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한 사람 있죠?

그 분 호봉은 매년 한 등급씩 올라가는 그런 전문위원은 아니죠?

그러면 수당도 매년 똑같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전문위원 임용규정 조례 근거는 있습니까?

티오를 받아서, 정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담당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조례상에 있어도 이것은 인사 부서의 합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을 승급이 안 되는데 왜 매년 한 호봉씩 승급을 합니까? 임시직 계약직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공보실에도 똑 같은 시보 제작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 2004년도 예산편성 인건비가 2,679만9,000원,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인건비 2,679만9,000원 작년에는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문화공보감사담당관실 시보제작전문위원은 2,813만9,000원이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 전문위원 3,022만2,000원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승급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앞으로 승급을 시켜 주면 안 됩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전문위원인데 임용할 때 몇 호봉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앞으로 인사할 때 한번 재 검토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는데 꼭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임차료를 각부서 마다 계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부서는 30만원, 어떤 부서는 40만원 왜 똑같은 부서에서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30만원 짜리도 있고 35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도 있고, 그 이유를 물어니까 도내다, 도외다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답변도보니까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30만원 되어 있느냐, 왜 35만원 되어 있느냐 물어니까 도외이고, 도내이다 왜 40만원 되어 있느냐 물어니까 그것은 몇일 더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 나온김에 우리 과장님들이 몇몇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인원 현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보면 정원으로 예산 반영했는지 현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이것이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는 정원, 어떤 부서는 현원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우리 읍.면.동에 기본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읍.면.동 공무원이 430명, 수당도 430명, 급식비도 430명, 그러나 국내여비는 487명, 읍.면.동 월액 여비도 487명,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487명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정원도 아니고 현원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예산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정원이 왔다갔다합니다. 또 어떤 부서는 말씀 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진양호사업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거기 과장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이번에 우리 인구 조사하죠?

여기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국비 지원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인구주택 총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죠?

시점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런데 여기 통계 조사하고 우리 경남 사회 지표 조사해서 여기에도 인부사역을 하고 보험료를 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이것도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통계 조사입니까? 이것은 다르죠?

국비지원은 없네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27페이지, 이것을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도 고용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경남 사회지표 통계조사 요원 여기도 보험료를 계상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우리 조사 요원들 보험료가 여기 계상이 안되어 졌어요. 물론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조사 사업장에는 보험료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다음에 추경할 때라도 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놔야됩니다.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사원 보험료가 왜 반영 안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29페이지에 주택인구 총 조사를 하는데 왜 조사원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졌느냐 앞에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여기에도 조사원들의 보험료가 계상되었는데 하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임하는 요원들은 왜 보험료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에서 하는 경남사회지표 조사를 합니다. 여기 되어 있네요. 126페이지 하단부에 그리고 12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서요?

여기에도 고용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주택 총 인구조사는 왜 보험료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없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 정원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몇일 날짜 했습니까?

그 내용을 예산부서에 통보를 안해 줍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숫자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부서가 그렇는데 물으면 정원 조정 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이 예산부서나 인사부서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현옥 전 동장 하대동이었죠?

거기에 명퇴를 하면 보통 소속이 총무과로 대기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대기는 총무과에 대기해야죠. 티오도 없는데 두 사람이나 해도 됩니까?

문현옥 동장이 1년 이내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공보실에 시보제작위원과 문화관광 전문위원 기업통상과 거기에 계약직 비전임계약직 3명 있던데 이런분들은 공무원도 아니죠?

계약직 임명할 때 관여를 해주어야지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전문위원은 1년에 하나씩 승급을 시켜주었어요. 인사규정에도 없는데..... 인사 부서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지, 관여를 안 하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계약직을 정규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지도를 안 하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임용할 때 월 보수 6급 15호봉에 준한다 그리 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짚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원이 헷갈리니까 예산 내용도 헷갈립니다. 또 어떤 부서장들은 자기 밑 자기 정원도 모릅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교육할 때 좀한번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읍.면.동의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수당, 정액 급식비는 430명인데 여비, 월액여비 이런 부분은 487명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예산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합의가 잘 안된........

봉급 계산 할 때는 430만원인데 여비는 487명이냐고 물으니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한날 한시에 발령했는데 봉급은 적게 주고 여비는 더 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