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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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6일부터 12월 24일 까지 19일간 일정으로 개의되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0회 임시회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 능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하반기 연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계기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심사하여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룡

장경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장경룡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제91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12월 7일부터 12월 21일중 9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시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시정업무보고 및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 11월 25일 제출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장도장설치운영조례안, 진주시충효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 시정주요업무보고건과 2004년 12월 4일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 계획에 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말씀하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소속이 어디입니까? 기획실도 아니고 총무국도 아니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부시장 직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시장 직속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선서를 누가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부시장이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총무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시장이 선서하고 행정사무감사시작할 때 조금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자리를 같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 과장님들이 보고할 것이고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자리에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님 보고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 여기는 부시장님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나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앉아서 토론하는 그런 광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라고 보면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시정뉴스는 월1회 제작해서 월 18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보 촉석루는 월 11만부 발행해서 전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촉석루 광고 수입은 4건에 18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고는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등 17회에 54건 발행했습니다. 이 홍보 영상물 종합 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촬영 제작하여 각 언론기관 등에 배부해서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탑 관리입니다. 홍보탑 4개소에 대해서 전기 시설 증설과 철 구조물 도색 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보물 관리는 사천공항 대합실의 광고판을 당초 출발 대합실 진주성야경에서 일반 대합실 촉석루 전경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광고 업무입니다. 각종 주요 행사의 분위기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남일보외 6개사의 광고를 한바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보는 월 2회 수령해서 통.리반장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를 위해서 시책 설명회 20회와 3,078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단부 행정 자료지는 28종 309건를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18개 부서에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주의 등 190건과 1,100만원을 회수 추징한 바있습니다. 취약 분야 감사로는 도로 상하수도 분야는 132건을 감사해서 시정 11건, 주의 5건과 감액 3,000만원 조치했습니다. 수해복구 분야는 254건을 실시해서 시정 26건과 8,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명예 감독관제 운영으로 51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313건을 감사결과한 결과 의견제시 140건과 7억8,1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대상이 17건입니다. 2회 감사 실시해서 시정 10건과 7건에 5,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서 비리 공무원 94명을 문책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치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보 촉석루는 전년도와 같이 11만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와 읍.면.동 유관기관, 다중 이용 장소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탑을 활용한 관광 진주이미지 거양 등 언론자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방영입니다. 시정 뉴스는 연 12회 제작해서 월18회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종합편은 연 1회 시정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작해서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자료 촬영 장비 3종을 구입해서 홍보 및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은 취약분야 감사와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일상 감사 실시와 취약분야 중점 점검 등으로 공직 기강확립과 부패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총 공사비 30억원 연면적 10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사 내용으로는 설계시 작성의 적정성 및 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와 사업장별 예정공정표에 의한 주요 공정별 사전감사 그리고 공사장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TV 난 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시 권역내 공중파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 지원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대상지역은 18개 읍.면.동 151개 마을 8,121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3억5,400만원입니다. 재원 분담율은 도비, 시비 각각 30%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우리 시비 부담금은 2억7,500만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클린부서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1년동안 일을 잘하고 잘못한 부분을 평가해서 잘한 부서에 시상함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예산 심의도 있기 때문에 질의는 예산과 연계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회수, 추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별도 자료를 제출 할 것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때 별도 서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되었고 15페이지 보십시다. TV 난시청 지역은 2006년까지 하면 우리 진주시 전체 해소가 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다 해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후는 우리 진주시가 난시청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은 시대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 부분은 빠짐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게끔 그 이후에는 전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한 세대도 빠지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강주봉 위원님이 말씀한 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민명예 감독관제 안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명예감독관 지정해서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만약에 하수과 예를 든다면 시 의원 명예감독관이 이것은 업자와 이야기 해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공사감독관을 불러라하면 출장 갔다 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되면 이 명예감독관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없애 버려야지, 이야기를 하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일개 담당공무원 9급이나 주사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명예 감독관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럴 때는 관련부서에 명예감독관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의견제시입니다. 이런 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지면 완전히 공사하는 업체에도 문제가 되어진다 그리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추진 실적중에서 일상감사제를 운영 해서 예산절감이 7억8,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 일반 감사해서 사실상 감액 조치한 것이 5,100만원이 감액조치되고 다음 비리 공무원도 94명이나 문책을 했는데 이것을 본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리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우리 감사부서에 몇 명 있습니까?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늘려 뜨려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인력 탓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일상 감사를 해서 1억8,1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이런 대형 공사에서도 5,1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감액 조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비리 공무원 적발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감사 부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유선을 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을 써도 난 시청은 해소가 안 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유선을 써면 가능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내도 그렇거든요. 우리 시내도 유선을 써지 않으면 안나온다구요. 시내도 그렇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시내는 안테나를 달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달아도 지금 유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유선을 써 잖아요. 이런 것도 해서 유선으로도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 유선만 써서 제대로 되면, 지금 시내사람 안 써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열집에 한 집도 없을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시내 지역은 유선이 가능한데 변두리 면지역은 유선이 좀......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을 때 그리 답을 해야죠. 그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이 여기 유인물로는 미흡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우수 분야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이나 부서 표창을 받든지 시책 제안을 해서 시상하든지 언론에 홍보가 잘 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잘못한 부분 업무 관련해서 문책을 받는다든지 음주운전에 걸렸다든지 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때 지적이 많이된 그런 사항을 감점을 주고 그리해서 점수를 매겨서 잘한 부서에 상을 주므로 해서 깨끗한 그런 부서가 된다, 일도 잘하고 클린 부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잘하는 공무원 상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보니까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자기부서에서 하겠다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제도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느냐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하면 좀더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것 참작하고 좀더 자세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4년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주무과장으로서 느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감사활동을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이 분들의 징계에 대한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을 넘어 섰습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무엇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징계는 어디에서 줍니까? 만약 징계 주어야 될 대상이 나오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대표적으로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 해보시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조사 보고서를 보셨는지를 여쭙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의회에서 만든 조사결과보고서를 읽어 보시고 난 뒤 감사담당관으로서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 행정 지침을 그대로 안 했다든지......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부 조사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 이것이 문제 였구나 하는 두가지만, 예를 들어 어느 면에 공문서를 만드는데 공문서가 처음부터 의회보고 되는 것부터 전부 허위일 경우 공문서 위조를 했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또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하루에 5만원 주기로 했다가 10만원 주었다든지 임차를 하는데 02를 했는데 06으로 되어 있다든지 읽어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 보고 과장님이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진주시 행정이 아직 이런 부분이 미숙하구나 그것을 느껴야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앞으로 감사 잘 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만 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닙니다. 이 질의 마치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할 수 있죠?

정경천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공무원 노조원 중징계 해서 되어 있습니다. 43명이 징계 받았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그날 파업에 참가한 진주시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43명으로 봐야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양심을 걸고 그날 진주시 공무원이 43명 파업했다. 그래서 43명 중징계 주었다. 이렇게 의회와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징계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사실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경천위원장

파업에 참여한 그 분야는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나중에 총무과에 물을 것입니다. 감사 담당관에게 묻는 것은 나중에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명이 파업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파업을 몇 명했는지 그리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과장님이 진주시에 주요 요직 부서에 공보감사담당관 과장으로서 43명이 징계 받았다는데 공무원노동조합 그날 파업한 사람이 43명 밖에 안 되느냐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소견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43명 밖에 안 되느냐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더 이상일 것이다,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제 직분으로는 여기서 몇 명 파업에 참가했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총무과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파업에 참가하고 입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치해 달라는 그 내용을 확인을 받아서 징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사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제 저녁에 시청에 모계장님하고 사석에 자리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진주시에서 43명 밖에 파업 안 했습니까? 그 계장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와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까지도 대리로 전화 받으라고 하고 숫자 맞출것이라고 없는 사람도, 당연히 상부계장이나 과장이 그리했겠죠. 그리 안 했겠습니까? 제가 평거동 시 의원인데 평거동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압니다. 잘 안 그 사항이 어떻게 보고 되고 했는지 잘압니다. 그러면 43명은 무엇이냐, 참 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노조에 파업해서 유능한 지휘관을 못 만났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 같이 파업해서 위에 상급 지휘관을 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공익 대체요원 대체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리 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홍보탑, 우리 관내 4개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것이 금년 초에 2개가 완료되고 기존 2개 있는 것 합쳐서 4개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기존 2개 있는 것은 상평교 입구 하나있고 서진주터널 위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거기 보면 승압을 했는데 6킬로와트를 27킬로와트로 5킬로와트를 17킬로와트로 이것이 승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용량이 부족해서 정전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승압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화면을 야간에 보니까 상당히 눈에 산뜻하게 들어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평교 가는 실크는 퇴색이 된 느낌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정비계획에 의해 교체를 하려고 이달말 안에 하려고 합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퇴색이 되어 있더라구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6페이지에 있는 홍보 관리물 6개소가 있는데 서울 공항 지하도에 있는 홍보 관리판을 여기 본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현장에서 답사를 했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신 직원들이 있는지 그 직원들이 있다면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한 두어달 전에 저희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김형택위원

사진이나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사진 있으면 보여 주면 좋겠네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서울에 있는 지하철 5호선에 있는 이 홍보관리판이 먼지가 하얗게 묻어 있는 것으로,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이 1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월 130만원을 제가 작년 업무 보고 할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적접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 휴게소하고 남강 휴게소는 관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휴게소, 관광안내도하고 그 상행선에는 진주 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를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도 여하튼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관광 안내도도 한문하고 영어하고만 되어 있어서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되었고 다음 7페이지 행정자료지 보급, 이것은 신문을 말하는 것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에 읍.면.동, 실.과.소에는 기본적으로 한부식은 신문이 다 들어 갑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김형택위원

읍.면은?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거의다 한부식 다 들어갑니다.

김형택위원

신문대금은 공보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외 필요 없는 중앙지가 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지국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 것은 도와주면 안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는 다 보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공직기강을 7회를 점검하고 또 품위 손상 공무원 조사를 7번 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04년도 품위 손상한 것이 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진정 들어온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음주운전입니다.

김형택위원

금년도에 우리 1,500여 공무원 중에서 음주 운전으로 품위 손상한 공무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다 오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16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징계를 해서 불문경고, 견책 받아서 상이 있으면 한급 낮아집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를 받은 직원 11명이고 실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진정 민원 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90회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주민으로 부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진정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언론 보도하고 포함해서 90회 되어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길중씨라고 의료원에 의료비 때문에 저희한테 진정 들어온 것이 16건 됩니다. 그 분이 계속해서 몇 달동안 넣은 것이 16건을 진정을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답해 줄테니까 시에서 대응하지 말라는 정도로 그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개가 세번, 네번까지 다 들어 옵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은 머리 아픕니다.

김형택위원

작년도 비리공무원 기강확립차원에서 문책한 공무원이 94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감사부서에서 노력해도 많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말하자면 나사가 풀린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자체감사 활동을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부정 부패 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광고업무에 광고사 경남일보외 6개사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경남일보, 경남매일, 도민일보, 경남신문 우리 주간지 신문 이런 등등입니다.

이대균위원

광고를 실을 때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언론사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리합니다.

이대균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배분도 비슷하게 들어 갑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차이 있게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진주에 있는 경남매일이나 경남일보는 광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시민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광고료가 조금 적습니다.

이대균위원

실제적인 정확한 매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광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각 언론사마다 형평성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시민 명예감독관 운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감독관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은 앞서 정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시의원 리.통장, 반장, 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시청 지역이 지금 동에는 어느 동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동에는 지금 이현동하고 가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늘 날을 PR시대라고 합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극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께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쪽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방송이.......

