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2004실적 및 2005계획)(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림현황입니다.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13.4%입니다. 농업분야 경지면적을 보시면 호당 경지면적이 0.97㏊로써 도나 전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농촌인구는 늘어야 되겠고 농가 수는 좀 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농림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 업무추진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해서 지금까지 17억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농업인 해외 연수나 농업인회관 준공 등 농업인 사기진작에 힘썼고 또한 수출 최우수 수상을 하는 등 수출농업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 지압보도 등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고 전자경매제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23건으로써 지금까지 20건을 완료하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20건은 농업인회관 준공 등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완료를 한 사업이고 10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농촌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두 건은 완공이 되고 집현면 덕성마을 이 공정이 90% 이상입니다. 포장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곡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이나 진성 천곡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축제입니다. 11월 상순에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을 세 점입니다만 우리시는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3명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점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에는 3명 시상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3명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출탑 시상식이나 우수회원의 시상, 농업인을 위로하는 위문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가수초청 등 이벤트 행사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로포장 마무리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농로 총 연장이 610㎞인데 지금까지 64%인 389km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까지는 100%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현 시장님이나 앞으로 선거 때에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더라도 공약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2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풀사업비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농림사업은 계속 최우수를 하든지 우수를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에 가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사업 평가가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상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시상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인 이용대책입니다. 농지면적은 14,772㏊이고 그린벨트 해제 후 급격한 증가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상당한 면적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1년 내 한 것이 314,000㎡인데 2004년도 상반기 한 것이 205,000㎡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내실을 기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합리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5지구입니다. 시가 2지구인데 일반성면 남산과 수곡 대천이 대상이 되고 기반공사 3지구는 이반성 대천, 평촌, 진성 중촌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수리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리 용. 배수로는 아주 많고 우리시 정비율은 41%에 불과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비율은 빨리 상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숙원사업 해소에 최대한 지원하고 침수가 잘 되는 곳에 우선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답면적이 10,000㏊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면적의 65.1%만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93.5%는 경지정리 가능면적에 대한 정리가 93.5% 되었다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9억9,000만원을 들여서 진성면 천곡지구 경지정리는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는 진성 천곡입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반공사구역 내에 36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FTA기금 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농정기획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19페이지에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농로를 확. 포장한다든지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송수관로를 매설한다든지 밭기반 정비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직종에 있는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22억7,1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함께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촌면 소곡입니다. 이 사업비는 6억6,100만원인데 올해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입니다. 올해까지 국화 전시회를 2회를 했는데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인 축제와 연계를 해서 농업인 축제할 때에 우수 농산물 전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것만 다시 선발을 해서 시청에 옮겨서 우수 농산물과 국화를 동시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층, 2층 시청로비 전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해외 농업연수입니다.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해외 농업연수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00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인 단체 위주로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좋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 중국을 중점적으로 견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이 과거에 농촌지도사업이 처음 할 때보다는 물론 활성화 안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강방 설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사업은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남평배수장을 준공하고 옥산배수장은 토목공사를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8억5,000만원이고 2006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사정상 2006년도에 마무리 될 지 안 될지는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전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도 2005년도에는 양수장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9억3,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체험현장 주말농장입니다. 가좌동 진주역사 건립부지에 약 3,000평 규모로 해서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분양한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동 모덕골 체육센터 부지 중에서 골프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다른 면적은 전부 물이 있어서 농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1,500평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정지작업을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대상지가 대평입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국비 1억원 등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직원이 전국에 있는 체험마을을 돌아 본 결과 가장 중요한 사업이 화장실이고 그 다음이 목욕탕입니다. 이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고 대평은 조건이 좋은 것이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민박시설은 기존 가옥을 활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교육입니다.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전부 농촌에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피로회복을 위한 맛사지, 물리치료, 노인들에게 필요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내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개괄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이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진성면 천곡리 지내 대구획정리 사업비는 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반공사구역이고 기반공사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진주시로 왔다가 갑니까?

전에는 100% 전액 국비였는데 밑에 보시면 시비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위탁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시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도 직원들 봉급관계나 사업비를 수익을 내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8페이지, FTA기금이 금년부터 발효하지 않습니까?

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 22억7,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를 보면 33억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5억7,400만원입니다.

물론 문산 상문이나 원촌에 과수가 집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문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대곡과 집현도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문산 상문과 원촌지구이고 2005년도 사업은 문산 소문, 대곡 광석리, 집현 사촌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명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 방충망, 지주목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구별, 지역별, 면별로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연도별로 분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관계는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농산물유통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교육인데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선발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사지 등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307억원입니다.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까지의 시비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서 307억원이 된 것입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보고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된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농협이 주관이라고 하셨는데 농협조합장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장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런 FTA기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향을 들어보아야 되는데 조합장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수하는 몇 사람한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시를 했을 때에 일단은 행정에서 농협으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다면 홍보차원이나 지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집단농가를 위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와 일반재배 농가의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지원 비율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내년도에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수출에 투자되는 것은 28억원이니까 28%정도 차지합니다.

번번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에 얼마 정도 되어집니까?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수출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있는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기농산물을 환경인정을 받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바이어도 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하는 농산물 값이 국내 농산물 값을 가지고 수출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내 농산물 값보다 수출가격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낮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재배 농산물을 할 것 같으면 값이 배가 됩니다. 이렇게 비싼 것은 바이어가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어들이 일반농산물이라도 자기들 가격에 맞추어서 사간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를 바이어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상당히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판촉을 나갈 때 유기농 재배농가의 자료를 다 가지고 갑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장사인데 이윤이 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이상 비싸니까 도저히 절충이 안 됩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민건강이 최 우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은 국민건강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출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친환경농산물 부분에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민들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었으면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위원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수출농산물 다음에는 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냉고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친환경쪽으로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특화사업이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지역 특산주 개발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인데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국가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지정하라고 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내려올 때에 한 군데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하려고 한 것입니까? 장생도라지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화사업을 만들 것이 있는데 돈을 내렸는데 보니까 장생도라지가 괜찮다, 특별히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써 국비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어디에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생도라지와

아니, 어디에 신청하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이 장생도라지를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생도라지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예.

공모를 어디에 했습니까?

공문자체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시간도 그때 촉박했지만

장생도라지만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아니죠, 신청하라고 했는데 장생도라지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청하라고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생도라지가 잘 되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생도라지 외에 신청하라고 내려 준 적이 있습니까? 장생도라지만 했죠?

아닙니다. 이 사항은 농정기획과로 총괄부서로 내려온 것인데 다른 과에도 다 가는 것입니다 공문이. 우리과에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장생도라지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질의요지가 다른 법인체에도 전부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합시다.

이 사항은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나 독농가들에게는 유선으로 연락해서 주로 단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한 군데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생각했는데 들어 온 곳은 장생도라지가 당첨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개 시. 군에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혹시 20개 시. 군중에서 한 회사에 50%를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보조율이 50%입니다.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부담은 50%인데 22억원 중에서 11억원을 국. 도.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20개 시. 군에도 있습니까?

예, 20개 시. 군에 공문이 내려갔는데 채택된 곳은 7개 시. 군입니다. 7개 시. 군 모두가 보조율을 50%하는 조건입니다.

보조율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 군이든지 간에 무조건 자부담은 50%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시. 군도 우리처럼 11억원정도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11억원 전체를 한 회사에 50%를 지원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조율을 하면 어느 시. 군이든지 간에 7개 시. 군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보조입니다.

자부담을 하는데 한 개 사업체이냐, 두 개 사업체이냐, 다섯 개 사업체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시. 군은 단체인지 개인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신청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고 진주시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 회사에 이렇게 한 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싸웠는데 그런 예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저한테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런 예가 별로 없다, 이것은 특혜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혜성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 되어야 된다, 앞으로 장생도라지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 질의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생도라지에 국. 도비, 시비해서 얼마 정도 지원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장 먼저 '97년도 시작할 때에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50% 보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해 보니까 20억원정도 되던데요? 국. 도비, 시비 전체 20억원정도 되던데요?

그것은 중소기업과 등 다른 과와 총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어간 20억원과 또 보니까 이번에 22억원하면 약 40억원 정도가 국. 도. 시비로

22억원은 11억원만 보조입니다.

지금 까지 들어간 것 다 하니까 2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원이 장생도라지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와 도에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돈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감독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목적외로 사용한다든지 위법한 행위를 한다든지

목적외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목적외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경영이 잘못되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운영실적과 생산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매출이나

운영실적, 생산실적 그 외에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실적과 운영실적 있죠?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차대조표나 시에서 혹은 도에서 특별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97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세무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의 감사대상입니다.

