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도 당초 대비 3597만 5000원이 증가된 35억 3238만원의 규모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 부분과 지출계획 예치금 부분을 2009년도 회계 결산내용과 일치시키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적정하게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관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고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자활기금은 2010년도 올해 처음 설치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이 3억 7710만 9000원, 출연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가 1억 6673만 4000원, 이자수입이 1037만 5000원, 그중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20만원,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기금은 수입총계가 5억 4668만 5000원 그중 융자금 회수가 144만 7000원, 이자수입이 111만 3000원, 기타 수입은 5억 4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000만원, 융자금에 5000만원, 기본경비에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4억 1668만 5000원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1억 6673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수입이 2억 1037만 5000원, 지출은 1120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말 되면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말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5억 4668만 5000원, 그중 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668만 5000원을 연도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총칙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설치근거는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1995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부분에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억 667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우리 기금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첫해에 2억을 늘려가지고 수입이 2억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20만원, 그리고 연도말 현재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동안에 중고등학생,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는 10명한테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그래서 올해부터 2억을 늘림으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서 약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는데 2009년도 말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자활센터에서 자활수익금으로 존치되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기금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5억 4668만 5000원, 그중에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연말이 되면 4억 1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수입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 3481만 9000원에서 5억 4668만 5000원으로서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되는 부분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144만 7000원, 또 이자수입은 조금 줄었습니다. 581만 9000원에서 111만 3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거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일정 우리 금액중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림으로서 거기에 보통예금의 이자가 조금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수입이 5억 2900을 예상했지만은 5억 4412만 5000원해서 오히려 1500만원이 불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는 역시 1000만원 변동이 없고 융자금에도 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기본경비가 당초 1억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뭔가 하면은 전세 점포를 얻는 그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계약하는 금액이 7000만원으로 계약됨으로서 나머지 금액 3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예치금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에 보시면 2009년도 까지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5억 4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억 3000을 집행을 합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 집행을 하고나면 연말이 되면 4억 1668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5억 6005만 3000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80만원, 지출이 2000만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6485만 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현재 출연금 출연은 완료가 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예수금 회수에 기정 당초기금안에 5억 6180만 9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예치금 회수가 5억 6005만 3000원으로 175만 6000원이 줄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도 마찬가지 175만 6000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참조하시고 노인복지기금 현재 잔액도 5억 6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 34페이지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정기예탁을 5억 5400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작년도 5억이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5억 재원으로,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에 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10억으로 기금조성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한 5년내 10억 재원으로 가지고 조성이 되면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659만 7000원이고 수입은 6514만 7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은 5억 8174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당초 기금예산액에 5억 2980만 5000원을 자금회수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예치금이 5억 1659만 7000원으로 1320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자수입이 금리가 5.8~9%에서 지금 2.9%대까지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지출도 그에 따라서 1310만 2000원을 줄여서 지출을 해가 책정을 한겁니다. 그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은 총괄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41페이지 기금조성액 잔액도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44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013만원이고 수입은 2105만원, 지출은 375만원 해서 현재 2010년도말 잔액은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하고 이자수입, 보조금으로 기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도 저희들 이자수입이 감이, 예치금에서 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회수가 8470만 4000원인데 수입이 8013만원으로 해가지고 46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출액도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은 총괄부분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현재 2010년도말 9743만원이 잔액이 되고 그거를 전액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밀양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수익금을 밀양시체육회에서 기금수입으로 넣지 않고 자체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체육회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는 대신에 공영주차장 수입은 기금수입에 넣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세입세출결산과 2010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도 해당수입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밀양역하고 환승주차장 수입금은 1878만 7457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다음 기금보고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연말결산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관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2009년도에, 2009년도 결산서는 6월달에 지금 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7월달 기금부분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었는데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공석이다 보니까 그럴수 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854억 4001만 6000원과 특별회계 588억 2252만 6000원을 합쳐 총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13억 3188만 7000원, 보조금이 2억 2073만 8000원, 세외수입이 104억 6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6054만 8000원이 증가된 2063억 1369만 9000원으로 재정규모가 1.9%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7%, 교부세가 7.18%, 보조금이 4.1%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95억 1613만 8000원이 늘어난 3171억 590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주민생활보장, 노인복지, 문화재보전, 