이현철위원

그러면 난시청 지역이 올해에도 지정 되었는데 도비 확보가 적정성을 가지면서, 이것은 바로 시정 홍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데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조속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확보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의회에서 조사 보고서 읽어 보셨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몇자 읽어 보겠습니다. 조사 특위를 하면서 지금 까지 모든 지적된 사항은 감사부서의 역할을 의심케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 들이 많이 있다. 특히 건설과 시행 지침서에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면에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진주시 감사부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이것이 조사 보고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 기강이라는 것이 음주운전하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잡아내고 하는 그것도 공직 기강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면 그것은 공직 기강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사진을 첨부하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장목 사업은 장비 임차사업으로 해서는 안되고 인력으로 하라는 지침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사해보니까 금산면 1개면만 건설과 지침대로 하고 그 외는 다 안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청의 지시를 나는 건설과장의 지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지시를 했겠지만 진주시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의 지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부 조직으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켜지지 않고 의미를 부여 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공직기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사보고서를 두고 할말이 많이 있는데 자꾸 동료 위원들 그럴까 싶어서.......제가 시보에 가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지사에 대한 홍보성이 짙다 해서 사전 선거운동성이 짙다 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보는 저희가 선거 관리위원회하고 총무과에 자문을 구해서 필요할 때는 자문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4년도 지금 열한번 만들어 졌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보 전면, 촉석루 시보해서 거기에 앞에 전면에 사진 싣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11부 중에 정영석 시장님 얼굴이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11부 같다 놓고 진주 촉석루 시보를 11부 발행했는데 전면에, 제가 홍보성인지 아닌지를 미리 답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 사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내가 미리 지나치면 경상남도 도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선관위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하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책설명회 월 2회 되어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20회 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진주시에서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중에서 발표를 하는데 과장님 판단입니다. 진주시 집행부에서 기자실에서 먼저 기자회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되도록 이면 브리핑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혹시나 기자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맨 밑에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네건 밖에 안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광고는 다른 데서 요청해올 때 광고를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느.......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이 네건은 경상대학 평생교육원 거기에서 한건 있고, 부산교통과 대한여객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서 두번 그리해서 네건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외는 광고 부탁하는 데는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광고를 요청해야 실을 수가 있지 요청안하면 저희들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요청하는 데가 없더라도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 볼 수 없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세상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산 위주의, 물론 경제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에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이왕 우리가 시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수 있겠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생각 보다는 이 광고료가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14페이지 대형공사 단계감사 2005년도 업무보고에 추진하시겠다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부서 인력이 현재 22명인데 21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에 그러면 과장 포함해서 6급이 6명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에 토목 기술직은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토목직입니다.

김형택위원

7급에는 여기 복수직이 하나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기계직?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기계직은 없습니다. 토목 하나 건축 하나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30억 이상 당해 연도 10억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 100평 이상 되는 3층 이상 건축물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10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공보 쪽이 11명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10명이 이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분기마다 한번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연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목직, 건축직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대형 공사를 감사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공사비가 많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자기들이 발췌를 해서 반 정도는 도에서 합니다. 금년에 17건인데 도에서 하는 것이 6건이고 나머지 11건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도에서 6건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11건 한다 그 말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0명의 인력으로는 대형 건축물.......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거의가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형공사는 도하고,

김형택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에 대한 기술생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닌데 대형공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합동으로 하면 잘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주문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숫자와 음주운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클린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특수시책을 가졌으니까 공직사회가 이제는 자기권익을 상당히 보장 받고 싶어하고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는 자기식구 감싸기 감사라든지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 없는 공무원은 철저하게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 만큼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 인터넷상에 사이버 상에 지금 민원 제기한다든지 이것이 도가 넘어서 음해성에 가까운 인격 침해는 지나가 버렸고 상당히 음해에 가까운 그런 것이 난무하거든요. 특히 공무원 노조 인터넷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감사 부서에서 적절하게 법에 위반된다든지 공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ID를 추적해서 처벌을 하셔야지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점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시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엄연히 법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에 위반되는 대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정경천위원장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안그러면 진주성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을까요? ("계속 보고 받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 관리사무소장 성종범입니다. 책자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파란 간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사업 3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촉석루 지붕 번와 및 단청 공사는 7억2,700만원 예산으로 지붕기와 80%교체하고 전면 단청 공사해서 완전히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촉석문 보수공사는 1억 1,000만원 예산으로 기와 고르기와 단청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창열사 부속 건물 보수 공사로 2억4,200만원 예산으로 경충당을 개축하고 비각 보수와 사주문 및 협문개축을 하고 담장 일부를 보수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적지 내외의 위험 요소를 예찰 정비를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람객 안전을 도모하는데 저희사업소 일차적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총괄은 일반 시책사업이 6건에 1억 9,900만원, 주요예산사업은 3건에 9억100만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주요 예산사업 중에서 2건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석문에서 촉석루까지의 성곽 아래 석축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촉석문에서 촉석루까지 65m의 절벽지대가 풍암, 다시 말하면 스피루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침식 작용에 의하여 성곽의 붕괴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요청한 결과 5억7,100만원 정도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지질조사나 공법 검토를 해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공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앞의 광장 흙포장이 3분의 1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20년 정도된 흙포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곽복구 공사할 때 중장비등이 바닥을 긁어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창열사 관리사 개축 공사입니다. 창열사 관리사는 1992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만 신축 당시에 나무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단청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벽돌집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청도하고 벽돌집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목재들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수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은 박물관 옆 화장실 진입로는 박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 노약자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일부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성내 기곽이나 지붕이 허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개 정도는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북문 주차장에 대형버스 등이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성곽을 들이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지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산책로 보수나 성곽 보수 조경수 보수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외과 수술 나무는 많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외과 수술해야 될 나무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술 방법상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접근 못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소장님에게 잘 하시지만 제가 진주성에 자주 다니고 통행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공북문입니다. (사진을 보임) 석축을 쌓았는데 보면 아시겠죠? 이것이 계단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양쪽으로 붙여보면 참 모양새가 안좋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공북문 하나 쌓는데 정말 세심한 배려, 참 미관상 다니면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뒤에 도로입니다. (사진을 보임) 이것이 인도입니다. 일제시대때 지금 500년 역사를 잘 아는 이 도로에 이렇게 빨간 투수콘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진주 성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에 투수콘을 발라서...... 이것이 자전거도로로...... 석축을 쌓아서 위에 난간 처리를 시멘모르타르로 했습니다. 제가 성주에 자전거 전용도로 견학을 갔는데 작은 기와 모양으로 해 놨습니다. 진주성을 진주의 정신, 얼마든지 미화시키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이런 것 하나 고려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설명만 하면 그럴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몇 컷트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새로 성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석축하고 차이가 조금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화단을 빼내어서 담쟁이 넝쿨을 심으면 성벽이라는 것이 담쟁이 넝쿨이 올라와서 커버가 조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촉석문 정문으로 들어 가면 제일 처음 보는 곳인데 이것이 쇠입니다. 나무 수목 경계선 지은 곳입니다. 참 보기 흉하거든요. 시커멓게 녹이 슬어있는데 여기에는 제가볼 때는 잔디를 깔았으면 싶습니다. 위에는 놔두고 이 쇠는 철거를 하든지 미관상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순의 제단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제야의 종 치면 거기 다 모이는데 그냥 흙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이것이 미관상 안 좋아서 고려를 좀 해 보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대단히 전문가 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인데 촉석루는 오픈 되어 있어야 된다.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촉석루에 보면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벽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옛날에 촉석루 안에 들어 가기 위해서 요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석축이 쌓여졌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해서 이것도 아직 제가 검증은 못해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보면 촉석루를 걸어가면서 그냥 개방된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철거가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고 촉석루 정문에 들어가면 벽돌로 바닥을 해 놨는데 이것도 요즘은 황토 바닥재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나무로 어떻게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 하시겠지만 촉석루 정문앞에 관광안내표, 외국 어디 관광지에 가도 이런 눈에 거슬리는 매표소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려 가는 축인데 이것이 엄청난 하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공사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진을 찍은 것이 거든요. 여기 지금 개.보수 많이 했죠? 이 부분인데 촉석루 강쪽으로 이쪽 부분, 지금 이음새 많이 하고 했는데 밑에 하중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아마 사업으로 될 것인데 문화담당관과장님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나가 계시면 안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나가 있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연석 조경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자연석 조경 보셨습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근무한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좀더 검토 내지는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쪽에 보이는 부분 공사하실 것이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보강 공사해야 된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공북문 위에 인데 기와 위에 이것이 콘크리트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강도가 별로 없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부 백시멘트를 조금 넣어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는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북문 지은지 2년도 안 되는데 금이 많이 가는데,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건물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벽이라든지 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안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물의 격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공상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공북문 하는데 보면 평당 1,000만원 공사 시공비가 들거든요. 이것이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이 미관상이든 건축물을 받치는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문화재는 몇백년 보고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위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미리미리 점검을 조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단을 조금 이어 내어서 담쟁이 넝쿨하는 것으로, 조금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소장님께서 잘 요약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강동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작년에 흙포장해서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국고만 낭비한다하는데 내려가 볼 때는 흙포장은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만 버린다는 생각이 들던데 작년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천수교 있는데서 공원을 보면 모양새모양새 이야기 하는데 모양새가 영없습니다. 조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 조금 정신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흙포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돈 2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자연그대로가 좋고 또 내가 볼 때는 잔디로 계단을 해도 되겠던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아까운 돈만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문화 교육 충절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진주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보급 문화재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봐도 국보급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화 충절의 도시라고 강조합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예산에 가면 수덕사 절이 있습니다. 수덕사절 본청 대웅전 보면 단청을 안하고 그 풍파에 시달려서 그렇게 썩어가도 그대로 원형을 보전하고 부석사 무량수전, 불국사에 다보탑 석가탑 문화재가 국보급 대우를 받으려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수를 해도 그 문화재 자체는 손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이번에 촉석루와 촉석문을 보면 단청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단청을 하는 것이 문화재를 아끼는 것인지 원형 그대로 보전하면서 정말 훼손된다. 할 때는 그 훼손되는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것이 문화재를 아끼는 부분인데 왜 우리 진주시는 보면 색깔은 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문화재 보존 부분은 일개 공무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우리 진주가 참 아쉬운 부분이 국보급 문화재가 없다,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를 보전해 왔더라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진주가 문화 교육 충절의 도시 아닙니까? 국보급 문화재가 적어도 한두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아쉽다, 겉보기 좋으라고 단청은 자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가 볼 때 촉석문 단청 했지 않습니까? 촉석문 단청하기 전에는 옛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났다구요. 그런데 이번에 단청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은것 처럼 아주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도 국보급 문화재가 앞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연말인데 제가 오늘 저녁에 회식하고 진주성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5명이 술한잔 먹고 저녁먹고 진주성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 까지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여러 사람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 성지 자체의 성격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성지 성격을 이야기해 봐주시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개천예술제 기간에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성에서 하죠? 해도 된다고 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될 사항인데 순수하게 성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 정책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남인수 가요제와 같은 또 다른 가요제를 예를 들어 진주성에서 한다. 그 주최가 MBC나 진주시가 아니었을 때 소장님 가능 하다고 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답변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번 진주성에서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를 여쭈었고 그것은 우리가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는 것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주성에 대해서 느끼는 역사성,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7만 군관민이 어떤 일제 침략에 의하여 승화되었다는 그 진주성에서 정말 무대를 설치 해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소인지 그것이 단지 이름그대로 성지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인지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총리 신사 참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인들이 신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국수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로 몰아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마치고 가면서 공무원 한분이 대한민국에 진주성이 있다는 것이 진주의 자랑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충절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떳떳함이 진주성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진주성에서 개천예술제때 남인수 가요제를 하는 그런 행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재정 규모는 4,924억300만원, 일반회계 3,735억100만원, 특별회계 1,18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이 359개소 기타 시설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 시설현황은 9개소에 166,53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9건에 완료 3건과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완료 3건으로서 2004년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와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상평 생활체육관 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 사업은 재정관리 및 예산운용은 투융자 심사 20건과 예산절감 계획 19억3,600만원, 지방채 채무이행 621억원으로서 5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목표관리 평가는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업무성격 평가와 향후 추진 계획은 업무달성도 평가는 연말에 하고 근평 성과금 지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약속 사업 66건으로서 완료 6건과 추진중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억 이상 단위 사업 평가는 총 37건으로서 완료 6건과 추진중 3건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매 분기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를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평가는 6개 분야에 87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중간평가를 7월에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중에 진주시 평가위원회평가를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79억8,1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축구장 건립 착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구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축구장 마무리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창의적인 마인드 제공으로 재정력 강화 및 경영행정력 최선, 주요 시책사업의 엄정한 평가와 대안 제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공원 확충과 시설 정비에 방침을 두고 총괄 11건에 8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GB해제라든지 도시기본계획변경, 진대 고속도로 개통등 주변여건 변화와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 지식사회의 도래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주5일 근무제 보편화 등 행정환경변화로 95년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의 효과가 반감되어 현시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정추진의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추진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겠으며 지역적 범위는 진주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기준 연도가 2005년,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은 단기는 2010년, 중기는 2015년, 장기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의 성격과 참신한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11개 분야에 121문항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주기는 2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현안에 대한 주민의 욕구평가를 비롯한 주민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설문조사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설문안 확정 및 용역 계약을 해서 조사 납품을 2005년 10월경 받을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및 시정반영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 현황은 4,924억원이 되겠으며 세입 현황은 3,735억원으로서 지방세 821억원과 세외수입 438억, 지방교부세 1,198억원, 국도비 보조금 1,097억원, 재정 보전금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정관리 계획 제도 이행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해서 지방재정관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의 절감 운용은 경상 경비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 대해서 5내지 10%정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무관리는 상환계획 금액을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채무 잔액을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 예산의 67%에 해당되는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에 확보 노력해 서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속사업 추진 만전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7개 분야에 6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6건, 추진중 6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약속사업 추진사항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보고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강구 및 추진계획을 재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보고회를 분기별 1회에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로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의 현장확인 행정으로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는 2005년 3월 되어 있습니다만 3월 일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2월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코스는 공설운동장부터 진양호 일주 도로가 되겠으며 종목은 5㎞, 10㎞, 하프, 풀코스가 되겠습니다. 대회 규모는 약 6,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은 6,000만원으로 예상해서 언론매체 및 팜프렛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마라톤 코스 정비, 대회참가 신청서 접수와 기념품 경기용품 준비와 대회참가 책자 및 기념품 배부, 대회종사인력동원 계획으로 진주시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동계 전지 훈련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5년 동계전지훈련 유치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 유치 종목은 축구를 비롯한 조정, 테니스, 정구, 펜싱, 배구 등이 되겠습니다. 유치목표는 140여개 팀에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치홍보를 기 완료하였고 시장배 축구대회 참가신청과 전지훈련지원, 시장배 축구대회, 전지 훈련팀 지도자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전국 제1의 동계훈련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비봉산을 비롯한 5개산에 14개소와 동네체육시설, 게이트 볼장, 길거리 농구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원내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의 예산으로 체육 시설 설치 기구 수시 확인 및 점검 정비 및 보수로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공구에 축구장 인조 잔디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공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서는 총 기시행이 105억5,700만원 투자되었고 2005년도 9억원 예산으로서 2,500석의 스탠드와 본부석 설치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공구 축구장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0억의 예산으로서 실내 체육관, 실내수영장, 조경 및 부대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였습니다만 현재 국비 30억의 예산을 체육진흥 기금으로 신청 해놓고 현지 그분들의 현지 확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6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원시설결정, 토지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재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과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원의 예산으로서 기 공설운동장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명시 이월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벽 정비와 스탠드 균열보수를 해 나갈 계획이고 2005년도 잔디와 의자 교체를 해서 시민에게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린 체육공간 확보로 시민들이 체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질의가 다 끝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중식 및 휴식을 하신 후에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채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몇해 동안 지방채 발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금년 연말 지방채 잔액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연말 채무 총액은 원금만 590억 정도됩니다. 이자까지 보태서 약 770억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지방채를 몇 년간 안하고 넘어갔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단지 혹시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지로 재정 부담을 별로 주지 않고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봐서 지방채 활용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 청사나 이런것은 기금에서 지방채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안 열려있습니까?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리가 2%에서 5%정도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리 수준으로 봐서 가령 읍.면.동 청사 건축비만 해도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까지 우리 예산에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편성상 큰 문제가 없고 여하튼 별로 금리 부담도 안되고 또 읍.면.동 청사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그리 섰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 장기 종합발전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 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기본 계획을 사실은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차례 안 세웠습니까? 시군통합 되면서 했고 그린벨트 해제 직전에 했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과는 관계없이 정책적인 개발만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참고는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면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지방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보충재원을 어떤 쪽에서 줍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만 아직 까지 우리가 중앙으로 부터 교부세의 시행령이 안내려와 있는데 현재 양여금이 없어지고 양여금 대체로 지방 교부세로 전환이됩니다. 당초에는 15%주던 것을 18%로 준다고 되어있고 또 양여금 사업이 계속사업은 현재 수준으로 준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으로 마무리 안된 것은 그 부담 만큼은 지금도 내려 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안 내려 오는데 내려 온다고 중앙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 지침이 앞으로 줄 것이라고 예산편성은 못했을 것이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시비로 현재 해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 중에서 양여금을 배제하고 시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리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해도 우리 예산상 편성에 문제가 없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문제가 없었다기 보다는 일단 세입을 저희들이 많이 못 잡고,