'97년도에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말이죠?

예.

제가 꼼꼼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생산실적과 운영실적은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믿어도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자료를 받을 테니까 그것은 믿어도 되는 것이죠?

예.

그 외 혹시 시에서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고만 받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간에 부당한 일이든지 모든 사항이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감사요구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

국가보조금에관한 법률에 보면 있다는 말이죠?

예.

그 법률을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명랜드는 지난번에 처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세명랜드는 사실 저희들이 관장할 사업은 아닌데 들은 바에 의하면 매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원짜리로 내 놓았는데 전세 아니면 월세로 주었거든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영춘 사장님이 분명히 본 의원한테 세명랜드는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이영춘 사장을 만났거든요. 완전히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남의 재산인데 우리가 11억원이나 주었지 않습니까?

세명랜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11억원을 주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명랜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명랜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명랜드도 11억원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김위원님, 세명랜드 문제는 본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무 깊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1억원이 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인체에 주었지 세명랜드와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처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시장님과 일본에 갔다 오셨죠?

예.

거기에 가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다수는 수출계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 수출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업체에서 일행이 9명이 와서 현장도 보고

수출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보고 계약은 아직

계약은 전에 했고 확인도 하고 다녀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와서 성과는 있었다는 말이죠?

예.

제가 꼼꼼히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들과 몇 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오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도 여기에 찬성한 입장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앞으로 잘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정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은 정직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생도라지도 이미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홍보 팜플렛은 앞으로 과장된 내용을 삼가시고 진실한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팜플렛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한 이미지, 장생도라지는 물건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한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 정직한 이미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실적과 운영실적, 22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예, 공장에 얼마 들어가고 기계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 생산실적, 운영실적 세 가지를 자료요구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대상작물로 딸기, 깻잎, 유기농 보조해서 3억2,500만원 되어있는데 진주시 농산물생산업체 전체에 소포장재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딸기, 깻잎, 유기농은 신청에 의해서 전 작목반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다 된 것입니까?

예.

사실상 농사를 짓더라도 신청이 안 된 사람한테는 보조를 못해 주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사항은 작목반과 읍. 면에 공문을 내 보냅니다.

각 작목반별로 합니까? 아니면 읍. 면. 동별로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일단은 공문시행은 읍. 면과 농협으로 나갑니다. 작목반은 농협이 관장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해서 진주 단감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죠?

예.

50% 자부담해서?

예.

이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해서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와 원예농협에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1억9,400만원의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들에 있는 것이죠?

예.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1개소에 얼마로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주는 것인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구요?

예, 내년 예산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

예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예, 예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보고를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사항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내에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할 사업들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선별장 건립 3개소 2억원, 이것은 시비 50%, 자부담 50% 되어있는데 3개소가 선정이 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평면에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 5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보니까 비닐을 50%씩 다 지원해주는데 하우스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비닐 값을 50% 지원해줍니까?

비닐 값이 아니고

필름이라는 것은 비닐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필름사업해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연질강화필름은 수출농단에 한번 씌우면 매년 갈아 입혀야 되는 비닐을 적어도 5년이상 보장되는 연질강화필름입니다. 그것은 수출농단에 수출농산물 위주로

수출농단에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예.

2007년도까지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면 결국은 시설재배 하우스를 많이 지어서 딸기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설비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 개인별 농토분양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총괄잡아 놓은 것은 시설비, 그리고 기반조성비 그것만 책정해서 유형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공동시설비 등이 다 포함되는 돈입니다.

기반조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조성하고 진주시에서 포장 등 용수로, 배수로 등을 다 착공을 했습니다. 딸기재배를 하려고 하면 하우스를 유리온실을 짓든지 비닐온실을 짓든지 지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대부분 그런 종류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기반이라고 하면 베드시설을 하거나 배수는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을 짓든지 유통시설을 짓는다든지 방금 이야기 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대평에 사업규모는 140㏊, 농경지가 108㏊되어 있는데 농경지가 108㏊밖에 없는데 사업규모가 14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면적이 140.8㏊인데 농경지가 108㏊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정부에서 55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떠한 것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4개년 계획에 모두 합해서 총 투자규모가 552억원인데 자부담 183억원을 뺀 나머지를 국. 도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사업계획 건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개별시설과 공동시설 모두가 기반 조성비와 포함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개별시설이라고 하면 하우스 짓는 것, 베드 안에 시설하는 것, 지표수를 활용한 보온시설, 선별장 등

사업계획서 하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대평 딸기단지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27%, 도비 14%, 시비 26% 해서 약 300억원 이상의 국. 도. 시비가 투입되는데 대평에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지역에 굳이 하는 것은 대평주민에 한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특혜사업인데 대평에 몇 호인지 아십니까?

약 270호 정도 됩니다.

270호면 자부담 제외하고 300억원 정도하면 호당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원하면 270억원 아닙니까?

1억원 이상의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 내용에는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기반조성 등이 다 포함된 돈입니다. 경지정리나 농로포장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돈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총괄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할 때에 철제나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수몰지구로서 방치되어 대평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은 지역입니다. 마침 내년 2월까지 하도개량사업이 완료되어서 분양이 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영농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곳이 딸기단지입니다. 그래서 대평주민들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제일가는 대평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토 등의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선별과 유통시설, 공동사업비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하우스 짓는 것은 하우스 철제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다른 수출단지의 하우스에도 들어가는 베드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첨단시설이 들어갈 때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별시설은 그렇게 들어가고 주로 공동시설인 농로 등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동화시스템 같은 종류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기반조성, 배수시설 등 공동시설, 개별시설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중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농촌의 생산사업에 이 정도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는 획기적으로 장관님도 여기에 내려오셨고 농림부에서도 몇 번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평주민들한테 1억원 이상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1억원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5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단지를 하는데 물론 농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에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다들 552억원이라고 하니까 숫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184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300억원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 도비를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공청회 하듯이 보고를 드려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15년간 숙원사업입니다.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와 연계해서 전국 제1의 수출단지를 만들고 싶고

과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농업기반시설비와 포장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기 농업기반공사에서 복토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나 수로 측구를 진주시에서 53억원을 들여서 입찰을 보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3건 중에 11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 쌀생산 조정제 사업, 농업정보화사업, 농기계 지원관리, 토양환경사업, 가정생활원예가꾸기, 지역농업개발시범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로써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수곡면 원계지구 친환경 딸기 작목반에 실시되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저온창고와 퇴비사가 착공되어져서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 좋은 진주쌀 지속적 안정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6,716㏊에서 205,000석을 생산목표로 고품질화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품질품종 확대는 90%에서 5% 정도 늘려서 95%까지 고품질 품종을 확대 재배를 하고 쌀생산 시범단지를 16개소에 230㏊에 실시를 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가 금년도 215㏊에서 30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과 연계한 초생력 병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본답의 방제횟수 4회에서5회를 1회에서 2회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과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사도 역시 정보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0개소로 늘려서 실시토록 하고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와 아울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2회에 걸쳐서 2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을 1개소에 실시해서 벤처농가 모바일 경영지원시스템장비지원과 농장 홈페이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총 6개과정에 7,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정시책과 식량작물, 벼, 단감, 복숭아 등 과수작목과 생활개선, 환경농업을 교육시키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중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고추와 수박, 딸기 등 핵심품목과 관비재배와 과수축산 등에 대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상설교육은 2월부터 연중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과 과수, 축산 등 여름철 제 시기에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름철 영농기술교육은 6월과 7월 사이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친환경영농기술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4월과 5월 사이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정비점검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50개 마을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친환경보전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그대로 7,217㏊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현재 127호에 146㏊를 136호 151㏊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녹비 작물재배를 794㏊에서 1,07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을 8㏊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기술보급으로 안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단지도 1개소 1㏊를 실시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당 3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만 2,078톤을 계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0,000본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00본을 늘려서 60,0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계절별로 꽃교체와 관리로 시민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는데 4회에 걸쳐서 교체작업을 하던 것을 5회에 걸쳐서 3월, 5월, 7, 9, 11월에 걸쳐서 교체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화분은 개양5거리에서부터 연암공전 쪽으로 금년에 설치해서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강진입로에 추가해서 가로등 화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꽃벽도 내년도에는 두 군데 더 늘려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쌀재배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진주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양질미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2㏊에 걸쳐서 오리농법에 대한 친환경 쌀생산을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옥산리 외 7개면에 16개농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오리를 방사할 때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초청해서 오리 방사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도시민들에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서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민 꽃사랑 이벤트 전개입니다. 사계절 꽃과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꽃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시가 직영하고 있는 집현에 있는 초화육묘장과 남강둔치에 조성하고 있는 유채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참가 희망시민 3,000명을 계획해서 꽃씨파종이나 초화식재 요령 등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초화육묘장은 견학과 아울러 교육을 시키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소형 꽃 포트를 하나씩 증정해 줌으로써 꽃 사랑 마인드 부여로 선진시민의 자질함양과 아울러 가정원예 가꾸기 활성화로 시민정서 함양과 사실은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손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꽃 이벤트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김효명입니다. 53페이지, 농기계 순회정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은 트랙터나 경운기, 관리기 같은 기종은 순회봉사를 오셔서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농촌을 보아서는 수리센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지마을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형 콤바인의 경우 먼 거리까지 가져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는데 거리상이나 시간적으로 또 농촌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성도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 순회수리 기술진을 보충을 시켜서 대형 콤바인도 현지에서 순회할 때에 같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농기계순회 수리가 없는 시기에 엊그제도 저희들이 3일간 교육을 보냈다 왔습니다만 일반 대형기구들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도 현지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민선3기 들어서 도심지가 아주 아름다운 도심으로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화분이나 꽃길조성 등 그런 부분들을 두고 시민들 일부에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시장님이 원예과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신다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소모성 내지는 전시성 아니면 집행부의 낮 내기성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여론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으로써 깊은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시민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재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들이나 아무래도 시민들의 질적인 향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없이 도시를 가꾸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 군에서는 대부분 꽃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량 시 직영으로 가꾸어서 직접하다 보니까 예산은 다른 인근 시. 군에 비해서 절반정도로 적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모성의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각종 행사시에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 않겠느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주시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보다는 우선 시민들의 피부에 즉흥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터넷 말씀도 하시고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듣지만 그 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정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귀 귀울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는 녹지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죠?

