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2004년실적및2005년계획) 가.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비예산 사업이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 7건, 추진중 6건, 추진중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보궐선거가 6월 5일, 일반성면 시의원 재선이 10월 30일 있었습니다. 3개 선거 모두 문제없이 잘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 및 인력진단을 스스로 해서 자체조직진단 2회에 차량등록 사업소 신설, 담당신설 및 인력 증원 13담당에 10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법규 등 정원 조례 등 6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정기인사가 384명, 수시인사가 5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면 평가제는 5회에 85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위공모제시행 1회에 인사담당을 실시했습니다. 공로연수는 1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작은 정성 큰 보람 공무원 봉사활동입니다. 2004년 5월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불우 시설에 대해서 부서별로 윤번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45개 부서에 81회에 760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몸에 배인 친절과 참 봉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자료관 설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1월 29일 제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층에 자료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 PC외 5종하고 자료관 시스템 장비,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리.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입니다. 리.통장 장학금은 153명에 9,492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28명에 1,476만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4회 시민상 시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시민 참여가 1만여명으로 한 5,000여명이 증가되고 읍면 농악대도 30명에서 40명으로 되고 식전 공연행사도 단축해서 무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화합 행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축제도 예년보다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시민상도 5명 접수되어 오효정씨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열린 시장실 운영은 그동안 민원 접수가 1,61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573건, 처리중이 9건, 불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 헌장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교육을 위하여 그동안 4회에 900명을 실시하고 직원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도 20개 분야에 1,600명에 대해서 설문 받은 바 있고 우수 사례집도 발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행정 서비스 헌장 우수 부서로 전국에서 지정되어서 12월에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선 조직 활성화로서 이.통장 업무수첩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 모범 리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상반기 하반기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순천시와는 98년도 결연이 되어서 지금 계속 교류하고 있고 동주 도시와의 교류는 정기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에 아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또 11월19일 경북 안동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와도 내년도에 교류 도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 능률향상입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일인당 5만원해서 30만원 지급하고 그동안 64명에 1,188만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도 계획은 515명에서 현재 11월 15일 현재 462명 다녀오고 53명은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도 4회 1,010명 행정능률 연찬회도 금년에 1기, 2기 나누어서3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무 연찬대회도 금년 11월에 8개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심사해서 최종 3개단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해서 3개 연구단이 종무식때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정비는 2회에 걸쳐서 4,734건으로 하고 상위그룹, 시장님 부시장님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동호회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 당직 제도 개선, 한마음 단합대회, 해외배낭 여행, 국내산업시찰, 공로 연수자 해외여행 그 다음 휴양시설콘도 운영 이렇게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기본 방침은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인력관리와 현업부서 지원체계 구축 및 한발 앞서 지원실천하는 부서로 정착 시켜나가고 책임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총괄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일반시책사업 8건에 사업비는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조직 활력과 생산적인 공직 풍토조성입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보람있는 직장 만들기로 조직 활력을 제고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추진기능 강화로 현장위주의 책임행정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표준 정원제 시행은 297증원되면 정원이 1,654명됩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행정 수요 증대 분야는 기구나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능쇠퇴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나 인력을 축소해 나감으로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장기 근속 공무원은 산업시찰과 표창을 확대실시하고 공무원 배낭 여행도 전년도 수준으로 시행하고 취미클럽 동호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서단위 MT나 산행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휴양 시설 콘도 확대 및 다용도 활용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0구좌를 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구좌를 더 증가해서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생일 찾아주기 정규직원, 일용직원 등해서 1,807명 정도됩니다. 월 평균 150명 정도되는데 생일 축하한다는 전보와 축하 메일을 발송하고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휴가를 주고 또 부서단위별로 생일 축하 꽃 한송이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률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제도개선 불합리한 제도나 사무 전결 규정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산 공무원등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고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으로서 고급 인력을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도 직무 연찬대회,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 만족행정 강화입니다. 읍.면.동 책임 행정강화 시범과제를 선정운영하고 지역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읍.면.동 책임행정이 정착되도록 시책이나 복무점검,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나 표창 등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35세대에 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족 행정 지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민홀 결혼 예식장이나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실제 통합 이후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 부분이 다소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애향운동으로 활성화하고 출향 인사, 향후회 등 많은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화합하고 애향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시정 참여 문화 가꾸기, 자전거 타기나 체납세 없는 동 만들기 그리고 1일 명예 읍.면장제도 운용 등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진주 역사 문화 가꾸기 해서 시목.시화보급, 시내 경관이 불량한 곳에는 녹화, 벽면 녹화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헌수목도 접수를 하고 출향인사, 향후회, 공무원을 통해서 매월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등 서로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수해 및 농번기 일손돕기, 주말 체험행사 지역의 특화 행사, 자매결연 등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경로잔치 문화와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로 사용 가능한 물건은 나누어 쓰고 1회 용품은 안 쓰기와 우리 농.특산물 팔아주기, 저축하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 발행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인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해 하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층에 맞는 내고장 진주에 관한간행물을 제작 배부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대민 행정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시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실태는 최근 시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방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전화 문의등도 증가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로 시민들의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이 예상됨에 따라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홍보물 이용 계층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 사회단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 홍보물 금년 시정 안내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리.통장 업무 수첩에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 민원에 대해서 요점식으로 수록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리.통장님들에게 배부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진주 박사, 해서 학생을 위주로 해서 시정의 상식, 역사, 경제, 문화 등과 자랑거리를 도감식으로 그림을 병행해서 제작을 하고 각급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일반 시민중 희망자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쁜 아기 탄생 축하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번 보고시에도 한번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므로서 출산의 필요성의 사회적인 인식제고는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향후 50만 남부권 중심도시에 걸맞는 시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으로서는 세대별 자녀수가 1자녀세대수가 5자녀이상을 가진 수가 7만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 출생자 분류를 한번 해보면 2003년도는 1월에서 12월 출생자가 3,090명입니다. 2004년도는 1월에서 8월까지 1,930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674명이 었는데 그때 대비 최근 5년간 출생률이 매년 평균 5.5%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생아기 전부에게 네잎클로버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출산자녀에게 축하앨범을 1권, 2만 5,000원 상당됩니다. 한 3,000원 잡고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디비디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자료관, 10층에 20평 설치되어서 모든 전산기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보관 중인영구문서, 준영구문서와 도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산 입력을 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2,700만원, 2006년도3억2,7000만원해서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 기구의 신설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사례를 보면 김해 같은 경우 벌써 전담 직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되면 기록물을 보완하고 검색하고 이관하는데 아주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정 홍보 대사 위촉 운영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예술행사 박람회 전시회 전국 단위 대규모 참가 행사에 시정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우리 시정홍보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고자 중에서 전국 단위로 유명한 체육인등을 시정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가 주관하는 모든 주요행사 전국 단위 참가 행사에 초빙해서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각종 홍보물 및 신문 광고 등에 모델을 기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홍보대사 위촉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진주시가 연고 중에 있는 사람 유명 연예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홍보 대사임명을 하고 각종 주요 활동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 우리시가 외부에 가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하는 박람회 이런 행사에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알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곳이 5개 시군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아 보지는 못해도 우선 알아 본 것이 다섯군데 내지 여섯군데입니다. 예산 없이 서울 같은 데는 스스로 내가 안받고 그냥 인기 상승을 위해서 해주겠다 돈 3,000만원 준데도 있고 4,000만원 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비 계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체육인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과 또 인척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정비 및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에 관심과 소양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다방면의 사람들을 시정모니터로 위촉 하므로서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의 관심과 자질, 참여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실적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활용 방법, 자료수집, 프로그램 부재로 홍보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정모니터 정비를 정예화를 시켜야 되겠다 현재 351명에서 150명 정도로 읍.면.동당 3명에서 5명 정도해서 실제 일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시정에 관심이 많은 만 20세 이상 젊은 층도 참여를 유도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선발해서 내년 1월에 위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이 되면 시정 모니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모니터 역할과 소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수련대회 및 활동, 수련대회도 개최하고 이 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개최계획입니다. 2005년도가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하기념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시민들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시민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21세기 남부권 중심 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도전 정신과 진주정신, 희망을 진작하자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서는 통합 10년의 평가 및 진주발전의 방향 및 비젼을 제시하고 많은 계층 참여로 진주의 발전 독려로서 도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통합과 발전에 맞는 행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 3월로 계획해 봤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주성 일원, 문화 거리, 차없는 거리등에서 실시하고 내용은 의식행사로서는 기원제나 기념식, 참여 화합 행사로서 시민들의 참여행사를 추진하고 진주시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정체성이나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진주 역사 문화 바로 알기등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각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단체 진주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 유도로 성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한분께서 가급적 5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질의는 가급적 내일 예산 심의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공로 연수 실시 안 있습니까? 지금 공로 연수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로 연수는 6급 이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정년까지 다 실제 갑니다. 본인이 3개월이나 6개월 이전에 나는 공로연수 실시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을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5급, 4급은 현재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 신청을 본인이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안받고 다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공로 연수나 명예 퇴직도 모두 본인이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정년까지 갑니까?

현재 4급, 5급은 거의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시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공로연수가 구조 조정때부터 그 이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IMF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정체된 직원들의 진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다 지나 가고 옛날처럼 표준 정원제가 시행 되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만 해도 구태여 이런 공로 연수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 공로 연수 신청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하면 하는데 조금전 설명처럼 6급 이하는 본인 희망에 의하지만 5급 4급은 아마 거의 강하게 표현하면 강제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다 공로연수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시정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공로 연수 들어가면 우리시에 근무할 때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간 1년 기간하고 매달 받는 봉급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실비 보상하는 여비, 수당 같은 부분은 지급 안 되고 다른 부분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 차이가 매달 지급되는 봉급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급으로 쳐서......

