후봉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단위에 수리하는 업소가 있네요?

동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있습니까?

면단위에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운기, 트레일러 야간 반사경 1,300대 부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화장치 부착이라는 것은 불을 뒤에 켠다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차 뒤에 오른쪽, 왼쪽 간다는

방향지시등?

예, 그것을 금년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향지시등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형 나오는 것은 부착되어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안 되어서 부착이 되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형은 부착이 되어 나오고

지금은 조금 나온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 방향지시등 때문에 대형사고가 납니다. 보통 차를 타고 경운기 뒤에 따라가면 이 경운기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갈지 모릅니다. 90도로 꺾입니다.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운기 운전자는 사망입니다. 경운기가 앞에 갈 때 추월을 해가려고 하면 언제 방향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서 추월을 하고 그렇다고 경운기 뒤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농촌에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 방향지시등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핸들을 돌리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두 번째는 어둡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컴컴하면 식별이 안 됩니다. 무의식 중에 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로 두 가지가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등화장치와 방향지시등은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회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 강석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중앙광장에서 인사동 광장으로 가는 인도변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가로수 네 그루가 고사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것으로 보며 우리시에서는 어떤 법적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대책 수립과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행정조치 결과를 시정홍보지에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고 답변한 요지를 보면 중앙광장에서 인사동 광장사이의 성남극장 신축부지 앞에 플라타너스 네 그루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생육이 부진하여 고사상태처럼 보이고 있어 건축주한테 고사시킨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전혀 고사를 시킨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기관인 산림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에 기술적인 원인 규명을 요청한 결과 농약검출 등 고의적인 고사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형상을 볼 때에 지하 굴착으로 인한 심한 진동 등으로 가로수 뿌리 부분의 수분이탈과 양분공급 저해에 따른 생리적인 장애로 고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희들이 가로수 변상금 681만5,000원을 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로수가 완전히 고사 안 되어서 일단 추이를 보아서 보식조치를 하고 모든 언론매체에 홍보조치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볼 때에는 2004년도 7월 2일 기존 가로수가 완전 고사되고 옆에 한 본이 결주지가 있어서 여섯 본을 은행나무로 보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5일 KBS에 가로수 훼손 예방 홍보를 인터뷰하였고 2004년 8월 10일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공사 시행부서에 가로수 훼손 예방 협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해 8월 12일, 254개 시내 횟집에 수조 물 교체시 가로수에 피해가 없도록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8월 18일 가로수 훼손 예방내용을 83개 초. 중. 고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시 순찰 철저와 지속적인 홍보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식된 곳, 훼손된 곳, 결주된 곳에 대한 정보는 다 있습니까? 도로 중에서 가로수가 아예 없는 곳의 정보

저희들이 보식할 곳은 12월에 하려고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평거동 쪽에는 일단 하려고 했던데 어쨌든 가로수가 없는 거리, 결주된 곳, 훼손된 곳, 보식해야 될 곳, 결주되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식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정리되어 있고 혹시 보식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신식은 완료하고 보식을 설계 중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식은 올 내에 마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 안에?

예.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노선에는 지하 매설물과 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왜 가로수를 비워 놓았느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저희들이 구덩이를 파 보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생육이 안 되는 곳은 할 수 없이 빼 버렸고 밑에 도시가스나 지반에 가로수를 심기 부적절한 곳은 할 수 없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않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식할 곳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확실히 안 나옵니까?

결주지가 45본 정도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심각합니다. 물론 다른 도시보다 양호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시내를 돌아보는데 서울의 가로수가 대단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주시는 옆에 산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가 결주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훼손한 곳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국제로터리에 가면 한 곳에는 가로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자동차사업소 간판 때문에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쪽에 가는 길에는 가로수가 결주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훼손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를 결주시키고 훼손시켜도 괜찮구나 라는 정서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면 나중에 막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미용실에 갔는데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의원님 여기까지 머리 깎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용실 주인이 "가로수 가지 칠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치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구요. 항상 간판이 잘 보이게 가로수 가지를 쳐주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안 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로수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훼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곳에 가보니까 가로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녹지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형식적이 아니라 가로수라는 부분은 정서적으로 훼손되어도 괜찮다 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나중에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로수가 훼손된 곳은 45주가 아니라 상당한 많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내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수와 지표사이에 보면 그물 같이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죠?