녹지과와 연계되는 사업은 꽃사업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혹시나 전시성, 물론 전시는 전시입니다만 지속적인 진주의 문화, 이번에 그린시티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되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에 가서 요쿠하마 시내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리 위에도 화분을 놓는다든지 화분을 늘어뜨려서 장식해서 대단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정서가 그만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주도 복개천의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도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가로수가 없는 거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가로수가 없는 곳에는 꽃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진주의 정서를 그린시티에 맞는 정서를 가꾸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농기계 지원관리 사업에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151대가 있는데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대에 181만원입니다.

부착용입니까? 그냥 타는것입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한다고 보행형관리기입니다.

151대가 공급되어진 곳이 각 지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심토파쇄기는 지원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근퇴비를 하는데 뿌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생육 활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것을 사용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육묘상자 매트공급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트 공급도 금년에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50% 정도는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심토파쇄기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작장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토파쇄기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전체 25개 사업 중에 16건을 완료하고 현재 아홉 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조림사업 외 15개로 6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명석 신기외 10개소, 사업량은 18.2km입니다. 그 중에 구조개량 11.2km는 완료되어 있고 임도보수사업 7km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공원조성은 정촌면 예하리 275-3번지 외 6필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I.C주변 정비사업은 문산I.C, 진주I.C, 서진주I.C 주변 정비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순환도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벚꽃거리를 조성하려고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20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나무를 기증해서 심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불천 복개지 공한지 조경입니다. 내년 3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본성동 5번지 청소년수련관 주변인데 내년 2월 1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건강지압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하대아파트 앞 녹지대와 가호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지 1개소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변 개나리거리 조성은 천수교에서 전매공사까지 2km 구간입니다. 1월 1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 인근 6대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선학, 비봉, 망진, 석갑, 숙호, 가좌산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홉 건에 76억6,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46㏊로 경제수조림 40㏊, 큰나무 공익조림 6㏊로써 내년 1월부터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명석외율 지구 외 9개소로 17km 사업을 신설 2km, 구조개량 5km, 보수10km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 소나무 재선충,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등 843㏊와 재선충 항공방제 2,600, 밤나무항공방제 7,000㏊, 재선충 고사목 제거 45,000본을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 180㏊, 덩쿨류 제거 200㏊, 간벌 50㏊, 천연림보육 120㏊, 550㏊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취약지 소규모 개선사업입니다. 장소는 상봉동 의곡사입구 외 5개소 3,700㎡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경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정자목 주변쉼터 조성입니다. 전 읍. 면 우선으로 마을정자목 밑에 쉼터없는 곳에 이 사업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사업입니다. 장소는 공단녹지대 외 6개소, 63,000본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초전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일원 135,000㎡에 생활체육공원을 2006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 녹지과 읍. 면 28개 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추기에는 7시까지, 춘기에는 밤 8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입산통제구역은 12,282㏊, 등산로 폐쇄는 6개소 22km를 하고 헬기를 권역별로 한 대를 임차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과 이천섭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입니다. 이번 그린시티에 선정되신 부분도 녹지과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를 보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께서 전시성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시성 예산은 예산을 써 놓고 유지보수가 안 될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전시성 예산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도 유지보수가 안되면 전시성 예산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공원조성, 공한지조경, 수련관 주변 조경해서 조경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그만큼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어떻게 부족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2, 30% 정도는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2, 30%밖에 안 된다?

예.

저는 2, 30%가 아니라 10%,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부분 전정이 수형을 중심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중심으로 자르고 전봇대 중심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짧게 자른다고 하더라도 수형 중심으로 자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은 없고 수형을 자를 때에 돈대로 자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린시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도 보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대단히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80,000본을 조경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시내 가로수도 포함되고

가로수도 포함됩니까?

예.

확실히 가로수도 포함됩니까?

예.

80,000본 정도면 가로수가 빠진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됩니다.

5월 전까지 예산이 될 때에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74페이지에 초전생활공원 조성이 있는데 수영장도 짓고 체육관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까지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예산확보되고 나면?

예.

큰 프로젝트죠, 그죠?

예.

이것은 변경이 되거나 실시설계가 끝났을 때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잔소리 같지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꽃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만 이것은 장기적입니다. 잘못하면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유지보수에 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뭄이 들면 공원이 많기 때문에 농약도 치고 하는데 특히 여름되면 물을 많이 주죠?

예, 가뭄이 올 때에는 물을 자주 줍니다.

강에서 퍼 올려서 줍니까?

예, 호스로 연결해서 줍니다.

보니까 물차에서 물을 뿌리던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차에 사용하는 것은 소방전의 물로

소방전물은 수돗물이 아닙니까?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다.

수도물입니까?

예, 그리고 강물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차가 2대 있는데 저희들 차량으로 안 될 경우에는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스팔트에는 표토가 얇아서 화단을 만들고 나면 말라죽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름되면 걱정되는 것이 가뭄과 태풍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태풍이 안 오고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가뭄이 들어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물어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죠?

예.

수돗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무료로 사용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성과 관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나무를 다 베 내었죠?

옆에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서 재배치를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건물위주로 해서 건폐율에 따른 조경면적을 하다보니까 공공시설에 조경면적이 적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올해 면적을 더 확대시키고 기존있는 나무는 다시 배치를 해서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파서 보식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식을 해 놓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주변에 일부 두고 양묘장 일부에 가식을 해 놓고 기 옮겨심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돈이 들지 않고 많은 돈이 드는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해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인데 왜 심은 것을 뽑아서 새롭게 보식을 하는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 인근 6대산 공원화사업에 이러한 공원화 사업들을 시 지역에만 하는지 실제로 진주시민들이 외부에도 등산을 많이 갑니다. 진주시에는 군립공원이 지수면 청담리에 하나 있는데 산이 그렇게 좋지는 아니해도 진주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작년 매미 때 수해로 인해서 보기가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시는 등산객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기가 흉물스럽다, 시설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인근 6대산 공원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군립공원들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내에 있는 공원에 놀러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월아산이나 방어산이나 집현산에는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억원의 예산인데 평거녹지대 웰빙지압보도와 한보 은빛아파트 등이 해당되는데 나무수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재조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녹차나무 있죠? 녹차나무가 한 그루에 값이 쌉니다. 그리고 심어놓으면 사시사철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잎을 따서 녹차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수익성이 있는데 가로수 변의 경우에는 활엽수를 심더라도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녹차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고 잎을 따서 차를 끊여 먹을 수 있는 의미에서 녹차나무를 선정했으면 싶은 바램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계절 푸르름이 우선이고 가격도 싸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입해서 차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보다 심어놓고 보니까 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열매가 떨어져서 번식을 하니까 앞으로 진주시 가로수 외에 자투리땅이나 낮은 산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녹차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푸른 녹차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시내 동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동지역에도 많습니다.