농공단지 조성, 고용촉진 및 안정, 시민건강증진 등에서 85억 67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 문화도시육성, 지역산업진흥 등에서 17억 119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68억 5548만이 증가된 1944억 7391만 3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493만 2000원이 감소된 118억 3978만 6100원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세입이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경제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안전망 분야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용역 등 시급한 주요 시책사업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시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시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번 편성된 추경안이 불용되거나 사업목적 외로 이용․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기집행 독려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7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7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때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감사 및 조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될 일반수용비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은 저희시에서 공무원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에 추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본격적으로 입지평가위원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밀양유치에 따른 4개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단에 구성되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지금 8월 4일날도 심포지엄이 서울에, 코엑스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한두차를 해서 가셔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남사회 조사하는 인건비, 보험료 이런 부분이 다소 도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5만 8000원이 이것도 감액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계통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당초에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삭감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경남관광실태조사 시군 부담금도 역시 당초에 작년연말에 도에서 계획된 내용하고 다소 계약해서 금액이, 분담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5만원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 저희들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279만 9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국내여비를 262만 6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돈을 쓰고 남은 분 도에 반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4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까 그게 3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250만원이 증감되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찾아 보시면은

아, 300만원.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게 보니까 국내여비가 1500만원,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또 신공항 유치관련 행사참석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결국은 이제 국내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은 밑에 동남권 신공항유치업무추진이나 그 밑에 또 신공항 유치 업무추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관리 행사 참석하는 거 하고 업무추진비하고의 어떤 차이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내여비에 동남권 신공항유치 업무추진은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상반기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에 어떤 선거로 인해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이렇게 모시고 갈라 하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가는 것 같으면 차를 두 대 내어 가지고 1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각지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가 또 앞으로도 가야 될 문제고 해서 여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신공항과 관련해서 각종 참석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시킨 거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 입지평가위원이라든지 신공항추진단, 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저희 밀양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때가 되면은 그래도 밥은 한그릇 대접해서 보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이나 토론회에 참석하시는데 일반 민간인이, 우리 시민들이 참석하실 때에는 이 과목에 실비보상금에서 돈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밀양시민의 어떤 바램이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경비는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보면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유치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4페이지에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명칭도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명으로 적절한가 하는 이의가 듭니다. 이래서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추가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통상적인, 또 저희들이 여비같은 부분은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월액으로 얼마씩 나가는 부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은 계상 시킨 부분이고, 신공항이라 하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 생기고 하면은 기존의 경비로서는 조달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사업이 생기면은 예산을 편성을 시키고 또 집행을 하다보면은 돈이 부족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부기상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뭐, 연필 10자루를 사겠다, 지우개 10개 사겠다 하는 그런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인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 등이지, 이거를 다른데 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을 뭐, 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탑도 있고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홍보물, 또 홍보물이라 하면은 그 외에도 영상물도 있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등이라고 일일이 나열이 안 되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세부사항을 조금 칸수를 늘려서라도, 아니면 두세가지 품목을 더 늘린다든가 적어놓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등이라는 의미는 시자체에서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세밀하게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비부분에서도 물론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2~300만원도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좀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 이런 겁니다. 조금전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던 홍보물도, 다 나열했던 그것도 다 홍보물 제작, 홍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용도가 다른데 쓰더라도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 다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할 수 없는, 충분히 홍보물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넓혀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은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은 기말수당 600 이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200만원이 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여기에서 아마 도비가 예산이 다른 거는 다 보면은 도비가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도비가 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개월간에 걸쳐서 150일 같으면은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혹시 인력을 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9월달에 기간제, 다시 말해서 일용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는 사진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없으면은 각종 행사시나 또는 현장에 우리가 촬영을 한다든지 기록유지를 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라 하면은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쓰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고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 조금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범이라는 직원이 혼자 가지고는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차량도 가져가야 되고, 또 자기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오히려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보다 토요일일요일이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상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일용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그 직원 하나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한명을 또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가지고 키워야 만이 나중에 그런 대처도 할 수 있다. 