병필

유병필위원

교부세에서 양여금 규모하고 200억 얼마 되었는데 그것을 교부세에서 다해 주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옛날 250억이면 교부세를 250억까지 충족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정경천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작년까지는 양여금 사업하던 것을 올해는 없어지고 그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받을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교부세는 어차피 교부세로 보통 교부세로 내려 오니까 그 재원으로 우리 시비로서 그 사업에 그리 해 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양여금이 230억이면 교부세가 그정도 늘어나면 관계없다, 어느 것이든 간에,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명목만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세무소에서 받는 국세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영업해서 들어 오는 세금 이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 기본적인 지침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입법 예고만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 남강마라톤 대회를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2월에 마라톤 할 수 있는 기후는 검토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마라톤 대회는 금년에 저희들이 10월에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당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주 신문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12월 12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에서 하면서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묻는 뜻은 우리가 2월 같으면 사실은 혹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체 조건상 물론 우리는 기록을 중요시하는 대회는 아닐지 몰라도 진주시 마라톤 코스가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어떤 기록으로서 필요한 자료로서 하려면 몰라도 2월에 혹한기에 하면 신체적으로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인데 굳이 3월이나 4월, 적어도 신체적으로 마라톤 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2월에 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2월이나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2월말경 되어서 진주시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되어서 2월 20일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굳이 2월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기록이 날 수 있는 3월이나 이때 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용역비 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계수상 숫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할 때는 1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계수가 1,000만원 차이 납니까? 예산서는 1억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계수는 맞아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1,000만원 삭감 시켜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성의를 가지고 요구한 예산액 만큼은 여기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남강 마라톤대회 2월에 상당히 추울 것인데요. 보통 우리 진주는 3월에도 꽃샘 추위가 오면 영하로 내려 가는데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내지 3월 생각했는데 2월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신문에서 하는 것이 12월 12일인데 그때도 춥습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12월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2월 20일 정도 기온을 보니까 2도에서 5도 정도 그래도 괜찮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봉

강주봉위원

날씨를 떠나서 진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한 계절에 우리 진주에서 두 번의 마라톤 대회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봄으로 옮긴다 그 소리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할 수는 없기때문에 어차피 봄에 시에서 한번하고 가을에는 진주신문에서 주최하고 이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보면 기록을 내는 면에 있어서나 계절적인 면에서나 가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명칭이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이것이 우리 진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진주 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가 가을에 있다고 해서 봄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한 군데 괜히 우리가 할 수 없고 10월 달에 무려 마라톤 대회를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할 때 그날 하는 날이 여덟군데나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할 때 그리 답변을 해야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가을에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고 또 규모상도 있지만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봄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면 괜찮은데 진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있고,

주봉

강주봉위원

한 계절에 두 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9페이지에 2004목표관리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 대상 공무원이 4급, 5급 공무원이 87명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 부분은......

김형택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 확인 평가계에서 합니다. 1년에 한번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합니다.

김형택위원

이것해서 과장들, 국장들 근평하고 성과급하고 관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으로 평가 결과 근평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평가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유명무실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려면 야무치게 해서 성과급 평가에 참고가 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도움될 수 있어야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충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있다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선 3기 시장 공약사업 66개 중에서 완료된 것이 6개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6개 사업이 초고속 정보 통신 터미널 유치, 그 다음 테마관광 코스 개발, 민간 예술 활성화 지원, 시립 청소년 예술단 창단,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농업인 지원 센터 건립 그리 여섯 가지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66건은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약속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이 겁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부진하다고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비교는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주요 업무평가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위원으로 되신 그 부분입니다. 6개 분야에 867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금년 7월 31일 했고,

김형택위원

목표 항목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평가 항목을 정해서 87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내년 1월에 진주 업무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그중에서 평가 기준이 탁월, 우수, 보통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평가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업무 확인 평가계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못되는 부분을 잘 되도록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몇번 질의한 내용인데 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병필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통합되고 나서하고 몇 년전에 했는데 지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뒤에 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두번했는데 통합되고 나서 한 그 용역비가 무려 4억5,000만원, 뒷번에 한것은 3억여원, 이렇게 7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진주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서 조차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도안하고 알려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장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하고 장기발전종합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김형택위원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가 GB도 해제되고 또 그동안에 진대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95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추진의 근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도시과에서 한 것을 보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을 예상하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 해보니까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과다하게 잡아 놨더라구요. 곧 50만이 될 것 같이 잡아놨는데 지금 35만도 안 되는데 인구 증가 예측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대 효과는 조금전에 도시계획 변경되고 또 대전 고속도로 되고 이렇게해서 필요성은 인정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해야 되겠느냐, 안해도 되겠느냐 늦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그 밑에 15페이지에는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이것 작년에 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 내용을 작년에 감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질의 내지 질문을 해봤는데 설문조사내용을 담당과장 조차 자기소관에 무슨 항목을 조사했는지 그 항목도 모르는 그런 사례가 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 그것은 지적도하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사 항목도 모르는 그런 항목을 과장들이 직접 설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기관에서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경남지역사회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의한 직접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문항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금년 행정 수요 및 기준만족도가 완성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전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사 항목 분야도 좀더 늘리고 문항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상 항목에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항목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어떤 항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1,000명을 설문 조사 한다고 했는데 1,000명 보다 더 많은 우리 시민에게 물어서 설문 조사를 해서 결과가 우리 진짜 시민의 여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가 꼭 시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되면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운영관계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운영을 절감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어놨습니다. 여기 다른 것은 놔두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 좋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서 10% 줄이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비 중에서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경상비는 12.7%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보다 12.7%가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 되고 난 예산서에 5%내지 10%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물론 인건비가 작년보다 10%보다 증가 되었는데 그 외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 그 부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소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 경비를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8개 항목을 연초에 저희들이 5%에서 10%정도 절감 계획을 세워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절감한 계획을 세워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그 부분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운영할 때 절감 뿐만 아니고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무관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채무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 걸립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는 2000년말 하고 2005년도 상환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2004년도 기획실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있습니다. 특히, 저도 어쩌다가 시에 들어오면 기획실하고 총무과 11시,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시전에 불꺼진 모습을 못 봤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다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 만큼 결과가 나왔는지 또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내부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의미에서 2004년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회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처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총액 예산이.......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시비 5,000만원 주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겁이 날때가 있지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이 1억3,6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가 인원이......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3,456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가했던 사람들의 소감을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면 "남강 마라톤이 4회라고 하면서 하프코스를 뛰는데 생수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비매품으로 공급하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물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비매품으로 공급된 물, 생수를 공급한 것도 아니고, 생수를 공급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생수였습니다. 무학에서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사람이 운동하면서 비매품인지 생수인지 그것도 모르고 했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원공사 협찬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비매품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른데 확인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른데 안 해 봤습니다만 청주라든지 이런데 한곳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보통 40몇 킬로 뛰는데 몇 킬로 마다 물 공급대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했느냐 하면 진주 마라톤 클럽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질문하려는 요지를 제가 압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좀 많이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하니까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마라톤 대회할 때 몇 킬로 뛸 때마다 물 공급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2.5㎞마다 있어야 되는데 5㎞마다 한군데 있어 가지고 21㎞뛰는데 세 군데 밖에 없어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5㎞ 마다 있은 것이 아니고 2.5㎞를 기본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열