선학산, 망진산에 있는 것을 압니까?

예, 좀 심합니다.

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98년도에 최초로 들어왔는데 '99년도부터 망진산에 재선충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총림사 올라가는 주위에 처음에 한 나무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세 그루나 재선충에 고사되었습니다. 심각하다 싶어서 동직원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급한 곳은 베어낼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 인근 6대산 공원화 사업이 아까 말씀에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 말까지 완전히 마쳐집니까?

저희들 계획은 실시설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일단 작업하는 것은 6대 산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 않고 3개정도

그렇죠?

예산은 올해 예산인데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 연말까지 다 마친다는 것입니까? 다 마쳐집니까?

그것은 그때 가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내년 봄에 발주를 하면 이것이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그때 가서 이월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목표를 내년 연말까지 한다고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해 사업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어느 산이 먼저 선정될 지 모르겠다고 해서 체육동호인들이나 그 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고있는 사업이 되어서 어느 산이 먼저 선정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기초조사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완급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15억원에 대한 확보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5억원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원이 다 지정 안 된 산도 있고 40%만 지정된 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일부 주요 시설물이 있는 곳은 저희시에서 매수해야 될 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완벽한 공원이 되기 전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15억원을 가지고 3개 산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완벽하게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을 가지고 6대 산을 전부 조금씩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똑 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2005년도 식목일 날 하는 묘목사업이죠? 1억2,600만원의 예산은 묘목을 구입해서 읍. 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조림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아닙니다. 식목일 행사는 따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46㏊에 대한

직접 조림을 할 것입니까?

예, 직접합니다. 그리고 산주가 희망을 하면 산주가 하도록 묘목은 지원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명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보통 연 2회에 걸쳐서 1차, 2차 두 번의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에 의하면 밤나무 항공방제가 행정상 마을과 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살포를 하는데 행정에서 보고가 된 면적은 예를 들어서 실면적이 10㏊라고 하면 항공방제하는 면적은 기준선을, 옛날에는 고압식 분무기나 콤프레샤 가루약을 가지고 본인들이 산에 가서 항공방제를 하면 다소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콤프레샤 가루약을 칠 수가 없고 하니까 녹지과에 소속되어있는 항공기로써 살포를 해 주는데 날짜가 각 면단위에 정해져 있더라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무기한 날짜가 연기되어 맞지를 않아서 면단위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 다음에는 약을 줄 때에 면적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방제하기보다는 양을 예를 들어서 한평 정도 할 것 같으면 한평 반을 해서 흡족할 수 있도록은 아니더라도 산주가 보았을 때에 밤나무 항공방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항공방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한 항공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보고 느끼면서 본 위원은 밤나무 항공방제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항공사가 행정적으로 받아온 그 면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살포해주는 탱크로리에 직접가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 밤나무 면적과 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항공살포를 해 주실 때에 다소 양을 늘려서 밤나무 밭에 살포를 하는데 충분하게 충이 적게 분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에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항공살포를 하실때에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독려를 한 바가 있는데 나불천 복개주변 공한지 조경조성 부분이 당초 계획은 2004년도에 끝이 나게끔 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예산수립해서 줄 때에 2004년도에 끝이 나도록 된 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강주연못도 하고 했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심는 시기를 일실을 해 버리면, 이것은 일부러 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나무심는 시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은 어디에 갔습니까?

저희 직원의 한계와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시에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나불천 복개가 완료된 시기가 상당히 지났고 아울러 시에서 인사동과 이현동이 상습 침수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 일대에 그런 사업들이 완료된 지 오래되고 하면 조경부분과 같이 완료되어져야 만이 그 일대 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4억500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개천 밑에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4억500만원은 도로 전체의 라인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측을 해서 일단은 이런 장소에 이런 조경을 할 것이라고 우선 보고를 드렸고

아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할 사업량이 기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측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불천 조경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4억500만원은 건설과에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더 많이 소요되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녹지과 사업을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흙 몇 차 실어 부은 것 외에는 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경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경 한 주에 얼마라는 정찰가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무줄 늘리듯이 얼마 든지 늘리면 늘리는 대로 가는 것인지 사업도 안하고 1년 사이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돈대로 증액되어 올라오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앞에 할 때에는 북부파출소 뒷편 공한지 200평이 당초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앞 부분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경은 조경대로 본 건물과 인공 암벽장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 건설한다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청소년 관계되는 분들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더 많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다 빼 놓았습니다. 불과 1년 지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고 또 다시 보도블록과 바닥 깨끗하게 된 부분을 파내어서 또 성토해서 조경한다고 2억원을 투입하고 엘리베이터 한다고 또 몇 억원 붙이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녹지과로 볼 때에는 당초 수련관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그만큼 적게 들고 일도 한번에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 부분이 없던 땅덩어리가 다시 와서 조경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부파출소 앞이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조경을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도 분명히 되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억5,000만원씩,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얼마 되었는지 금년에 얼마 되었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얹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6대산 공원화 하는 부분도 그 동안에 녹지과에서 각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시의원들에게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동을 통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은 아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된 것인지 그러면 실시설계 되어져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바로 착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어떠한 산에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알릴 계획은 없습니까? 바로 실시설계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착수보고가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6대 산을 다하려고 하면 1개 산에 20일씩 잡아도 120일이 소요되어집니다. 실시설계 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를 해주시고 시민들에게 미리 앞서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6대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시급한 곳부터 동일하게 균등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취합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못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예산이 수립되어 같이 하더라도 6대 산을 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산은 해 버리고 어느 특정산은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6대 산이 같이 못하고 예산이 수립되어지면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지면 전체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라고 붙은 다른 부분들은 사업비가 있는데 산불방지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헬기임차 부분이나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들 운영하는 부분들이 135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초소도 20개 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사업비가 없습니까? 헬기임차는 어떻습니까? 금년까지 헬기임차를 했었는데 사업비 없이 무상으로 합니까?

3억8,600만원 정도, 옛날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사천시와

지금은 권역으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기동력 있게만 되면 바람직한데 3억8,000만원입니까?

예.

산불감시원 이분들도

그것은 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없이 산불방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감시요원들은 우리가 다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 주변의 조경사업이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예산을 떠나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선에 쉽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뒤에 또 손을 대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불천복개 공사비 5억원 정도되는 예산을 가지고 성지, 북파, 이현까지 다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예.

면적이 워낙 넓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회가 있어서 조경학 교수님과 그 자리를 둘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 면적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 있죠?