직원 한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아프다고 만약에 못나와 버리면은 우리 일반직원이 가서 촬영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기계약을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지급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주차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이런거는 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면은 단가가 기본급은 3만 3000원에서 기간제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게 차이가 나고 그동안에 기간제일 때는 급량비라든지 교동보조비, 국내여비, 초과수당, 기말수당 이런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2월달부터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말수당 600 별표 2 6 해가지고 이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장병국 위원이 설명) 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거는 예산이 잘 안내려오는데, 난시청해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내려오는데 왜 거는 내려왔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인제 행정리동에 50세대 미만으로 살면서 여기에 그쪽에 인터넷이나 전화, IP TV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시청은 인제 뭐 한두 가구, 독립가구 이런 말이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못받으니까 도농간의 어떤 격차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인제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올해 6개 사업장에 산밖에 단장, 무안 이렇게 해서 2개 마을씩 해가지고 2014년까지 이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비에 따르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6240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억 91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122만 9000원은 주민등록자료 정보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4797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6. 2지방선거후보자 기탁금 4010만원 공탁배당금 531만원 등 해서 479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금년 6월말에 종료하기로 되었습니다만은 2011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72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165만원, 성인문해 431만원 해서 132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8만 7113만 7000원에서 3억 6008만 8000원이 감액이 된 525억 11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문해 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혁신분권사업에는 8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자체사업에는 132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 1130만원은 시민대학 위탁계약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분야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766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운영수당에 당직수당이 밀양관아와 충혼탑이 개관됨으로서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이미지 서명제도 도입에 따른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3대와 읍면동 17대에서 20개소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에 위탁금 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장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료관 구축사업에 165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30만원, 민간위탁에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은 저희들 지금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을 계약을 해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중간부분에 임차료에 주택임차보전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공무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여비에 5785만 4000원은 공무원 전문기관에 저희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는 상시학습제도 도입에 따라서 요새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에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여성공무원의 출산이 증가하고 직원 자녀의 미취학자녀가 증가됨으로서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의회에 저희들이 5년동안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9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300포인트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2010년 금년 2월 3일날 행안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67페이지 읍면동 행정지원 보조사업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596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통장들의 고령화로 자녀들이 금년에는 지급대상이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보조사업은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린 분야로 해서 72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집단희생사건 위령제도 165만원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자치에 995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에는 국제교류에 저희들 분야에 9892만 5000원이 감액된 중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에 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출연금 분야에 보면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해서 7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출연금은 삭감을 하고 협회에서 기능분담금으로 조정해서 납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목간의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비분야에 88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 감된 분야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에 475만원과 공무원해외배낭연수에 7000만원해서 7475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경제살리기 및 구제역 등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CCTV가 되겠습니다. 올해 6개소에 14대로 해서 3억의 예산으로 현재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최근에 성범죄와 아동범죄 급증에 따라서 밀양경찰서에서 저번 저희들 행정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린대로 36개소에 76대에 대한 예산이 약 12억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개소 1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운영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 운영관계는 내일중대가 교동중대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중대의 사무실인 내일동 1층에 모든 시설이 2중 출입문 교체라든지 방충망, 창문보강, 천정보강, 내부도색, 동대장실 바닥보강이나 내부벽 천정도배, 세면장에 보일러실 좌변기와 보일러 교체 이런 관계로 해서 부대에서 3000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 시설 교체 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저희들이 2억 4236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2600만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은 상반기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1명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2억 9615만 1000원을 감액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월례휴가, 월 1일을 휴가를 주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사원 8명은 저희들이 8월에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가 오면은 발령을 내고 나면은 8명 정도가 실무수습인원으로 저희들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3400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70페이지 특정업무수행에 일반직 대민활동비는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퇴직자 13명과 직위해제 2명, 전출 4명, 파견 5명, 휴직 7명, 출산휴가자 등 해서 약 5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에 대한 돈을 현재 감축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저희들이 6165만 9000원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자 보수에 42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무기계약 당초에 3만 3000원에서 이번 노임단가가 3만 4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5%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거관리 525만원은 부재자 신고 접수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지원 보조사업에 우편요금을 대체함으로서 525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 72페이지 보전지출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만 6000원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계약 잔액 중에 도비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조직활성화 관련해서 당직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이 관아하고 충혼탑 그리고 박물관 이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숙직을 서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1명이 숙직을 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것을 CCTV나 방범용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숙직자를 대행하고 지금 각 학교나 기타 관광서에는 실제적으로 당직으로 서고 숙직을 서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이용한 그러니까 집에서 당직숙직을 하는 그런 것을 이행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위험하기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당직수당 인상분야에는 밀양관아와 충혼탑분야가 되겠습니다. 