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2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92억 8,8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19억 5,604만원 중 494억 8,6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4억 6,999만원으로 8,016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3억 8,983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2,6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2,660만원 중 4억 2,90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9,759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 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9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7,909만원 중 4억 2,28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62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중 설명서 3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052억 5,852만원으로 이중 982억 6,085만원을 지출하고 32억 6,9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2,7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31억 129만원, 경상적경비 54억 4,837만원, 보조사업비 698억 3,768만원, 자체사업비 90억 4,957만원, 기타 경비 8억 2,394만원으로 총 982억 6,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 3억 7,4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사업비 1억원, 보육정보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6억 3,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구립노인복지센터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시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4억 9,542만원, 강북구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비 4,350만원, 강북구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용역비 4,350만원 등 3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여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6억 3,24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2,51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01만원, 예산절감 2억 1,303만원, 예산 집행잔액 23억 5,7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994만원으로 총 37억 2,784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3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3,823만원, 보조사업 3억 731만원, 기타 1,441만원으로 총 3억 5,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35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46만원입니다. 끝으로 34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78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114만원, 융자금 1억 700만원으로 총 1억 8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64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8만원, 예산 집행잔액 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6억 8,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4억 3,100만원 중 159억 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5억 2,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5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320억 6,100만원으로서 215억 6,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82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2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9억 7,3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 8,700만원, 보조사업비 147억 2,200만원, 자체사업비 48억 1,400만원, 기타 경비 3억 6,200만원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 위탁운영과 동네체육시설물 확충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주택업무, 건축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와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200만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수립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7,700만원, 우이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800만원, 우이동유원지 개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600만원, 문화특화거리사업인 으뜸어린이공원 조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700만원, 수유1동 쌈지마을 조성사업 보상지연으로 8억 5,400원, 재활용선별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8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4,100만원,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전면보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500만원,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조성공사 공기부족으로 7,400만원,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조성공사 기술자문 및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1억 7,000만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개선사업 보상지연으로 50억 8,900만원,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2,600만원, 수유·번동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개발계획 절대공기 부족으로 2,600만원 등 총 사고이월은 16건에 8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원, 예산절감 7,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00만원으로 총 2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106억 7,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9억 6,300만원, 보조금은 87억 1,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4억 3,000만원이며 이중 110억 8,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93억 4,200만원 중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은 233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0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182억 6,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7억 7,700만원 중 9억 9,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7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5억 500만원, 경상적경비 17억 3,700만원, 보조사업 86억 2,400만원, 자체사업비 124억 6,900만원, 기타 1억 6,200만원으로 총 24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3억 1,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억원, 사고이월은 75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총 2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5억 3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6,100만원, 보조사업 34억 2,500만원, 자체사업 41억 700만원, 기타 2억 9,500만원으로 총 87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억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등 총 135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국별로 질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3개국을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비가 3억7,4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노인복지시설주변 실버존 설치 사업비 1억원, 보육정보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4건에 16억 3,7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금액인데 시기적으로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이월을 받아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도 국비로 받은 것인데 이것도 10월 정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주변 실버존 설치는 2007년 10월 서울시경 도로규제심의위원회에 실버존 설치여부에 대해서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08년으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도 작년에 추경에서 확보된 내역이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 집행할 시기가 조급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2007년에도 어디에 한다는, 각 동에 참고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대강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경우 명시이월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밑에 노인복지시설주변 실버존 설치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삼양동 후문 길에 지하 공영주차장 위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원래 57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52억원이 확보돼 있고 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투자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주변 실버존 설치는 협조기관이 경찰청이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에 주차장과 마을놀이공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대강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철거도 안 되어 있는데 완전히 지하주차장 한 다음에 철거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옆 부지인데 201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예.

전체 주차장, 놀이터, 복지시설까지 2010년이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삼양동 후문길 9번지 외 11필지인데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대지 937㎡, 건물 2,325㎡로 해서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린이정보센터, 교육장해서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물이지요? 지하주차장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아1동을 제가 순찰 돌다보면 자주 보는데 지하는 주차장이고.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그러면 이번에 두 채 매입됐지요?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언제 들어가지요? 매입을 했다면 철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2필지 매입한 것을 포함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으로 따지면 3채인데, 안에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한다면 보기도 좋은데 한 집이 남다보니까 보상문제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때 가정복지과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왕에 크게 하려면 그것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그 장소에 가 보지도 않았지요?

4월에 발령이 나서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가 보면 알지만 한 집만 딱 떨어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매입해서 이왕에 놀이터하고 주차장하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현장을 보지 않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 것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을 보면 ‘강북구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용역 절대공기부족’ 4,350만원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용역비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은 끝났습니까?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8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계획변경취소’가 있는데 무엇이 계획변경취소가 됐다는 것인지? 2억 5,000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13만 4,000원은 생활쓰레기 매립지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다가 중간에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다보니까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억 2,800만원 중에서 현재 일반운영비가 약 5,187만 9,000원인데 중요내용은 기초푸드마켓 설치임차료 집행잔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8,30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 중에서 긴급복구지원 구비 집행잔액이 약 3,600만원, 그 다음에 긴급보조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300만원 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약 21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민간경상보조금 약 2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잔액이 약 1억 8,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집행잔액 구비가 6,200만원, 보조금이 1억 8,700만원, 그렇게 해서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이 불용됐는데 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약 38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3,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복지비 기능보강비 집행잔액과 시비 복지관 기능보관비 집행잔액 약 1,600만원씩 현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1,600만원 불용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우이동유원지 개발 체계적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4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된 것이 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월이 되었지요?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발주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됐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이 잡혔던 것입니까?

