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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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2008년도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구청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다룬 후에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면 좋겠네요. 번2동 234-235간 보도조성공사 이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4단지 끝에서 벌말공원을 잇는, 벌말공원 쪽도 인도로 조성해 놨는데 한 7~8m 구간이 도로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번동 주공4단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보도공사는 완료됐는데 벌말공원 한 15m 정도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4단지 관리사무소,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화가

대화가정수민위원

안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 주민들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일치된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정수민위원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임원을 맡고 있는 임원진들의 뜻이 그렇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임원진도 그렇고 일부 주민도 전체가 찬성은 아니고 찬반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거기까지 했던가요, 아니었던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이 문제는 4단지가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협의 보상하기는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주공에서 사용하는 공원이고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정수민위원

. 다시 한번 잘 협의해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이면도로를 정비하려고 부탁을 드렸더니 하수도 관계 때문에 이면도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왜 하수도 정비는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지금 수유5동 일부와 번동 일부가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하수도종합정비구역 지역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를 정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는 상태를 봐서 도로정비도 같이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정수민위원

많이 파손돼서 별로 안 좋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내년 정도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교체를 하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조금 늦추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수관로가 아니고 큰 공사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간들도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거부지 이용도 구거부지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구거부지들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어느 구간에는 구거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좁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너구간 같은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코너부분이나 인도의 넓이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해주신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간은 상당히 넓어서 거기에 간단하게 의자라도 놓고 지나가다가 잠깐 쉴 수 있도록 할 만한 장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를 매년 기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추가로 발굴되면 용도를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가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 있다는 면적이 나올 경우 소규모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면적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서, 금년에 일제조사 한 결과를 보고 공익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벤치를 놓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보면 도로에 장사하는 분들, 적치물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요새 단속이 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기저기 보면 불합리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누가 해주세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가로환경에 대해서는 김현풍 구청장님 이하, 특히 권종수 부구청장께서 간부회의 때마다 항상 강조해 오신 사항으로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허가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실태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추세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질서에 영향을 준다든지 가로환경이나 도심 미관에 지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주시고요. 보통 보면 아파트 입구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의 진출입 때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그 아파트의 미관이 아주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또한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단속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노점 및 적치물 관리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세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노점시설물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와 신문가판대는 서울시에서 신고 절차를 받아서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해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행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된 노점 이외에는 일체 허가를 하지 않고, 특별히 단속과정을 거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과거와 달리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로 솔샘길 그 쪽도 보면 노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해졌고요. 불편한 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고 있는데 가로판매대 40개, 구두수선대 27개 이것이 신고제이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절차를 받아서 제도권내에서 신고된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웃돈 주고 가로판매대를 사고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를 웃돈 주고 서로가 사고판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염려하시는 내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용역업체 다섯 사람 그리고 외근직원 세 사람이 매일 하루에 세 차례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물뿐만 아니라 매매과정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변경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지환위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기간은 단위별로 해서 한 번 등록신청을 받은 사람 외에는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고를 받은 시설주가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구두수선대와 신문가판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주로 어느 분이 신고해서 가판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기존에 허가했던 내용을 그대로 영업을 승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수봉길을 지나다보면 알겠지만 등산로길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산에 가다보면 미아1동 뒤에 벽산아파트, 먼저도 제가 치수방재과장님께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 냄새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침에 산에 가다보면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방지하는 대책이 어디 있냐 했더니 도봉동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잘 했다. 비가 오면 하수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하수에서 옆으로 역류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적 없어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희는 악취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50개 정도 사서 하반기에 3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빗물받이 정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빗물받이에서도 많이 나지만 등산로길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대책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을 피해 다닌다면 이상하겠지만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나도 느끼고 있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현장을 한번 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냄새가 지독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순찰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데,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7대가 운행을 하면 공휴일 같은 경우는 2, 3대를 놀려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말씀은 오현운수 관계를 말씀하시 것 같은데.