우리 여비가 1월 수당하고 보면 월 70만원 정도.......

금액으로 하지 말고 대강 몇 프로 되는지.......

5급 공무원 공로 연수 들어가기 전에 받는 그 월급의 몇 퍼센트까지 지급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이 여비가 한달에 10만원 받는 것을 안줍니다. 실제 나와서 활동 안 하니까, 그 프로로 치면 과장급이 300만원 같으면 한 70만원이니까 한 20%정도.....

20%지급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80%지급 됩니다.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진주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공로 연수 들어가는 것만큼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될것 아닙니까? 채용하는 직원은 봉급을 주어야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근무 안하고 봉급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공로 연수를 구태여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해 주시고 지금 8페이지하고 연감하고 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밑에 공로 연수자 해외여행이 10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페이지는 12명이거든요. 어떤 분은 해외 연수가고 어떤 분은 안갑니까?

6급 중에서 두분이 못 갔습니다.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공로연수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못갔습니다.

나가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6개월 이하는 해외 연수를 안갔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생일 찾아주기 이것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공무원도 우리가 지금은 격주제로 해서 주 5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면 주5일 근무하는데 주5일제 까지 실시해 가면서 구태여 본인에게 휴가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 20년 이상 자기 연가 기간이 있습니다.

연가 기간 속에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별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 그 부분에 실지 우리 시민들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군통합된 시민이 아니고 그냥 진주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시민의 날 대대적인 화합 정신을 살린다는 것은 실제 여기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부분을 다시 회귀해서 이런 부분 행사를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화합이 아니고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한 부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도내 이런 통합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통영시가 1억의 예산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고 사천시가 서경 방송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평택 이런데서도 통합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합 행사하는 목적은 그간의 10년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진주 발전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통합 행사를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성격은 보면 화합하고 발전인데 더욱더 화합이나 발전의 계기를 한번 더 다진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을 하고 시민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시민의 날 행사이고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하고는 이중적이고 그리고 이런 행사는 하면 할 수록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꼭 한다. 이런 것은 아니 과 정책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고, 통합의 행사, 과거의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행사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나 세세한 세부 계획은 유인물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전체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그냥 시민의 날 행사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깊이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정 모니터, 이 부분이 다시 정예화해서 150명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정예화 한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행정이나 시민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연대나 의정감시단이나 이런 것이 아닐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를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민참여 연대나 시민 단체는 주로 통로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고정되어서 그분들의 생각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모니터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참고 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런 부분 활력화 시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좋은데 실제 시정모니터로 활용되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또 어떻게 치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임명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종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어쩌면 시민 사회 단체에서 제시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그냥 행정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시정 업무를 하면서 사실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해 주고 나머지 어떤 모니터 요원들이 얼마나 그 내용이 들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금 느끼는 바를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좌절하고 고통을 느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국장님, 과장님같이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파면되고 해임되고 정직되고 감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최소한 잘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가슴아파하고 그 분들 어떻게 하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직시킬 것인가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 저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 민주의의의 근간은 지방자치이고 그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화의 어떤 근간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민주화가 되는 데는 늘 두가지 가슴속에 품고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학번도 같고 저보다도 휠씬 더 유능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한분이 서울대 다녔던 박종철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분이 연세대학 다녔던 이한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사람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연대 앞에서 눈에 최류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나이가 같고 같은 시대 살았던 또 대학을 같이 입학했던 그 시대에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곧잘 상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또 좌절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품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원 징계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깊은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에서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기획실에서 입안하고 있는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이 보면 진주의 발전 미래상, 진주의 발전 미래와 전망이라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비슷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여쭈어 보시면 발전 미래 전망, 어떻게 진주를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그 주제로 해서 진주시 기획실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및 애향심 함양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한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거의다 진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행사들을 총체적으로 풀이 해놓으면 다 진주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교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에 하니까 한다는 비교분석론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치장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진주시가 행정을 자꾸 치장을 하는지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장이라 했습니까?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행정추진과정이나 성과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지금은 홍보행정입니다. 그리고 치장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영석 시장님께서 민선 시장을 하시기 전에 관선 시장 3개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시장 3개월 하시면서 다시 도로 복귀를 하셨는데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지금도 그 당시 많은 이야기 들었던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가슴 속에 두고 있었고 공직사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하게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 보내셨죠?

예.

어디 갔습니까?

포항 갔다 왔습니다.

포항 어디 갔다 왔습니까?

포항 보경사 절에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보경사가 선진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점은 보경사지만 가는 도중에 견학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보경사죠?

거기 아니면 차가 주차할 데가 없었습니다.

주차를 왜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촌에 있는 이장들의 선진지는 동에 있는 통장들의 선진지하고 달라야 됩니다. 도농복합 도시, 초장동 같은 통장들은 또 달라야 됩니다. 평거동과 같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통장들은 또 달라야 됩니다. 도시 재 개발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선진지는 또 달라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날 차 20대 갔죠?

19대 갔습니다.

갔는데 19대를 문산에 다 집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19대를 이동 한다는 것은 아주 대이동입니다. 그래서 통제면이나 안전상 문제, 그리 안하고는 곤란합니다.

그 19대 다 세워 놓고 차한대한대 다 올라가서 인사했습니까?

입구에서 간단히 인사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 차량 한대에 각 읍.면.동에 직원들 한명씩 따라갔죠?

예.

그런데 인솔자 명단에 보니까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계장들이 차에 다 탔습니다. 그 계장들 차에 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시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시정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계장들이 타서 진주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많은 인력이 가다 보니까 뭔과 인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다 각 차마다 안전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에는 총무담당자가 리.통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청에서 그 동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유대가 잘되고 친숙함이 있는 분들, 하루가서 격려하고 오라는 이런 뜻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예.

그날 진주시 의회 본회의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날 본회의장에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진주시 의회가 1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본회의장에서 그날 특별히 진주시에서 있었던 일 기억합니까?

예,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마 유수지장목 관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그날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날 국장님 계셨는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날 문건 채택하는 날 혹시 방청석에 그에 관련된 읍.면.동장님 한분이라도 참석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했고 문건을 그날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는 날, 16개읍.면.동장이나 그에 관련된 담당자가 국장님 보시기에 한분이라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신분이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오래 장시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한테 양보를 조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공무원 능률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성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은 출산 공무원을 위한 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지금은 읍.면에서 임의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우리한테 보고 하고 그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력 운영이 고급화가 되어야겠다 이왕 하는 김에 고급인력을 쓰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것 우리 공무원 노조가 파업하는 그날 대체 인력 뱅크제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뱅크제 운영은......

계획은 세워놓고 실적은 없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보통 한해 출산하는 우리 여성 공무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450명......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시설 지금 10구좌입니까?

예.

그것을 금년도에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콘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실적이 231명에 우리 가족이 457명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확장하겠다?

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부서 연찬회도 거기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10구좌예산이 약 6,000만원 되는데 늘려서 공무원 사기 앙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자랑하고 싶은 진주간행물을 발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통장을 위한 이.통장업무 수첩을 발간해서 배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첩을 누가 제작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이 부분 제작 했습니다.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 견본으로......

안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보여 주시고 여기 수록된 내용이 보니까 주요 생활 민원하고 시정 일반 상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안봤습니다만 우리 이.통장들이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기본 통계가 다 실린 것 같네요.

예.

반장들은 안주고 통리장에게만 줍니까?

예, 반장들은 못 돌렸습니다.

제작은 몇 부 했습니까?

1,200부 했습니다.

금년도 한것이죠?

예.

올해도 할 것입니까?

올해는 안하고 수정된 부분만 수정해 드리고 다시 제작하기 어려 우니까......

격년제로 그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진주 박사하는 부분은 학생들 위주로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쁜 아기 탄생 축하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 증가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네잎 클로버 축하 카드를 증정하고 축하 앨범을 준다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출생한 아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8월까지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930명입니다.

작년에도 이 시점에 1월부터 12월까지 3,090명 출산했는데 올해는 출산율이 더 낮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8월까지만 집계 내 놓으니까 정확하게.......

이것 분석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분석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우리의 인구가 얼마 만큼 구체적으로 줄고 있는지 인구증가를 위한 이런 시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잘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책을 한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초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록물 사업 DB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관 중인 영구 문서나 준영구 문서가 6,172권입니까?

예.

도면하고 약 6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산 한다고 하는데 전산 기록물을 전산화하는데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꼭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구도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인력 확보도 여기 보니까 4명으로 하라고 위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로 해서 이하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늦습니까?

우리도 도내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따라가고 있고 김해는 특별히 계부터 신설해서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10층 자료실에서 합니까?

예.

거기 협소하지 않습니까?

20평으로 받았습니다. 20평이니까 안 복잡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시정 모니터, 통합 10주년 행사, 시정 홍보물 위촉 운동 거기 네 가지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통합 10년 행사 내고장 사랑하기에 5,000만원.......

