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 예산액은 82억 37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 15개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맥아생산 및 가공식품개발은 사업추진 불가로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농촌 정보화 선도화사업 등 11개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123억 317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1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462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사업 15만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맥아생산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사업희망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억 2480만원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2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 일반운영비 1330만 8000원과 여비 43만 2000원, 자산취득비 119만 6000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광특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53만 5000원, 민간이전 150만원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친환경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3억 78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1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1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사업단가조정으로 71만 7000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재사업은 도 사업비 조정으로 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8억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절감예산으로 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 내시변경으로 2274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697만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벼무논점파기 구입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일반운영비 231만 2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에 2억 25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국비 변경내시로 2037만 3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14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 2억 2539만 4000원을 지원면적 감소로 인한 국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여비 4만 5000원과기타보상금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도 지원면적 감소로 3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자체사업에 44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85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2만 5000원, 재료비 15만원, 일반보상금 9만 1000원, 민간행사보조 3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에 브랜드감자육성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하령감자 종서 생산중단에 따른 사업추진불가로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직불제 보조사업으로 경관보전지불제 보상금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1347만 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4092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양곡관리 행사운영비인 밀양쌀 판매촉진행사비 20만원, 밀양쌀 판매촉진행사 보상금 15만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수매 민간자본보조인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40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조성부분입니다. 시설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및 효과분석비 5312만 5000원 중에서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53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어자원조성 자체사업 중에서 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16만 2000원, 일반수용비 22만원과 258페이지 재료비7만원, 일반보상금 14만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32만 4000원, 기본경비 414만 2000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부분에 2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2009년 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농촌정보화육성사업 등 9개사업비 2165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 7개 사업에 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4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53페이지 관련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지구조성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장소가 어디인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은 대상지는 하남 친환경작목반에서 할 계획입니다. 회원수는 60명이고 대표자는 김창수 씨입니다. 사업내용은, 이 사업도 역시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예산이 시비까지 전부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역시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너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초에는 공동퇴비사, 목재파쇄기, 액비제조기, 저온저장고, 예냉창고 이런 등등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줄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선별장, 예냉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별장 추진 사업은 친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죠?