강주열위원

21㎞를 달렸는데 물 공급이 세 군데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개회식은 성황리에 한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주최측에서 보면 개회식은 성황리에 하는데 마라토너가 42.195㎞ 뛰고 오니까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되었는데 그걸 받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리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힘들어 온 코스를 받아주고 물주고 칼로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2004년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있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끼쳐 드리기 위해서 차량 통제를 안해서 그렇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해 보시고 관 주도 행사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성, 순수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성이 짙다, 이것이 진주 마라톤 대회의 특징이고 관 주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모든 부분을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로 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때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2004년도 예산에서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에 예산 5,000만원을 지원했던 3,400여명이 참가자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11월 11일 진주 신문사하고 참여연대, 시민 단체에서 하는 것은 4,500명이 참가 인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 예산 주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이 옳으냐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관 주도의 행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행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충분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1,000만원 행사이고 한쪽은 5,000만원 짜리 행사인데 참가규모나 행사질이나 사후 평가나 마라톤에 참석했던 진주시의 이미지나 모든 것이 민간 주도 행사가 우월하다면 그 행사는 민간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진주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회조직위원회를 만들든지 진주시 산하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든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마치고 예산에 가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진주시에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재정관리 계획은 중기재정 계획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진주시에서 수립해서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4년도 연말에 와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내년도 수영장하고 종합 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만에 260억 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던 공사가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인풋 되면서 예산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완벽한 예산수립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세우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 휠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260억짜리 공사를 1년만에 중간에 이렇게 인풋 시켜서 그것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잘 수립되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인은 진주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 실패 또 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더 잘 하시기 바라고 장기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했던 계획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진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10년 동안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조성 10년, 정촌 산업단지는 5년, 일단 사업을 못했으니까 실패 했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교통의 요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가좌동 교통센터가 10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이 발전 계획에 나오는 것입니다. 80년대 내세웠던 오목내 개발 계획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됩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택지 개발해서 종합체육 시설을 하겠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 까지 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시청사 계획이라든지 진주시 도시계획도로, 시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특히 외부에서 시내로 진입되는 진입도로의 그것은 저는 획기적인 진주시의 발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 그리고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오목내 개발처럼 20년, 교통센터 처럼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장미빛 기획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앞에 강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 실패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너무하신 말씀 같고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신규로 하는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는 말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 중에 실내체육관이 오래 동안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 재정계획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잠시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으로서는 위원님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양극화하지 마시고 충분한 수용하는 가운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한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실패했고 미 착공 되었고 오목내 개발 안되고 있고 교통센터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실현 가능한 민자 유치도 가능한 그런 쪽에서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역사 이전입니다. 진주 광양만권 개발 속에서 돈이 1조, 전철화사업 우리가 장미빛 사업으로 진주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그 사업들도 전혀 진척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과장님 민원 3기 약속 사업 부분에서 66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는데 현재 시기 미도래라든지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 저희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대균위원

시대의 흐름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고 수정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자체가 있는 것이, 재검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계 가요 엑스포,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로 재검토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현재 수정되고 재검토된 부분 있으면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는 그 한가지입니다.

이대균위원

실제 공약이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약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약속 사업에 매이다 보면 실제 필요한 사업 부분이 진척이 없을 수 있고 한데 우리 예산편성에 제약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까지 민선 3기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이 전체 다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민선 4기로 넘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3기에서 끝을 낼수 있게 추진중 60건, 6건 완료지만 앞으로 추진중 60건을 다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전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실현 가능한 이런 사업을 단 몇 건이라도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걸 계속 끌고 나간다는 어떤 우리 진주시의 정책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약속사업이라는 것이 전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자기 임기 중에 완료되는 약속 사업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큰 대형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 임기내에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 사업은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래서 약속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산 기획실 쪽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 몰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24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경기장 잔디 깐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77년도 정도,

주봉

강주봉위원

70년도에 잔디 깔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자꾸 보식을 하고 해서 그렇지 68년도부터 공설 운동장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잔디가 74년, 75년 그때 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계속 보식하고 잔디를 가운데 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온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정비 보수하면서 해왔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은 잔디를 완전히 걷어 내고 정비를 100%한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밀 안전진단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조금 보식만 하면 되니까 보식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잔디와 안에 있는 의자 교체도하고 해서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계획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개요는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 공사 해놓고, 사업개요는 경기장 잔디 까는데 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정비 사항을 보면 안전 진단 용역 실시, 석축보강 및 도색 균열 보수,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2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벽정비라든지 스탠드 균열 보수를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잔디라든지 안에 의자 부분 안된 곳에......

주봉

강주봉위원

별도 3억 예산 되어 있더라구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해서 그리 보태서 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잔디만 완전 정비하는데 9억, 의자하고 3억, 나머지 명시이월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외벽하고 안전 진단에 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약 14억5,000만원, 이만하면 완전히 끝이 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공설운동장은 완료가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주 경기장은?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은 없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 공사?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이유가.......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과에 가면 신안동 전체적으로 3만평 정도 블럭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블록을 도시계획한 것 아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

주열

강주열위원

모릅니까? 공원은 여기 하고 주거지는 여기 하고 주차지는 여기하고 상업지는 여기하고 이런 것 모릅니까? 거기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신안동 3만평의 블록을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용역을 했거든요. 얼마를 여기 투자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 12억하고 금년 2억5,000만원하고 14억5,000만원 투자할 것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까지 공설 운동장에 투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잘 되어 있어서 투자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는 종합운동장 계획을 판문동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안했는데 여건 변화가 되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14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잘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안동에 운동장은 가겠다 그 이야기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한 용역비 같은 것은 날아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업무 연찬을 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기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날아가는 것이고, 판문동 용역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몇 년 동안 메인 경기장 건설되지 않는다면 판문동에 한 용역비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 돈 많이 있습니다. 용역 많이 하시고 그리해서 용역비 사장시키시고 그리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보다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약속사업이 66건이 있는데 이것 자료를 하나 주면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저희들이 5건중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시민 제안 공모는 위원님들께서 시상금을 작년도 보다 배로 올려주어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건수도 작년에 비하면 두배로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제안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 규칙 훈령해서 모두 328건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16회 54건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쟁송 업무에 대해서는 총 쟁송 건수가 행정 민사 소송해서 46건 중에 종결된 것이 16건, 그 중에 승소 12건, 패소 1건, 취하 2건, 기타 1건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수행사항은 총 21건해서 접수해서 종결 16건, 계류 중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지방 공단이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기업 도시 유치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특별법은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법사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3월 안으로는 계획대로 시범 도시 2개 정도가 선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 개발 및 시책 사업관리입니다. 먼저 새희망 새진주를 지향하는 참신한 정책 개발과 선진시책을 벤치 마킹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요사업의 피이드백으로 누수 없는 시정수행으로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정 주요 시책 구상 및 개발을 해서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와닿는 체감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회개최라든지 개혁박람회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행정을 분석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시책 반영을 위해서 정책 우수 제안 적극 반영이라든지 대안 개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1월말 지금 12월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시민하고 제안 건수가 작년에 89건 금년에 147건, 아마 12월말 하면 170건, 180건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작년도 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제안 건수가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만 질적인 성장이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베스트 파이브 선정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수한 시책을 발굴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종무식때 표창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수 제안을 발굴하고 나서 공무원의 자기혁신,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이 업무는 지금 점차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기대 욕구가 커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법규의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입법의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라든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은 철저히 법의 보호를 받고 공무원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므로 해서 바른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복합 도시 투자 유치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거의 기반은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대기업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주춤해 있는 상태이고 또 국가 균형발전위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8개 유치기관을 정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적어도 3개 내지 4개 기관만 와도 저희들은 성공한 시책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생물 산업이라든지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집중 유치하므로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혁신사업을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대학간의 상호발전 없이는 협력 없이는 지방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에 전력해야 된다는 것이 참여 정부의 시책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바로미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혁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 4개 대학 7개사업단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5년간 71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간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고 내년에는 1단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7,600만원을 7개 사업단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관.학 협조체제를 구축 하므로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업을 참여시키고 정책 공동연구라든지 정책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데 추진 방침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대 산업대는 체결되어 있고 국제대는 대학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대와 관학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대학별 관학협의회를 선정해서 지역혁신 차원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한의대 유치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창원대가 통합과정에서 경대 한의대가 창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져서 산청군이라든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우리 진주시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선점하고 있었는데 실망감이 크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대로 일단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지 이것이 교육 인적 자원부의 대학생 정원 동결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풀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수권태세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과제 적극 발굴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적극 이용해서 이 부분에 추진방향을 두고 그동안 추진 일정을 보면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11월 5일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을 실시했고 그리고 도의 혁신분권 협의회 구성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립총회를 11월 중에 일정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꼭 안되면 내년 중에 해서 창립총회를 해서 정식적으로 인권협의회가 발족해서 인권추진위원회가 시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지역 혁신 분권 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고 기초 자치단체는 임의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서부경남 각 시군 7개 시군을 광역권을 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별 실익이 있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이오 산업특구하고 신선농산물 특구 진주문화관광소싸움 특구, 실크산업특구 4개 특구를 지난 7월에 예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448개 특구, 경남에는 43개 특구가 신청 중에 있고 특례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확실하게 재정경제부에서 승인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소송해서 특구를 다시 신청 받을 것인지 거기서 보완을 할 것 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학생 시정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까지 대학생들이 시정에 어느 정도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비판 의식이 강한 그러한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행정권으로 끌여 들여서 우리 행정을 이해시키고 건전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단순한 인건비 지원 적인 아르바이트 형식의 사업이 아니고 시정에 대학생을 참여 시킴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또 자기 시간도 활용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대학에 접목시키므로서 자기 발전을 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보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수시 또는 방학을 이용 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무엇인지 계발해서 큰 벽의 담장벽화를 그린다든지 공원 조경이라든지 수목 조경관리 아니면 읍.면.동별로 자치센터가 있는데 강사를 한다든지 시가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민간 기업도시관계,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전반기에 결정이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물론 충청권에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도 무산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조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풀어 주어야 된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건교부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또 자치단체에서 바라는 요구 사항이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도 몇번하고 이렇게 해서 지연이 조금 되었는데 마침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5일 전후로 해서 의결 되지 않느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충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출자 총액 제한 때문에 전경련에서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 되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SOC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정기국회에 일단 법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날 수 있겠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3월까지는 한군데 내지 두군데는 지정해서 시행하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기업 도시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용역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것도 기업도시 유치가 결정되고 나야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이것만 해서 물론 나중에 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하고 진짜 2025년 목표로 해서 하는 개발 계획이나 도시 기본계획이나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하는 정책개발이 다 연계성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은 우리 진주시가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도시계획 반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도시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그것이 산업특구나 또 경제특구 같이 이렇게 41개 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추진하는데는 지장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진주하고 김해하고 경합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진주시가 지가 외는 별로 유리한 조건이 없는데 우리 진주시가 따 낼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수 밖에 없고 우리시 안에 전담 반이 있습니까? 기업 도시를 위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투자 유치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책담당관실내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우리 그 외에도 민간기업 복합 도시 외도 그렇지만 전체으로 대기업 유치하는 것 4개 기업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시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느 쪽에 기업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진주시가 유치하는데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쉽게 이야기해서 향토 기업인 대동기어 같은 경우 농기계가 우리 진주시 여건으로 봐서 좋느냐 안 그러면 사천에 항공산업이 있고 가까이 충무나 거제 조선소도 있고 한데 우리는 어느 쪽에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 아까 생물 산업은 기반을 닦아 놓고 있는데 어느 기업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우리고향 출신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G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LG도 여러 기업이 있는데 우리 진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계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연암 공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건만 되면 투자할 여건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얼마 전 LG전자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기업도시 때문에 직접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진 해봤는데 자기 분야는 기업도시분야와는 멀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 노력하고 지원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선산업이 거제라든지 앞으로 광양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조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농기계 부품하고 관련 지어서 자동차 부품, 이 부분도.....