됐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정시장께서 예산은 시민의 세금 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과정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뜨거운 애향심과 긍지 높은 시민 정신으로 서 세금을 아주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추경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2,000만원 올렸는데 그리고 시정모니터 관계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각 동에 가보면 전부 다있습니다. 우리 동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새마을 회원들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가득차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만이라도 잘 운영해도 되는데 새롭게 해서 하는 것은 엊그제 시장께서 말씀한 세금을 헛되이 집행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정 모니터 이것은 시행해 온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해 온 것인데 각 동에 있습니다.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통합 10주년 행사는 조금전에 이대균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견해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정 해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 시민의 날 행사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또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또 시정 홍보 대사 위촉에 대해서도 그냥 돈 안 들여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진주시를 위해서 진주시 애향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네가지를 잘 참작하셔서 예산을 헛되지 않게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인사 운영 거기에 보면 표준 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원이 102명이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채용 인원 말하는 것 같은데 103명이 맞습니까?

이것은 수시 인사를 금년에 한 사항이 13회 503명 중에 승진 131명, 전보 269명, 신규 103명 올해 했습니다.

신규 발령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새로 증원된 인력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 직렬이 없어서 작년에 발령 하나 안준 것을 이번에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추진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국내에만 한해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것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국제교류는 없었습니까?

국제 교류업무는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합니다.

저쪽으로 이관 되었네요. 전에는 총무과 담당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금년까지 하면 297명, 올해도 2005년에도 신규 채용할 것이죠?

예.

16페이지 보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행정 조직 개편,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내어놨는데 총무 과장께서는 질문도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지방분권 역량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 할 때 지방 분권역량강화팀을 하나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신설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고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강화되기 때문에 팀을 하나 신설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틀을 내려 보내면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꼭 신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그런 것 다 다루겠지만 현재 방향을, 특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행정 구역이 넓고 또 하부 행정 기관수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표준적인 그런 행정자치부 안 보다는 물론 행정자치부 진주시에 대해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줄지 몰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까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13개 담당을 늘린다고 도에 협의하면 그 13개 담당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지역 분권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이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 만들고......

알고 싶은 것은 오늘 그런 자료가 왔으니까 2005년도 업무 추진할 때 지금 채용된 인원도 있고 새로 신규 채용하려면 채용할 때부터 직렬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지 소개를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어느 쪽에 강화를 할 것인지 예로 들어보자면 기술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직렬별로 수요에 맞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구조 조정하면서 순차적으로 떠밀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직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실정에 안 맞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제가 자치 역량 제고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하려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그 쪽을 늘리려면 어느직렬을 채용할것인지 나타나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야기 할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까?

우리 모든 행정이 직급과 직렬 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져야 거기 따르는 수요가 안 생기겠습니까? 가령, 주민복지 부분에 한다면 복지쪽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 역량 강화를 하려면 어느 쪽이 강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시책으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고 심지어는 예산도 총액으로 해서 내려줄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관계 없지만 지방 분권으로 인력이 사실상 여유가 안 생깁니까? 어느 쪽으로 인력을 늘려야 되고 어느 부서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이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 지방 분권을 위해서 인원이나 시설 업무 등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복지 부분도 일부 넘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이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현부서에서 처리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시계획의 우리가 기술직보면 토목 건축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쪽으로 공부한 그런 직렬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신설해야될 부분은 그 업무가 정해져야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 오겠느냐 하는 이런 포괄적인 답변 밖에는 지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내려올것인데 저희들이 미리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지향적인 조직도 똑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장기 근속자 우대하고 선진지 견학, 표창 말고 이 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내가 장기 공무원으로 근무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은 안 들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어 놓은 것 외는 없습니까?

주로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만 깊이 연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서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밖에서 바라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이번 파업 사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부응을 못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데 이럴 때 일수록 모범 공무원을 돋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모범을 보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월별로 읍.면.동 단체에다 얼마 씩 운영비 줍니까?

월별로 안주고 현재 연간씩......

연간 얼마씩 줍니까?

1동에 20만원 좀 안됩니다.

1개 동에 20만원 주니까 현 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구성할 때는 물론 회원이 있었겠죠. 회원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고 아마 회장있고 총무는 있는 줄 알아도 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2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읍.면.동 단위로 단 몇사람이라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돈내어 놓지 않는 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군데 시정 홍보 대사, 또 다른 쪽에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묶어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시정 홍보 대사도 그쪽 일환이고 또 자랑하고 싶은 진주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것을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놔 둘 바에야 읍.면.동당 20만원 주면 37개 읍.면.동 이면 600만원 내지 700만원 되는데, 약 1,000만원 이상 각종 다른 행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것을 통틀어서 진짜 내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 아니겠느냐, 전체를 묶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되 일은 묶어서 성의 껏 할 수 있는 정비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읍.면.동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그 위원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 모아놓고 회의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내어서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조직에 의해서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행정에서 건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유명 무실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묶어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모니터는 어떤 절차로 위촉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하면 그 중에서 심사만 해서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 351명이라는 모니터가 있는데 실제 그동안 실적면에서는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예화로 시켜보자, 3명에서 5명정도 젊은 층도 넣고 해서 실제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 보자는 뜻이고 내고장 사랑하기 이 부분도 회의를 해 보니까 그동안 유명 무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맡은 분들도 실제 시인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재 조명을 하고 재활력을 가지자 전부 찬성하고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도 조직을, 우리가 기존 조직을 탈피하고 새로 구성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고 아까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신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좋으냐 산업시찰이나 표창외는 실제 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시책에서 3%증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고도 승진을 못한 경우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증원도 어렵고 해서 7급에서 6급을 근속 승진제를 해야 된다고 건의도 했는데 그 30명에 대해서 이번에 3%증원 7급을 3%깎고 6급을 3%올려서 우선적으로 장기근속한 오래 공무원을 이번에 승진을 시키는 혜택을 줍니다.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적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전체 다는 못해 주더라도 다른 공무원이 본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정 모니터는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시정 모니터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희망하면 심사만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받아 보고 한 동에서 3명이나 5명 중에서 10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이리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 모니터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서면으로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동안 한 3년 정도 실적을 보니까 15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돌아가는 사항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 과정이나 그 다음 이 사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관변단체 역할, 시정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홍보 요원 역할 이렇게 되어 버려도 진짜 시정에 어떤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발과정부터 여러 가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원래 이런 모니터 제도를 둔 목적에 맞도록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 까지 다 훓어 보지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진주, 진주박사 이것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500만원인데 몇 부입니까?

부수는 아직........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안 많겠습니까? 큰 돈 안들이고 학교에 대표적으로 전학생에게 못주면 학교마다 10건씩 주든지 도서관에도 비치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괞잖은데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 왔다가 나갑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5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십사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뒷장에 예쁜 아기 탄생 축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통합 10주년 행사라든지 내고장 운동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이 이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축하 앨범 한권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시대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색 내기용이 아닌가 지금 축하 앨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디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물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자꾸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말 진주시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해 줄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계장님,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될 당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이 2년 동안 5급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구 진양군 출신과 구 진주시 분리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출신지를 구분을 조금 해서, 그것은 자료 요청이고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공직 사회의 혁신, 분권, 이런 이야기하면서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 이야기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의회 들어와서 의회 사무국장님 발령 내면 주로 5급에서 4급서기관 승진자가 옵니다. 이번에 문산 읍장으로 5급 승진자가 갔죠?

예.

또 보면 승진자 내용들을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분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으냐 물으면 총무국 아니면 기획실쪽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고 또 인사가 보면 전부 6급에서 5급 승진자로 되면 면장으로 갑니다. 문산읍장이 영전해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영전해서 오는 것이 봉수동이나 이런데로 옵니다. 문산읍장이 읍면중에서도 중요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참 승진자가 가야 된다 생각 하는데 신규가 가는 인사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기획담당관을 43살의 고시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파격 인사다 이렇게 보는데 진주시에서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거의 보면 기획실장이 퇴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획실장하고 나면 퇴임하는 자리,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기획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퇴임하는 자리에 가니까 기획실장의 역할이 정확하게 역할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하겠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주시 공무원들한테 진양군 진주시 축하통합행사하자,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통합을 하자, 옛 진양군에 있는 농촌이라는 것이 무너져 가고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가는데 장미빛으로 농촌 잘살기 이렇게 하자, 하니까 행정하고 현실하고 괴리 현상, 원칙과 기준에 맞게 했는데 또 한쪽에 보면 심리적으로 왜 이럴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총무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어떤 진주시의 혁신, 분권 이렇게 미화를 시켰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행정의 주체들이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또 분명히 국장 승진되면 총무국장이나 기획담당관 승진자 명단에 올라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 그러면 청소과장은 누가 할 것이며 청소과 과장으로 가서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민원이 많은 과,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장의 자리가 가장 어렵고 한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전부다 총무과장 하시려고 할 것이고 승진자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미화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답변 듣겠습니까?

예,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 당시 정원과 2003년도 2004년도 5승진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사를 진주나 진양으로 구분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5급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번씩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놓치고 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이 64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6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4명이 교육을 현재 받고있습니까?

예.

이수한 분이 몇분이고 현재 받고 있는 분이 몇분이고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64명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알 수 있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더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수출로 가지고 지금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부상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중국이 경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국어를 얼마 만큼 생각하고 공부하는지 알고 싶고 곁 들여서는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적어도 1,500명이면 3분의 1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돈 주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시예산 지원을 더 해주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 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면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의회 6급 중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몇 사람인지, 의회직원 6급 중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요구 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 심의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300명 정도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준 정원 297명입니다.

