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지역경제과 소관 축산물·유기동물 및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축산물·유기동물 및 재래시장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홈펫동물병원인데 혹시 이번에 계약할 시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미아9동에 있는 홈펫동물병원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띄워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 17개동이 있는데 업체명이 한 군데란 말이에요. 한 군데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제가 볼 적에는 2～3군데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한 군데만 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가를 한 병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를 하면 가격이 다 상충되니까 제일 낮은 가격을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 군데로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 마리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267마리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 보셨나요?

유기동물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현장을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리당 8만 2,000원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두 번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한 다음 회복기간이 며칠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별개입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포획을 해서 고양이 건강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고양이는 왼쪽 귀에 V자 표시를 하고 7일 정도 건강상태를 봐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회복기간이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가가 8만 2,000원 단가가 나와 있는지?

이것은 유기동물 단가이고 길고양이는 8만 7,8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몇 백마리, 몇 천마리가 들어와도 이 단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예,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중성화사업은 1,560만원입니다. 두당 8만 7,000원 정도해서. 그런데 금년을 보면 지금 20두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점점 고양이들의 포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전보다 고양이들이 줄어들었지요?

예.

저희 관내도 고양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 수가 많이 줄어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현황을 보고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이왕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현장도 가 보는 것이 그쪽에서도 좋은 뜻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먼저 임덕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년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밀접한 관계를 갖다 보면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요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5페이지의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수유시장 1번부터 12번 수유재래시장까지 많은 시장의 점포수를 보면 점포수가 수유시장, 수유프라자,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을 합친 점포가 524개, 그 외에 강북구 전체 점포가 602개, 그러면 절반이 수유시장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조를 할 때 늘 주장하는 것이 수유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 중에 주차장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하거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고 어렵고 노선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도 편리하고 시장도 활성화 되는 방법이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은 수유1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빨래골 3번 마을버스가 수유시장을 경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수유시장의 소비자는 빨래골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를 맡고 계시는 동안, 물론 과장님이 노선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옆에서 도와 주셔서 빨래골 3번 버스가 수유시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주차장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물건 사서 그냥 타고 내리고 하면 빨래골 좋고, 시장 좋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3번 마을버스 사장님도 그쪽으로 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최기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쪽에서도 노선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여건이나 정리가 안된 것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까지 가게에서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이나 방안, 아니면 수입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청직원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가 실제로 현재까지 유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수의직도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총 동원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소비자단체 또는 여성구정평가단이라든가 단체, NGO 등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책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왜냐 하면 촛불시위 때문에 시판이 중지되어서 그렇지 계획대로 한다면 6월 초에 수입쇠고기를 시판할 예정이고 지금 들어 와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시위 때문에 시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중앙지침, 시 지침 그것이 없어서 전문가인 수의사라든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구청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수의사 6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다 가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단체들을 총 동원해서, NGO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쇠고기를 국산쇠고기로 둔갑해서 팔았을 때 처벌법하고 앞으로 수입쇠고기를 국산쇠고기로 둔갑했을 때 강력히 규정한다든지 법의 규정을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쪽에 보시면 2007년 단속현황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 미국산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을 단속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고 과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계가 597마리인데 한 마리당 단가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5,560만원인데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7마리 중 연령이 낮다든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죽었을 때는 10만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인수해 갔을 때, 아니면 입양해 갔을 때 1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 인수나 입양도 돈을 받습니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의 연령이 어리다거나 죽은 개만 지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데도 10만원씩 준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한 달동안 병원에서 보호기관을 설정해서 개를 사육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한 달동안의 사육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달씩이나 사육을 한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주인한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만원이고 올해 계약이 8만 2,000원이었던 것은 한 달동안 사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0만원씩 하는 것이지 반드시 포획을 해서 안락사 시킨다든가 그런 비용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용이 10만원입니다.

안락사가 396건인데 안락사 하는 과정을 보셨다든지 안락사 후에 처리과정을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약물주사를 투입해서 안락사 시킨 다음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사진 찍고 서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영양탕 집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합동세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로 수유시장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하고 시비를 지출했는데 왜 네 번씩이나 수유시장 중심으로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시장마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시장만 해 주는 것이지, 북부시장도 신청을 했으면 해 줬을 텐데 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각 시장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