기뿐

거기뿐김지환위원

아니고 동아도 그렇고, 시간에 따라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꼭 왔는데 쉬는 날에는 20, 30분 기다려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왜 차를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현운수나 미봉운수를 비롯해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탑승을 해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현운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노선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아파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지환위원

볼 때는 벽산아파트에서 미아2동 운행하는 것이 미향운수이지요. 2대인가 3대 증차를 신청했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오래 되었는데.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미향운수뿐 아니라 오현운수나 다른 운수회사도 신청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이

원인이김지환위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제작업체에서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지환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미향운수가 지금 벽산아파트 굴다리로 해서 도는데 저도 지켜보았는데 한 시간에 1대가 올까말까 해요. 현재 몇 대가 돌고 있지요? 2대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대를 운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대를 돌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향운수는 중형버스로 3대, 강북 10번이라는 번호로 두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분인데 향천사 입구~미아역 구간은 3대, 솔샘터널~미아역 구간은 2대로 총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허가조건이 5대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7대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것도 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서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차량은 대폐차의 경우만 허용되고 증차는 총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5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을 보면 빡빡해서,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운행을 어느 정도 자주 해야만 되는데 벽산아파트, 임대아파트 그쪽을 2대 가지고 운행한다면 많이 적다고 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행 숫자가 적다고 생각 안 돼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벽산아파트를 이용하는 차량이 미향운수 뿐만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같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굴다리로 해서 미향운수는 미아2동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차는 삼양사거리로 뻗어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미향운수는 신일학교 쪽이 종점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미아역 쪽입니다.

다른

다른김지환위원

것은 시내로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와요. 공휴일에는 두세 대를 놀린다는 거예요. 하기야 사람이 탑승하는 차에 사람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5대의 숫자가 많다고 안 봐요. 적으면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한두 대 쉰다고 하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쉬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거장이 13개소로 강북관내 총8개라고 했는데 현재 출구가 어디로 될 것인가 이것도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에요. 일부에서 벽산이니 삼양사거리니 하는데 저한테도 문의 오면 저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 하면 이권이 있고 현재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 관내에 출구가 8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난 8월 25일날 주민설명회 때 대다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치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9월 7일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 기간에 저희들한테 일단 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도면이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그 계획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까지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미양초등학교 출입구 쪽이 아니고 끝나는 지점에 개설된다는 것, 지금까지 확보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양초등학교가 끝나는 지점에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8개가 된다면 대강 몇 월달에 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확고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구가 8개인데 강북구 내에 어디어디라는 것은 지금 답변 못하시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다면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지환위원

알려주면, 이왕에 12월달에 삽을 뜬다고 했기 때문에 출구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전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야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번역은 도선사 길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 하자마자 두 번째 정도 상가 앞에 그쪽에 1번역이 서게 되고, 맞은편은 대각선에서 맞은편에서 왼쪽방향 즉,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약간 치우셔서 서게 되는 것이 1번역입니다. 2번역은 GS주유소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지환위원

줄 수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도면을 표시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람은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복사가 어려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이해는 합니다. 상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출구가 된다면 상권이 확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지환위원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조만간 출구가 어디어디 된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후 아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영복 위원입니다. 6p를 보시면 공공용지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라고 했는데 금년에 압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해서 121건 그래서 한 6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박영복위원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12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는 120여건 되지만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직원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금액이 높은 것은 과장이, 팀장급은 다음 단계 그래서 전체 총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체납이 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체납자를박영복위원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압류에 들어갑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체납은 금액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300만원 이상 그리고 300만원 이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액에

금액에박영복위원

기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납이 몇 년이라든지 그 기준입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는 체납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 체납의 예에 의해서 5년이 넘으면 우리가 시효결손을 통해서 떨어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징수에 최선 을 다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자동차가 있다든지 발생할 수는 있는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압류 후 특별조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이후의 조치는 매각처분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각처분이 주된 처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금년에 121건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각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매를 의뢰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강제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몇 건이나 매각을 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그 숫자는 3/4분기가 지나면 그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과장이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계는 한 4/4분기 정도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는 행정의 실효성, 행정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처분을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2/4분기에 통계자료를 못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4/4분기로 미룬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절차라는 강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쯤 가서 저희들이 통계집계를 해서 강력한 조치를 최대한 우리가 체납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질의한 내용은 물론 체납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의의 체납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p 공중선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보고서 자료를 보면 정비 전후로 해서 한 건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인데 보고서에다가는 한 건만 올렸는지 묻겠습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작업은 존경하는 강북구의회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크게 힘을 얻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 매주 금요일마다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유3동 구청사거리 부근에 대해서 도봉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각 9개 회사마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자체 인력을 통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소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봉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빅토리아 호텔, 강북의 관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주민생활에 위험이 되는 선들은 없앨 것은 잘라내고, 정비할 것은 깨끗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강북구청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가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보고올렸습니다.

