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11월 25일 이천섭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924억32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35억7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89억252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6,621만9,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4,924억326만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95억871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35억74만6,000원으로 291억2,150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189억252만1,000원으로 104억6,56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821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7,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행세 67억8,400만원, 주민세가 8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36억5,909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31억3,496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38억이며, 재정보조금은 181억4,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86억9,11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87억7,192만2,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8.4%인 1,395억6,949만2,000원, 사업예산은 58.5%인 2,880억3,102만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7%인 131억6,691만8,000원, 예비비 등은 10.5%인 516억8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821억900만원, 세외수입이 437억3,595억6,000원, 지방교부세가 1,198억원, 재정보전금이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97억1,179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84억2,538만3,000원, 세입예산이 2,213억9,760만원, 채무상환이 60억3,642만1,000원, 예비비 등이 276억4,2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999억2,313만8,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89억7,938만3,000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1억7,110만9,000원, 사업예산이 666억3,442만2,000원, 채무상환이 71억3,049만7,000원, 예비비 등이 239억6,6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098억2,228만원으로 전년대비 1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381억9,86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144억1,63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2억6,081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8억264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이 내역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제안설명 하세요.

예,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35억3,94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297억5,89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944억4,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출은 1,432억5,75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없으며 보전재원이 49억6,051만7,000원, 내부거래가 237억7,50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6,62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89억252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억9,566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93억5,150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05억7,163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89억7,93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11억7,110만9,000원, 사업예산이 666억3,442만2,000원, 채무상환이 71억3,049만7,000원, 예비비 등이 239억6,6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의회 정례회를 갖게 되면서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3기 시정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1,55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증감분과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양여금 재원감소,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일부를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양여금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857억3,6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94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억6,500만원이 줄어든 3,606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8,900만원이 감소한 1,25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자주재원 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2,1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67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재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예산 54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인건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남강선사 유적박물관 건립 국.도비 17억원을 감액하고 진양호와 남강경관조명에 도비 5억원, 종합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에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대곡시장 장옥보수에 1억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1억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에 시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에 9,200만원, 경로연금 4,000만원, 노인요양원 운영비 1억2,7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5,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9억8,900만원, 대평면 신풍, 중앙동, 문산원촌, 상이경로당 신축에 1억6,500만원, 환경분야에 있어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자치단체부담금 4억4,300만원은 감액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2억9,600만원을 도시개발분야에 양여금 재원감소로 도로정비사업은 26억6,300만원을 감액,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4,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업분야에 FTA 기금 상문, 원촌지구 기반정비 사업에 22억7,000만원, FTA 과수산업 육성에 1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1억8,900만원이 감소한 1,25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양여금사업인 수질오염방지사업에 54억7,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 2회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자 노란책자입니다. 노란책자. 노란책자를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 2회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857억3,67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06억9,28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50억4,390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4년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1,026만9,000원입니다. 제5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7억3,674만2,000원으로 2004년도1회추경예산 대비 94억5,548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606억9,284만1,000원으로 52억6,576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50억4,390만1,000원으로 41억8,971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812억9,776만1,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 12억8,462만4,000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374억1,076만7,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 6억 6,842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9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은 204억2,091만1,000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115만730만3,000원으로 1회추경대비 74억5,040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5.1%인 1,218억735만3,000원, 사업예산은 60.8%인 2,952억2,357만3,000원, 채무상환은 2.8%인 136억7,076만2,000원, 예비비등은 11.3%인 550억3,5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812억9,776만원1,000원, 세외수입이 367억428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1,169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5억1,791만1,000원, 재정보전금이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90억7,288만6,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8억5,685만4,000원, 사업예산이 2,288억9,649만1,000원, 채무상환이 63억831만4,000원, 예비비등이 206억3,1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007억648만4,000원, 지방야여금 19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24억3,441만7,000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억5,049만9,000원, 사업예산이 663억2,708만2,000원, 채무상환이 73억6,244만8,000원, 예비비등이 344억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042억7,592만5,000원, 그 밑에 중간부분에 사회개발비가 1,223억9,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211억2,805만3,000원, 민방위비가 12억3,437만1,000원, 제일 밑에 하단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억5,5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43억9,008만1,000원, 물건비가 395억6,585만9,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749억5,89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본지출이 1,652억2,710만2,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0억원, 보전재원이 50억2,081만7,000원, 내부거래가 151억8,243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3억4,7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50억4,390만1,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 41억8,971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80억7,641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26억3,006만9,000원, 지방양여금이 19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24억3,4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억5,049만9,000원, 사업예산이 663억2,708만2,000원, 채무상환이 73억6,244만8,000원, 예비비등이 344억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