많이 늘었죠? 일용직 정원 승인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이 300명 이상 늘고 내년에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일용직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올해 보면 2004년도 248명에서 2005년도 251명으로 3명이 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지면 비정규직, 일용직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는 것인데 공무원 정원 늘리고 일용직 인원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인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예산 심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띤 토론을 하시고 우리 시정을 위한 우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시느라고 얼굴도 붉히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업무보고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2004년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사업 1건, 비 예산사업 6건, 총 7건 중 6건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중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전화팩스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민원 사전 서비스 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각종 편의시책 추진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사업비 1억2,900만원으로 지난 9월 30일 완료하여 민원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8일 까지 5박 6일 동안 을지연습을 도상 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했으며 도주관 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5,3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율 민방위대 확대 편성운영입니다. 지난 7월 20일 종전 10개대 100명에서 26개대 260명으로 확대 개편 운영하여 여성들의 민방위 참여로 생활재난 예방등 생활민방위 체제로 먼저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 청소년 수련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내 중심지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상대적 소외감해소와 열린 시정 창구 역할 및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교육대상 인원은 8,2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미 이수한 대원 729명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생활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생활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총괄표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5건에 5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는 우리 시민이 보다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4C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율 제고입니다. G4C행정정보 공동 이용제도를 빠른 시일내 정착시켜 민원서류 17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 부터 관련 서류를 징부함이 없이 행정 정보 공동 정보를 이용해 처리토록 하므로서 민원인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남강생태 수족관을 설치해 진주를 방문하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의 중요성 홍보와 아울러 환경보호 학습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친절 업무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무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등 친절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범위에 속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정에 의하면 2005년 8월부터 전국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본청 제적부사업으로 인하여 2004년에는 읍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으로 사업비 3억2,500만원으로 전자스캔방식을 채택 입력 오류 제로화 실현으로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차질없이 대처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식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민방위 훈련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 편성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생활 활용 및 재난 관리는 실기과목 위주로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현성 있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현재 도립직업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 단말기를 도립직업학교가 폐지됨에 따른 3,300만원을 투입하여 이전설치하고 5,76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통합 싸이렌 교체를 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율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활동 전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상을 목표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 관리 능력 제고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동대 별로 특색있는 활동 전개토록 지도하여 기동대별로 활동과제를 선정하고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소화기 무료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생활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를 우리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수급차 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읍.면.동 여성 자율 생활민방위 기동대가 주축이 되어서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인 혼자 사는 노인 및 노부부, 편부편모 세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 가정방문을 전개하므로서 애로 사항을 청취 해결하므로서 김장, 간식, 도배 공사 나들이 활동 봉사, 가스안전점검 및 생활분야 안전 점검 및 각 대별로 각종 바자회 개최 등으로 봉사활동 기금을 마련하여 자매 결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의사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읍.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면에 제적부 전산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 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 영구 문서, 또 영구문서를 전산화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기 관련 건과 상이합니까?

이것은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데 다른 여타 자치단체도 다 이런 작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마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고......

왜 우리시는 빨리 안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 2003년도 계획에 했고 2004년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년도 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어찌 해도 해야 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에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제적부 사업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전문 용역업체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지면수가 약 65만 건수가 되는 모양인데 가구수는 9만5,000건, 이것이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이 한 5개월 내지 6개월만에 되겠습니까?

본청에는 5개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전 읍.면.동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소요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 읍.면에 16개 읍.면에 업체가 나가서.....

예, 스캔으로 다 뜰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것인데 본청에는 27만 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수월한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각각 16개 지역에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리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주기는 해당되는 업체에서 분할해서 기간내에 마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지정된 장소외에 읍.면 사무소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직접 가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다른 여타 시군에서 했다면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3억2,500만원 잡았는데.......

1장에 1매하는데 얼마입니까?

5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 용역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견적해서 하겠네요?

예, 입찰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4년도 1차 추경에서 3억예산확보했죠?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릴겁니다. 1차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2차 추경에 보면 명시 이월해서 읍.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해서 3억.....

2차 추경에 올리고 바로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5년도에 3억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5년 당초예산에 보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까?

나중에 입찰할 때 낙찰율 그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

미리 다운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면당 기준은 500원 기준했는데 3억2,500만원 기준해서 올린 것이 500원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입찰하면 그 이하로 안 되겠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을 미리 그만큼 적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입찰 보면 다운 될 것이라 보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3억만 하면 된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본청에 할 때 면당 입찰 가격이 460원 정도,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예산이 3억 되어 있는데 계상은 3억2,500만원 되어 있길래 예산을 전용할 것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민원 업무는 민원실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다 해결하느냐.......

통상 보면 우리가 제증명은 발급이 되고 있지만 인가 관계는 우리가 접수를 해서 이관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연락해서 하는데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 해결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과에 건축직과 토목직......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하고 도시과 민원이 있게 되면 복합적으로 총 복합적으로 민원실에 앉아서 각 부서 연락해서 해결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허가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가면 도시과로 가라, 도시과에 가면 건축과에 가라 이런 민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실에서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시과에서 안되면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에서는 도시과로 미루고 서류를 양쪽으로 미루니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민원 종합상담실이라해서 우리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가면 토목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렇게 미루는 것을 해소 하기위해서 상담을 해 주고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도 계속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도시과에 가서 왜 그리 안 하느냐 하니까 도시과도 여러 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도 충분히 마스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 하더라구요.

그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1명이 방문해서 질문사항이라든지 .......

민원 처리하는 것이 늦죠?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

예, 민원실에서 그리하고 있는데 지금 약 7건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적부 전산화 이야기 했는데 제적부 전산화를 만약 우리시에서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늦게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시 사정상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주시만큼은 사정이 안 되어서 가령 미루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리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서비스가 진주시가 안되면 착오가 안 있겠습니까.

진주시 제적부에 대한 민원인의 원망을 사는 그것말고 법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시한을 두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작업일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계획이고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민원인들이 다른 데는 전산화되어 있다 이야기 듣고 막상 발급 받아 보든지 했을 때 안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우리는 예산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느냐 그리 보면 됩니까?

만약 진주시 출신이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제적 등본을 신청했는데 타시에는 되는데 진주시만 안 되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원처리 1회 방문 운영이 있는데 그중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해서 2만8,227건 되어 있는데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가령 여기에 2만8,227건 안에는 허가 민원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허가 민원도 1회 방문해서 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허가민원도 있다면 단순 민원은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허가민원, 이런 것은 꼭 1회는 안되더라도 이런 정도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은 처리가 완료된 그런 건수입니다.

실지로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이것은 단순 민원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대부분 민원은 허가 민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 팩스 민원 접수 처리하고 G4C 이 용어가 뒤에도 연달아 나옵니다. G4C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전자민원 관계입니다.

전자민원이 G4C로 표시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래어 표기할 때 우리 로타리 이런 것처럼 우리말화 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나 홍보 책자나 보고하는 자료 책자에서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인이 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내탓이지만 이것은 전문용어를 그대로 괄호해서 전자민원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나가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또 어차피 용어 그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신경 안 쓰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 시책 안 있습니까? 여성 민방위대, 결국 여성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목적 사업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특수시책, 특수시책이 일반 자원봉사대나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내어 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같으면 여성 민방위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 같은 사람들이 하면 결국 갈라서 일을 분산 시켜서 해야될 일이 있는가 하면 집적화해서 집중화해서 한군데서 기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런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우리시에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참고해서 여성 민방위대를 구성한 것은 민방위대 목적에 맞도록 그쪽에서도 특수시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 자율 민방위대 확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동대가 26개대 260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제가 의회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시연합 52명, 읍.면.동 10개대 100명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2개 대대에서 20명 30명 늘리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 시행정에서 이걸 하는데 행정을 뒷받침 하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이 10개대 100명에서 읍.면.동 26개대 260명으로 160%됩니까? 160%증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기동대 52명과 읍.면.동기동대 260명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확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160%증액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해놓고 이것을 하면 또 돈이 안들어 가느냐 분명히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왜곡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저의가 있다, 왜 이럴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여성자율 민방위대 해놓고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특수시책 사업, 또 하여튼 이렇게 참 말은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정부의 기초 생활 수급 이런 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입안하게 된 것은.......

질의를 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개최, 바자회 개최하면 과장님은 얼마나 바자회가서 하실지 몰라도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바자회하면 읍.면.동장하고 시의원이 그냥 못 있습니다. 가서 생색내야 되고 폼 잡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리 해놓고 정말 시의원이 해야될 역할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의원들 자질 이야기 나오고 또 의원들 낙선 운동 나오고 또 집행부에 맨날 반대하는 이야기 나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발상 전환 안 하면 맨날 이렇습니다. 맨날 예산, 좀 시민 봉사실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 개천예술제 유등축제하는데 말입니다. 음식점 하는데 한군데가 아니고 일곱군데, 여덟군데 동장님하고 시의원...... 전 동장님이 어디서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뻔한데..... 평거동민들 모시고 가서 하는 것 보면 참..... 그러면 그냥 시 의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기동대가 개천예술제때 나중에 음식점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여성 봉사단체 중에 안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하고 여성 연합회에서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뭐든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그래서 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예산을 절감해 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30페이지 묻겠습니다. 통일 안보 교육 민방위 교육 하죠? 민방위 교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강사가 누구입니까?

정영채씨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직이 무엇입니까?

........

과장님, 답답합니다. 민방위 교육하는데 통일안보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보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안보 교육을 하면서 전직이 무엇인지 그것도 지금 답변 못하시면 안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제가 20세기 통일 안보 교육을 하는지 21세기에 통일 안보교육을 하는지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채라는 분이 전력이 어떤 직업에 어떤 성장,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 강사인지에 따라서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것은 구시대 교육이 될 수 있고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고해서 제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전직은 모릅니까?