보호 덮개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관리를 해 주십니까?

일단 보호덮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녹지과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무는 성장하는데 그대로 두니까 나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누가 관리합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덮개는 뜯어져서 보기 싫게 흐트러졌다면 도로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그런 곳이 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다시 점검을 해서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중앙 간선도로에는 가로수만 해서는 도심지 전체 분위기가 안 살기 때문에 나무도 더 심고 그런 것도 일제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께서 나무수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사로 인하여 은행나무 여섯 본을 보식했다고 했는데 품종 선택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가로수에?

노선별로 보면 한꺼번에 조성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구역별로 보면

가로수 품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곳은 중앙로터리에서부터 은행나무가 심어져 오는 지역이고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플라타너스와 히말리야 시다는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아니, 어느 지역에 따라서 수종이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러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에 시민들이 가장 보기도 좋고 효율적인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나라와 같이 간판이 걸린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훼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나무가 키가 클 수 있는 것, 그늘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밑에 가지를 쳐서 올라가서 1층에 간판이 안 가리고 올라가서 그늘이 형성되어지고 쉼터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가지에 일반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등 각종 나무가 있는데 앞으로 고사로 인해서 보식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벚꽃나무로 수종을 바꾸면 봄이 되면 꽃이 화사하게 피어서 보기도 좋고 여름에 숲도 좋고 사람이 관리하는데 따라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차원에서 가로수를 훼손하면 처벌법이 있죠?

변상조치합니다.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해서 가로수가 자기 집 앞에 가린다고 해서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를 개인이 자기에게 조금 불필요하고 걸린다고 해서 훼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벌법을 강화해서 가로수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성남극장 앞에 플라타너스 네 그루와 은행 한 그루 해서 다섯 그루가 죽어서 지금 은행나무 여섯 그루를 심었죠?

예.

중앙로터리에서 인사로터리까지 양면에 플라타너스가 수령이 얼마 나 된 것입니까?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이

50년 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양쪽으로 시원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은행나무 여섯 그루를 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싫습니다. 가 보셨죠?

그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경찰서 있는 곳에는 플라타너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공이 생겨서 바람 불 때에 넘어져서 차를 덮쳐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사항도 있고

경찰서 앞에요?

예, 거목이 되다 보니까 담장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에 애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주가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인도 폭이 넓어서 가로수가 옆으로 커 나가도 인근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를 줄 수 없는 환경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도가 좁고 위에는 어느 정도 일정 한도로 클 것 같으면 고압전선에서는 안전상 1m이하로 위에 부분을 자르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양쪽에는 워낙 도로가 좁으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중앙로터리 쪽에는 워낙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는데 고사된 원인이 굴착으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영양부족이라고 원인분석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도로변에 건축을 시공하면 어느 건축주나 지하굴착을 할 텐데 그러면 전부 다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술원과 산림환경연구원에 기술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도 나오고 시료를 떠가서 여기에 농약이나 다른 물질이 들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서 그런 약제를 처리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로수가 있는 구간과 굴착구간이 상당히 멀거든요? 인도도 있고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분이 빠져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결과적으로 검사 결과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극장 그 자리를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상가도 다 들어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훤하게 잘 보이더라구요. 일반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2004년 8월정도 되어서 시내횟집에 전단지를 다 돌렸다고 하셨는데 진주시내 어느 도로변에 횟집이 있는 은행가로수는 거의 다 죽었거든요? 아시죠? 소금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생육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지동 관내에 횟집이 많습니다. 둘러보았더니 바닷물로 인해서 은행나무 15년생, 20년생 가까이 되는 것이 현재 죽은 것이 14그루입니다. 완전히 베어 내 버린 것이. 횟집 앞마다. 그러면 다음에 이식을 해도 어떤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전단지를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단지 안에는 수조 물을 교체할 때에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강조되는 사항입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진주시내에 가로수 하나 하나가 시 예산을 다 먹고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데 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횟집 앞에는 심할 정도로 훼손이 되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저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너무하지 않느냐고. 횟집 앞에는 거의 다 죽어서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심어도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 횟집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금물을 부으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못하면 안 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금물을 부어서 죽였다면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