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보장기금의 명칭변경과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조항과 신설조항 등을 보충하고 상위법령과의 통일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장기금 명칭변경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서 표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근거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 기금명칭을 변경하며, 조례 제2조제5호 중 ‘자활사업’은 ‘자활근로’로 제7호 중 ‘생업자금 대여’는 ‘기금대여’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와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으로 조례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조에 제6조 제1호 중 ‘영제36조’를 ‘영제3조의 2’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6,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만 분리 징수·지원이 어렵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제2조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진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수혜를 받기 원한다면 동사무소와 공단에 직접 신청해도 되고, 양쪽은 다 무방합니다. 맞지요?

예.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우선 보험공단에서 조사요원들이 대부분 간호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지요?

예, 현장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몇 점입니까, 95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누워만 계시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쉽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노인성 질환을 일단 조사할 것이고,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또 인지능력, 기타 등등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1등급의 점수가 95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들이 점수개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등급, 2등급 개념에 대해서 김동식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워만 계시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1등급이고, 점수화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구민들께서 혹시라도 그 장기요양에 반드시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조건은 알고 계셔야지요.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3등급은 집에 방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왜 내가 점수를 얘기했느냐 하면 95점인데 오차 ±5% 해서 91점이라든지 99점 이렇게 나온 구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등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혹시 소외 받는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2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혹시 우리 구민들이 생활보장과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통장,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다가 직접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김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경로당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릴 텐데 내용은 원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받으셨던 분들 6,000원 미만 대상자가 총 몇 분이셨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1월달~5월달까지 월 평균 1,338가구가 해당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대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우려했던 것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돼서 혹시 이전에 6,000원 미만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으시던 분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보호 못 받을 것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원 정도를 더 인상해서 보호대상을 나름대로 걱정을 하셔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예상하고 있는 6,500원으로 변경해서 6,500원 미만 보험료 부과 대상자들한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 인원의 변동은 있나요?

대상자 변동은 없고 금액만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6,000원 미만 정도 내시는 그분들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500원 미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6,000원 미만 대상자가 만약에 10명이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가 누구나 다 오르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두고 인상되는 폭이 500원 미만이라서 500원 정도만 더 올려놓고 지원하면 대상자가 탈락됨 없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쨌거나 실제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건 일정 정도 다툼의 여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서 최소한 건강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후에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들은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선위원님께서 최초에 이것을 제안하실 때 1만원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6,000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500원이 인상돼서, 앞으로는 어쨌든 구의 재정여건이 된다면 금액을 올려서 해주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본 위원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좀더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유가, 즉 다시 말해서 살림의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우리 구민의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 없이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이 부담해야 될 20% 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지 신체적인 조건이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서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가 되면 95점 이상이 되면 1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