중원

백중원박영복위원

위원님의 노고로 추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작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초에 시작해서 9월말까지가 1차 단계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금년 말까지 2단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9개 회사의 협력사들을 리드해 나가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위험한 전기선이라든지 생활현장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다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말씀 올립니다.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정비구간 1단계를 보면 구청 주변하고 수유3동으로 1단계를 책정했는데 물론 구청 주위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직원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아5동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5동 근처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들어가는 선들을 전부 전봇대에다가 이만큼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꼭 구청에서 그 부분을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금년 말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구청주변을 시범적으로 하고, 2단계로 금년 말까지 도봉로변을 하지만 이제는 그 외의 주택가도 난립된 것이 많아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래야

그래야박영복위원

될 거예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강북구가 존립하는 한 계속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박영복위원

몇 번 한전이나 큐릭스 방송국에다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23p 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미아6동 691~23호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완공일이박영복위원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일은 2009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영복위원

3월이라고요? 미아6동.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아, 미아6·7동, 그것은 9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9월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준공일이 6월 30일 아니었던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당초에 6월말 기준으로 했었는데 12단지에, 지금 재개발하는 12구역에 하수도 변경사항이 있었고 유관사업으로 한전 지중화라든가 기타 지중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9월말로 준공일을 변경 재계약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변경 재계약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할 때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문책이나 그런 내용은.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구역의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관사업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12구역을 삼성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 대한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늦은데 대한 책임추궁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12구역 삼성에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 할 사항은 아니고, 당초 하수도계획이 없었는데 시공과정에서 하수도 준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주 나가보십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가끔 나가봅니다.

박영복위원

가끔이라고 하면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매설물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포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기층제를 깔고 차도도 하고 보도부설을 할 것입니다.

여기

여기박영복위원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황재훈 주임은 자주 나오시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잘 안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황재훈 주임은 감독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이고, 계장이나 과장은 가끔.

일에

일주일에박영복위원

한두 번이면 가끔이 아니고 자주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여튼

하여튼박영복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준공일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루어졌는데 9월 30일에 무슨 사유로 해서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연기할 사유는 없습니다. 9월말까지 끝날 수 있고 만약에 특별한 돌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연기할 사유는 없습니다.

사가

시공사가박영복위원

홍문종합건설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영복위원

내가 기술담당이사 김현수 이사를 만났어요. 왜 늦었느냐, 건설회사 잘못에 의해서 늦어진 것 아니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12구역과 케이블 통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전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지실 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영복위원

6월 30일 준공인데 9월 30일로 미뤄진 책임을 지실 수 있겠냐고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임을

책임을박영복위원

지신다고 했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내가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여기에서 반영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3개월 동안에 남의 가게를 얻어서 임대료 부분을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책임을 지시겠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공사가 늦춰져서, 그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거는

근거는박영복위원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근거는 제시하고 찾으면 될 것이고.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만요

잠깐만요박영복위원

.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몇 백명 서명을 받아서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다고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료에

임대료에박영복위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런 것을 보상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공사기한을 연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영복위원

것은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있을

있을박영복위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만약에 피해가 심하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와서 다섯 번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오는 날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가장 지연된 주 원인은 12구역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관이 기존관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해서 구청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알고

알고박영복위원

있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공사기한이 정해져서 그냥 묻어놓고 하자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지중화사업이라고 현재 전봇대가 있지만 앞으로는 다 없앨 것입니다. 전봇대 같은 것은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는데 전선, 각종 케이블선 다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들도 오셔서 만나 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 말에 현지에 갔더니 가로수는 다 식재 완료했고, 기층공사로 골재 들어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추석 전에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다 하자, 다만 문제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기층을 하면 계속 로더로 해야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추석 전까지는 포장을 하지 말고 완전히 다져서 통행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러우나 행정이라는 것이 땅을 파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 구청 입장도 대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9월까지는 끝내되 추석 전까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고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영복위원

해주시고, 꼭 9월말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일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복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박영복위원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지금은 굴착되어 있는 데가 1차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이 2차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2차 사업에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몇%나 보상처리가 되었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이 추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아6·7동 860~1345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보상은 현재까지 토지 33필지, 건물이 24동 그리고 영업권이 30식, 이주 대상자는 33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이 42억, 감정평가를 했더니 부족된 예산이 58억이 부족합니다. 9월 중순에 보상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 확보된 예산 42억 가지고는 특별분양권 대상자 열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이것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갖고 국장님과 같이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예산 58억에 도시뉴타운과가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서울시와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42억을 가지고 특별분양권 대상자부터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p를 보면 미아3동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지금 공사발주 예정이 1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20필지 중에 16필지만 보상되어 있고, 4개 필지는 미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필지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은 총 토지 20필지에 1,621㎡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46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16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영복위원

보상가가 낮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일부 주민 중에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어 있습니다.