병필

유병필위원

기존 대동기업에 농기계부품 공급하던데서 자동차 부품으로 확장 발전 시킨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반도체 이야기 했는데 과연 우리 진주시에 반도체 분야에 투자했을때 진주시에서 그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향토기업 대동이 떠날 때 LG그룹 구자경 회장이 진양 군청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 LG그룹에서 하는 동양 물산인가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대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 본적이 있는데 그 양반 이야기가 농기계가 공급되는 것이 주로 호남지역이고 평야 지역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한쪽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문제가 LG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변 여건이 안 맞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검토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관.학 협동체제 대학생 활용하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각종 민간 단체 보조금도 사실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하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가령 미술을 전공한 대학생들 벽화를 그린다든지 출발은 좋은데 자칫하면 잘못될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대학에 3,000만원 연구 비용으로 아마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지 3,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세군데 갈라 주는 것은 아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2개 대학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그 학교에서 연구과제를 내어놔서 필요에 의하여 실지로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은 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3,000만원 해서 1,000만원씩 갈라서 하는 것이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 이 지역과 연관되고 특수한 연구 분야가 학교에도 여러 가지 연구소가 안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주어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설에 있어서 그쪽에서 어떤 교수팀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개발해 보고 싶은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이런 협의가 되어서 지원하면 필요한데 갈라서 1,000만원씩 써 놔서 혹시 그리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도시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여기 우리시가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만약 유치기업에 대해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이 기업도시가 만일 들어오면 대충 된 사항이 기업 도시가 처음 들어 와서 자기 공장을 지을 때 공장 부지, 공장부지를 은행에서 대출해서 살 경우 그 이자, 준공될 때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아마 그것이 땅값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이 500억내지 700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업이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안하는 기업 있을 것입니다. 이자를 공장 완공때까지 보전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스톱이라든지 공업 용수를 5년 내지 10년간 지원 해주는 그런 부분,

김형택위원

무상으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 또 우리 지방세 또는 도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취득세 또 재산세 또 등록세 이런 부분도 5년 내지 10년간 일부 감면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 회사가 내려 왔을 때는 훈련비라든가 연수비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 지원해줄 수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인센티브를 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기업에서는 이제 과연 우리 회사가 이 지역에 들어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크게 구애를 안 받고 과연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고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많느냐 그 분야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정도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기업도시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어느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보고는 못 드리겠고 하여튼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형택위원

원주나 군산 같은데는 직접와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군산이 왜 최근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느냐 하면 군산에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전력이 우리 만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은 정보인데 하여튼 우리 진주시는 현재로 봐서는 감이 좋다는 부분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현재 땅값이 헐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땅값이 정촌 지역에 평당 얼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전.답.임야해서 평균 지가가, 고시된 지가가 한 14만5,000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먼저 번에 지방자치에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진주가 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당시는 저희들이 단순 표준지가라해서 임야가 5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적용을 시켰고 지금 어느 정도 거래 가격으로 보면 그 정도 가격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 짜리도 있고, 정촌면 사무소 부지 얼마 주고 샀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0만원인가 35만원 인가 주고 샀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만원 내지 30만원은 안 가겠느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지하고는...... 상당히 국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정촌에 투기 바람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들어올 예상 부지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거래 되는 땅은 별로 없고 대신 소문 들으면 올랐다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지역들 소득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9개 도시 자료를 놓고 보면 우리 진주가 가장 왜소하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집행부 과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좋은 쪽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 관계자를 도에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바 있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두 번인가 갔다오고,

김형택위원

8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대상기관은 완전히 확정되어 졌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 직접 가 본적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직접 갔습니다.

김형택위원

시장님이 직접 갔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무과에서 전부 다 갔습니다.

김형택위원

실무과에서 가고 도 관련 방문되는 과도 방문했고 그러면 그 쪽 기관 유치 대상기관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내려올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겠다, 안 가겠다는 전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서도 전부 노조가 되어 있고 또 내려오므로 해서 가족들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려 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 부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는 허사가 되겠다, 그리봐도 되겠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허사는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방금 김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답변이 더 빨리 끝 날것인데 답변이 옆으로 비껴간 것 같습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18페이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학별 현황에서 첨단기계산업 기술혁신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해놓고 총 사업비가 있고 참여업체에 두원 중공업외 2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대학 사업단에서 사업 이름을 선정해서 전부 계획을 지역균형 발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수차 심사를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원중공업외 22개 업체는 두원중공업하고 나머지 21개 업체가 같이 경상대학과 참여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양성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서로 기술도 주고 받고 또 앞으로 취업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경상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술공급과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이 사업이 1억1,200만원인데 이것으로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니 총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 지원은 국비지원의 1.8%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습니다.

강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부품 소재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 상공회의소 외 27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25억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8,7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700만원에 삼성테크윈 외 1 되어 있는데 이 외 1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국 비즈니스 인력 양성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중국 비즈니스 인력 양성 사업은 중심 대학이 창원대가 되겠고 협력 대학이 경상대학과 인제대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창원, 진주, 김해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대학은 창원대학고 경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그 밑에 산업대 친환경 건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4C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2,000만원 대저 토건 외 17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도 산업 대학이 중심 대학이 되고 거창전문 대학하고 남해 전문대학이 협력 대학이 되어서 진주, 사천, 거창, 남해, 합천 이런 자치단체가 참여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대 해서 식품산업 현장 적합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취업촉진 체계 구축해서 경남 일보외 7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어느 곳으로 해서 7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중심 대학이 국제 대학이 되고 협력대학이 남해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국제대 식품과학부에서 하는데 진주하고 함양하고 남해가 참여합니다.

강동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남관광교육 지역 혁신체계 구축 사업해서 진주MBC외 3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국제대가 중심대학이 되고 남해 전문 대학이 협력대학이 되어서 진주, 산청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그 다음 연암 공대 이것도 한번 설명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연암공대가 중심 대학이 아니고 협력대학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은 인제대학이 중심대가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근위원

2억7,6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위에 국가 균형발전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자치단체도 연구를 하는데 참여를 제도권으로 끌여 들여서 참여시킨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억7,600만원이라도 국비가 700억이 더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시비가 조금 전에 1.8%인데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진주시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창원시가 내년도 지원사업비 6억2,000만원입니다. 창원은 대학이 5개가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김해가 3개 대학에 1억5,000만원, 마산이 1개 대학에 1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내 대학이 많기 때문에 3개 대학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단에서 낸 프로젝트가 일곱개나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많이 지원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전체 각 시군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전국 111개 사업단에,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하는 대학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합격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금년 2억7,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이고 여기 나머지 717억 이것을 따지고 보면 2006년부터 2009년, 4년간에 약 700억이 투입됩니다. 그 700억 중에서는 금년에 승인 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는 약 한 5억 정도 더 들어 가면 나머지는 전액은 국비로 4년 동안......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2억7,600만원씩 5년간 지원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계속 들어 갑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산업 발전이라든지 인력이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관계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고 기술개발을 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보급 해주고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111개 사업단이 그 지방 대학 출신 대학생은 거의다 그 지방에 취업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참여업체를 보면 울산업체도 있고......

주봉

강주봉위원

전국적인 사업단으로 해석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취업을 많이 하겠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참여 업체에 보면 두원중공업 외 22개 업체가 울산 업체도 있고 서울 업체도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서울도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쓸 때는 전국에 이름 있는 회사 몇개 소개하면서 그외 몇개 하면 더 호감도 가고 할 것인데 우리 진주 업체만 써놓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교육만이 백년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자신감 있게 답변해야될 것이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3개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국 도로 공사는 거의 충청도로 갔다고 확정된 단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이 중앙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이 로비스트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우리 진주가 살길은 기업도시나 이 공공기관 유치인데 이 3개 기관 확실히 한번 짚어 보십시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진의사를 표시해서 하고 있는 것이 농업과학기술원하고 농업공학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앞에 3개 기관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신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증가정책을 찾기 위해서 서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기업도시는 100%된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주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쟁송업무에 대해서..... 패소,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패소사건은 가호동에 담배 소매인 판매 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매청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엄격히 거리 제한을 하면 허가가 안난다 반려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다시 소송해서 그렇습니다. 거리가 돌아가는 거리가 있고 건널목을 건너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판문동에 어린이집 건축 허가 행정 소송해서 진주시에서 패소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 소송인데 왜 패소가 안 나와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도시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기업도시유치 전경련 토론회 또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청회에 시장님하고 참석을 두 번 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하면 어떤 방향이냐, 이런것들을 시장님하고 사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업도시 유형의 도시가 건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 LCD 공장 300만평, 아산 삼성전자에서 500만평 또 원주는 대규모의 300만평이나 이런 개발은 아니고 기존의 의료기기를 생산해 내는, 연구하는 기존의 조그만한 기업도시 성격의 공단이 조성되어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항 50만평 조성되어서 울산에 있던 기업이 포항에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 되기 전에 기업도시 유형의 도시들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주, 아산, 원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경상도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경남 쪽하고 전라도가 소외되어 있으니까 전라도 쪽하고 어디에 기업도시가 선정될 것이냐, 군산이 좀 많이 되고 아마 그것은 전력이라든지 용수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고 중국 시장의 창구역할로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업도시가 무조건 공장을 짓는 면에서 기업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이나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의 관광개발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경남에 오면 김해하고 진주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중 김해보다는 진주가 낫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김해는 벌써 부산의 개발권역에 들어 가있다. 그래서 지가가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그것을 개발한다면 100만원대 넘어가는 그래서 김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진주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주의 메리트가 무엇이냐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주에서 재정적 부담을 얼마 만큼 안을 수 있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그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연구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포항과 같이 진주시가 10만원의 지가를 계상해서 한다면 1,000억입니다. 과연 1,000억을 투자해서 땅을 100만평 수용한다면 저는 어느 기업도시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기업이 진출해서 토지 수용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공청회 토론회에서 많이 제기 되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 일시에 해소해 준다면 그러니까 기채를 발행하든 도시계획특별회계를 하든 1,000억 정도 100만평을 진주시에서 수용하고 있다면 나는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월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결정을 하고 예산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회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해야 되고 또 시장님 굳건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좀 획기적인 발상의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획기적 발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기업도시에 줄 것이냐 이런 논의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반 시스템이 진주시에서 100만평 정도는 진주시에서 수용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채를 내어서 진주시에서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기업도시에 되판다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막연히 우리가 소싸움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수용하면서 막연히 될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의 기대치, 장미빛 기획력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진주시에서 수용해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발상의 전환부분은 진주시에서 기채 부분을 1,000억 이라도 내어서 진주시에서 100만평 정도를 인센티브를 쥐고 진주시에서 기업도시를 협상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유리한 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도시 관련된 것은 공업용수가 있다. 인력 공급이 좋다. 교통이 발달 되었다. 이런 추상적인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항은 기존의 50만평의 공단이 기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은 토지가 안좋기 때문에 대거 포항으로 이전한다. 우리가 하나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도에 있는 담당관의 이야기를 빌리면 연구원들이 자치단체에서 찾아오는 것을 꺼립니다. 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관계자는 오지 말라고 안 가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찮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서 애원하고 그리해야지 그 기관에서 오지 말라 하니까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진주시에 과장하셨던 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멘트 삼아 이야기했던 부분 같은데 저는 공직 사회에서 좀 끈질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지마라 해서 안 가서 그냥 떨어지는 감 기다리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자기네들도 우리 갔다 온 것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이것은 실현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도 워낙 전국에서 많은 특구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까지 확실한 답을 못 내어 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정책에 무엇 한다. 하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해야 된다 하는, 저는 문화관광부에서 특구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특구 지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진주시 성격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복합적인 이런 성격으로 가져가야지 특색화 되어 있는 특구 지정으로 가져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도시의 특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진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 농업 이런 것들이 혼재 되어 있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 여야 되는데 이것을 특구로 가져간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진주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조금 해 주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우리 도시가 각 분야에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 특구를 지정해서 한 부분 쪽으로라도 큰 장애 없이 발전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진주에 유치된 것 아시죠?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하나 유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대학 병원안에 가면 국립 암센터가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그것을 일종의 공공기관이라고 봅니다. 동의 하십니까? 일산에 국립 암센터 있고 전남 하나, 암센터를 지방에 하나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일산 국립암 센터가 경상대학에 하나 유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종의 그것도 작은 기관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추진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발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기업도시유치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하기전에 국가가 이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어느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이 개정 되었던 부분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의 그런 발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시도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있지 않고는, 과장님은 감이 좋다고 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안 짚어 본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시민제안 공모, 채택된 것이 3건, 이중에 공무원 2건, 시민 1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상반기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원제안은 진주 고속도로 문산 휴게소를 진주 휴게소라고 하자 그래서 진주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진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자 이런 것이 채택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면단위에 보면 종전에 세렉스 1톤이 있었습니다. 세렉스가 1톤 차로 바뀌었는데 1톤차에 새로운 조금 부품을 장착시켜서 양수기도 할 수 있고 또 발전기도 부착해서 또 분무를 하므로 해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시설 그런 시설을 갖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 제안한 것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도로 중앙에 표지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거나 또 아니면 좀 낡으면 확실히 중앙선 표지병을 형광색으로 하자 그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이 3건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문산 휴게소는 진주휴게소로 이름을 바꾸고 다른 것은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했는데 앞으로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있고 민간인이 채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될 부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두사람이 제안한 것은 채택한 것은 실행에 옮겼다 이 말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곧 실행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시정 주요 시책구상 및 개발이라 해서 물론 시정 역점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밑에 보면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시책 발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복지 이런 쪽인데 앞으로 조금 더 큰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시상을 하더라도 정치, 문화, 사회 복지 분야보다는 경제분야 즉, 시민의 소득 창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좀더 큰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 개발팀에서 안을 내어 보도록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기업도시 중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 공업용수 그 다음 용지대를 완공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2년, 3년 정도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해 준다 하는데 다른 쪽에 가령 궁금한 많은 것이 기업도시를 우리 정부에서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일시에 필요한 것이 9개소 예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할 것인지, 그 다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해서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직 까지 방침이 시범적으로 한군데 내지 두군데를 지정해서 실행 해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국 적으로 9개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내지 2개를 시범적으로 진주가 김해하고 우선 경쟁해서 이겨야되고 그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일단 거기 목표를 두고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데 유치가 되면 좋은 이야기인데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걸고 나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인센티브 경쟁이 되어서 싸구려로 주어야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개발한 인센티브에 좀 근접한 것이 전라도 쪽에 가면 부지를....