충혼탑은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평일에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 일직을 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숙직은 캡스로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우리 밀양관아는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현재까지 목조건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서에 의해서 나가서 저녁에 숙직을 하고 있는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되고. 박물관은 일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직이, 그러니까 청경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박물관은 일직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혼자서 관아 같은데 특히 혼자서 숙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황도 좀 안좋아 보이고, 그 뭐 침대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동식 침대 그걸 놓고 이제 혼자서 하는데 만약에 다수인이 밤에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응급대처능력이 혼자서 과연 가능한가, 안그러면 오히려 본청에서 CCTV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방법이 좋지 않은가,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숙직을 꼭 안 설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꼭 검토를 좀 잘 한번 해보셔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CCTV를 설치할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은 꼭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영남루라든지 이런 목조건물은 그래도 청경이 있는 거와 또 당직, 우리 공무원이 있는 거 하고는 좀, 한순간에 또 불씨가 되어가지고 화재라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숭례문처럼. 그래서 그때 서울에는 숭례문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밀양 영남루는 2교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칭찬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하고 저희들이 CCTV설치를 하고 꼭 인원이 필요없다 하면은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나가 서고 하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내일동 주민들의 요청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내일동 주민들이 이 건물에 대한 지금 예비군 중대를 옮기더라도 거기에 앞으로 내일동이 우리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으로서, 내일동 경로당으로서 사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물론 이게 인제 방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대시설이 한다 해도 다음에 그게 경로당으로 사용될 때에 물론 예산이 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교동중대가 없어지고, 예비군대대가 같이 합쳐졌다는데 이게 사용하는 목적에 보면은 위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 제가 가보니까 예비군중대가 일부 쓰고 있고, 보통 통장이 사무실, 개인사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곳을 우리 다른 지역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을 경로당으로 한번 ?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원래 청소년 공부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 일단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일동사무소가 비좁고 사실 그 위에 있다가 이 내일동대가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현재 1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근무하는 사항은 큰 지금 이 노후한 시설은 일단 고쳐가지고 이 동대가 사용을 하다가 내일동사무소하고 새로 지어서 우리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내일동대도 같이 다른 동사무소처럼 사무실 옆에 가게 되면은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 관계는 법에 따라 가지고 하면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동대가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2층에 청소년들 공부방 쓰는 것도 보면은 오래전부터 거기서 사용을 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삼문동에 지금 도서관도 새로 증축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애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할수 있는 그런 공부방은 그곳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곳으로 좀 갈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동 동사무소 거기에 있다가 또 거기서 협소해서 도로 옮겨왔다는 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중대는 왜 하필이면 내일동 건물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내일동 청소년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범방위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이 갔을 때 옮겨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 않는 상황에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예산들이 효율적인 부분에 보면은 좀 행정에서 정책을 하는 기관에서 이걸 이렇게 선을 잘 그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 세입액이 기정액 686억 1853만원에 이번 1회 추경에 56억 2472만원을 합쳐서 전체 742억 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40억원이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11억 37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전체예산액이 151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체 44억 8071만 1000원중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36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8억 3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서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620만 9000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기정예산액이 약 6억 7081만 2000원이 되고, 이번 1회 추경에 3422만 9000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추경예산안이 7억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 부분은 현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185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286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지출예산제도의 비과세 감면 등의 프로그램 작업인데 이 사업완료로 인해서 600만원이 결손이 되고 세외수입 정보화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과목정비로 인해서 621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620만 9000원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세무민원실의 벽걸이 TV설치인데 저희들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세무과의 1일 민원 발급건수가, 접수건수가 300건에서 350건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실과 같이 벽걸이 TV를 통해서 대기하는 민원의 편익을 증진을 하고 사무실의 19인치 TV와 양면모니터 설치는 기존 우리 당초예산에 기존 편성,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세무과에 전체 과세자료건수가 한 60만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건수를 저희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전산을 통해서 부과작업과 또 체납, 이러한 관리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시간 모니터를 켜놓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저희들 16인치 적은 모니터가 사실상 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좀 피로하는, 시력이 피로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19인치로 바꾸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57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의 국내여비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 선진지 견학을 21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체납액 징수 읍면동 시상금 800만원과 세외수입부분에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이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의 이런 추경예산안은 실제 2009년도 저희들 체납세를 24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약 32.7%를 징수를 해서 경상남도 세정평가시에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1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중 상사업비 1억 중 우리 세무민원인의 편익증진과 TV모니터 구입, 그리고 좀 더 나은 우리 세정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으로 상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실제 도내의 우리 도세 점유율이 우리 밀양시가 2.2%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0개, 작년에 10개 시군의 시 중에서 실제 도세점유율이 우리 밀양시가 가장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성과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의 징수여건이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우리 일반적인 절감계획에 따라서 