하게

공정하게박영복위원

평가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요? 위치라든가 물론 평가단에서 알아서 평가를 했겠지만 차별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앞집보다 뒷집을 더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된 금액에 산술평균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영복위원

없는데 평가가격을 수용 못하겠다는 가구가 4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4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치로 그 양반들에게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3동 공영주차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이 순조롭게 되어 온 내용입니다. 4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해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발주예정이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예정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11월이면 거의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복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p를 보면 자전거주차장이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자전거주차장이 어디냐 하면 수유2동 206-105호 일대가 보관소라고 하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보관대.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저뿐 아니고 김동식 위원님 그리고 김용욱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있던 보관소 자리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그 위에 있고 보관대도 그 위에 있다가 버스정류장이 내려오면서 보관대도 내려왔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구청에 들어가서 그것을 옮겨주면 어떻겠냐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시행이 안 되어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보관대가 처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설치를 못하게 했으면 될 텐데, 그 위에 있다가 새벽에 옮겼다는 얘기에요. 그랬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영복위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인수중학교는 13면이 주차를 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13대 선별을,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인터넷으로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인터넷도 받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영복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주차장 요금도 받습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요금을 받지요. 거주자우선주차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월 3만원 받고, 그 돈은 인수중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재난취약가구 130가구는 실질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136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마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가구에 대해서 동시민안전봉사대에서 정비나 불량교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안전봉사대 136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동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0가구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했고.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동식위원

136가구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점검 및 문제가 있을 때 수리까지 가능한 예산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안전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점검뿐만 아니고 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거기에서 정비까지 완료해 줍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범위는 작은 범위입니다.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냉장고에 이상이 있는 것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작은 문제들이고, 시민안전봉사대는 보일러 같은 추가되는 문제가, 전기분야와 더해서 보일러 수리 이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뒤에김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다시 질의하면 안전공사에서 하는 작업량이 많아요, 아니면 동 시민안전봉사대에서 하는 작업량이 많아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현재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전기하고 보일러 관계 다른 불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과장 할 때 우리가 관리하다가 치수방재과로 넘어간 사업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작업량 자체가 시민안전봉사대 보다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선에 문제가 있다든가 소켓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작업량이 많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주로 전구가 나갔다든지 경미한 사항들 위주로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0가구의 단가를 체결한 것 외에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이 안전공사 것이 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공사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안전전기공사는 전기공사를 실제로 누전검사를 체크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것이 주된 작업내용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동 시민안전봉사대에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작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다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확실하다면 제가.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점검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전기안전공사 의뢰는 가구당 4만 7,000원이고.

김동식위원

그 내용이 주로 누전검사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누전차단기 교체도 있고.

아니

아니김동식위원

누전검사.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개폐기 교체도 있고, 누전검사를 해서 나쁘면.

김동식위원

누전검사를 하고 나서 누전된다고 판명했을 때 모든 완료조치까지 했을 때 4만 7,000원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가구당 4만 7,000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형광등이나 전선 등 일체, 그런 가벼운 사항들입니다.

당히

상당히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하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은 다른 데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했고, 안전점검 검사가 한전이 내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했지만 가장 부실한 기업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 350군데 안전점검검사를 했다면 안전점검 검사하는데, 제가 요새 가격은 정확히 몰라요. 한 3만 5,000원~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검사가 아주 간단해요. 불과 2~3분, 제가 가도 2~3분이면 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요. 정말로 350군데 했다고 하면 350군데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150가구 정도만 검사를 했고, 나머지 200여 가구는 그냥 자료로만 남겨 놓은 거예요. 현장방문 조차도 안 했어요. 현장방문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검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자료 부풀리기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전기안전의 책임가지고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눈을 돌려요. 전기안전공사가 생각보다 이름에 걸 맞는 명칭처럼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확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경미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안전점검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면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는 필요 없고, 수송중학교,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필요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입구에 안전시설.

