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형석 의원 발언

9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12-08

윤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인근 6대산 공원화 사업이 아까 말씀에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 말까지 완전히 마쳐집니까?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 연말까지 다 마친다는 것입니까? 다 마쳐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해 사업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어느 산이 먼저 선정될 지 모르겠다고 해서 체육동호인들이나 그 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고있는 사업이 되어서 어느 산이 먼저 선정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15억원을 가지고 3개 산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완벽하게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을 가지고 6대 산을 전부 조금씩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림사업은 2005년도 식목일 날 하는 묘목사업이죠? 1억2,600만원의 예산은 묘목을 구입해서 읍. 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 주변의 조경사업이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예산을 떠나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선에 쉽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뒤에 또 손을 대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불천복개 공사비 5억원 정도되는 예산을 가지고 성지, 북파, 이현까지 다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면적이 워낙 넓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회가 있어서 조경학 교수님과 그 자리를 둘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 면적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 있죠? 무인감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외곽에 있는 두 대가 야간에 경비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죠?

테이프죠? '99년도에 했으면 아마 아날로그일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상인들이 건의를 한 모양이네요?

현재 다섯 대 있는 것도 완전 현대식으로 디지털로 바꾸고 테이프로 하면 안 되니까 CD로 해야만 선명하게 나와집니다. 현재 다섯 대와 열 대를 하면 총 열다섯 대가 되네요? 열다섯 대를 운영하실 때에 총 상황실이라고 할까, 한 부서에서는 큰 모니터를 해서 한 모니터 속에 화면 열다섯 대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모니터 속에 열다섯 개가 조그만하게 다 나올 수 있는데 어느 부분만 보고싶으면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라면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부분에서 올해는 57.9%가 보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67.3, 2006년도에 79%로 9.3%씩, 11%씩 올라가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전체가 다 혜택을 보려면 2009년도까지 가야 되겠네요?

사업목적이 농촌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문제겠지만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농촌지역에도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일찍 끝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비율이 10% 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이면 2009년도까지 가야 거의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4년이상 가야 되네요? 농촌지역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혜택은 골고루 다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력을 다 하고 계셔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대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누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레제 백화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도공급은 그대로 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에 올해 예산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아까 설명 중에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진주교도소는 자체적으로 정화가 그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34억원인데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산 속에 들어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6억7,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인통합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현행도스 시스템을 윈도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일반기업체나 금융에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족인력해서 인원 확보를 4명을 한 것입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경비 절감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경비라는 것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는 인력을 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보하셔서 그 인력을 정비하는 인력으로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시스템 개선에 따른 여유인력을 부족한 진주하수처리장 정비인력으로 보강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인력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인건비도 줄이겠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인력을 이쪽으로 돌려서 정비인력으로 사용하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 보수 1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계를 보수하시는데 보수를 하실 때에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보수를 자칫 잘못하며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불소투입도 하죠? 투입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이 얼마이면 불소가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오차의 범위도 전혀 없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불소농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매년 용역비가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불소농도가 물의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데 농도측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건소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매년 550만원씩 학술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런 예산은 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도가 일정한데 검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소를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정확하게 투입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에 물어보려고 불소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