391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전년도 대비해서 또 올리셔서 32.7%의 징수를 했다는 그 자체는 반대로 말하면 전년도 대비 앞실적들이 낮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인사이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하시던 분들이 이런 부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전체 도세 점유율이 최하위였다 이것만으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여비와 포상금이 연초에 본예산에 또 세무공무원 연찬회 명목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이런 특정수행활동비로 10만원이 지원되는 이런 중복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명목의 포상금이 설정이 된다는 그 자체는 타부서에 반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실제 다른 타 일반직렬과 달리 저희들 우리 세입의 22.6%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한 800억 가량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부분에 세입을 포함해서 820억을 담당해서 22.6%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일반 우리 공무원과 같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똑같이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입담당자로서 이 특정업무수행비 부분은 우리 세무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에서 감사, 일반민원 이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일반적은 수당 비중에서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이러한 규정들이고 저희들 포상금 당초예산에 500만원 부분들은 실제 이 예산이 저희들 우리 경상남도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매년 한차례 세무담당공무원 체육대회 겸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경우는 물론 세입의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 또는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체육대회 및 연찬회 참석시 자체의 운영경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타시군에서 많은 세무직 직원들의 격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 알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도 세무공무원들이 자기돈을 내어 갖고 자기돈을 세무공무원 회비를 내어갖고 사실상 도에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업무의 연찬 이러한 기회를 통한 격려적인 차원에서 당초에는 포상금을 해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다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은닉세원발굴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시상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중복이 되었다라고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세무를 담당하면서 이러한 시상금의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대비율의 일정한 부분보다는 좀 더 연간 50억, 60억 가량의 체납세가 발생되어 오고 있는데 좀 더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정말 우리 자주재원인 이러한 지방세,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실제 작년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직원들까지 개인별 목표제를 설정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결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제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입을 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실제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좀 더 우리 세입의 증가와 또 세입의 안정적인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타부서에서 5% 절감을 위해서 25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지금 예산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전직원이 35만원 해서 60명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2100만원씩 이렇게 꼭 써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꼭 2박 3일이 아니라도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민들 경제를 살려야 되고 시간들을 6일에서 4일로 줄이고 또 90여만원의 어떤 청소년 우리 인턴쉽들도 금액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사항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인원을 조금 더 줄여서 일부 시행하고 또 격려차원에서 차후에 예산을 준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들보다는 평상시에 1%라도 징수를 높이는 그런 행정이 되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문정선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에 국민적 동참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작년에 정말 힘껏 노력해서 실제 저희들 상사업비가 없으면은 꿈을 꾸지를 못하는데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다음 저희들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인격을 모독을 당하고 정말 돌아서서 여직원들 눈물을 훔칠 만큼 어려운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돌아 서면은 참, 욕설이 바가지채로 들어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저희들 세무직원들, 세무과 전체에 힘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76. 세입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세입분야는 13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의 내용을 보면은 도비의 보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880만원, 국공유 재산 현황조사 시스템 구축에 500만원 되어서 1380만원이 세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저희들 과에서는 별다른 시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 예산이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액부분은 경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적인 감액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근로자 물품전자태그 부착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태그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3명의 60일간의 인력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756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공사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도비 등은 도비이후 별도로 도에서 원가계산을 받기 때문에 순수의 우리 시비의 3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하는데 금년도 다소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세입부분과 같이 기간근로자에 있어서 3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5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도비증액부분과 연관사항입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즉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본청청소 용역금에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불용잔액으로 봐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희들이 노후 된 전기제품의 교환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청사 전기실 변압교체기에 전기 소모가 많은 관계로 금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예산 3000만원을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총 추경예산이 4636만 3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총 24억 3346만원의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청사전기실 변압기 교체 노후가 되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교체를 하셨다 하는데 당초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변압기는 저희들이 전등 전열 등으로 이용하는 변압기 300㎸A짜리가 하나 있고 동력을 담당하는 750㎸A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시 많이 사용하는 전등 전열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변압기가 저희들이 용역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즉 에너지의 10%달성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83.7%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10%를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하지 못한 원인분석 중에서 여기서 변압기에서 여러 가지 소모, 누전적인 소모가 많다, 그러면 아직 소요기간은 다소 남아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13~4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일년에 3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갈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한 에너지 10%의 절감을 이행하는데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것이 구석구석 보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꼭 이런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미리 면밀히 살피셔서 본예산을 연초에 할 때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올라와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64억 3021만 1000원인데 6억 8478만 1000원이 증액된 171억 1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보장비용 징수 등에서 1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2억 2205만 9000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있는 현충시설 2억 10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에 2억 2205만 9000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4억 527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에는 6억 