예.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수송초등학교는 알루미늄 펜스로 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조건인데 수송중학교 쪽으로 가면 보도가 고무 볼라드라고 해야 하겠지요. 고무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칼로 조금만 베면 볼라드가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혹은 추경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그쪽 골목이 하수도도 문제가 있어서 저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오늘 오후에도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시설개선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기정예산 내년에 바로 편성 들어가는데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김동식위원

휴식시간에라도 파악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왜냐 하면 이번 추경에라도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에 삽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김동식위원

수송중학교 보도를 확인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김동식위원

큰 예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52쪽인데 불법주차를 단속함에 있어 쉽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면 가장 먼저 직원이 취하는 행동이라든가, 과장님은 불법주차를 단속해야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불법주차 차주에게 혹시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주가 있으면 주차위반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는 접촉이 안 되고.

김동식위원

전화번호가 되어 있으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연락은 안 하고 그냥 단속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부정주차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불법주차와 부정주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는 같은 개념 같은데요.

하신

부임하신김동식위원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법주차라 하면 말 그대로 불법이고, 부정주차라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데 거주자우선주차처럼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순번이나 혹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차량이 있는데 지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부정주차라고 해야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글쎄 그렇게 구별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하는

구별하는김동식위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

부정주차김동식위원

단속할 때도 불법주차 단속하는 요령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해진 장소가 아니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본인이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는데 주차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없는 경우는 대개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가 2대가 있다면 어느 차부터 먼저 견인 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는 불법을 먼저 하지요.

법은

불법은김동식위원

설사 차주에게 통보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교통의 흐름을 아주 막대하게 지장을 주니까. 그렇지만 부정주차는 제가 알기로는 차주에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계속해서 화물자동차 맨 마지막에 보면 실질적으로 2008년도의 계획은 250건이었는데 8월달 현재까지 530건에 대해서 척출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동식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이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과태료가김동식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1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한다면 세외수입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강북구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업체 수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동식위원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까, 갱신 신고기간이 3년마다 입니까? (답변 준비)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등록은 현재 전문공사를 하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비롯해서 2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8월 현재 240여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종합망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강북구 행정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 전산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공고절차라든가 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한 20일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한 1주일이면 완전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40여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등록해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우리 강북구는 갱신을 안 합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년마다 하고 있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매년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이런 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해서 3년마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년 되면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에 열중하다보면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년이 되면 기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그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규발생 노점상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업등록 관계도 9개 분야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스라든지 난방, 여러 가지 건설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국장님과 같이 좋은 행정,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강북구로 편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해주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적을 해주셔도 좋은 지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까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 시에 답변올린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구두가판대라든지 가로 신문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신고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서울시조례에 기초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강북구민이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함께 행정 집행부에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 또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지 한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박영복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점상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기존의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는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가라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동식 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저희들이 열심히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신규발생김동식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냐고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의 핵심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신규발생 노점상이 앞으로는 없다고 이해해도, 과장님께서 100%라는 것은 적합치는 않지만, 그동안 노점상이 있는 것 자체는 규제나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억제하셔야 되겠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평상시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동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강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7만 1,000대 정도 되나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 1,649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7만 1,000여 대가 맞고, 주차면수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4만 4,947면으로 약 61%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강북구에 야간 개방하는 주차면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동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데 저는 그냥 같은 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는 도로 위에다가 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를 피해서 일반 대지상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을 노외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동식위원

4만 4,000대의 주차는 모두 포함이 된 내용이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부설주차장까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김동식위원

가지고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61% 정도?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업무보고 34쪽 수유2동 배수분구 위치도 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여기

여기백중원위원

도면에 보면 수유2동은 사업지구가 아닌데 명칭은 수유2동 배수분구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명칭이 수유2 배수분구로 명칭이 시에서 되어 있고.

마치

마치백중원위원

수유2동으로.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동명이 아니고 배수분구 이름이 수유2라는 뜻입니다.

것을

이것을백중원위원

누가 봤는지 문의하는 분도 있어서, 수유2동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유2동 배수분구사업이라고 해서, 수유2하니까 수유2동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구명을 명확하게 혼돈이 없도록 할 수는 없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배수분구에 대한 것이지 하수도 관망도에 대한 유형면적과 배수분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동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백중원위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 공중선 일제정비 관계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가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예산을 들이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도 많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이와 같이 공중에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을 정비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는 서울에서도 강북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한전 측하고는 수시로 후속조치를 위해서 이 사업에 좀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진행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도 물론이고 사용업체와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설치업체 9개 업체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측에

한전측에백중원위원

의하면 관련업체들이 공중파, 전선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되 사용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선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관계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바쁜 중에도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관련업체와 협의, 관리 등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봉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전 지역이 우리 강북구가 환경면에서는 뒤떨어진 도시지만 이런 공중선만은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좀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하수박스 공사가 수유2동이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유2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수유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2동이 해당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아요