병필

유병필위원

무상으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지대를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 가격에 몇 퍼센트 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자감면 해 주는 것인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병필

유병필위원

이 부분도 확정이 되고 법률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 사실 기업 도시 지정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할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진주에 올 기업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하자가 없으면 지정해 줄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여건이 안 맞는 기업을 그쪽에 가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진주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에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국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우리가 알던 특구하고 같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을 단일화 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특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거의 모든 개발이 용이하게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진주시에는 진주시 전체가 복합도시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해서 그 자체가 특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전체가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이 4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4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위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이 4개 중에 어느 것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쪽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특구 지정을 하더라도 어느 것이 좋은지 그쪽에서 판단해서 하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주가 지정되었으면 정부에서 한 이 5개 업체 지금 LG, 삼성, 현대, 한진, 대한 항공 등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이 5개 업체 중에 2개로 좀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되어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정은 해 주었는데 진주시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5개중 하나를 택해서 하라 그것 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도시의 입지 선정은 저희들 견해로서는 100% 기업측에 있습니다. LG가 진주에 가겠다면 정부에서 못 가게할 이유가 없죠. 정부에서 가서 기업도시로 개발하라는......

순명

정순명위원

궁금한 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지정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건교부에서 용역비라든지 이것을 41억 확보했습니다.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하고 만약에 김해하고 되어서 진주가 적합하다면 정부에서 우리 지정한 도시에 도움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용역비가 41억입니다. 그외 중앙 단위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해서 그것은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지원을.......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주가 결정만 되어 지면 결정은 기정 사실화 된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가지 여기 하단에 보면 지역현안 대형프로젝트 민간자본 유치 투자 되어 있는데 오목내하고 종합교통 센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전 부터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저 개인 생각에...... 오목내 관광단지화가 되면 참 좋죠. 민간유치해서..... 종합교통센터는 진주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도 묶여서 못 가고 있는데 당장 안되고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구요. 이런 것은 정책 개발을 하면서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지 연구해서, 괜히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개발한다. 민자유치한다 해서 말만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거의다 질의를 한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정책 개발담당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기본현황이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 총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등해서 12건인데 완료가 7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추진중 사업에 박생광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전은 계속 이 계획대로 지난 번 보고한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6일 개회식하고 1개월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 5건, 주요 시책 5건, 10건에 47억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4개단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약 11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보다 조금 틀린 내용은 지난해에는 실내 공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야외, 특히 예술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논개제도 사업비는 2억으로서 전과 같고 특히 이 분야도 지역의 예술단체나 지역 대학을 참여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논개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유치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55회 개천 예술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 해와 같고 역시 금년에는 가장 행렬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 계획 마련하고 참여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하면서 가장 행렬부분을 활성화 시키므로서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도 방문하고 이번에 축제를 마치고 나서 일단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 총체적인 평가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평가보고회를 못 드린점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23개 축제중에서 최우수 축제 1개와 우수 축제, 육성 축제를 상당히 많이 탈락 시킬 것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유지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 사항은 약 1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1억2,000만원, 시비 5억, 자체 5억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2004년에 프로그램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3개 등 참여를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소망등 달기를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 소망 등 띄우기 참여 5,000개 이상, 수상 불꽃놀이 개최, 읍.면.동 상징 등 만들기 등으로 지난 해 보다 대폭 확대된 축제가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최우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요 상설 공연이 되겠습니다. 남가람 야외 무대에서 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이것은 한 2년, 3년 해 오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두어서 홍보하지 않아도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아주 성황리에 지금 거두어져 있고 금년에는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상과 관광객들에게 진주의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은 현재 기본 설계가 지금 곧 납품이 되면 금년중에 착공되어서 2006년 2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도비가 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1억 확보되어서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선사 유적 박물관 건립은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대한 내용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정이 들어 가서 이것도 금년 중에 납품이 되면서 내년부터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충효 교육장 건립은 현재 70%공정으로 있고 내년부터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충효교육이 본격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강일원 야간 경관 조명은 금년에 도비 확보가 추가로 5억이 추가로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30억6,000만원, 2004년도 사업비 지난번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표를 통해서 시상금 조로 12억 나왔고 도비 확보 3억6,000만원, 시비가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4억4,000만원이 확보하면 총 55억으로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 계획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현재 총 163억원이 드는 것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를 하면서 본격적인 시설 설치는 농림부 허가 여부와 검토가 충분히 된 연후에 하기로 하고 2005년에는 지금 현재 기존 진양호 사업소 밑에 있는 민속경기장부분을 부지정리하고 주차장 설치와 자동차 전용극장을 2005년 완료하는 것 동시에 2006년에는 천수교 밑에서 하던 소싸움 경기장을 간이 경기장식으로 옮겨서 하면서 3단계로 2007년 이후에 농림부 허가가 되면 본격적인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보람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까지도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하므로서 읍.면 지역에 지금 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므로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관광 세미나를 금년 4월경 약 전국 150명을 진주에 초청해서 진주의 관광산업과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여명이 2박 3일 정도 진주에 있으면 약 2,000만원 정도의 충분한 부가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적극 추진 부분은 연간 3,000만원 예산으로서 외신기자 외국 여행사 기획담당 등을 초청해서 적극적인 진주지역 홍보와 축제 홍보 등을 실시하므로서 진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자그만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유치홍보 경연대회 추진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 1,4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개인 6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유등 축제 홍보 사항 중에서 다른 홍보사항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인터넷 홍보가 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홍보를 적극적으로 경진 대회에 붙임으로 해서 이것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위를 점하기 위해서 특히 진주 관광유등 축제 논개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강 유등 축제에 외래 관광객 300만명 이상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대강 산출합니까? 300만명 이라고 할 때는 300만명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 건너는 사람을 대충 금년에 40만으로 잡았습니다. 부교 건너는 사람이 5분의 1내지 6분의 1정도 보고 관광객을 추정했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투숙한 사람들, 단체로 온 사람들 해서 작년에는 447명에서 금년 2,891명을 유추를 한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유추한 사람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진주에 투숙 안 하면서 진주에 온 외국인도 있기는 있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저희들은 외국인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 지역과 북경지역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유등축제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더니 내년에는 북경 지역에서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겠다, 또 일본 지역에는 며칠전에도 저희 계장이 방문해서 몇개시를 돌면서 유등축제 홍보를 한 바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일본 지역 관광객의 급작스런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0만명이든, 200만명이든 가령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외래 관광객을 내년에도 산출하고 할 것인데 부교가 40만명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나가는 표를 팔기 때문에...... 좀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정도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 야간상설무대가 매주 토요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매주 토요일.......

병필

유병필위원

희망자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7월에서 9월까지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는 연간 기후가 야간에 구경할 수 있는 기후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남강 일원 경관 조명이 내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조화를 이루려면 민간 건물 안 있습니까? 이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쪽에 지원을 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이 따라 갑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신축건물에는 반드시 지금 건축과가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명을 하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고 인근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어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다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광업소나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명 심사위원회를 17명을 저희들 시에 초청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병필

유병필위원

신축하는 건물업주들이 잘 따라 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신축하는 건물들은,

병필

유병필위원

비용이 들어도 문제가 안 된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돈은 얼마 안 드는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기존 있던 건물도 유도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우리 상설 소싸움 경기장 자꾸 이야기 나왔는데 앞으로 2007년입니까? 그때 되면 농림부에서 허가해 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가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이 사실은 이런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시 하면 상설 소싸움 경기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민속경기 부분은 불가능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 이전에 자동차전용 극장 이것은 앞으로 소싸움 경기장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거나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돈을 한 몇천 만원 되는 것을 약 900만원 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속경기장 위에 간이 하는 식은 아예 규격이 안 맞아서 안되고 지금 현재 거기가 자동차 전용극장의 최적지라고 판명이 났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현재 진양호 관광객들의 주차장이 봄철 되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해소하면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하면 시설 투자비는 2년 내지 3년 내에 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면서 또 우리가 의령군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서 이것은 사실 자동차 전용극장 설치비 2억9,000만원, 이렇게 해서 안하고 소싸움 경기장 건립으로 했습니다. 발표 자체가 의령과 전혀 그런 부분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싸움 경기장 설치 개념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필요한...... 극장만 하는 것은 얼마 안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것은 민간 기업에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고 잘 받았는데 여기 시립 예술단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보수가 낮고 또는 마땅히 특히 예술회관 지하실 외에는 연습할 장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딴 문제에 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예술단의 질이라든지 이런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담당관실하고 시립 예술단하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날 보니까 국악예술단이 와서 음악 전주 맞추어서 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일부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때 우리 시립 교향악단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교향 악단은 악기가 바이올린이 햇볕에 나오면 그것이 가락이 늘어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주자들이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저것이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시민들 앞에 가수들이 전통예술단과 안 맞더라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우리 29인조 밴드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서울에서 데려오던 밴드를 진주연예협회에서 밴드를 구성해서 지금 그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좋은 것이 아니고 그날은 우리 시민들이, 왜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는데 전통 예술단원이 와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다구요. 나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이 시립예술단 관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7페이지 남강 유등축제할 때 축포를 몇발 발사했습니까? 그것 압니까? 축포 몇발 발사했는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축포를 몇회 발사했는지....... 1회에 300발 정도 발사했습니다.