387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현충시설 건립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위에 지방분권교부세로 올라와 과목변경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항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에서 국비가 뒤늦게 보조 내시되는 바람에 3억 8411만 8000원이 계상되게 되었고 그 바로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 부분도 국비가 늦게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 예산계에다 추경성립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나 보훈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3억 1500만원을 뒤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자로 추경성립전을 편성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 구입하는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8605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각 사업비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넘겨가지고 아래 부분에 둘째 줄에서 보면 현충시설건립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데서 국비를 2억 1000만원 지원을 받고, 도비도 우리가 2억 1000만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질 못하고 우리 시비와 국비를 가지고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우리가 받고자 한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4928만 6000원 앞서 국비와 같이 뒤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82페이지 기정예산액이 258억 7344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16억 7799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5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현충시설관리에 시설비에 현충시설 건립부분에 2개소 해서 당초 6억 9500에서 7억 500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억 1000만원을 지원받고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과목을 변경해서 분권교부세로 2억 1000만원을 우리가 예상한 게 2억 2205만 9000원,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고 도비는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지원받고자 저희들이 건의를 했 습니다만은 경상남도가 돈이 없다보니까 도 전체 전시군에다가 현충시설 건립관계 도비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고 금번 추경때도 재차 도의원을 통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밀양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건의가 안받아져가지고 부득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시비를 2억 794만 1000원을 더 증액한 4억 829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현충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현충시설은 현재 충혼탑 옆에 있는 대공원 지역 안에다가 6.25참전비와 베트남 참전비, 그다음 무궁수훈자 전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개 기념비는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빼고는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만 지금 현재 건립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이들 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일단 우리가 충혼탑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충혼탑을 건립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우리가 볼 때는 이들 6.25 참전 단체나 베트남 참전 또한 무궁수훈자 단체에 볼 때는 조금 늦게 우리가 출발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관계입니다. 당초에 2억 9700인데 1억 3500을 증액해서 4억 3200만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반기 국고보조를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지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를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금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악대부와 합창단 이 부분 2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남루에서 충혼탑 행사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했습니다만은 현재 충혼탑에는 이런 부분들이 음향시설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형 사업에 1835만 1000원이 삭감이 되고 지역선택형에 3902만원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부분은 3억 2857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와 시비가 일부 부담됩니다만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뒤늦게 이게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성립 전으로 우리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이 발생한데 따라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 민간경상보조 400만원도 역시 도비가 보조 내시되면서 감액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00만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천에 당초 편성되어 있는 거를 6억 5000, 3억이 증액된 6억 5000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곡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가곡분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복지관 운영부분을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2억 5633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을 돌려 버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분관 관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장애인 분관이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6억 5000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8억 5000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정리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6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2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에서 뒤늦게 우리가 도를 통해서 우리 복지부를 통해서 보조 내시된 게 3억 1500만원을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음으로서 시비를 1억 6500만원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을 하고 기금으로서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3억 5000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우리가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의 재정이 허락지 못해가 3억 5000까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늦게 기금이 옴에 따라서 5억을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부분도 630만원인 도비가 축소되어가지고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교육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하는데는 당초 250만원을 워크숍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밑에 워크숍 하는데로 200만원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 관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 부분은 2201만 5000원이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고용에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입니다. 이 부분도 1억 7755만 8000원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활소득공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부분입니다. 자활장려금입니다. 이 부분은 2454만원이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 부분도 7622만 4000원이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47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가족 한마당 순회공연에서 축제가 올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2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우리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생활보장부분입니다. 생활보장부분은 5억 6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사업에는 114만 4000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에도 역시 203만 8000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감액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관련해서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부분이 372만 5000원이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래부분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8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족사업비 증액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3억 8411만 8000원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금년에 뒤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 증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에 있는 평화의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에 평화의 마을이 부랑인 시설로서 ’87년도 말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89년도부터 우리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해운대구청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생활관을 건립을 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해서 생활관을 건립하는데 총공사비가 약 33억 869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국비와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자부담 부분이 약 11억 정도가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해소를 못해가지고 우리시에 특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억원을 우리 지원토록 방침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은 우리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평화의 마을에는 현재 319명이라는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31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소를 옮겨 놓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316명입니다. 