좋아요김동식위원

. 그러면 36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수박스 확장공사 표시지역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김동식위원

1련 있던 것을 2련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218억 7,800만원에서 25.95% 56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3,905만원에서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 시비반환금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p~191p 도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8억 1,000만원에서 4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계획시설 매수 청구보상 3억 5,600만원, 수유4동 570-576간 도로확장공사 외 2건의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비 35억 9,300만원, 미아동 보승사~미아역간 보도개설에 따른 도로정비 공사비 3억원, 연간단가계약된 이면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3억원, 도로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 장비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토목창고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 공사비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비 부족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p~193p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억 1,3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이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8,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용역 공사비 5,000만원, 하수기반시설인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비 6억 9,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94p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7,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무단방치차량 단속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5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56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14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231p~232p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택가 주차환경을 위하여 미아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20억 4,400만원과 미아동 7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증액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1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강북경찰서 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비 5,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이영심위원

겸해서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으므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노점상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솔샘로에 37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허가받은 노점상입니까?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0p 솔샘길의 노점상 현황이 2008년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라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은 허가나 신고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합법적으로 없지요?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그 장소에 있는 노점상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수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솔샘로 주변에는 전혀 노점상 정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행정위원회 식사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은 없으셨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임기를 통해서 느꼈는데, 10p에 과태료 부과한 72건에 1,764만원은 어떤 것인가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제 주변에서는 노점상을 전혀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72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노점상은 유형별로 나누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는 것은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 입니다. 그러나 노점에 대해서는 제도권 외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근에 대해서 72건은 장기적인 적치물을 그대로 해놨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건물주들이 방치해 놓고 있다든지, 버스라든지 택시정류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실질적으로 생계형 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런 발언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난번에 가판대를 가로×세로 치수를 정해주고 기준을 정해주면서 반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다시 문란해져서 모든 물건들이 길에 나와 있고, 파라솔 설치는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SK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노점상이에요. 저도 선출직이고, 애로사항은 많은데 어느 정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안건보고 때든지 같이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선출직이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집행부 직원이시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인 된 바는 없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건설관리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오늘 겸허히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거의 1주일에 세 차례씩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강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픔을 최소화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강제절차를 거치기 전에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매일 다섯 사람씩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외근직원 세 사람이 1일 3회씩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잘 지켜져서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한 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29p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간선도로 큰 도로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 하고, 주택가 이런 곳에 있는 등을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가 폭이 한 12m 이내 도로에 전기시설 한 것을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도로 2차선 도로 이상 15m 이상에서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여기에 총 1억 5,000만원, 8,000만원 그리고 2억 500만원, 그러니까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안등설치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에서 1억 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100만원, 잔액이 4,9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서는 총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00만원이 남아 있고, 보안등 보수공사에서는 집행액이 8,300만원, 잔액이 1억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정비공사나 신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무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주민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또한 우리가 순찰하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면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영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미아6·7동 도로공사 과정 중에 보상문제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상을 하다가 중지됐나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해줬으면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고, 재산손실도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구간은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하자, 왜냐 하면 전봇대가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지중화를 하고 나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이영심위원

제가 아까 들었고요. 매설공사나 두 가지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심위원

6월말까지인가 보상을 받지 않으면 분양권이 안 나온다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전화 받으신 직원 있으시지요, 보상팀 없으신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위 구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영심위원

주민들에게 납득이 됐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구간은 당초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뉴타운과에서 시비예산을 받아서 도로 개설한 구간입니다. 다만, 도시뉴타운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보상전문 부분이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41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의뢰가 왔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특히 금년에는 미아지역이나 강북 전체 지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101억원이 나왔습니다. 58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뉴타운과에 58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서 조속히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100억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9월 중순부터 추석 지나면 바로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있는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면 계속 받아서 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이 금년 10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것도 도시뉴타운과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우선 분양권이 있는 사람 먼저 보상해 줘야 그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42억원을 가지고 그쪽을 우선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조속히 시비 58억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 보상하는 쪽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0월까지 분양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보상이 끝난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협의만 남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영심위원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세요. 58억원이 도시뉴타운과에서 추경 때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이제 2차 추경도 올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영심위원

어렵지 않나요, 다른 데서 돌려서 쓰실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시 사업비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분양

특별분양이영심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현재 15개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심위원

분들이 특별분양 대상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주거용 건물의 경우 40㎡ 이상 철거되는데 15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알았습니다. 39쪽에는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하면 4만 7,000원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이영심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소요예산 20억원이 사업시행 이후로 모두 들어간 총 예산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심위원