예.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런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수입니다. 7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도매시장의 총 대지가 23,369평에 건물이 12,120평, 시설 현황은 청과물경매장동을 비롯해서 총 12,120평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거래실적이 있어서 양식에 거래단위가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물량에 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톤이 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물량이 59,725톤에 거래금액이 757억원, 12월 7일 현재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66,053톤에 823억원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98%의 거래금액으로 금액면에서는 2% 정도 뒤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에 완료가 세 건, 추진중이 네 건입니다. 완료사업 세 건은 트럭단위 채소판매장동 시설보완공사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안내간판 설치, 조경지 고사목 보식 및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네 건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전자경매추진, 전자경매추진은 추진목표를 금년도에 60%를 잡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의 현재실적은 3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사분기 동안의 목표미달 법인을 독려해서 목표미달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품질검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의 품질검사를 263회에 실시하고 단속결과 주의가 7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7개 품목에 300건을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위생과와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해서 농약잔류성 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불공정거래행위단속, 리콜보상제 시행 지도, 중도매인의 영업조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장외거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전자경매 확대추진을 하고 표준하역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판매원표 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여서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83페이지에 단위사업 중에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목표물량을 88,000톤, 940억원의 거래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하고 진단함과 동시에 명절이나 김장철 물량수급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기상 변화에 따른 수급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취급을 위한 전문코너를 금년도 하반기쯤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위해서 전문취급 중. 도매인을 확보하고 전문 출하처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출하처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친환경농산물 취급코너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가. 수의매매 품목확대, 선취매매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상장 거래 및 위. 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 확대추진입니다. 전자경매 확대추진 목표를 2004년도에는 60%를 잡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물량을 대비해서 65%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경매의 당위성이나 장점에 대한 중점 홍보를 하고 전자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도매시장의 정보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목표대비 전자경매 실적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하역비 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출하자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과 하역장비의 기계화 기반구축, 또한 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이나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2005년도 법인 부담금액을 7,300만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도매시장법인 표준하역비 대상품목 및 금액부담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규격 출하품이 2004년도에는 단감 외 7개 품목인데 2005년도에는 10개 품목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역비 부담을 법인으로 하여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렛트 적재품, 표준규격품 출하자 우선 경매 실시, 하역비 면제 등 우대실시를 하고 산지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와 하역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인한 하역장비지원 등이 전에 농특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50% 보조가 있고 법인에서 50% 부담하는 것인데 하여튼 법인의 신청을 많이 받아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전산 판매원표 정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산 판매원표 자료의 정정,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판매원표 정정사유의 표준화 및 정정건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매사가 임의로 정정한다거나 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인별로 월 별로 50건 이내로 합계해서 2개 법인에 100건 이내로 정정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검색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1,500만원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간 경매자료와 전산장비를 대조해서 검색함으로써 정정사유 발생시에는 재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도매시장이 건립된 지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다소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내구연장을 위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 개. 보수와 현 기반시설의 보완 개선으로 기능운영, 효율성 증대,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정비, 노후 소방시설 개. 보수, 청과물동 환기개선 공사 등 필요시설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써 도매시장 무인 감시장치 추가설치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섯 대로써 경매장 안에 세 대가 있고 경매장 밖에 기존 두 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99년도에 설치되어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 구역을 커버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중. 도매인들이 물건을 경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난을 당하는 일이나 일부 장외거래를 야간에 중. 도매인 통로나 창고에 일부 경락되지 않은, 상장되지 않은 물건이 취급되는 부분을 방지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3,000만원이 들겠습니다만 별도로 10대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된 것을 고치고 하는데 법인에 50%정도 부담하겠느냐고 협의를 하니까 1,500만원 정도를 양 법인에서 대겠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중. 도매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각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인감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다섯 대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일경매장 안에 전반부와 뒤에 커버를 하고있고 바깥에 두 대해서 총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0대 정도 더 설치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야간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순찰을 합니까?

도매시장에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야간 순찰을 시간별로 하면서 정문이 있는 곳에서 불을 켜 놓고 잠을 자는 숙직실까지 겸해서 있는데 시간별로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방지 차원에서는 경매장 안에 늦은 시간에도 출하자들이 물건을 가져올 경우에 내려줄 수 있도록 양 법인에서 하역반원이 주재를 하고 있고 청경과 하역반원들이 기동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외곽에도 되어 있네요?

외곽에 두 대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곽에 있는 두 대가 야간에 경비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죠? 테이프죠? '99년도에 했으면 아마 아날로그일 것입니다.

예, 낡은 것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날로그형으로 해서 구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보완을 하고 노후된 기종을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고 녹화도 다 되게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불려서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시 예산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도매시장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법인에서 일부 부담 한 곳도 있고 그래서 법인과 의논을 하니까 그 정도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 도매인들이 평소에 경매를 봐 놓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담아가 버리는 등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법인에서 내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상인들이 건의를 한 모양이네요?

오랫동안 고충사항이었습니다.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섯 대 있는 것도 완전 현대식으로 디지털로 바꾸고

이번에 할 때에 보완을 할 것입니다.

테이프로 하면 안 되니까 CD로 해야만 선명하게 나와집니다. 현재 다섯 대와 열 대를 하면 총 열다섯 대가 되네요?

낡은 것 두 대 정도는 사용을 못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열세 대 정도 될 것입니다.

열다섯 대를 운영하실 때에 총 상황실이라고 할까, 한 부서에서는 큰 모니터를 해서 한 모니터 속에 화면 열다섯 대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모니터 속에 열다섯 개가 조그만하게 다 나올 수 있는데 어느 부분만 보고싶으면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라면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83페이지, 원활한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래물량이 지난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어떻습니까?

7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3년에서 2004년

2003년도는 78,413톤이고 금년도는 12월 7일현재 66,053톤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보니까 물량면에서는 91% 수준이고 금액면에서는 97% 수준으로써 금액으로는 9% 정도 물량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원인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주원인이 전국 도매시장이 강서와 강주에 하나가 생겨서 총 32개 도매시장으로써 앞으로 농림부의 방침은 도매시장을 일체 더 안 짓는다, 기존있는 도매시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활성화 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가적으로는 도매시장 증축 계획이 일체 없습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마산에 신축이 되어지고 내서 인터체인지에서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반성면이나 지수쪽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쪽에 또 생기고 옛날에 창원에 있었고 대전쪽에 하나 더 생기고 광주쪽에 하나 더 생겨서 물량이 상당히 분산되는 원인도 있고 앞으로 직거래 마트나 생산자 단체가 특화해서 직거래를 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안 거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감소요인에 여러 가지로 도매시장의 물량이 줄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졌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더 안 짓는다는 것도 좋은 조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농협에서 산지에 가서 산지에서 바로 서울쪽으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유통을 시켜서 상장 수수료를 농협에서 받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산지공판장이 대곡에 있고 집현에 있고 금산에 있고 문산에 있고 몇 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농협에서 그외 산지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죠?

예.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띄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의 물량이 다소 감소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장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장 수수료를 7%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000분의 70이니까 7%입니다.

원협의 경우에는 5% 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청과와 공통사항인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조례가 바뀝니다만 그 부분은 공통으로

공통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은 5%이고 중앙청과는 7%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은 중. 도매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하장려금은 출하자가 가져가는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판매장려금이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누계가 13억2,400만원입니다.