삼랑진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게 316명인데 우리가 1인당 주소를 밀양에 둘 경우에 연간 교부금이 국비로부터 87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 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놔둠으로 해서 적어도 2억 7492만원 정도가 1년에 우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수용된 319명 중에서 32명이 밀양사람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용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대부분 거기서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서 충분히 지원해줄 가치가 있다고 해서 11억 자부담부분에 1억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이는 경상경비예산절감차원에서 9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부분에는 1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 정원이 21명에서 사회복지통합망 구축과 관련 3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3명 늘어난 정원에 따라서 예산 여비가 조금 132만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총 8억 6232만 8000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국도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에는 748만 8000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51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이부분은 작년도 회계에서 결산하고 결산금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관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부분 400만원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0페이지 세출예산도 748만 8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는 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 해서 이거 3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밑에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작년도 부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크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이 증가한게 6억 8400인데 세출로 증가한 게 16억 7700인데 좀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질문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과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 싶은게 도비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는 뭐 이유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실 세입예산보다도 세출예산이 많은 게 저희들 전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저희들 과의 주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이나 이래 세입부분을 받아 들이는 것 보다는 대부분 국도비를 얻어가 오는게 많고 또 돈은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부분에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하다보니 이 지출부분이 예산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안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 하나만은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한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도비를 얻어 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도 얻어 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국비는 보훈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는 여러 각도로 실무자면 실무자, 도의원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도 전체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충시설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하는 거는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지사방침을 정해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돈을 얻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충분히 얻어 왔고, 또 우리가 우리하고 관련되는 도의 부서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고 있고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도비가 지원받는 것을 한해에 자꾸 감액이 되기 시작하면 차년도에 감액되는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비보다 도비국비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연계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충시설 82페이지에 현충시설 건립부분에서 조금 전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거의 충당을 다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 안된 거는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문화관광과와의 연계성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표충사, 그 사명대사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있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국비 3억이 전액 삭감이 되고 다른 부처, 즉 말해서 국가보훈관리, 국가보훈행정에서 국비를 2억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의 생각은 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 예산을 저쪽 문화관광쪽으로 돌려 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시설 건립 내지는 관리 보좌하는 국비예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5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참전기념비, 그다음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베트남 전우에 대한 참전기념비, 또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무공수훈자 기념비 이렇게 해서 3개의 기념비를 도내 전시군에서 다 건립을 해가지고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는 2~3년전부터 이걸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충혼탑을 건립을 하면서 이걸 건립을 하기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뒤로 순위를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작년도부터 인제 방침을 정하고 할 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만 7억 들여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보훈청에다가 국비 30%만 지원해 도. 또 도에도 30%만 지원해 도. 그러면 우리 40%를 우리시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챠트를 만들어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는데 보훈청에서는 이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할테니까 국비에서 30%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받아 들였는데 도에서는 도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남해안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도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에 현충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방침을 예외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서 여기 말했습니다만은 국비가 없는거는 밑에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청을 통해서 이걸 돈을 받아 놨습니다. 2억 2205만 9000원을 받아 놨고 단지, 도비를 도가 재정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이걸 안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상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부담해서 이 부분을 우리 단에 이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이분들이 우리 밀양이 너무 늦다고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라도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문화관광과하고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도비가 없어가지고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뒤에 85페이지를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도비가 기정액보다 더 많이 예산액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도에서 주는 예산이 여기 예산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기정액보다 예산액을 늘려서 주고 도비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여기서는 도비가 없는데 줄여서 줬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도에서도 이게 현충시설부분이나 이런 데는 사업지원을 안한다고 방침을 정해놨고 85페이지에 나오는 긴급지원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영세민들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당한 이런 데에서는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도 이런 부분의 예산의 도비를 오히려 늘이는 그런, 국비도 늘이고 도비도 늘이는 뭐 국비가 늚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시키는 그런 방침을 따라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추가하겠습니다.