추진실적이 89가옥을 했다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한 가구를 하면 담장을 허무는데 750만원, 생활도로조성 비용으로 5,000만원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가구당 일률적으로 5,750만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활도로 조성은 그 건물의 50% 이상 참여했을 때 생활도로를 조성해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도로정비이영심위원

및 CCTV 설치는 50% 이상 완성된 골목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하였고,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창고이니까 도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토목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차 있고, 2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실시설계가 현재 토목창고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디자인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담장하고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고 2차로 4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1차 실시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1차 용역비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차는 400만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1차 용역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 1,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1차에서 제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굳이 2차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받았는데 이번 설계대상이 안된 담장하고 차고지도 추가로 같이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차적으로 400만원 추가로 한 것입니다. 1차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1차 용역 내용하고 2차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이것은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우이동 교통광장에 5,000만원이 공사비가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저류조 설치는 용역비로서.

이것

이것김동식위원

용역비에 불과하지 공사비는 아니지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비를

공사비를김동식위원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될까 해서.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습니다.

록이

기록이김동식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용역을 5,000만원 주어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 11억원이라고 했나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서울시비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거의 시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3~4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후에는 우이천변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여름에는 흐르는데 봄·가을에는 건천화가 많이 돼서 건천화를 방지하고 생태복원 하천이 중랑천에서 쌍안교까지, 한일병원 앞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구간이지만 그쪽과 백운천, 인수천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저장해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교통광장에 대한 전반적인 획기적 개선을 하고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이

우이천이김동식위원

우기 때 담수해놨다가 건조할 때 흘려보내서 1년 12달 계속 하천에 물이 흘렀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의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사가 100억원을 들여서 완공이 됨과 동시에 1년 12달 물이 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어는 것 빼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가

공사가김동식위원

완료가 되면 강북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지환위원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9쪽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쓰는 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에는 교통행정팀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팀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정비팀은 주로 방치차량이라든가 불법 개조된 차량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개인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었는데 이 기회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지환위원

과도 똑같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1대에 40만원씩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기계의 성능 차이가 나서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에서는 자동차 내부 개조사항이 밖에서 보아서 증빙자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리를 통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촬영이 돼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지환위원

생각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겉모양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격벽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거한 경우는 정밀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1대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어요? 기존에 1대가 있고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이라면?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되겠습니다.

대개

대개김지환위원

보면 몇 년을 쓰면 교체한다고 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디지털카메라가 날로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궁금한 것은 다른 과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10~20만원 차이가 난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대수로 여러 대를 한다면 액수가 크다는 말이지요. 같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박영복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을 보시면 미아동 보승사와 미아역간 도로정비인데 착공이 10월달로 되어 있으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책자로 보면 10원도 없다는 얘기가 맞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박영복위원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영복위원

3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원도 준비를 안 해놓고 막연하게 추경에서 3억원을 줄 것이다, 잡힐 것이다, 너무 막연한 행정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에서 보승사간 도로는 노폭이 12m 이상 되는 상당히 큰 길입니다.

알고

알고박영복위원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쪽에는 인도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개통되면 그쪽에 차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보도를 만들어서 보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보도를 양쪽에 2m, 2m 해도 차도가 8m이상 되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차량 증가에 따른 인도를 만들어야만 안전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십사 올린 것입니다.

이해

이해박영복위원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영복위원

보승사와 미아역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기정예산에는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지금 추경에 3억이라는 금액이 전액 예산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은 감액이 되고 2억 잡혀서 1억이 부족했을 때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쓰실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 되면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이 생겼을 때 대부분 편성되고 또 기존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 요청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경에서 12월에 준공을 해야 될 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음은

다음은박영복위원

134쪽을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지금 현재 4억에서 80%를 집행완료를 했으면 3억 2,000만원을 쓰셨다는 말씀인데 공사가 80% 완료가 되었습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일찍 소비가 되어서 현재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정예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에

추경에박영복위원

잡히면 그 금액으로 관내 전 지역을 공사할 예정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공사라기보다는 비가 왔을 때 토사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차 있는 구간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가을비라든지 대비해서 할 예정입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p를 보시면 아까 야간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북경찰서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예산액이 7,100만원으로 잡혔는데 7,100만원에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야간개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은 7,1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5,1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기존에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료 확 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스팔트 포장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 구조물 보수로 해서 측구라든지 맨홀 1식 1,100만원, 아스팔트재료비가 1,500만원, 이전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1,500만원해서 5,10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완공이 되었을 때 강북경찰서 주차장 야간 개방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9월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5,100만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 자체를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알맞은 공사를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A라는 업체와 연간단가에 의해서 체결을 해서 연초에 쭉 사업을 펼치다가 추경예산을 같은 항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도 그 연간단가 계약 맺은 사람과 바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김동식위원