경상대 비상기획담당 하신 분입니다.

민방위 강사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시민봉사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봉사 실장님이 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강사님을 초빙하고 교육을시켜도 잘 안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님 답변이 잘 안 바뀔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 당신도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 상급자가 밑에 사람보고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자기는 안 바뀌면서 밑에 하급자 보고 자꾸 바뀌라 바뀌라 해도 안바뀝니다. 그러면 그 강사 이야기대로 가장 바뀌어야 될 우선 순위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담당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 예우하라고 맨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원들 예우하는 것이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면 위에 상급자가 그런 내심에 마음속에 우러나서 예우하고 의원을 존경하는 의회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말로 의회를 존중해라 그렇게 해라,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것이 됩니까? 마음 속에 우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은 과장님부터 정말 과장님부터 마음으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아무리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는 이런말 해도 공염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 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마음부터 바꾼다 생각하고 그것은 역시 아까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했던 주무과를 이끌어가는 과장님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민원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G4C 행정정보 그 밑에 세부내용이 민원서류 17종, 이것은 징구를 안 해도 된다는, 17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17가지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 접수할 때.......

민원 창구에 그 17가지는 징구 안해도 된다는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게첨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 때문에 그때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놨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 행정업무 처리, 이것도 몇가지가 되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적부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 안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실지로 집행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 예산을 적게 얹었다 했는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개 입찰할 것입니까?

예.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실지로, 왜 예산 회계법대로 원칙대로 하려면 일단 낙찰될 가격으로는 입찰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정 가격이 있고 낙찰되었을 경우 88%가되든지 90%가 되든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예산으로 얹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답변을 그리합니까? 예산을 실지로 그리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예산은 500원씩 계상했다가 400원씩 집행하도록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대로 하신다면 안 되는 것이고 낙찰가격 생각해서 예산 얹어 놨다가 예산으로 회계법상 집행하려면 예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편법을 쓰기 전에는?

예.

그런데 실지로는 그 정도면 집행하는데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 되고 되는 것이죠?

예.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독면 지원이 있는데 국내용 방독면이 불량품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혹시 그 국내용을 우리 진주시에서 구입 한다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80%내지 90%가 불량품이라고 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는 현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사업 9건, 비예산사업 3건해서 12건을 완료 7건, 추진중 5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완료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5월 12일부터 5월말까지 20일간 걸쳐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마쳤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 공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9일 착공해서 금년 8월 24일 준공을 마치고 개소식을 9월 16일 했습니다. 칠암동 청사 증축 공사는 착공을 9월 25일 해서 작년 9월 25일해서 금년 1월 12일 준공처리했습니다. 면청사 화장실 증.개축 공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반성과 금곡면 청사 화장실내 수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금곡, 이반성 모두 금년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강남동 청사 부지 매입은 전체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2,500만원, 주민부담이 4,5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강 수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 매입을 10월 14일 마쳐서 어제 까지 포장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공유 재산 대부료 부과는 전체 1,914건에 1억5,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존 부적합 재산 총 143건 매각했습니다. 전체 매각 대금은 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전체 조사 대상 필지는 3만3,621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료 부과가 21건에 89만4,000원, 공부 정리 478필지 정리하고 전산입력 1,546필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센터 건립 공사, 벤처지원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 10월 6일 착공해서 2004년 9월 22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추진중 다섯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촌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정촌면 청사는 부지를 장소 변경해서 2004년 9월 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지 매입 완료됨에 따라 환경성 용역 검토,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 용역까지 금년에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월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동 청사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청사는 지금 현재 구 법원장 관사 있는 그 부지를 확정해서 기 있던 관사 건물철거를 완전히 마치고 지금은 동사무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9,000만원추가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는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매년 재계약할 때는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는 서울에 있는 흥한 실업주식회사입니다. 다음 공유 토지 소유권정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개인간의 공유로 되어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분할 할 것이 6필지 매각해야 될 것이 7필지, 분할 및 매각이 불가한 것이 90필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 및 공원 완충 녹지에 있는 것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분할 측량과 소유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동 공사는 금년 3월 17일날 완공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납골당 동하고 식당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납골당 동과 식당동도 완료 단계인 9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간만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내년 업무의 기본 추진 방침을 공사 용역 물품 구매등 전자 입찰로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 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정은 소액 공사는 전자 입찰도입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업을 보시면 전체 일반시책사업 5개, 주요 예산사업 2건 해서 7건에 전체 사업비 2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 분야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물품에 관한 결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결산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확대입니다. 이 배경은 피시 보급이 확대되고 해서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물품 구입을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물품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물품을 구입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인터넷 물품 구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예산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카드 사용 범위를 현재는 우리 일반운영비중 몇 개 식비나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 운영비 목 안에 들어 있는 7개 세목에 대해서도 과거는 100만원 이내만 썼습니다만 한도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를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일상경비 자금 집행을 부서별로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 전 세목 7개하고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은 전부 신용카드로서 쓸수 있도록 하고 현재과 별로 신용카드가 1매씩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매로 해서 계별로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하고 사용 통장은 1개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절차도 간소화해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할 시에는 간이 계약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특히 특근 매식비 집행은 품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카드 사용부 정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 되어지고 그외 불필요한 부속 서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페이지 공정한 계약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 투명하게 회계질서를 바로 잡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소액 공사 용역 수의 계약 사항이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서 설명 되겠습니다만 금액을 더 낮추어서 전부 가급적이면 공개 입찰로 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바로잡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이라는 것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바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액 수의계약대상 일반 공개 경쟁 시행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겠다하는 것이고 지금 대상사업이 공사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물품.용역은 1,000만원이상으로 일반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낮추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서 계약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도하고 회계 관련 업무 내용을 잘 몰라서 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관련 법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법규등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간편하고 활용하기 좋은 업무편람으로 배부하고 G4C 이것도 앞에 과거에는 입찰할 때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서류를 첨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자체 전산으로 출력해서 지방세국세 완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것도 G4C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일반공사 공개수의 계약 제도 개정 시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대폭 낮추어서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견주어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판문동 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평거 택지 개발 3차지구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 규모는 건평 3층 250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계획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 발굴 시굴 때문에 아마 추진시기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하고 만약 안될 것에 대비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읍.면.동 사무도 개보수 할것은 지은지 오래 되고 한 부분은 누수가 있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면 1개 동에 대해서는 화장실 수선을 겸해서 내년 2월중에 예산으로 수선할 계획입니다. 판문동 청사관계는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으로 갈음 하기로 하고 청사 신축 개.보수는 판문동 청사외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망경동 사무소라든지 일반성면 소류지를 매립해서 택지 조성을 한 창촌택지조성, 지수 보건지소, 본성동 보건지소, 옥봉동 나대지 등 이런 주요 재산은 사실상 활용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소규모 재산 50필지 해놨습니다만 예측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짜투리 땅 조금씩 남은 것 우리시도 가지고 있어 봐도 생산적인 재산이 안 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팔아서 다른 재산을 좀 취득하는 그런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실태 조사는 2월에 해서 재산의 현황이라든지 관리실태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개월 간에 걸쳐서 전체 3만3,673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필지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읍.면.동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 공사 안 있습니까? 이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어서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지난 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움푹 꺼진 땅안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 그것이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도 못하고 있어서 토지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땅에 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벤처 지원동이라든지 행정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다하고 저희들과의 공공시설 건축계에서는 공사감독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막은 하나도 모릅니까?

거기 담당은 알겠지만 크게 저희들 하고는 관련은 없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토지 수용절차는 내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 까지 진척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아직 그런 말 없습니까?

아직 까지 특별히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면 소액 공사 전자 입찰 도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액 공사 전자입찰 도입이라는 것은 그러면 진주시에서 일체 수의 계약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는데 이 사항을 1,000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 입찰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것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

예.

이런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전체 전자입찰을 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잡음도 없고 또 공무원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공부정리 안 된 것이 478필지다 이 말씀이죠?

예, 공부정리를 일제조사해서 안되어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 478필지입니다.

안 되었던 것을?

공부 정리는 단순하게 안 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변경 되었다든지 그런 것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리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안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강동근 위원 발언한 103필지 이것입니까?

조금 전에 103필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하고 개인하고 공유로 되어서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싶은데 공유가 되어서 못 짓는 그런 토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외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일제 조사를 하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통틀어 정리 안된 것은 지난 번 478필지를 정리하면서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1,000만원 공사 이상 전자 입찰 공개, 이 제도를 타 지방자치단체 추이 관망후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리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타 지방 자치단체 눈치볼 필요 없고 관망할 필요 없고 우리시에서 먼저 해보자는 식으로 해도 이것 잘한다. 하지 잘못한다는 소리가 안합니다.

소액 공사인 경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을 전부 입찰하는 것 보다 일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에 맡기면 그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업체도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0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조금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좋은 발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우리 배석하고 있는 계장들도 제 이야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우리 정례회 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연수 갔다온 결과를 제가 메모한 것만 결산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내년 결산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아마 예산회계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 재정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회계법이 폐지가 된다는 그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2003년도 우리 결산서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거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리 보존 재산의 가격이 변동이 안 되고 종전 가격 그대로, 물론 지침이 그리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된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데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 내용에 그림이나 서예, 이것도 그 재산은 지금 어디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내년도부터 결산할 때 그것도 받아서 재산 가격을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내년에 결산할 때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내용에 추정액 산출을 하는데 그냥 달관적으로 금액만 써 넣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표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업무에 참고 하셔서 내년 결산할 때는 그것을 꼭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여기 결산 경비 자금 집행하는데 신용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부서에 2매씩이죠?