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시설이 아니라 이전하면서 확장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개 시군이 있다면은 19개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개의 어떤 시군들이 이미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선택이 잘못되었던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2억 1000만원이면 그런 자료들을, 19개 시군의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뭐 2억 1000만원이 안되면 최소한 기천만이라도 받아 오시는 이런 성의를 보이셨어야지, 남해안 프로젝트나 이런 시설에, 사업에 밀려서 이렇게 돈을 못받아 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된 게 오래전에, 10년20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최근 수년전에 설치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지원 받은 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시군비를 가지고 설치 한 데도 있고 이게 시군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한 수년전을, 4~5년전을 본다면 주로 도의원들, 뭐 재정특별지원 이런 걸로 지원을 했고, 도에서 거의 다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조금조금 지원을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다려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중 늦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 하면은 현충시설을 우리가 인제 다른 시군에는 기존 해 놓은걸 시설이 노후 되고 장소가 적으니까 또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예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6.25 참전기념비와 베트남 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비 이 3개의 기념비는 우리 밀양시는 없습니다. 아예. 우리는 그동안 충혼탑이 영남루에 있던 걸 이렇게 교동대공원으로 옮겼고 이 3개 기념비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 새로 건립을 하자고 하니까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이걸 동시에 건립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로 해서 조금 미뤄놨던 겁니다. 그래 작년에 충혼탑을 건립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들 건립을 하자 그랬던 것을 저희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인맥과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현충시설과 관련해서는, 즉 다른 시군에도 인제 이걸 확장할라 하고 새로 이래 좋게 만들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어떤 시군도 지원을 못해준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도비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단체의 회원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그 기념비가 건립되는 걸 보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시군이나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평화의 마을 민간자본, 사회복지시설, 생활관 증축비 지원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 우리 시에 지원이 되는 관계로 이런 시설들을 부랑인들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당연사항도 있겠지만 이 지원사업이 향후에 다른 항목으로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당연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해서 이렇게 이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평화의 마을 생기고는 한번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해서 이런 거를 부족사업비가 자기 11억이니까, 11억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 평화의 마을에서. 11억원을 모금을 자체 모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이 복지시설이 있음으로서 우리 교부세에 대한 매년 한 2억 7400만원 정도 증액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밀양의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1억 정도 이번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평화의 마을 부분에 이번에 지원하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교부금 그거를 개인별로 87만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말씀을 좀 안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그런 일반인들, 밀양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다 주민지원센터와 지원과에 와서 돈 87만원 내놔라 하면 과장님 내주실 겁니까? 안 내주실거죠? 그 설득력은 좀 맞지 않다 이래 판단이 되고 이번에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이 지원되는 이 1억의 지출, 세출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례화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 한번에 마무리를 합시다. 이 특정 어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건물도 아니고 그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지출을 할 때 꼭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또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평화의 마을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국가가 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관이 협소하고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를 추진을 하는데 물론 국비를 지원받고, 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에서 지원 받아가 이래 추진하는데 그 자부담을 해야 될게 앞서 말씀처럼 11억이나 되니까 거기에 금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이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한가지, 또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복지계획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좀 전 과장께서 설명에서는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누락을 한 거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이라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성립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전액이 지원이 되면은 추경성립전으로 사업이 가능하지만은 시비가 지연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꼭 필요하다면은 의회간담회에서 사전에 사업의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시기가 지난 3월달, 3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6. 2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회구성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새삼 이거부로 요구를 하기나 이래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 못한 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지금 가맹이 되어 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건설이 추진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완공일자도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시에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은 일들을 각 부서마다 2억, 뭐 많게는 수십억의 돈들이 이렇게 증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따지면서 그 부서에 질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곡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조로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고 4월에 준공식, 그다음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걸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만들어 지지 안했습니다. 또 특히 조례제정관계, 그다음에 예산부분 이런데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이런 부분이 방침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가곡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과 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분관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방침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곡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편성을 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짓다보니까 새로 짓는 대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건립을 하고 나서 위탁을 한데 우리 밀양남부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밑에다 가곡복지관을 분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따로따로 줄 필요없이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다 뭉쳐가지고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예산관계를 조정하게 ?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서 하나만 보아도 타부서하고 행정에서 협의가 이렇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긴밀하게 이런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타부서들과 교류만 되어 지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수억원씩을 잠궈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타부서들에게도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나 협조나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처럼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가을에 편성을 할 때는 가곡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합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또 수탁업자 법인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 편성을 했고, 그 뒤에 이래 위탁법인이 선정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합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