김형택위원

행사 한번 할 때 개천예술제할 때 300발, 유등 축제 300발, 1발에 가격이 얼마 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발 가격이 대체적으로 2만원에서 조금 적은 것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은 3만원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김형택위원

농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축포할 때 쌀이 몇 가마씩 날아 간다고 하는데 가격이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나이아가라 하는 그것이 조금 비싸고 전체 300만원 정도 되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 안했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일부 여론은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일부 영세민 층에 있는 분은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축포를 쏴고 해서 되겠느냐하는 이런 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가장 행렬할 때 읍.면.동간 상징물을 보니까 물론 읍.면에는 기존 몇 년전에 만든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또 동에 상징물 최근에 만든 것이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그날은 노인분들이 읍.면.동의 상징물을 들고 나올 때 상징물 색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들고 오는데 먼지가 하얗게 하나도 손을 안대고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금산 상징물은 가지였는데 가지하고 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재작년부터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면장한테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 대표가 이야기하면 반영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내년에는 꼭 바꾸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두해가 지났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올해는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김형택위원

직접 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남강유등축제 전야제할 때 점화식 관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보고에 넣어놨습니다. 따가운 질책을 받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상징물 선정 당시 하면서 무엇으로 바꾸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충효교육장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지금 현재 충효교육장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하는 곳입니까?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충효 교육장 관계는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거든요. 조례 상정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대충 옛날에 유교 전통, 부모에게 효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교 사상 부분에 대해서 효와 충, 이런 실천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특수 시책 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런데 단 희망사항은 가곡만 하지 말고 대중 가요도 몇 곡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참고로 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합창단까지 넣어서 아주 재미있게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진주 남강 야간 경관 조명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0억6,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시공 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부 입찰을 붙여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진주시에도 시공업체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나는 김해업체에서하고 하나는 양산업체인가하고 지금 하나는 진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24억4,000만원만 하면 52억 공사가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차후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1단계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이 1단계 사업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이 당초 시가지 전체 150억 용역 했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투자 안해도 될 정도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해서 진짜 야간의 명물도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차츰차츰하려면 진주시 전체를 다해야 되겠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문제가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등 자체도 엄청 반사되면서 도로에 집중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부분도.......

이현철위원

차후로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들어 갈는지 확실히 모르고 계시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이후 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시민 및 많은 외래 관광객 300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시민이 아닙니다. 개천예술제 시민이 얼마나 참석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 놓으면 300만명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300만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금년에 260만명 중에서 외부관광객이 60%인 156만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우리가 용역 주는 배제대학교에서 60%이상이 외부손님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공동자치연구원에 제가 유등축제를 가져가서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 기관으로 받아왔습니다만 정말 진주 남강유등 축제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외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연수를 갔다오다가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있는 분이 개천예술제를 왔다간 모양입니다. 물어본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진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던데요. 참 볼 것 없다, 그리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156만명 정도 외래에서 왔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모양인데 진주에 156만명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가면 이것이 엄청난 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개천예술제하는 기간에 저는 평거동이 지역구 이기때문에, 평거동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텅텅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 처럼 개천예술제하면 외부에서 156만명이 와서 진주에 엄청난 부가 가치를 남기고 간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가서 이것이 진주 개천예술제로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데 도리어 남강 주변에 그 지역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전동이나 평거동은 썰물 빠지듯이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할 때는 156만명이 와서 진주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남기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서 지적하고, 그러면 결국 과장님 뭐냐 하면 개천예술제와 남강 유등축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보고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 의원 쭉 하면서 그것 한번 하자해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축포하나 쏴는데 그것이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더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좋은 것만 포장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진짜 160만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개천예술제와 남강 유등축제가 진짜 입을 딱 벌일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 가는 것인지, 과장님 제가 첫 시의원 되었을 때 개천 예술제때 시비 1억5,000만원 주었습니다. 1998년도 1억5,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만 11억 정도됩니다. 물론 축제 하나 늘었지만, 1억5,000만원 주었을 때 개천예술제 내용하고 11억을 주었을때의 내용하고 이것이 정말 규모라든지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사 했으니까 보고한다. 생각 하지 마시고 저는 늘 의정활동 하면서 이것을 평가를 잘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만이 이 축제가 다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을때와 11억 예산지원 되었을 때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또 시민들은 상가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인지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들은 조폭들이 전부 잡고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 안 하면서 중간에서 다 분양권을 잡고 있으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거든요. 사실은 안 그럴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 두 축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주셔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사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정도의 유물이 될 것 같으면 이웃 일본에 가면 30만평의 몇백억을 투자해서 유적박물관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진주가 역사적으로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것 아니냐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을 건립하더라도 그 유적은 박물관에 전시를 못하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모형을 전시하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일부만 전시하고 모조품으로 전시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남강 선사유적을 발굴해서 왜 진주시가 빼앗겨 버렸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빼앗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것을 관리하자면 항온 습기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천억, 국립 진주박물관 형식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저럴 가치가 있느냐 하면 전부가 파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비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조품을 전시하고 지금 유물 출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각 대학 이런 데서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역사를 생산적이냐, 비생산적 이냐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학에 다 분산되어 있어도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남강 선사 유적 박물관은 진주 관광 테마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하나 묻는데 진주 향토 민속 박물관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중기 재정 계획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3대때 금곡면 유병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진주향토 민속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손점섭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서부도서관 옆에 향토 민속박물관을 짓겠다, 국비, 도비해서 30억 정도 하겠다 이리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쭉 있었는데 한번도 향토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 없고 사업변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있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위원회, 의원들한테 보고 한적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향토민속박물관 만들면 하려고 했던 박제는 고성으로 갔고 김건호 선생이 가지고 있던 2,000여점의 향토민속박물관은 서울에 삼육대학에 갔고 그것은 김건호씨가 삼육대학교 명예관장으로 계시는데 거기로 가버렸고 지금 7층인가 가면 진양군, 진주시, 문산에 있던 것 한번도 안 열잖아요. 1년 내내 폐쇄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제가 또 향토 민속관이라 해서 민속관에 가니까 한달에 유료 입장객이 40명 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달에 유료 입장객이 4만원밖에 안 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반이라서 3만원 밖에 안된다, 총 학생 들어오는 40명이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40명이란 것입니다. 성수기때 태정선생 향토민속관에 오시는 사람들이 한달에 40명 밖에 안 된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돈 7,000만원 투자해서 향토민속박물관 건립해 놨는데 입장객이 40명이라면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다시한번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아까 답했던 서부 도서관 공원 지역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한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에 주문을 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서 역사는 한번 잊혀지거나 유실되면 그것을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제가 가지고 있던 고성이라든지 삼육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진주에서 다시 가져오는 것은 힘들다고 보면 그나마 진주에서 소장하고 있는 향토민속 자료들을 지금이라도 수집하고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들어와서 목포에 연수갔을 때 아마 해양 국립 박물관 보다도 향토민속관으로 있던 그 박물관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민속 박물관이 3개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빨리 저런 민속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싸움경기장에 대해서.......

정경천위원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다음 예산 하실 때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개천예술제하고 남강유등축제 마치고 나면 우리 예산을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을 재단으로 위임을 시켜 줍니다.

김형택위원

마치고 나면 정산 보고 받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받습니다.

김형택위원

다음 우리 의회보고 한다고 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보고할 때 정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포 몇 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가장 행렬 얼마 들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8건입니다. 제6회 전국 디지털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개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시민 정보화 교육장 설치,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시니어 정보센터 구축, 구내 전자식 교환기 회선 증설,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공사 이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중 사업은 3건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금 년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소프트 기술교육장 운영도 연간 사업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도 호응이 좋아서 전 읍.면.동에서 주민 정보화 지도자 주부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중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3건, 주요예산사업이 7건으로 전체 23억4,500만원으로서 내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저희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가 벌써 5년째가 되었고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홈페이지가 전체 홍보의 70%내지 80% 차지하고 있는 실태이고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저희시 홈페이지는 아주 노후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존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중요한 재원은 재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현 시대에 맞는 정보화의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홈페이지 아트 공모전 그래픽 부분의 은상 받은 작품이 개천예술제 포스트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술제 재단에서도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제7회 아트 공모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층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소프트 기술교육장도 역시 새로운 개발을 지원 받아 정보통신부 지원입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컴퓨터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교체해야될 대상 컴퓨터가 875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 넘어 온 것 보면 반 밖에 교체 못하도록 예산 되었습니다만 2000년 이전에 컴퓨터 304대와 나머지 96대는 나머지 2001년 구입한 것 중에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 정비 발급기 외부부스 설치입니다만 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인구가 많은 동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실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마감이 된다든지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민원인들이 평소에 근무 시간 외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부스입니다. 우선 10대중에서 2대만 시험 운영해보고 활성화 되고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된다면 전 장비에 외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정보화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서 서울 강남 구청과 자매 도시로되어서 강남 구청에서 약 16억을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저희들 우선 업무가 청소민원 온라인 시스템과 사이버 보육 정보입니다. 이 두가지 업무부터 우리 시에 맞도록 버전업을 해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시에 맞도록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침입방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안 시스템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보안 시스템은 서버, 컴퓨터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도청과 진주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청과 전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선에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버에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 시스템을 했고 지금은 네트워크에 시설을 해서 저희 호적업무라든지 주민등록, 각종 종합 정보 업무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본 주창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읍.면.동 키폰이 평균 9년에서 10년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2개 부서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전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승인 나는 대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인구 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만 우리도 중앙 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저희 e-진주 사이버 타운이 현재 이반성 중학교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킬로 올라가면 정수 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에 현재 약 11개의 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도예라든지 짚신공예라든지 전문가 선생님들이 와서하고 있는데 여기 인근 마산,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가족 단위의 체험 운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체험장에 인근 도시의 가족들을 투입해서 사이버 타운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 e-진주 사이버 타운 활성화와 현재 정보문화예술, 레저 스포츠체험까지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통계가 540만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기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경우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이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들어 왔다가 금방 나가 버리는 경우도 그리 잡히는 것입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또 통계상 수치일 따름이지 일반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하는데 코너별로 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록장치는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안에는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논개 사이버라든지 의암 별제라든지 있는데 그런 독단적인 프로그램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들어오는 식으로 다 붙여 놓으면 거기 몇 명이 왔다 갔다, 초기화면에는 예를 들어 400명이 왔다 갔는데 안에는 200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게 그것이 비용이 아마 많이 들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 정보를 어느 정도 이용 하느냐 그것이 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령 이 부분은 활용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에 참고가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 이쪽 분야 저쪽 분야 그런 장치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 장치는 현재 프로그램 9개를 각각 장치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은 제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그렇게 비용이 무리할 정도로 많지 않으면, 가령 진주시 홈페이지 중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시정에 참고할 수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연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19페이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부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민원발급 종류가 주민등록 초본외 16개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인감도 무인 민원 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16종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감은 아직 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확실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것을 발급 하려면 지문 날인을 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기계에 자기 지문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지문을 날인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이 기계 에러인데 기계 에러가 작년 보다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 내고 자꾸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서하는데 에러난 부분은 유지 보수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20분 내지 30분 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도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불편이 있는 것을 아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는지 물론 이번에 이 부스설치하면 이런 것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부스 설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카메라하고 기록 저장 장비 이런 것만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현금 자동 지급기 부스와 같습니다.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금년에 프린터기만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컴퓨터하고 같이 합니다.

