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로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사팀장이었던 황태영 팀장이 위생청소과 재활용팀장으로 발령났음을 보고드리고 새로 부임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4억 7,717만 9,000원으로 이중 23억 4,534만 9,830원이 집행되었고 1억 3,182만 9,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7억 6,116만 7,000원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0억 6,860만 4,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6,523만 3,000원, 의정연구실 설치 및 사무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 3,76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16억 7,153만 7,000원이 집행되고 8,9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1,601만 2,000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8,480만원, 월정수당이 2억 7,501만 6,000원, 국내·외 여비가 2,666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6,765만 9,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56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예산은 총 6억 7,38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4,219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32만 8,000원, 예산절감이 1,62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520만 3,000원으로 총 1억 3,18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선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의 전용대금과 예비비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구청에서는 전용해서도 많이 쓰고 또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도 예비비를 지급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없었느냐"라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불용된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비비를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억 7,700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5.3%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했거나 미진하게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지만 꼭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다치시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거의 2,000만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괜찮으셨기 때문에 쓰일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일반경상비의 경우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은 일정비율을 자진해서 절감을 하자는 의무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1,700만원 가량이 됐고, 그리고 특별히 2007년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비교시찰하기로 했던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 문제로 인해서 해외의 자매도시에 가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절감차원에서 안 가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왜 안 썼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의 활동내용을 보면 전용을 했습니다. 국외비로 잡혀 있던 부분을 국내비로 돌리면서 사용한 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또 시설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썼던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고 행정위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환경개선차원에서 사실 전용해서 복리증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예비비도 충당해서 의회사무국의 복지부분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구청하고 저희하고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다행히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우리 구의회의 환경정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굳이 전용을 해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변하고 지금이라도 수요가 생긴다면 찾아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교류비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해외교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었는데 전액 다 안 썼습니다.

안광석위원
2007년에 해외교류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잔고가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2007년도 것이요?

안광석위원
예.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들 해외여비, 경비 총 예산액이 2,496만원이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디에 지출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 중 남아 있는 금액이 96만 7,000원입니다.

안광석위원
나머지 지출된 금액을 해외교류비로 예산을 언제, 어떻게, 누가 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자료에 다 나옵니다. 작년에 캐나다에 갔다오신 경비로 썼습니다.

안광석위원
캐나다에 갔다오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안광석위원
캐나다에 갔을 때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캐나다를 갔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산편성할 때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이 됐고 가기 전에도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분이 가실 것인지, 몇 박 며칠로 가실 것인지,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사안이 운영위원회 다 거치고 또 사후에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해외교류를 한 분이 갔다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본회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의원도 모르는데 의원 한 분이 캐나다 가서 해외교류를 하고 왔다는 말이 한 번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비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예비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예산 중에 별도의 예비비가 있고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국별 별도의 예비비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김동식위원
전체 예산에 대한 예비비만 있고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도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국 단위로는 없습니다. 기관 단위로만 예비비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4번,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인 법과 대통령령의 위임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시행되어 강북구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총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2년간 같이 해 왔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른 별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더불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안 하신 분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나 마음이 많이 피곤하셨지만 전반기 2년 의회가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리라 보고, 나중에 평가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였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