예, 현재는 1매인데......

앞으로 2매씩 늘려서 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어느 카드를 사용합니까?

엘지 내고향사랑 카드입니다.

내고향 사랑하기 카드 사용하면.......

시 세입이.......

사용금액이 1,000분의 2입니까?

예.

1,000분의 2입니다. 그것이 1년에 세입 올라 오는 것이 얼마 정도됩니까? 돈 1,000만원 정도 됩니까?

1,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41페이지에 결산서내용 기간, 승인, 세입세출, 세계 잉여금 되어 있는데 거기 순세계 잉여금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직원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진주시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름다운 시청 건물을 갖게되기까지 마음 고생하셨고, 그런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벌써 시청 공간이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사용된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여유 공간이 몇평이나 있습니까?

사무동 공간은 지금 현재 10층에 일부 재료실을 쓰고 약 40평 내지 50평 정도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10층에 여유공간이 11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GIS지하 도로 구조물 구축사업 및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 있고 문서를 전산화하는데 20평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렇다치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평됩니까?

87평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청안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안동 건물을 이용했는데 저는 선거관리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이고 물론 지방의회선거할 때 연관업무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예산도 제가 들어보니까....... 임대료는 안 받죠?

임대료는 안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지방예산을 평당 600만원 정도해서 일단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하는 부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또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층에 소회의실에 옛날 진양군 진주시 통합 박물관 있죠?

예.

그것은 문 잠구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도 아니고 보관소 같이...... 그것이 40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2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아무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40평 공간을 사장시킨다 할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래저래 이렇게 좋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실적 보고인데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진주시 교육청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주시가 빨리 이 부지를 찾아가야 자기들도 국가 예산으로 진주시청과 같은 그런 교육청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진주시가 이 부지를 안 찾아가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1,000평 같으면 평당 500만원 정도 쳐도 50억 재산을 주고 도리어 안 찾아 간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교육청 부지는 공공청사이고 해서 사실상 자기들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땅을 비워 달라 소리를 못해서 그냥 좌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해서 달라고 해야 저쪽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인데,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부지를 교육청에 주고 진주시내에 있는 구 배영 초등학교 부지 3,7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진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도심에 진주시가 앞으로 장기도시발전 계획을 위해서 약 3,700평의 공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도심에 있던 구 금성초등학교 부지가 일반에게 매각되어서 백화점이 들어 섰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에 있을 때 이 채무액이 약 30억이 넘어됩니다. 또 거기에 진주시가 분양 받아서 한 금액이 한 80억 정도됩니다. 진주시가 30억 민간인이 80억 이리해서 진주시의 어떤 피해 상황으로 다가오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일반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별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도심에 있는 큰 토지들을 장기적인 도시의 기획을 갖고 하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 제시했는데 혹시 이것으로 업무 연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도 보고,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회계과에서 이 업무 떠 미루는 것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청재산인 경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기가 땅을 배영 국민 학교 땅을 사고 이 땅은 우리 진주시 땅을 교육청을 비워내라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모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 했고 그 외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것은 용도에 따라서 필요 부서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를 짓겠다하면 보건소에서 어느 땅을 사겠다 하면 그것은 행정 재산으로서 그리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한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보건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물론 이것은 기획담당관에서 기획해야 하는 것이지만 회계과장님은 자산 관리하는 쪽이니까 기획담당관하고 예를 들어 제가 그 자리에 보건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오면 좋겠다, 거기에 지하 3층정도 파서 진주시가 여기는 시공영 주차장하면 이것은 또 교통 행정과니까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해서 거기에 토의된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게 이야기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해 봤다면.......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땅의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좀 깊이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가지고 먼저번에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깊이 있게 미래 지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용도계가 계약 부서기 때문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있으면 질의할 것인데 사회산업위원이 아니라서 알려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수련관을 지었는데 지은지 채 2년도 안되었습니다. 청소년 회관 주변에 전부 파헤쳐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조경 공사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소년 수련관준공식 한지 1년 넘어섰는데 또 다시 파헤쳐서 1억8,000만원 공사를 하니까 진주시 행정이 멀리 보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민원성 전화도 오고 이런 질타를 받았는데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10년을 내다보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회계 과장님한테 구 배영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청사신축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봉안동, 칠암동, 정촌면, 중앙동, 판문동, 평거동 이렇게 7개 내지 8개 정도 읍.면.동 청사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는 읍.면.동청사 신축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 지었죠?

예.

그런데 청사를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해서 할 때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져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채 발행 해서 받죠?

예.

우리가 1년에 지방행정공제회 전입금이라고 합니까? 납입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얼마 정도합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저도 4년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1년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1998년 시 의원이 되었을 때 진주시 부채가, 이것 물론 도시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한 1,58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700억대로 내려 왔다고 보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7억, 6억 이렇게 드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기획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재원하고 세입하고 분석해서 보조원이나 그외 의존 세입외 돈이 부족할 경우 기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년에 청사 부분 신축하는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연 3%입니다.

연 3%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시중 금리가 5%, 6%라고 보면 높은데는 7%라고 보면 이자가 절반 수준이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읍.면.동에 가면 특히 강동근 위원님 망경동, 강남동, 봉수동, 옥봉동에 가면 정말 화장실 차도 못 올라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올라가고 기름차도 못 올라가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도시기반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기채를 조금 내어서 일반회계 돈을 아껴서 그런 도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행정은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일방적으로 시 부채 줄이는데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지방채 발행 전혀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주시 부채가 많은 것인지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연리 3%이자를 부담하지 못할 만큼 진주 재정이 열악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회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들어올 돈과 나갈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기채의 여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묻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채 발행하라는 협의는 회계과장님과 협의할 필요가 없지만 청사 신축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사를 신축하는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할 것이냐 진주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행정을 펼쳐 주어야 되니까 이 부분 만큼은 기채를 발행해서 연 3%로 이자 낮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에 3,000만원의 납입금을 주기 때문에 청사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확신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판문동, 정촌, 펑거동 이렇게 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셔야죠. 지방채를 발행하면 평거동 사무소라든지 다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예산의 편성 과정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내주면 자기들이 이것은 정말 어렵다고할 경우 기채를 검토해 볼 수는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기채부터 먼저 챙기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가서 돈 1억, 2억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리하는데 이런 것은 유동성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존재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존재산을 결산서에 할 때 문화체육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주죠?

어떤 자료 말입니까?

보존재산 명세서 같은 것 안 줍니까?

예.

보존 재산 명세서를 줍니까?

예.

제가 의회에 상임위원장실에 그림을 한점 걸고 싶어서 그림 4점을 달라고 하니까 그림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보존 재산에 보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물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존 재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세서 주면.... 회계과 업무하고는 다릅니까? 결산서만들 때.......

그 결산서 하고는 좀 틀리는데 아까 김형택 위원님께서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행정 재산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을 것인데 보존재산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 관계가 나왔는데 이쪽에 회계과에서 어차피 결산 업무가 이쪽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인지 우리 예산 전체 흐름상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 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잉여금 관계는 어느 쪽에서 답변해야될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년간 해서 돈이 쓰이다 보면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되었다하면 순세계잉여금, 여기서는 전체 잉여금이지만 이월하고 계속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회계과장 소관 아닙니까? 여기서 잘 아는 것입니까? 세수 추계는 세무과에서 주로 해당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어디에서 잘 압니까? 제일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될 부서가 어디 입니까?

예산 부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12월 이전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 결산은 익년도에 하다보니까......

결산 관계 서류 때문에 그냥 업무상 결산을 여기서 운용하니까 그래서 여기 얹어 놓고, 그 부분을 물어 보려면 회계과장 답변할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는 우리가 결산을 마치고 정확한 자료이고,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께서 아까 물으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청촌면 청사, 중앙동 청사, 판문동, 평거동 했는데 차후에 민원이라든지 또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은 몇 개 정도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 신축할 부분이 나동면 청사입니다. 나동면 청사가 건축 연도가 1935년도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은 나동면 청사가 가장 시급한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만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지금 가장 빨리 추진해야될 청사가 나동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이현철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동에 있는 지역구를 둔 위원들이 이렇게 동사무소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지원과장님 계시죠? 동사무소라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구조에 맞도록 지워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진주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왜 활성화 안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몰아 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동 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구조에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동사무소를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동료 위원 이현철 위원 지역구에 가도 그렇거든요. 그것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정말 주민자치센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주민자치센터 성격에 맞는 동사무소를 빨리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이야기도 드렸는데 시청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청사 위탁 관리하는데 총 공사금액이 5억 6,000만원이죠? 그러면 주차창 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는 흥한 실업에서 하고?

예, 위탁관리.....

돈은 우리가 챙긴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주차관리하는 것도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은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돈 받아 오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 수입이 지난 해 같은 경우 전체 1억1,600만원 금년도는 1억1,700만원......

여기 시청 계시는 우리 공직에 월 주차료 있죠? 그것 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7,000만원 정도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 시청을 자기집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 주차요금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시 의원들은 안 받으시던데.......