김형택위원

프린터기 교체, 컴퓨터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컴퓨터는 저희들이 875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400대 시장님 승인받아서 의회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정도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 한사람씩 다 돌아가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1인 1피시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약 2,000대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 사용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특수 업무 분야인데 주민등록에 달려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서 특수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몇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1,969대 중에서 특정 업무용이 505대이고 우리 공무원 1인1피시 1464대 해서 그렇습니다. 특정 업무용이 주민등록 전용, 토지전용, 각종 지방세 전용 그런 업무입니다. 인감전용, 그것은 우리 전자 결제라든지 그런 것을 못 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가격은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똑같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4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건, 비예산 사업 5건인데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연암도서관 보도공사 정비 공사와 서부도서관 가로등이 설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신간 도서를 구입 비치 했습니다. 다음 시민교양 강좌 등 6개 교양강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사업 다섯건에 주요 예산사업 두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서부 도서관 절전형 고조도 슬립형 형광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800만원입니다. 서부도서관 개관 이후 일반 형광등을 설치해서 조명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어서 내년도 약 300등을 교체 코자합니다. 다음 연간 서부 도서관 도서구입 및 교양 강좌 운영입니다. 내년도 약 1억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도서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양 강좌운영입니다. 시민 교양 강좌 등 다섯가지 교양 강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이대균 간사와 사회교대)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신간 도서 구입 올해는 1억9,600만원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책을 다 구입 안 하더라구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확보된 예산은 전액 집행합니다.

김형택위원

작년에 결산 검사할 때 보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과에서 국비 내려온 기 천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도서량이 다른 시보다도 문화도시, 교육도시 하면서 평균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책을 많이 비치해서 청소년들도 보고 어른들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올해는 1억9,600만원 어치 다 구입했네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책이..... 물론 숫자에 따라........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평균 1만원 보면 됩니다. 약 2만권 정도 양 도서관에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택위원

올해는 왜 적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서관 예산은 깎으면 안되는데....... 차라리 공사비 조금 날리든가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5개월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개월 되었는데 실적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계장님 한분 안 나오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도 다음에 오실때 시간 맞추어서 한 두사람 오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능한 관장님인 줄 압니다만 도서관은 사서를, 저도 도서관 업무를 책 빌려주고 이런 쪽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도서관 운영이 대단히 전문적인 직종입니다. 그래서 한 직종을 도서라는, 사서직이라는 것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행정하는 시각하고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직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다음 부터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서관은 행정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발달된 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을 보면 주로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지, 도서관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제가 지금 전국적인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립도서관이 다섯개가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각 차이거든요. 사서직 하시는 분들은 관 주도의 도서관 보다 민간위탁의 도서관이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서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서관이 두 개인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빌려서 책을 읽고 하는 이런 공간인데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이 독서실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과 도서 대출받는 것을 보면 진주시립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받으러 안 가고 중고등학교 시험기간되면 독서실에 가면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시립도서관 가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의견 틀렸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의 높은 기법, 도서관 활용의 기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간 도서가 이렇게 들어 오면 1년에 파손되는 책은 얼마나 됩니까? 파손 되어서 쓸모 없게 되는 책이 있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하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파손되고 분실되는 것은 약 5% 정도됩니다. 그리고 분실되는 것은 대출자가 가져가서 반납을 안 하면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돈을 받아서 그 책을 사넣고 그리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분실이나 파손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이 경상대학도서관하고 산업대학도서관하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연계된 전산화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같이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마산시 의회 의원들이 경남 대학교에 도서관에 가면 학생과 같이 도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대출증을 줍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잘 활용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에서 발전적인 아이템을 지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교양강좌 운영에 시민 교양강좌 되어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 교양 강좌는 독서에 관한 내용들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는 독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로 50명 정도인데......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교양 강좌 효과가 저도 와서 처음 느꼈는데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판단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학창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고 말하는 KBS에서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일요 스페셜에 도자기에 관해 글쓰는 사람이 진주 출신 학생으로 학교 졸업했으니까, 학생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컴퓨터 문화 또 스크린 문화에서 생각의 단순화, 그것이 어떤 행동의 과격화 이렇게 걸어가는 인간의 품성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를 많이 읽히고 산문을 많이 읽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품성을 조금 유연하게 키워가는 것이 사회의 성인으로서 과격한 행동을 막는 것이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보니까 우리 신안 지구 어린이 전문 도서관 내년 완공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할 것입니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존 시립도서관으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아직 방침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추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하니까 내년에 운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건립은 내년에 되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건립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이동 도서관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내년에는 별도 계획이 없어서 이동 도서관은 포기를 했는가 싶어서, 작년에는 보니까 나와있네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계속적으로 할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하는 식으로 해도 잘된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계속적으로 운영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 수치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께서 보실 때 이동도서관을 확대 해야 된다든지 필요성이나 이용 가치면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용으로 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분석을 안 해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제가 와서 분석 해본 결과 하루 약 세군데 내지 두군데 매일 격주제로 주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데 약 50명 이상씩 책을 대출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호응도가 있다고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는 잘 모르고 운영하시는 분이 비교해서 하는데 똑같은 예산이라도 책을 사서 할 수 있고 이쪽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책을 갖다 주어서 쓰일 수 있는데 판단이 그리 서신다면......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비근한 예로 명석 같은 곳에 동신 아파트에 가고 금산에도 아파트지구가 완전히는 안되었지만 많이 되고 한데 나가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쪽 운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연간 인건비 두 사람 하고 연 주차량 운행비하고 차량운행비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차량은......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40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약 3,000여권의 책을 싣고 다닙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하면 운전기사하고 기능직 한분하고 하면 약 1억 이상은 소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 도서 구입비가 1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관리하는 분이 전부다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이것도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이대균 간사, 정경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고 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서부도서관 2004년도 9,300만원 신간 도서 구입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도 서부에 4,400만원인데 주로 전문도서와 어린이 도서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주로 어린이 도서는 30% 비율을 두고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가장 문제점이 어린이 도서가 부족하다, 또 학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우리 상봉서동에서도 서부 도서관에 책을 많이 빌리러 갑니다. 이점을 참고 하셔서, 어린이들이 진주의 미래입니다. 그 도서 신간을 제때제때 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양호관리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총 9건 중에서 8건 완료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총 5건에 2억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정자설치인데 이것은 우천시 휴식 공간이 없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서 쉴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우천시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목재데크 설치인데 이것은 공원내 인도가 설치 되지 않은 우약정 앞 주차장에서 가족 쉼터 구간에 인도를 설치 해서 보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쉼터와 연계해서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회도로 측구 정비입니다. 우회도로 폭이 협소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편한 우회도로를 정비하여 통행을 원활히 하고 공휴일에는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 정도가 들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꽃사슴 사육사 정비인데 이것은 노후된 동물 사육시설을 정비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람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이것은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신속히 보수 정비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5페이지에 연도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 10월말 현재는 총 2억9,700만원인데 2003년말 10월 현재는 3억1,500만원, 2004년 10월말 현재는 2억6,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형택위원

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줄었습니까?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 관광객이 대체로 다 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 다니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싶고 작년에 줄어진 이유는 대전에서 진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대전쪽 중부 지역 사람들이 진주 쪽에 왔던 것이 지금 한번 거쳐간 것 아니냐 그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는 것이 진양호 같은데는 공휴일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에 이상하게 공휴일날 비가 많이 와서 숫자가 조금 줄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장 말씀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주 된 이유는 그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주차장이 미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또 공원시설이 미흡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입장료 징수하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기능직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김형택위원

이 사람들 근무 시간은 몇시 부터 근무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공무원 시간과 똑 같습니다.

김형택위원

하루 8시간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요일 근무 한 사람은 입장료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루씩 쉬도록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를 할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으로 입장료 징수하고 풀 가동이 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1매표소 2매표소 동물원 매표소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6명으로 안 되는 것이 공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중에 하루를 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는 직원도 있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두 사람씩 근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5일 근무제가 되면.......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매표하는 공무원들 근무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제가볼 때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특별한 예산 지원은 해주는 것이 없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시간 외 근무하는 특별한 별도 예산 지원은 없어도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나오는 사람은 일요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주성 사적 정비 사업해서 지금 까지 투자된 돈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400억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은 진주의 관광 상품으로서 유적지로서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줄지 않고 여러 가지 관광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비하면 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이야기했던 진양호를 이야기하는 공원이 별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이 우리 진주 시민들이나 와 본 사람들은 크게 큰 변화는 없구나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진주시민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복된 시민이다라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양호라는 그 관광 상품 자체가 시대적 변화나 우리가 말하는 주 5일제 레저산업 이런 어떤 옛날에 우리가 가진 진양호의 개념하고 지금 진양호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을 못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공원 안에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진주 사는 사람들이 동물원만 보고 온다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동물 수준이라는 것이 그 동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에버랜드의 동물원과 자연학습원과 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레져의 어떤 테마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곳에 관광객이 쏠리다 보니까 진주 쪽에 매력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진주성에 400억 정도 투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4년 내지 5년동안 진양호에 투자를 한다면 또 다른 진양호의 관광 상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역설적으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백승두 시장님 계실 때 진양호에 있는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일반성에 있는 산림 연구원 쪽으로 해 보자 했는데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추진을 건의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한번 의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 과정이 여의치 못해서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야 된다 안가야 된다고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진양호 안에 그것이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물론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벗어나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진양호의 어떤 관광상품화에 주제를 정하고 테마를 정하는데 지금의 진양호하고 동물원하고 또 지금 어린이 놀이기구하고 이렇게 테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너무 조잡하고 동물원 자체도 대단히 조잡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양호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양호 가면 무엇을 조금 꼭 고쳐야 되겠다고 제안하는 것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봄철에 가을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중에서도 휴일, 일요일날, 봄 4월, 5월, 9월, 10월 휴일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한쪽면을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가 싶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양호가 산악 지대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땅이 50%입니다. 국, 공유지가 50%,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보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진양호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서 건축물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소양호 쪽에 서울에 가보면 경춘가도에 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문화, 건축하고 호수하고 낭만이 어우러진 그런 풍경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진양호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옛날 아시아 호텔을 바꾸어서 증.개축해서 그런 정말 좋은 변화된 모습이 되어 있는데 기존 진양호에 있는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전혀 안됩니까? 제가 아시아 호텔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서 절대로 증.개축이 안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중급호텔로 증.개축 전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진양호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너무 노후 되고 또 지금의 건축 문화가 낙후되어 있고 또 지금의 레저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건축 문화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도 강위원님 말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법이나 공원 법에 보면 그것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여튼 아시아 호텔이 이렇게 증.개축 되는 것을 보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에서 나오는 오.폐수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거기 지금 하수관은 설치 해놓고 연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 당초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되도록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내년에는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체를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흐름 같으면 30명 같으면 대형버스라야 해당이 될 것인데 이런데 대해서 오는 사람들 불만은 없습니까? 30명을 단체로 적용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런 불만은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것이 다른 관광지나 다른 입장을 할 때도 보면 대략 30명을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낮추면 수입이 줄어 들고 그래서 거의 다 전국의 관광지는 전부 다 30명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안 바꾸어도 소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필요하면 가령 이것 때문에 불만을 산다든지 할 경우 우리만 과도하게 높게 해놓으면 바꿀 수도 있겠네요?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사전에 25명 오게 되면 개별로 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30명이라고 하고 30명 끊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 계산하면 25명 보다 30명이 싼 경우가 나오니까 27명이나 28명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진양호공원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