친환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것을 혹시나 잘 신중하게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100% 확보하고 싶지만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삭감되어서 그래 되었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밀양시 농업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업인들은 잘 아는데 우리 비농업인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이나 경관직불금이나 또 변동직불금 각종 농업에 보조되고 있는 직불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중에 각종 보조금이 농업에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취지와 직불금형태가 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기준은 직불제라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FTA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이라하는 것은 이 기간 안에 농사를 지은 농가에 대해서 ㏊당 70만원을, 이것은 다른 농사를 짓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변동직불금이라 하는 것은 실지 작년에 벼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관직불제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연꽃을 재배한다든지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소득 목적이 아니고 경관목적으로 심은자에게 주는 소득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브랜드감자육성 영농자재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있습니다. 이 브랜드감자육성 영농자재가 지원하는 곳이 법인체이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령감자 종자 생산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감자육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첫째 하게 된 동기부터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에 가면 감자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자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포전매매를 대부분 해버립니다. 이 포전매매를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가격을 옳게 못 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질목적은 농협하고 그것을 해서 가격안정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농협하고 말하자면 포전매매 하는 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형성을 못하도록 중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하령감자가 종서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한 몇 년 동안은 잘해왔습니다. 작년, 그 작년인가 그때 하령감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감자성분 중에서 매운맛이 비치는 그 성분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작목반 농가들도 소비자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종자를 생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자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소비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목적 외 소비가 불가능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전매매라는 것은 감자를 생산하기 전에 다 미리 밭 채로 다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좀 잘 안되어 가지고요. 브랜드감자육성 영농자재지원 사업이어떻게 포전매매방지 담보수단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그다음 하령감자를 우리가 브랜드감자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해왔던데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매운맛이 받히는 성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여태까지 육성을 하고자 지원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포전매매 아까 저가 말씀드릴 때 장사들이 와서 밭떼기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가격통제가 안 되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하령감자작목반이나 아리랑감자작목반에다 퇴비,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본목적은 가격견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리랑작목반, 하령감자작목반에서 생산된 감자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령감자가 사실 한 2-3년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정말 좋다. 삶아 놓으면 탁탁 갈라지면서 아주 금빛이 나고 굉장히 좋다 이래 되었는데 작년, 그 작년부터 아마 유전자가 퇴보가 되어서 그런지 매운맛이 많이 받힌다. 저도 그 감자를 한번 심어, 작년에 감자를 심어 먹어봤습니다. 이상하게 감자가 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자 선호도가 떨어져서 생산농가도 아! 이것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식량작물재배농가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자체사업으로서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포장재비를 전부 조기집행관계로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포장재 때문에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재질이 당초 견본하고 좀 안 맞았다 이래가지고 물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좋은 재질을 하려 그러면 역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포대 1개당 700원을 확보했습니다. 700원 확보했는데 여러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6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당초에 24만매 정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산까지 해야 되니까 추곡수매도 있고 해서 만장 정도를 더해서 지금 나머지 돈은 감액을 했습니다. 단가차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법인이나 또 개인에게 민간자본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우리가 건설과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의 민원에 대해서 오늘 안하더라도 내일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십몇 년, 몇 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큰 나름대로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나름대로 조사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47억 9325만 2000원은 기정예산 52억 8076만 7000원 보다 4억 8751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 9873만 4000원은 기정예산 34억 3026만 7000원 보다 4억 31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7억 9451만 8000원은 기정예산 18억 5050만원 보다 559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113억 4494만 6000원에서 3억 7209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1704만 1000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은 삼랑진딸기 축제 취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4억 2100만원은 원예브랜드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억 1900만원은 원예브랜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감액분과 지방비 미확보 부족예산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4만원은 직판행사용 예냉탑차 제작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 추가 배정에 따라 264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비 21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 9040만 4000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보강사업을 위해 4억원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23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 2억 3014만 7000원은 재해보험가입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3만 7000원은 FTA사업 벤치마킹 및 교육을 위해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향토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2009년 사업평가시 우수시로 지정받아 상사업비로 얼음골사과 조형물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기본경비 310만 6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55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입, 261페이지 세출부분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관련 사업대상자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현재 무안농협이주출자자로 되어서 고추, 깻잎에 대해서 3년 동안 하는 원예브랜드 사업 중에 중앙의 지침이 작년 2009년도까지 당초지침은 3년 동안에 25억을 경상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해 경상보조 10억 범위 안에서 하라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보조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처리시설 공동시설 부분에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무안농협에서 고추공판장 약 4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질의 없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삼랑진딸기 축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1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으로 400만원은 그냥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지금 반납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추경 때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지금 삭감을 하지 못하고 시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축제가 안 열렸다는 것이죠?

예. 딸기축제가 올해 봄장마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딸기축제 취소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여기에 보게 되면 국비․도비는 다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시비만 늘었습니다. 또 에너지효율화 사업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 더 늘려도 괜찮은 부분인데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얼마 쓰고, 도비는 얼마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저희들이 작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기위해서 작년에 예산신청을 약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될 때 전체예산의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12억 5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사업계획이 가내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저희들 시비부담분은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을 다 100%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온풍기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2600만원 정도를 추경을 잡았는데 이것만 해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그 외에도 전기온풍기뿐만 아니라 현재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필요하지만 농가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기름 값 상승으로 해서 요즘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계로 많이 교체해주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전체적으로 갈탄보일러부터 해서 전기보일러, 또 경유온풍기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전기온풍기 시설은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20대가 배정되었으나 저희들 희망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서 요구를 했더니 타 시군에 것 해서 4대 더 배정을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고, 현재 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 중에는 전기온풍기라든지 갈탄이라든지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변동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기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갈탄은 지원을 못하도록 현재 정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갈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효율화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유보일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사업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수요조사를 지금 다 했는데 약 전체 사업비 280억 정도 사업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 우리 유통과 직원들이 그 사업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8월까지 우선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충분하게 농업인들희망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많이 해서 희망하는 부분에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예산을 잘 수립해서 농업인들이 밀양농업경제가 더 나아지고 나아가서 밀양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64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해주시는데. 김순필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얼음골사과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 자금이 1억이죠? 이것 포상금으로 받은 것인가 이렇지요?

예.