비율이 안 나옵니까? 0.1%든지 0.2%든지 비율이 나올 것인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출하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매장려금이 출하장려금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출하장려금도 그렇고 판매장려금은 중. 도매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판매성과에 따라서 얼마 이상의 판매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그래서 비율이 물론 똑 같지는 않을 것인데 출하장려금 쪽으로 비율을 도와주시면 출하물량이 조금 더 안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데 소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의 비율을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판매장려금보다는 출하장려금 지원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데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장수수료 등에서 법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개설자로서 시장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출하장려금이 높게 책정되고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 7일자로 상수도관리과로 있던 명칭이 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과에 현재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전에는 수도검침을 기능직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던 부분을 전체 주부검침원으로 11월 1일자로 변경을 해서 현재 주부검침원 24명이 검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상수도 시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총괄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43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완료된 것이 17건이고 추진중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사업 17건에 시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이 여덟 건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에, 수도법 제55조에 의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공사 4차년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수목원에서 평동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곡 농촌상수도 개발사업 1차분, 명석 함박마을에서 오미 이주단지간 이 부분도 2003년도사업입니다만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집단마을 급수공사 4개면의 13개 마을에 대해서 일단 완료를 해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개. 보수는 9개면 17개 마을에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 한 건,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2,925개의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하수 개발 4개소를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2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이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촌면 심대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공정이 80%, 명석면 송목마을 배수관 매설이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내동면에 유동, 가호, 정동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2.3km 부분에 현재 입찰을 완료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금산면 갈전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공정이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곡면 신흥에서 미천면 호동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입찰되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집현면 기동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90%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확장 구간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진도로 확. 포장공사 구간내 배수관 매설도 60% 정도 이것도 도로확장 공사 구간 내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금호마을 배수관 매설공사가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곡면 외 1개면의 배수관 매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지역입니다. 진성면 소재지 배수관 매설, 일반성면 소재지 배수관 매설, 진성면 외 4개면 배수관 매설, 현재 진성 소재지는 약 60% 공정이 되었고 일반성면 소재지는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100%가 된 상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일반성면 소재지에 오버레이(overlay)를 하기 때문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수관 매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외 4개면 배수관 매설은 현재 사업비가 32억6,9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에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곡 농촌상수도 개발사업 2차부분, 명석 이주단지에서 평동마을간 배수관 매설공사도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은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네 건입니다. 이것은 계약완료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총 아홉 건입니다. 현재 아홉 건 중에 진도사항이 일반성면 시장주변 진도가 85%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산읍사무소 주변에 약 70%, 대곡면 유동마을 외 1개소에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산초등학교에서 문산 사거리간은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문산읍 동정에서 관정마을과 문산읍 삼곡리에서 상문리간, 문산읍 동정에서 부동마을도 착공이 진행 중에 있고 계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성면 구리, 신촌마을입니다. 이것도 관매설 공사가 현 공정이 유인물에는 40%입니다만 약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배수관 매설공사와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지에는 봉곡로터리에서 삼일교회간도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약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건수가 크게 분류를 해서 다섯 건으로 분류해서 2005년도에 약 78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 면소재지까지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계획에 의거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약 380억원을 들여서 송. 배수관 및 급수관 350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2개소 부분을 해서 농촌지역 164개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2년도까지 면소재지에 상수도 공급이 되었던 지역이 7개면이 었습니다만 현재 10개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매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업과 합해서 약 146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43개 마을 1,470세대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관매설이 되어있고 2004년 분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2004년도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76억9,500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치게 되면 읍. 면지역 상수도 공급율은 57.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2005년도에는 동부 5개면과 대평, 수곡, 문산, 정촌, 미천, 내동 등 읍. 면에 현재 저희들이 약 59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29km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수관 34km, 가압장 및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2005년도 연말이 되면 읍. 면지역 상수도 보급율은 67.4%로 늘어날 계획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가 되면 약 79% 보급율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할 광역상수도 공급구역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문산, 진성, 사봉, 일반성, 이반성, 지수 이렇게 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에서 까만 테이프로 되어 있는 진성까지 현재 관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 2월되면 통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여기가 진성삼거리이고 여기가 사봉삼거리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성, 이반성 농공단지까지 그리고 이반성면사무소까지 올 사업비를 가지고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설계를 마쳐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봉 3거리에 면사무소 지나서 농공단지 가기 전에 송정으로 해서 지수까지 올해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 관련된 지역도 계속해서 관로를 매설해 나가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촌면에도 소곡쪽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것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될 광역 상수도 구역이고 이 부분에 수곡, 대평, 명석과 시가지, 미천, 대곡, 금산쪽은 현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공급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미천 안간이나 명석 외율쪽으로 연결이 덜 된 부분에는 계속해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명석, 대평, 수곡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관로가 64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약 8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47%정도 됩니다. 명석, 대평, 수곡지역에 39개 마을 약 29,000여명에 대한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명석 이주단지 삼거리에서 대평면 사평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평 삼거리에서 수곡 소재지까지 약 23억6,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관로매설이 19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지 통합관리시스템까지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명석면 국도 산청 올라가는 길입니다.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입니다. 과거에 명석면소재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단지 삼거리까지는 작년 예산으로 올해 마쳤고 현재 이주단지 삼거리에서 대평 들어가는 길입니다. 빨간 것이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대평 소재지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사평삼거리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진행 상태는 8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평삼거리에서 수곡면소재지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율까지도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리고 명석면 관지리에도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1정수장에서 수곡까지 내년도에 공급될 것으로 되고 있고 대평 소재지는 현재는 물을 줄 수가 있고 현재 191세대에 대해서 급수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초에는 공사를 해서 상수도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 보수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28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되어 오던 것이 되어서 노후불량 간이상수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개.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8,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약 22개소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2억5,800만원을 들여서 불량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부분입니다.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시 전체적으로는 약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용료와 계량기 불감량을 제하고 나면 약 22% 정도의 누수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억원을 들여서 현재 유수율이 좋지 않는 일반성, 문산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잡고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15억원을 들여서 10개 지역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야간탐사도 추진을 하고 노후계량기 약 8년이상 된 것도 3,000개정도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4개소 지역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석면 신기지구 1개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억1,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대형 누수사고시 SMS 서비스체계 구성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사고 발생시 앰프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인지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대처가 늦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SMS 서비스 체계를 이용해서 저희들 관내에 우선 1차적으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종합병원, 대형식당, 집단급식소 등 469개소에 대한 대표자 또는 관리자 휴대폰에 저희들이 사고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휴대폰으로 바로 입력이 되어서 문자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내 상수도가 터져서 단수를 시켰을 때 몇 십명의 직원으로도 전화를 받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력의 소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이 그대로 있지는 않죠? 해마다 나빠지요?

수질검사를 잘 하고 있고 현재 검사된 부분들이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때문에 몇 군데 가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명석 쪽에 물이 안 좋아서 몇 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곡, 동쪽에는 중간쯤 해서 진성 그리고 정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면마다 있습니다.

정촌과 북쪽에는 미천면, 간이상수도가 전부 285개소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아서 4개면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최근 3년간 수질검사 한 기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를 올해 7,250m를 하였고 매년 15km 이상씩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후관 공사를 하면 새 파이프는 어떤 관을 사용합니까? 주철관을 사용합니까?

70mm 이상 되는 것은 주철관이나 PFP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70mm이하는 PE관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PE관이 플라스틱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자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옛날 플라스틱관 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70mm이하는 주로 주철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주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철이 보통 직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70mm이하 할 것입니까?

예, 70mm이하, 50mm, 천차만별입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철관의 경우에는 길이가 6m입니다.

무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무게는 두고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교체되는데 주철관이면 쇠네요? 요즘은 쇠도 비싼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수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하는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관은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새로 파내면 인건비가 파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어차피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있던 관은 그대로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노후관을 파면 물이 샌 곳이 있어서 주로 탐사를 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파내는 것이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파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정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작년에 철 모으기 할 때에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철모으기 할 때에 처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주로 노후관 교체할 때는 파내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파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명석, 대평, 수곡에 했네요? 시에서 한 것이죠? 70mm이하 PE관을 하는데 자르고 연결하고 하는 것이 있죠? 지난번에 구경을 해 보니까 톱으로도 자르고 연결하고 하던데

예.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예.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부산물 처리비용은 넣지 않습니까?

중간에 잘라져서 훼손이 되니까 할증율을 보아서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10.5㎏정도로 몇% 정도 할증을 줍니다.

소위말해서 잔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처리비용도 계약서에 들어가죠?

그 처리비용을 별도로 봐 주는 것은 없고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17페이지의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는 PE관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주철관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대평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대평도 주철관으로 했습니다.

PE관을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가정급수를 하게 되면 PE관이 들어갑니다.

대평에 주철관을 썼다구요?

예, 수곡까지 주철관을 계속 묻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PE관으로 보았는데요?

아닙니다. 주철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잘라놓은 것을 제가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PE관이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50mm 도로구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곳이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PE관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70mm이상은 주철관

주철관이나 강관입니다.

대평은 250mm이니까 주철관입니까?

100% 주철관입니다. 가정급수에 연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간이 상수도와는 다른 것입니까?

간이 상수도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인데 사람들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수원이 지하수라는 것뿐입니다.

57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이상수도는 작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크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보면 수원이 부족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새로운 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파다가 그만두고 방치하는 곳이 많죠?

폐공조치를 해 버립니다.

폐공조치를 합니까? 확실히 합니까?

예.

안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한 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한 곳이 간혹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폐공된 것은 100% 다 폐공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했다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처리 자료, 간이상수도 조사 결과서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면의 3년간 수질검사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압장 안에 모터펌프가 32대가 있습니다. 32대 외에 또 있습니까?

상수도 가압장에는 없고 정수장에

정수장은 나중에 별도로 할 것입니다. 32대에 대한 3년간 모터보수 기록, 기계이력서 까지 정확하게 말입니다. 베어링을 갈았다든지 모터보수 기록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진양호 변에 PE관이 많이 던져져 있더라구요. 상당히 많이 주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평면에 계속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도공사를 하면서 버렸다면 그런 비용은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겠죠?

처리비용은 설계상에 주는 것도 없고 대곡, 수곡으로 공사를 하면서 PE관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부분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부분에서 올해는 57.9%가 보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67.3, 2006년도에 79%로 9.3%씩, 11%씩 올라가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전체가 다 혜택을 보려면 2009년도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촌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문제겠지만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농촌지역에도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일찍 끝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수도과는 일상적인 상수도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비율이 10% 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이면 2009년도까지 가야 거의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4년이상 가야 되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85% 이상 더 안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고지대도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는 갈 수 없고 2006년 76%도 상당하게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상은 가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택은 골고루 다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력을 다 하고 계셔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누수탐사 장비를 지난번에 다 구입했죠?

올 6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성 소재지에 이번에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누수되는 곳을 몇 군데 발견을 했는데 1일 500톤 정도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성에 누수율이 30%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간이상수도 묻어놓았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누수되는 부분을 잡았는데 하루에 500톤 정도 물의 양이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정이 가능합니다.

탐사장비가 있기때문에 찾았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탐사장비로 찾은 것은 아니네요?