그 주차요금을 당초 책정할 때 그런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돈을 받으므로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들한테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주차 요금을 이렇게 월로 받지 않습니까? 월로 받는다고 해서 시청에 차 안 가지고 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큰 숫자는 아니라도 일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자기 집에, 평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집이기는 하지만 자기집에 오는데 자기 집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역설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받으면서 공무원들은 그냥 주차하는 것은 시민들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주차요금 안받죠?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관련된 주차시설에서는 조례가 적용 안되고 신청사에 대한 주차만........

본청하고 의회동만 됩니다.

글쎄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차를 안 가져오고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차를 가져오는 그런 수준의 공무원은 뛰어 넘었다고 봅니다. 뛰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무원 한테 받는 주차요금 1년에 7,000만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복지증진, 오늘도 총무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콘도 구좌도 주거든요. 10구좌에서 20구좌로 주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볼때는 행정하는 공무원들한테 직접적 연관이 없는 그렇게 까지 주는데 이런 것도 복지증진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지하 3층에 세우는 공무원 주차에 대해서 돈을 안 받겠다든지 이런 점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세금 받으면서 자기들은 주차료 안내고 세금내는 우리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은 주차료 받고 이런 이야기를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불만은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해야될 부분도 있고, 총무국장님 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총무과 때는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콘도 같은것 구입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구좌에서 20구좌하는데 의회 직원들이 콘도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구좌를 만들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 36명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진주시발전을 위해서 또 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도 이런 진주시에서 구입한 콘도 정도는 시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 든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2층에 후생관 있죠? 공무원 근무하시다 보면 환경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문 닫아 놓으면 되지만 여름철 문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그 냄새라든지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식당 냄새 관계는 여러 차레 직원들한테 이야기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 여건 자체가 지금 그것을 위에 10층있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무실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올리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10층에 올라갈 경우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다소 냄새가 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제가 장기적으로 이 앞에 5분 발언하면서 잔여 부지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십사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업 1건 포함해서 총 10건으로서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1주년 종합평가 및 주민자치위원 사기 진작은 금년 2월, 3월에 1주년 맞아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는 파급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평가 보고회는 지난 7월에 한 바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43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우수위원표창을 23명, 위원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는 금년에 상평동과 신안동 2개소 실시했습니다. 120기동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 활동은 농촌 지역 순회 봉사로서 문산읍 외 3개소를 마쳤습니다. 나가서 총 608건의 각종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으로서 주민자치 센터설치입니다. 6개소 대상중에서 집현, 칠암, 판문, 봉안 4개소는 마치고 현재 지수 대곡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곡면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지수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매 결연 사업으로서 농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된 곳이 12개소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현재 6개 센터는 자매결연을 마치고 미결연 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센터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센터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은 현장순찰 및 주민 신고 처리가 금년에 2,188건을 처리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은 4회를 마쳤습니다. 총 73건의 각종 순찰결과 지적사항을 접수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시정견문 보고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보고접수 처리한 것이 1,600건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상가 조문 장비 무료 대여는 지금 까지 금년에 25건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총괄적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과 주요 예산사업 2건으로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설치입니다. 지금 까지 주민자치센터를 2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2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소가 완료됩니다. 내년에는 금산면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위원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현지 방문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 자치 및 사회진흥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파급해 나갈 계획이고 주민 자치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3, 4개 센터단위로 상호 교류로서 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주민자치센터와 미설치된 읍.면간 자매결연사업도 12개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도 금년도에 실시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기동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나갈 계획이고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 4회 실시하고 120자원 봉사대 합동순회 봉사활동도 오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자 표창을 2회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가 조문 장비 무료 대여도 현재 19조 확보된 이 조문 장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 10월경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 예상 인원으로서는 6만 여명으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계획은 금년내로 각종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부대행사를 적극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저희 시를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주민 자치센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 체제 구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를 통합 모집, 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강사 확보라든지 강사료의 적정성 유지와 주민자치 의식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해 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실태 전수조사 파악 분석해서 강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연중 공개모집해서 관리카드화해서 배치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센터별 프로그램 강사를 통합관리해 나갈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강사 수첩도 제작하고 우수강사나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사실 금년은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을 4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1년에 2회 정도는 우리 시민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실제 시민이 불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시 관내에, 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참여 시켜서 같이 순찰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시민이 바라는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으로 금년에 상.하반기 2회 걸쳐 실시하고 참여 대상은 리.통장이나 사회단체원 이런 분들 정도해서 1회30명 정도 참여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보고 느낀 부분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부서이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공약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쭉 되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일부에서는 사실 기본 취지에 맞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라든지 사회진흥분야, 이런분야에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하고 문화여가 부분, 문화 스포츠 댄스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문화 오락이라든지 그런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우리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에 보면 그 목적에 지역공동체 형성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주 역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문제점중 하나 더 지적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또 하나의 관변 조직으로 단체 조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스러운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그 대안으로 우리 읍.면.동에 동네 분권 차원에서 자율 예산편성권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실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 방침이 그리 되어서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리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올릴 때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하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또 하나의 관변 단체 조직으로 태어나는 문제점과 우리 시에서도 좀 자율적인 동네 분권 차원에서 자치센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문제, 인사문제 이런것을 짚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이것 보면 각 과에 보면 우리가 120기동대, 여성민지방위대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 지원과에서 순찰하고 있는데 이것보면 연 2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같으면 1회에 한하여 하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이 오후 시간에 5시라든지 6시에 관내 차를 타고 순찰을 합니다. 하면 우리 간부들은 볼 때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겠다 또 미관에 저해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 오후나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민들이 직접 보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면적이 시내 일원 되어 있는 시내 일원이라는 뜻은 어디에 국한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농촌 변두리까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변두리 금산이나 문산이나 이런데는 나가보는데 오지 같은 곳 이반성 이런데 까지는 나가보기 어렵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시내 이런데는 많이 보거든요. 원칙은 오지마을 거기 사는 사람들 어려움은 무엇인지 짚어나가야 됩니다. 시내 안에는 많이 보고 시민 제보도 많이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농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을 관찰해서 어려운 농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 부터 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여성자원 민방위대 전부 시내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과에서는 역으로 해서 농촌부터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만약 실시를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참여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간부 공무원까지 합해서 30명입니까?

주민들 참여하면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못하는 것이죠.

연 2회 중에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러면 이것을 하루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오후인데 1년에 2일이거든요. 그런데 간부 공무원이 가면 못 간다......

많이 가면 차를 대형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형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25명 정도로 하고 간부 공무원 꼭 필요한 인원 몇 명 타서 보고 의논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느어느곳을 가보자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부분을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를 타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다가 쉽게 말하면 교통표지판이 넘어가 있다, 미관을 해친다, 보행에 장애가 된다, 그런 부분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도 하지만 또 못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보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농촌부터 둘러봐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골고루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볼수 있는, 왜냐 하면 주민자치지원과니까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과에서는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농촌을 중심으로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은 별도로 순회봉사활동, 주민들 불편사항 들어주는 순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시정 견문 보고제 활성화해서 2004년도에 1,600여건 접수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수시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견문보고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체질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관내 월아산 국사봉에 올라가는 그 산등성 길목에 보면 조그만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철근대 링 만들어 놓은 것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데 우리 시청직원들도 수차례 다니는 것을 봤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때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산불을 담당하는 녹지과 같은데는 이런 부분을 자기 소관 아니라고 예사로 보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 비근한 예로 금산 동중학교 앞에 버스 안내판이 넘어져있는데 몇일 째 엎드려 있어요. 내가 세우려다가 설마 누군가 세우겠지 싶어서 일부러 놔두었는데 엊그제 교장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금산면만 있겠습니까? 본청 있는 직원들은 나을지 몰라도 읍.면직원들의 견문보고에 대한 생활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이 나무 넘어진 것 그런 것 녹지과에 맨홀 뚜껑열린 것 서너차례 전화로 연락한 바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교육시켜주시면 좋겠고...... 직무 교육 안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소양교육합니다.

할 때 국장한테 부탁해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기 설치된 위원회가 25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네요?

예.

내년에 금산에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들 547명인데 여성 위원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근 30%정도 됩니다.

올해 시장님 어제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정연설 들어 보니까 여성 위원을 35%이상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도 여성위원 수준을 시장님이 말하는 35%선 이상, 여성 부서 권장을 40%이상 제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시내 일원의 리.통장이나 사회단체 등을 대동해서 순찰하는데 여기에도 사회단체회원외에도 자치센터위원도 여기 동참해서 자기 관내 조그만한 자치.....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대로 합동 순찰반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참고 하셔서 본청하지 말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시달해서 또 동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그 사회단체원이나 자치위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역내 문제점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읍.면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1년내 가도 위원도 안 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서너 가구사는데 거기에 들여다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동위원들도 말씀한 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 겠지만 행사 계획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여러 군데 보셨죠? 제주도도 갔고.......

예, 청주에도 갔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자매결연행사 사업의 일환으로 주말 농장이 있는데 나동면에도 관심이 많은데 대강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수곡면에 했습니다. 수곡면의 유휴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조성해서 수곡면이 신안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민 중에서 주말농장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배정이 되면 주말에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를 하다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유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곡면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람들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계 들어가야될 부분은 수곡 쪽에서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같이 공유하는 순수한 그런 입장입니까?

예, 신안동민이 나가서 경작해서 수입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각종 강사 수당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요구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뒤에 보니까 강사 데이터 뱅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명목으로 해서 대강 제한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한도를 두고 있습니까?

자치센터 별로 1개 프로그램 운영하면 20만원 줍니다. 2개 하면 40만원 주고 강사를 3명 이상할 경우는 50만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3개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 조금 회비를 받아서......