이것 설치는 어느 쪽에 할 것이며 또 조형물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 200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서 1억을 다시 받았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저희들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크기라든지 조형물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 보다는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과정에한번 의회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얼음골사과 조형물이 서서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4억 9444만 3000원에서 669만 8000이 증액된 14억 9714만 1000원으로써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61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785만 9000원입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액 사유로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도비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분에 대해서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분권교부세는 1249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두 번째 칸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이 초과편성 됨에 따라서 도․시비를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 자체 일반운영비감액부분 1050만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농교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품목별 연구회 현장 컨설팅 사업비로 사무용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6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자체사업비 감액 286만원은 268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도 예산절감액과 과목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칸 농촌마을조성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지역농업인들의 마을공동쉼터에 대한 추가희망이 늘어남에 따라서 4개소 설치에 필요한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 활동 14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113만 5000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80만원은 각각 절감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 농가경영 기술보급 증액예산은 농촌정보인프라 구축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지 추가 제작과 마지막 칸에 민간자본이전2400만원은 시설에너지 절감시범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의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70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농업현장사업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칸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반환금 2912만 2000원은 지난해 국비보조사업 3건과 시․도비보조사업 5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부터 266,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이어디인지, 또 저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다른 쪽에서도 사무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롭게 채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한원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 마을은 현재 단장면 평리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초동면 방동은 전통테마마을로써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인데 이미 단장면에는 2009년부터 사무장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초동면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진흥청 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올해 현재 쓰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 있고, 평리마을의 전산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리 쪽에 한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현재 한분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기존에 사무장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초동 방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입니까?

양쪽에 다 각각 1명에 대한 재원은 저희들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봉급액이 120만원인데 10%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8만원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도비 각각 분담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장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선 단장면 평리마을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그 마을이 생기고 매년, 지난해 연말 기준 만명 정도가 마을을 방문하고 또 특히 평리마을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족단위, 직장단위, 모임단위로 와서 메기 잡기라든지 대추 털기라든지 또 바드리에 보면 별자리 관찰 등등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안내, 또 정산, 실질적으로 체험에 이 사무장들이 관여를 해서 마을에 각 회원들이 일반 농민이니까 그분들은 각자 일을 보면서 사실 이 사무장이 시범마을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마을에는 또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공보전산담당실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도 있고 또 팜스테이 시범마을로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밀양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부락단위 개소가 많은데 한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편중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해서 한 마을에 이렇게 집중사업이 지정이 되었는지. 정보화마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좀 이런 사업들이 너무 한마을에 집중되면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발휘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지역에는 너무 또 소외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한마을에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녹색농촌마을이 한 50개 지역이 있습니다. 있고, 초동 같은 전통테마마을도 한 13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집중과 선택이라 해서 어떤 지역의 브랜드가 전 부락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육성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그 마을을 운영 관리하는 인적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평리마을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하면서 농수산부하고 또 농협에서 팜스테이, 행안부에서 살기좋은마을 등등 했는데 지금 설문을 들어보고 지역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양에 평리마을에 있기 때문에, 밀양에 초동 방동마을이 있기 때문에 밀양을 가고 싶다하는 그런 외부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리동이 거의 280여개, 법정리동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 2개 마을이 밀양을 알리는 그런 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퇴로에 고가촌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부 또 지역에서는 왜 그 2개 마을만 집중해주느냐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농가 농업인 대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평리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리마을 이팝꽃축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외에는 지원이 없고 이 사무장 채용은 어차피 이것도 3년하면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연장을 해서 한해 더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농업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검토가 되고 도단위, 중앙단위에서도 무슨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268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농가경영정보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개선이라고.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이 특정 혹시 개인에게 설치를 해주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개선사업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구상하게 된 부분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각종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아시다시피 시설채소가 거의 메카로 전국적 명성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부분이 가장 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진흥사업 내지 국비사업으로 이것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지역 특성화사업에 시설채소 고품질화 에너지와 관계되는 사업이 약 3억 내지 5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이미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미리 저희들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한번 지역에 있는 딸기나 고추나 특정한 지역에 이것을 올해 우리 자체사업으로 다문 소규모이지만 한번 설치를 해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의 주된 내용은 현재 겨울철에 동장군이있어서 저희들 품목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체 생산비에 에너지부분이 30%, 많게는 40%까지 나가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밀양에 시설하우스가 있는 한은 이 경비절감 중에서 에너지 특히 겨울철의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쪽에 행정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하고는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딸기나 고추나 이런 시설채소지역에 저희들 24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적어도 한 300평에 1000만원 남짓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붙인다면 한 세 곳 정도해서 품목별로 딸기, 고추, 깻잎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검증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따지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손쉽게 농업인들이 이 기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전에 한번 하고자 과감하게 올해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작목반이지만 수용하는 것은 개인 쪽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간다면 우리가 한 2억 5500만원 아무리 좋은 시범사항이라도 형평성문제가 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체 자본금은 없습니까?