추경예산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삼각산계곡 생태연못 조성공사’에 한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수유동 산26번지로 백련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이 어디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완료돼서 이번 달이면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저도 이 산에 가끔 다니는데 확실히 돈이 들어가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깨끗이 잘 했다고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보는데, 민원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 내려오는 곳이 두 곳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닫다보면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못 다녀요. 왜 구멍을 2개 낸 것입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모래 흐름을 방조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요?

지난번에 등산 갔다 오면서 봤습니다.

깨끗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여름이면 물놀이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영장 역할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서, 그런 정도의 높이는 안 됩니다.

높이는 안 되는데 물이 깨끗하고 맑다보면, 돌로 잘 해놓기는 했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에 한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예산은 2억원 확보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뒤에 36쪽 보시면 건설교통국인가요? 계획변경 취소가 있는데 한 1,900만원 돈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은 도로, 치수, 하수, 교통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금액이 상당히 큰데 1,900만원이라는 것은 위의 주요 집행내역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단속하면 단속인원에 대한 보조인건비도 사용해야 되고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한 것은 방독면이, 지금은 민방위로 넘어갔습니다만 방독면이 검증할 수 없다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구입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소는 아주 안 합니까?

그것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한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조사업이라고 86억 2,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로 도로건설 쪽에 들어갑니다. 낙찰차액도 나와서 100% 다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시면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한 1억 7,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 무슨 뜻입니까?

결산할 때 2007회계연도 결산은 12월 말로 해서 연도폐기가 2월까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는데 현재로서는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8,000만원 돈에 대해서 남았겠네요?

1억 7,100만원을 집행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완공이 다 됐지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감 있게 잘 됐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결산할 당시에는 2007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다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국장님들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특정한 주민생활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님에게도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서로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겠지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수익사업은 어느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사업입니다마는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수영장 운영 같은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은 거의 없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일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면을 건설하는데 보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북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골프연습장, 일부 수영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익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는 각 국을 총 관리하시는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국을 리드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강북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신 내용은 대부분 본 위원하고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느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 해석을 한다면 수익사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사업,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오동골프클럽, 웰빙스포츠센터는 편의상 수익사업으로 구분을 했고, 비수익사업으로는 문화정보센터, 도서관을 말씀하시겠지요. 보건소 관리, 구청사 관리, 기획관리로 구청에서 주는 자료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도 오동골프클럽은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제가 행정위원회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질의했을 때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사업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해서 운영해야 잘 운영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나 의회에서 해보면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는 것입니다. 비수익사업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했고, 수익사업으로 분류한 데에서는 많은 손실을 가져왔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정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 했다는 것인지 반드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면 2005년도에 5억 7,000만원, 2006년도에 7억 8,0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관련 국장님은 또 안 계세요. 구청사 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의 이익을 냈어요. 문화정보센터도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요지는 여기에 속해 있는 국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나, 실무진이나 중간 간부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주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오동골프클럽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민들의 입장도 대변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묘도 살리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 초기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2007년도에 보면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 13가지 항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예비비가 과연 누가 봐도 올바른 예산으로 사용됐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3가지 항목을 모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작년에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6건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이 1억 5,000만원인데 그동안 우리가 공용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시설, 공원, 도로 등을 급히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소나무 재선충 관계 때문에 급히 사용한 3건, 오동골프장 골프망이 작년 우기 때 바람에 별안간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1건이 있었고, 우이천변 체육시설 설치가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 준 것 이렇게 6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도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국장님이 나열하신 내용은 본예산 편성 때에 예측 불가능한 내용들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물론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파손될 수도 있고, 일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이천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것이 예비비로 과연 사용될 예산입니까? 그렇게 구민들이 원한다면 국장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이 몇 명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다, 아니면 많은 구민들이 요구해서 이런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우이천변은 도봉구와 경계, 또 노원구도 경계점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혹은 여기 어느 분이라도 우이천변에 체육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설치된 내용을 보수하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그동안 있었잖아요.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할 때 요청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지극히 마땅하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국에서 예산 변상해 줄 용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많은 위원님들과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승인 안 해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승인을 해 주다 보면 자꾸 실무진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 호주머니 터실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재선충대책 같은 경우도 예측이 어려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용역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 도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었고 골프장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이천변 체육시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승인 못 얻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에 관련된 것을 질의했지만 구청강당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수공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나마 건설위원회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내용이지만 저도 충분히 따져봤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주위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장애인들이 그동안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 수용차원에서 해 줬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 있으면 예비비 사용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했을 때 아무리 봐도 금년도에 반드시 구청강당을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영상음향기기,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구입, 조직개편에 따른 것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7월 1일 조직개편 한다는 것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13가지 항목에 물론 예비비를 꼭 필요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또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의 성격상 과연 우리가 이 13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2008년에는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없기를 바라고, 충분히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예.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할 때 수납비율이 국 평균이 93.9%인데 건설교통국 업무는 54%에 불과합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국의 주된 체납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도로법위반과태료로 주로 과태료가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담당자와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최소한 2007년보다는 2008년도가 단 1～2%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생활안정기금이 3억 978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액수가 2억 158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민들 신청자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의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보험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아니요, 질의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은행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류요건을 못 갖췄을 때에는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홍보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중간역할만 하시는 입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은행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신용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