탐사장비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확대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누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레제 백화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도공급은 그대로 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레제백화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손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분야에는 물권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떻게 조치된다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마레제 백화점은 수도와 관계없이 부시장님과 담보 설정을 한 포스코 사장님과 접촉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로써는 많지만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과장도 두 번 정도 나가고 있고 계장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자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시 전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계장도 몇 차례 찾아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2004년 10월 7일 하수처리과에서 하수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현황은 용량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처리장이 150,000톤이고 문산처리장이 3,200톤, 사봉하수처리장이 2,400톤, 분뇨처리장이 220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분뇨 처리 및 현황은 진주처리장이 용량이 150,000톤인데 발생하는 것이 140,000톤이고 처리하는 것이 130,000톤이 되겠습니다. 문산처리장이 3,200톤 중에서 처리하는 것이 2,7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사봉처리장이 2,400톤 중에서 1,3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질현황은 2004년 10월말현재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총 64건 중에 47건을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47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사업인 칠암동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20%가 되겠습니다. 평거초등학교에서 평거한보타운 사이에 14.5km 정도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시 금년 1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이 60%정도 되겠습니다. 주약천 하수차집관거 설치사업은 1.6km 정도 되는데 2004년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 소문지역 하수처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5km중에서 금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약 50% 공정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부농협에서 고려병원 사이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은 뒤에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 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사업은 총 물량이 6.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정도이고 양여금과 시비와 기여금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과정부터 사업기간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이 되어 있는데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공기를 목표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지난 11월 30일 입찰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 이 관계도 2005년도 계획에 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가 2003년 11월부터 내년 5월 7월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심의과정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서 사실상 현재 입찰을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심의를 올려 놓은 것이 겨우 12월에 설계자문이 끝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진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기본설계용역입니다. 3단계 설계관계는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이 완전 용역이 완료되어야 언제쯤 3단계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글자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총 93개소에 35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차집관거가 10월말현재가 되다 보니까 87%, 80%, 84%로 나와있습니다만 11월말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지구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용역비가 기본실시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졌습니다. 금산현지마을과 세경마을 하수차집관거 해서 전체 세 건은 기본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 처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일 4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이것은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법정의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건수가 13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35건이라는 자체는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0개소를 추정을 해놓았는데 사실 90개소가 될지 92개소가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범위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은 고도처리장이나 대곡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2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분류화 사업인데 2005년도에 발주를 하면 칠암동 일대는 일단 예술회관 부근과 세무서 부근 외는 분류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약 11km, 2004년도에 약 4km, 2005년도에 약 1.9km 해서 50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시 분류화 사업입니다. 이현지구에 산지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산지 우수를 배제를 시키고 분류화를 하기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물량은 약 47.2km, 투입될 사업비는 2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 10km에 47억6,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써 다음에 총액입찰로 들어 갈 계획임을 미리 보고를 드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위치는 농공단지 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00톤 정도이고 관로는 5.5k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을 하는 주요 구역은 대곡면에 있는 교도소와 그 다음에 북창마을 소재지와 가정마을과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5월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납품이 되고 나면 처리장설치인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 4월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인가나 심사위원들의 심의관계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4월을 목표로 합니다만 사실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36페이지, 장재, 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겨우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어지는 것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체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진주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물량은 약 6.7km이고 펌프장 가압장을 한 군데 설치해서 진주처리장까지 유입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42억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된 그대로인데 총 사업비는 약 24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이 대폭 강화됨으로 인해서 고도 처리가 안 되고서는 안될 실정에 있어서 고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2005년 3월 납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납품이 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설치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획은 2005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관거정비사업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 박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박스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탈락되는 구간이 있고 철근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보수를 요한다 해서 1차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5억원을 들여서 이 부분에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금산면 덕정마을 등 하수차집 관거 설치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산면 덕정마을, 사동마을, 용심마을 3개 마을에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강화로 인해서 보수 내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고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후 유지관리에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마을에 차입관로를 연장해서 진주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송백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산교 건너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마을인데 그곳이 송백마을이 되겠습니다. 1일 60톤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관거는 2.4km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5억원 정도 받고 도비 5,000만원 정도 시비를 4억2,600만원 정도해서 용역설계가 끝 나는 대로 이것 역시 용역비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내 하수관거 이설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총괄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추정 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시가지 50개소, 읍. 면에 40개소해서 총 34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민원해소 및 관로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도에 갑작스럽게 침하가 되었거나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든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인데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준설 역시 마찬가지이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되어서 민원을 단 시간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2개정도 지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즉시 그날그날 준설이 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 개. 보수입니다. 예산을 12억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다른 일반 시설물과는 달라서 모터펌프가 진주처리장과 사봉, 문산, 칠암까지 다 하면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모터펌프가 약 1,000대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가는 모든 기계가 2,400기 정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씩은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수시로 보수를 하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무인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칠암과 문산과 사봉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처리장에 인력이 사실상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밤에 근무를 하면 특근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근무를 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60시간 정도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한 것 만큼은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모든 기계를 보완을 해서 진주중앙제어실에서 낮에는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중앙제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고장난 곳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보강을 하고 밤에 세이콤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나 하수도가 꺼졌을 때 하루 이내에 민원발생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전체 다 합해서 모터가 1,000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000대면 엄청난 양의 모터입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미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만 사와서 직접 보수를 하고 그외 대규모 수리나 교체는 사실상 업체를 불려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직접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0마력 이상 1,000마력 이상 되는 것은 매일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까? 부서지면 하는 것입니까?

그 지정 분야마다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계장님도 직접 같이 가서 둘러보고 아까 상당한 기술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소리만 들으면 어느 정도로 어디 부분에 무슨 고장이 발생하겠다 라는 정도까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오일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항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8페이지에 보시면 워낙 사업의 단위가 크고 주로 1억원, 2억원, 9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탈수기동제어실 UPS 및 배터리 수선 등 여덟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터리 수선 여덟 건

총괄적으로 여덟 건 정도를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UPS 20KVA, 도색 스크린 1식되어 있는데 스크린은 걷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하는데 2억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덟 건인데 전체 나열을 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것만 기술을 하다보니까 그 두 건만 기재되어졌는데 여덟 건 모두 기재가 안되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후에는 조금 많더라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1,0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모르지만 전부 2억원, 9억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이 113억원이고 진주하수종말처리장이 24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대규모공사입니다. 진주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이 45%

설계공정입니다.

설계공정이 45%, 대곡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속하는데 벌써 시작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어차피 설계용역을 하는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떻게 되고 어떤 공정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 업체마다 공정이 다르니까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음식물 퇴비화 40억원짜리도 견학을 했는데 246억원, 113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것도 시의원들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되면 반드시 대표적인 몇 곳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은 설계용역 중에서도 환경부에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자문이 끝나야 만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 입장으로써는 수박 겉핧기식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바구니만 내 놓고 무엇이라는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기에는 미흡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실상 이 관계 때문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들께서 그러시다면 일단 어디가 좋을지 저희들보다는 용역회사가 솔직히 많이 압니다.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어디를 가보면 좋겠는지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우리시에 대단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대단위 사업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 전에 타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견디다 못해서 양심선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후에 여기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만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좋다고 선전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의회가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위원들께 내 놓을 입장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부언을 하면 선택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서 고도처리를 잘한다고 인정하는 회사를 우리 시행청과 열개 정도를 임의 선정을 합니다. 임의선정을 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안서를 내 놓아라,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도 열개 정도를 하였는데 들어오는 것이 다섯 개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용량도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지 다섯 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다섯 개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것을 저희들이 낙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우리가 큰 대규모 사업을 임의로 어느 회사를 바로 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퇴비사 관계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같은 유형에 대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맨홀정비 8% 되어있는데 맨홀정비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올해 예산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아까 설명 중에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진주교도소는 자체적으로 정화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차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단, 우리가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하수과에 민원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오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들어옵니다.

그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34억원인데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사실 하수가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동쪽으로 장재동 쪽으로는 차집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속에 들어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은

유지보수비가 그것입니다.

43페이지에 6억7,000만원은 민원 신청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위에 하수관로 정비 34억원은 소규모 하수관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3페이지 6억7,000만원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민원사항이고 위에 34억원 사업명을 잘라서 못하고 이 집에서 저 집 정도 어중간한 소규모 사업예산이라는 뜻입니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 6억7,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통합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현행도스 시스템을 윈도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기업체나 금융에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족인력해서 인원 확보를 4명을 한 것입니까?