이것 지금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2400만원이고 만약 내년에한 3억이 오면 시비를 한 3억 붙여가지고 6억이나 또 5억이 오면 5억을 붙여 한 10억정도 되면 더 많은 농가단위로, 그래서 일단 지원은 품목별로 또 규모가 아무리 많다고 많은 대로 다 안 되어지고 하니까 적어도 한정된 규모를 정해서 다양하게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올해 한 3-4개소는 우리가 가장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한 사업비 국비보조금 신청을 기 해놓은 상태죠?

예.

그 국비보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자체를 가지고 이 태양열 이용복원시스템 시설의 효과를 평가하면 될 텐데 굳이 그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먼저, 이게 시비를 들여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보지 않아도 국비는 지금 신청되어 있으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바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도 평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해보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이나 진흥사업을 연초에 내년도사업을 금년도 1-2월달에 이미신청을 했습니다. 통상 신청의 많게는 30%, 적게는 15% 남짓밖에 돈이 안내려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번달 안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심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흥청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전 지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경을 따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의욕을 보임으로써 예산확보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가 노리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을 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에 그 열을 보관했다 겨울에 우리가 그 열이 필요한 시기에 끄집어내어서 보온에 활용한다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시스템을 이번에 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열에너지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그대로 쓰고 거기에 보강되는 것이죠?

지금 기존 시설은 완전히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하우스에다 이 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기름보일러 있으면 기름보일러 쓰고 나머지 보충해서 쓰는 겁니까?

기름보일러는 그대로 두고 이것은 새롭게 하우스에다 도입하는 겁니다. 기름보일러 관계없이 이 시설로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시설은 소용이 없네요?

이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하우스규격이 보통 100평 남짓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300평 3동 정도한다면 지금 대충 예상은 한 1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쯤 이에 따른 어떤 시범운영성과가 나와야 2011년 국비보조금 신청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경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내년 예산반영에 얼마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좀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래 시일이 걸리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진흥청에서도 상당히 권고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이 사업이 나름대로 벤처기업 쪽에서 나와가지고 권고가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 중앙 인적네트워크상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알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 조금은 앞서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18억 52만 5000원에서 3억 2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282만 4000원으로 세입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기정세출액 53억 4536만 3000원에서 3억 1037만 5000원을 증액하여 56억 55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 10억 6872만 5000원에서 818만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60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자체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재료비 벼 자체증식포 재료구입 100만원을 감액하고 쌀가공용 종자 및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토양검정현장 조사시스템 구입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특화작목 실증포 자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래에서 셋째 줄 연꽃단지 자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4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3페이지재료비 연근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연꽃단지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꽃생산 자체 꽃생산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71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07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기정 42억 2830만 2000원에서 3억 14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5억 42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축산현대화사업량 증가와 구제역방역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안정 기정 31억 3857만 3000원에서 6469만 2000원을 증액하여 32억3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맨 아랫줄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당초 10기에서 9기로 변경됨에 따라 1360만원을 감액하고 2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현대화사업이 당초 4호에서 10호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 3030만원에서 1억 3653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착유시설은 당초 3농가에서 2농가로 축소됨에 따라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유능력검정 보조 기금1078만 9000원은 검정업체로 이관 조치함에 따라 감액하고 사업량이 당초 5550두에서 7130두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61만 4000원, 시비 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당초 1농가에서 2농가로 사업변경에 따라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안정화 자체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안정제 5000두 계획에서 2548두로 가입함에 따라서 기정 5000만원에서 2452만원을 감액하여 25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가축방역은 기정 10억 8972만 9000원에서 2억 49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9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축질병예방 사업량증가로 가축약품보조 외 4628만원과 275페이지 중간부분 소독시설 설치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방역소독차량의 노후화로 교체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 구제역방역 보조 1억 2107만 3000원은 2차 구제역이 지난 4월 8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 발생되어 경기도 포천,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남 청량군 목면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여 구제역방역통제소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방역 자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유기동물포획관리에 5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방역 자체 405만원 감액은 브루셀라병이 매년 발생이 감소됨에 따라 살처분 매몰 임차료에 180만원, 살처분 운영수당에 120만원, 가축방역살처분 현장교육에 10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보조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에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사육농가 축사소독 운영비 보조로 신규사업으로 4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운영비 축산기술과 기본경비 기정 4833만 6000원에서 경상예산 절감에 따라 144만 4000원을 감액하고 468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자체 반환금 548만 9000원은 2009년도 예산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 68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0만 7000원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272, 273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쌀가공용 종자 및 재료구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원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재고량이 많이 있고 그다음 쌀 시중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우리 밀양에 있는 쌀을 어떻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공용쌀을 우리가 보급하고자 합니다. 왜 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쌀가공공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 무안에 있는 건식무역에서 쌀떡볶이를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기능성작물부 옛날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개발한 가공용쌀 고한미를 우리지역에서 생산해가지고 여기 가공공장에다 저희들이 납품을 함으로 해서 우리쌀소득에 안정을 기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저희들 광특사업에다 1차 내년도 쌀가공식품 개발비를 신청해놓은 중이고 또 농림사업에다 쌀국수 공장설립을 위해 예산을 신청한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이 될 적에, 내려올 적에 우리가 이 쌀 종자가 없어서 재배를 못하면 원료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올해 가을에 종자를 우리가 사 놓았다 내년도에 우리 시범단지에다 보급하고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소장님과 함께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증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꽃 생산에 대해서. 시가지 교량 화분설치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리랑대축제전에 하는 교량의 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때 설치해 지금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꽃을 말합니다.