그러면 데이터 뱅크 구축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데 그리되면 더 그것말고 인력으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파견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강사료도 수준을 맞추고.......

그것은 한도 50만원외에 우리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치센터 입장에서는 강사들은 더 활용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득이 되겠네요. 강사수당에 대한 어려운 점을 풀 수가 있겠네요.

예, 종합적으로 풀 관리하면.......

자기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 다른 공통적으로 하는, 매주하는 것도 아닐것이고 시 여건에 따라 시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상가장비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가 장비이지 상가조문장비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을 실지로 해서 애초에 구입할 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금년 대여한 것이 25건 대여했는데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몰라서 아직 못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심 안에서는 보통 장례 예식장이나 영안실에 하기 때문에 별 활용도가 적고 농촌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은 좋더라도 실지로 시행을 해보면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것도 너무 앞에 시작할 때 의도에 안맞는 것을 억지로 유도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이미 시대적으로 안맞다 싶으면 빨리 바꾸어서 다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 없다는 과장님이 판별하셔서 지금 제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처음 예산을 좋은 목적으로 했더라도 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바꾸어서 더 낭비가 없도록 판단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입한 장비는 천막 이런 쪽이었는데 당초에는 영세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영세민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대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도 어렵고 주민자치센터가 자리 매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주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을 하면 역설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첫째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오후나 오전 시간 보다 저녁시간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는 시대는 전문가시대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운영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오면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게 하니까 이것을 주도 해 나가는 행정공무원의 마인드나 자질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걸림돌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주가 특징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있는, 생활권역은 동일한데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여건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주시에서 여성회관이나 서부 여성회관, 신안동에 있는 사회종합 복지회관에서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 270여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려고합니다. 270여명의 신규 공무원이 어디 행정업무에 필요한지 의아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6명, 읍.면.동 한명씩 주민자치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각 읍.면.동으로 중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근에 있는 읍.면.동끼리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끼리 협의해서 신안동 동민도 평거동자치센터 활용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판문동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용을 보면 거의 신안동은 신안동, 평거동은 평거동, 판문동은 판문동 그렇게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센터하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거동은 90%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신안동 사무소 3층입니까? 4층인가에 가면 서부여성센터가 진주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가버리니까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의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불만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과장님의 지금 느끼고 있는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또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설을 새로 짓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일부에서는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야간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만 별도 열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 관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실제 동장이나 행정 공무원이나 또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데 지금 국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단 시일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인근 자치센터와 중복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도 포함시켜놨는데 인근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의논도하고 해서 예를 들어 예능프로그램이 노래교실 같으면 노래교실이 다 안되면 신안동에서 운영하고 또 스포츠댄스는 평거동에서하고 그리해서 인원도 높일수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년까지 운영하는 그런 평가를 내년초에 해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시설부분은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만들고 거기 회의장을 만들고 노래방을 만드는 것은 하나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가 정부종합청사라는 하나의 구심체가 있듯이 센터는 진주시청이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했습니다. 총무과장할 때, 지금 세가지 부분이 있는데 문화여가부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려고 하니까 붓글씨도 쓰고 댄스도하고 문화 여가 부분은 활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문화여가 부분하는데 중복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서부여성회관에 하는 것을 분산해서 센터 강사를 데이터뱅크화 한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문화 여가부분입니다. 그 다음 진짜 역할은 지역 공동체형성입니다. 작년에 상봉서동에서 유병현 지방 고시된 분인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품앗시를 해서 전국에서 1등 했다 이 말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이 주민자치다.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행정부분하고 주민자치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역 공동체 부분이라는 것은 품앗이도 해야하고 상부상조, 상을 당하면 서로 도와 주어야 하고 이것이 옛날의 주민자치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유휴지활용, 이런것이 지역공동체 부분이고 나머지가 사회 진흥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의회하고 거의 서로 공동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자전거 타기 한번 해보자,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세금 잘 안 내니까 세금 한번 잘 내어보자, 또 건널목을 잘 안지키는데 질서를 좀 지켜보자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문화 여가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만들어서 뭐 만들고, 나는 그런 것은, 위에 정부가 주고 하니까 그리하지만 나는 그것하고는 반대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있는데 거기서 회의하면 됩니다. 저녁 먹고 나와서 대곡면민 건강을 위해서 내일 아침 자전거 타기 해보자 하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성냥개비가지고 해도 다 품앗이, 이장들이 누구집에 하고 누구집에 하고 다 합니다.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한가지 분야 밖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이 전문가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주민 스스로 모여서 하는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거기 담당직원이 저녁에 문 열어 주어야 한다고 직원하나 더 달라고 하고 지금 읍.면.동에서 이런식으로 합니다. 내가 직원이지 문 열어 주는 사람이냐는 이런생각이 지금 읍.면.동 직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리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안되고 한가지만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주열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쟁을 해서는 안되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봉서동 동장이 정확하게 짚었다, 그 분이 지방고시 합격자이고 가장 젊은 동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지방고시 합격자 한분 계셨는데 도로 가셨는데 그런 정확하게 행정을 잘 알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인사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저도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주민자치센터를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잘 운영할곳이 어디냐 한군데 정한다고 보면 저희지구가 평거동이다, 그러면 이 평거동에 준거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주민자치센터 유형과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 유형과 그것을 믹스해서 준거 형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면 이것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 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1명 정도 영입해서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여가 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수선하게 이렇게 가는 진주의 새로운 대안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좋은 동네라는 것이 어떤 동네라고 봅니까?

말 그대로 살기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 국장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기초 질서가 잘지켜 지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 그런것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거동에 한달에 한번 씩 우리 스스로 청소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관주도형 청소거든요.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또는 동장님이 사람들 나와라해서 청소하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가게에 가면 가장 지저분합니다. 거기 음식물 찌꺼기 밤새 해 놓으니까 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첫 번째가 자기 집앞 깨끗이 하기라든지 가게 앞 청소한다든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것이 좋은 동네 만들기 시작이라고 보는데 구체적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동네 만들기는 제가 잘 그것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전국적인 사례들을 적어서 그것을 읍.면.동에 보내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질서 지키기나 이런것들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다 해왔던 것 들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평거동에 들어오고 나서 공동아파트단지 담에 보면 장미를 다 심어놨습니다. 5월, 6월 되면 장미가........ 로즈거리라고 장미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과장님 머리속에서 지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동네를 만들것인가 하는 공모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범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가 없는 것이 좋은 동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안을 받아서 좋은 동네 만들기 구체적 사례들을 읍.면.동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라고 각 육교에 플랭카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 하나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해도 100점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라해서 지금 홍보를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만 주민자치 센터 위원님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할 때 이쑤시게 이런 것 안 들어가고 분리해서 내 놓으면 그것 하나만 해도 주민 자치센터 내년에 1등 받습니다. 그래서 할 것은 엄청 많은데 자꾸 모여서 놀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딱 한가지 만 해도 1등합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과에서 음식물 분리 쓰레기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회하죠? 그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1억5,000만원 인가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통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례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가 선용이나 우리 시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을 좋은 예들을 내려서 진주시가 좀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작년에 시작할 때 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챙겨서, 그 사업은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을 내려주어도 그것을 참고할 따름이지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은 그 실정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평동 같은 경우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례는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례는 다른 시민들한테 제안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준거 형태, 제가 평거동하면 평거동할 수는 없고 다른 잘되는 지역을 선정 해서 주민 자치센터의 모범 준거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람회 갔다 오셨죠?

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도 많이 갔다왔죠?

예.

진주시에서 박람회 갔다오고 나서 견문보고서 한번 받아본적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는 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진주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시비를 들여서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행위를 했으면 평가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든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도 가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진주시 맞춤형 자원 봉사 했는데 참 돋보이더라, 주민 자치센터로 나아가야 되겠더라, 박람회를 하는데는 이것이 문제더라, 반드시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보고 지원 해주고, 평가 받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피이드백 된다. 이것이 나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제주도 한번 가기도 힘든데 보시고 오시면 그 느낌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인식하에서 아까처럼 원래 목적보다는 취미나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전문가 이야기 나왔는데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부터 원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상 보면 25명이하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25명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1명이라도 좋습니다. 3명이라도 좋습니다. 25명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한도만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실지로 원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생활자치로 연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행정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그 쪽에 필요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여러명 모아 놓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위원들 중에서 어떤 취미를 국한해서 그것이 어떤 시설로 연결되고, 자꾸 예산을 요구하니까 아마 과장님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는데 제일 문제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좀더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서 강사 대신에 자원 봉사를 통해서 우선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취미클럽이나 동호회 찾는 사람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서로가 교류가 많이 되어야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강사를 하면서 또 자치위원으로서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면 자치위원 구성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본청 소속 아까 강사를 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은 아마 실지로는 자원 봉사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보니까 자치위원들 중에서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처음에는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이 상설화 되어서 계속하니까 자기 업무에 지장이 오니까 결국 그 자치위원자체도 수당이나 뭘 안 받고는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본청에서는 필요한 숫자를 확보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대우를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 봉사형식으로 하거나 대우를 빈약하게 하면 또 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풀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자치지원과에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느 종류의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번 주에는 필요한데 요청하면 해주는 것을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별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른데 있는 사람을 데이터만 가지고 배분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있을 때는 업무량이 작지만 출장을 가게 되면 비중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업무도 못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배려를 해 봤습니까?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읍.면.동 별로 있는 사람들을....... 그 지원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읍.면.동 강사료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죠. 지원 안해 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