아니, 현재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본 처리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산, 사봉에 두 군데, 세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 군데 다 8시간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력이 전체적으로 3교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2명 근무한다든지 해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이런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 곳에는 인력이 3교대로 하려면 부족하다는 실정이고 앞으로 대곡이 만들어지면 무인 시스템이 됩니다. 무인시스템 장비를 진주처리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몇 억원이 들 것이고 1억5,000만원 정도만 들 것 같으면 예비적으로 문산, 사봉도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문산, 사봉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3교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인력관리가 양호해 진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도 많으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경비 절감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경비라는 것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는 인력을 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진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보하셔서 그 인력을 정비하는 인력으로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시스템 개선에 따른 여유인력을 부족한 진주하수처리장 정비인력으로 보강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쉬고 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이틀 쉬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재 진주에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근무를 하는 것이 빨리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이 보강되어지면 순서가 천천히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인력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인건비도 줄이겠다?

인건비도 줄이고 진주 본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대곡 것이 처리되고 중앙시스템으로 전부 되어집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인력을 이쪽으로 돌려서 정비인력으로 사용하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용어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 보수 1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계를 보수하시는데 보수를 하실 때에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보수를 자칫 잘못하며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맨홀정비에 대한 자료요구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외부업체에서 보수한 모터보수 기록, 귀찮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단어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정수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1986년 12월에 진주시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1999년 9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2000년도 세 차례의 정수시설을 확장해서 현재 총 140,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운영계와 기술계 2개가 있으며 인력은 정원 33명중 결원이 1명,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으로는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으로 세 곳이 있으며 취수시설로는 하루 200,000여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펌프모터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000마력 세 대와 600마력 두 대가 있습니다. 정수시설로는 1정수장은 1일 6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고 2정수장은 1일 14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로는 1일 1정수장에 60,000톤, 2정수장에 140,000톤 규모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 특히 정수처리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남강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9건 중 예산사업이 26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세 건입니다. 예산사업은 26건 중 12월 7일 현재 22건이 완료되었으며 네 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공기 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완벽한 정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보다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시책사업 네 건과 주요예산사업 25건으로써 소요사업비가 9억3,7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맑은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05년도 년간 취수량 계획은 50,789,000톤을 취수해서 50,345,000톤을 정수 처리하여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1일 평균으로는 139,000여톤의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처리해서 137,900여톤을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인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병원균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침전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청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에 36회를 실시하겠으며 정수지 및 배수지 청소는 전.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전지, 배수지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써 연간 2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정수슬러지 완벽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1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60,000톤이고 2정수장은 140,000톤으로써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하여 함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여 남강유역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총 25건이며 사업비는 9억3,700여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절감에 보다 힘쓰며 전문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여 최적의 설계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 운영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물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뢰를 받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기계가 주로 모터 중심이죠?

예.

취수펌프가 1,000마력, 2000마력 큰 것은 다섯 개가 있는데 그외 작은 모터라도 구동펌프모터는 상당히 비쌉니다. 조그마한 것 한 개에 2,400만원, 열대에 1억원씩 이렇게 합니다. 구동펌프 포함해서 모터가 몇 대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100여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600마력 이상이 5대가 있습니다. 1000마력이 3대, 600마력이 2대 그렇게 해서 '86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한 대 수선했고 2002년도에 한 대 수선했고 2004년도에 올해 모터교체를 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모터중에서 구동장치 모터가 교체되는 것이 많네요? 구동모터 부분은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구동모터도 고칠 줄 압니까?

경미한 부분은 아까 하수과장의 말씀과 같이 직원들이 수선을 하고 부품이나 완전히 노후된 것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정수과 뿐 만 아니라 하수과도 그렇고 구동모터는 작으면서 비싼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가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고 교체를 많이 하더라구요. 구동모터를 교체하지 않고 고칩니까? 내부에서 고칩니까? 외부에서 고칩니까? 위원장,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하세요.

조용구 베어링 같은 모터는 일부 수선하는 것이 있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는 펌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작은 모터는 수선을 많이 하고 베어링 같은 것은 사전에 소음을 들어보고 자체 베어링을 교체를 해 줍니다. 그 외 모터는 현재 취수장에 큰 모터가 600마력이 있고 1,000마력이 있는데 '86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한 대 교체를 했습니다.

수리 보수없이 교체를 했습니까? 그 동안에 수리나 보수없이 교체를 했습니까?

조용구 600마력짜리 한 대는 올해 교체를 했고 그 외는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하수과, 수도과, 정수과를 보면 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시는데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구동모터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다섯 대 중에서 큰 것 한 대는 교체를 했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교체를 했는 지 여기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용구 교체이유는 모터를 사용해 보면 전력이 많이 사용됩니다. 또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 받는 과정에 모터를 현재로써는 사용하고 있지만 교체하는 것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 없어서 작년 예산에 올해 한 대 올려서 처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취수장 펌프 큰 것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모터 부분은 전지 절연파괴나 모터 베어링 부분,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내부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터가 고장이 나면 그 즉시 고장이 납니다. 전기는 1초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모터가 1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최근 3년간 모터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교체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교체를 했고 무엇 때문에 수리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정수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4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4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정수장 안에 판넬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한 판넬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많이 줄어 들겠다라는 말씀을 정수장 직원들도 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대단히 많이 망가져 있고 수압이 높으니까 망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을 잘못보았는데 아니면 안올렸는지, 안올렸으면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초록색 판넬말입니다. 경사판, 5억원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침전지 경사판인 모양인데 필요를 느껴서 정수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되어졌는데 한번 더 제가 점검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0억원을 올려서 지난번에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는데 까지는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경사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여유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넣고 여유분이 없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형석 위원입니다.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불소투입도 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투입됩니까? 자동으로 투입됩니까?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1톤에

조용구 물의 양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1년 내 계속 그 정도로 되죠?

조용구 예, 분말가루를 믹스해서 완전히 녹인 상태에서 되고요. 물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한 양을 같이 투입해서 섞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용구 예.

투입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이 얼마이면

조용구 물량 들어오는 펌프 유량계가 있거든요?

불소가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오차의 범위도 전혀 없죠?

조용구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불소농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매년 용역비가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불소농도가 물의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데 농도측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용구 농도 측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소가 나가는 농도가 자동으로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건소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매년 550만원씩 학술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런 예산은 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도가 일정한데 검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윤형석 위원님, 그 답변은 보건소에서 들어야 되고

불소를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정확하게 투입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불소사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자료나 투입하는 것은 정수과에서 합니다. 정수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지만 기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기계수리 해 내라 해서 약품투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상수도로 옮겨서 해 주어야 되지 보건소는 예산 확보하고 우리는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에 물어보려고 불소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차 범위도 없고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웃으면서)오차범위까지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먼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로 인해서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12월 3일현재까지 저희들이 검사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이 3억5,800만원정도 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검사는 상류지역은 매월 한 번하고 진양호 원수는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진양호 원수는 평균적으로 COD기준으로 했을 때 3급수 수준이고 상류지역은 12개소 평균을 했을 때 BOD기준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원 바이러스 분포 실태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제 수돗물센터에 의뢰해서 금년 4회를 실시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은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는 현재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납품이 된 상태로써 설치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전문기관 운영은 금년도와 같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써의 홍보도 열심히 하고 검사요원의 능력도 배양해서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취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류수계 원수 수질 검사는 12개 지점을 매월 실시해서 장기적인 수질개선과 오염방지, 정수처리 대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양호 원수에 대한 수질오염 개선방안을 홍보하고 진양호 온수 수돗물 분석 및 평가로 인해서 수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원수바이러스 분포 실태조사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첨단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학현미경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으로써는 녹조류에 대해서만 정확한 계수측정이 안 되었지만 내년에 구입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마리수 까지 계산이 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양호 원수에 조류 등 미생물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보완해서 참여인증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시에 시민과 또는 관계인을 참여시키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내용으로써 수도전 노후수도관 검사나 민원 발생 때, 상류지역 지점별 수질검사를 할 때, 관계 이해인이나 민원인을 참여시키고 또한 그 결과를 민원인 단체에 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 해서 민간 또는 단체수질 개선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민간단체가 과연 바쁜데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집에서 바로 먹거든요? 배가 아파 본 적도 없고 몸은 아직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진주 수돗물은 바로 먹어도 됩니까?

예, 저도 바로 먹습니다.

맛이 생수보다는 조금 못 해도 맛이 괜찮죠?

생수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생수보다 낮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