몇 군데 교량입니까?

저희들이 밀양교, 남천교, 예림교, 용두교 네곳에 지금 꽃이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기술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과에서 올해 첫 시행했습니다.

기존 저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면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또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아리랑대축제기간 한달간만 설치를 했습니다. 밀양교만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꽃이 좋다보니까 연중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우리 밀양에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받았습니다. 저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3억 8000만원을 한 것이 꽃 생산하는 하우스 3동을 우리가 새로 신규로 지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꽃 생산 할 동안 영구적으로 배드하고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교량에 있는 화분, 화분을 저희들이 계속 안부서진다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들 관수시설입니다. 관수시설을 저희들이 전부 설치해가지고 자동관수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수시설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우리가 용두교에는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상수도를 인입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상수도, 그다음에 예림교에는 전기가 밤에 우리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가로등전기를 사용했는데 가로등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 저녁 8시부터 익일 6시까지만 오기 때문에 꽃에 물주는 횟수가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 전기를 저희들 인입해서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꽃 키우는데 용토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하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 시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관리 꽃 생산은 저희 시 직영으로 했고 그다음 시설물은 저희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설치했습니다.

예.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매년마다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실행해가지고 되었는데 사실 저가 알기로는 작년에 특허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되었지만 1억 6000만원에 교량 2개와 밀양시 전 지역에 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등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다했습니다. 1억 6000만원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리고 2개 더 한 곳은 어떻게 보면 교량 2개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예림교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는 밀양교하고. 2개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은 것 같아요.

김상득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작년아랑제 때 밀양교 한달간 거기에 설치하는데 약 1억 7000만원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 교량 가로등에다 둥근화분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다 용역줘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많이 들은 돈은 꽃생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하우스를 무려 3동 만들었고 그 안에 배드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작년에는 관수시설 같은 이런 것은 가로등에는 관수시설을 안 달았습니다. 그다음 밀양교 여기에만 관수시설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철거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첫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용보다 지금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이 저가 보기에는 들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부터 보면 바구니 비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쫙 보면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보다 훨씬 저가 보기에는 보기는 좋지만 앞으로는 좀 예산을 나름대로 절약해서 시민들이 더 보기 좋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가 직영하는 가운데 첫해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5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유기동물포획관리라고 220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유기동물이라 하면 저가 볼때는 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주로 유기견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83두, 2009년도에는 136두, 올해 6월 30일까지 104두 매우증가됩니다. 증가되는 원인은 도시사람들이, 또 여름철에 많이 증가되는데 도시사람들이 자기들 애완견을 키우다 휴가철에 와 밀양에 놔두고 가버리고 이러면 이 개가 농촌에 밭도 다니고 또 우리 도시에서는 음식쓰레기도 뒤지고 추접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업체하고 안 그러면 소방서 119 구급대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포획을 합니다. 포획해가지고 저희들이 10일간 인터넷에다 사진하고 그다음 우리시 홈페이지, 그다음 유기견관리 전국시스템에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놓았다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주고 거의 주인이 안 오는 데안 오는 개는 다시 저희들이 예방주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달간 사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요새 반려동물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은 다 도시에 가버리고 없으니까 혹시 유기견 개 한 마리 구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분양문의도 옵니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시키고 목욕시켜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한테 분양도 해드리고 이 분양도 안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사료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한달 후에는 자연안락사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