사업성격이 같은 내용일 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사업성격이 같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같은 내용으로 추가 편성된 것 같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모든 공사가 각 부서별로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연말에 돈 쓸 데 없으니까 모두 다 파헤친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2월에 집중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지금 이렇게 8월말, 9월달이 되다 보니까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12월 이전에 끝낼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추경 편성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주무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삭감할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을 안 시키면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과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가급적이면 연말에 모든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면 이런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 토지를 수용해야 하고, 건물을 수용하고 하다보면 또 감정평가에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재판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예측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도 하고 또 늦어진다는 의원님들의 질타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파트 입주권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진척이 안 되면 사유지에 강제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김동식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축소 편성한 저소득층 구민들의 관련 사업비 이런 것은 편성해야 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 사실상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추경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정비, 근래에 와서 어떻습니까, 느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준다고 보는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1월달~8월달까지 83건을 적출했는데 순찰반이 적출한 것이 33건이고, 주민신고 분이 50건입니다. 현재는 표에 나타나다시피 주민신고 분이 많습니다.

밑에

밑에김지환위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확행’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6건이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판단한다면 한 건당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면적이 크면 당연히 금액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과한 것 중에 최고 큰 금액이 2,500만원이고.

김지환위원

2,500만원이면 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117㎡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고, 보편적으로 주택 이런 데는 20만원~40만원, 50만원 그렇고, 면적이 크면 100만원이 초과되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지환위원

일률적으로 금액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책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무허가건축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왜 질의하냐 하면 과장께서도 민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30년 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단속대상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30년 전이면 본인도 집을 팔고사고 했는데 몰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팔고 나간 사람은 괜찮은데 사가지고 온 사람은 갑자기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이다, 강제철거 한다느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간을 줘서 구청에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1982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건물은 저희가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하면 오래 됐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잡아서 항측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진정을 넣은 분을 설득시키고, 안 그러고 애매모호한 사항은 서울시에 항측판독 의뢰를 하면 기존이냐, 아니냐, 신발생이냐를 거기에서 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은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992년 5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고 그냥 위법건물인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부터는 85㎡ 주거용에 한해서만 3회를 부과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계속 해년마다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20~30년 오래 된 것은 배려해줘야 민원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깜짝 놀란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요즘 항측을 할 때 카메라가 잘 됐다고 해서 옛날 것을 집어내서 이행강제금 아니면 철거하라는 식으로, 주민들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너무, 조금 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된 것을 배려를 해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요근래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p보면 올해 항공사진 판독을 조사를 했는데 표에서 보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 55건이 이런 경우가 주민들이 대부분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이 애매모호한 사항은 충분히 서울시에 판독의뢰를 해서 거기서 신발생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보아서라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또 주택과에서 뉴타운에도 관여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뉴타운은 도시뉴타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지환위원

도시뉴타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에 보면 저 역시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분은 미아1동 미아2동에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재개발될 장소에 빌라 허가를 내주어서, 구청에서 왜 허가를 내주느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집 한 채라면 빌라 같은 것을 지으면 7~8세대 짓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자가 단가가 세니까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을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이 오고가니까 실제 이런 민원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하나의 단독주택을 헐고 일반주택 여러 개로 분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현행법상에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전까지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이후에 주택을 분할했거나 그것은 분양대상이라든지 어떤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혜택을 주는지, 불이익을 보는 것인지는 법규상에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 않는데 사실상 그것을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부동산업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뉴타운소식지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느는

느는김지환위원

것은 부동산만 늘어요.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쨌든 돈을 벌자는 식인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확고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속고 있어요.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하겠지만, 된다, 된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개발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부동산에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어서, 어디 가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 “언제 재개발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는 현재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서 부동산이 1년에 한두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해서 집값만 올라가게 만들고, 없는 서민만 점점,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징후가 있는 지역에 빌라를 지어서 노후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저하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지연되거나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제한을 해놓았는데 문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지역들에 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그것이 지분쪼개기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건축허가를 해줄 때도 세대면적이 60㎡ 그 이하는 한 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0㎡ 이렇게 해서 거의 주거기능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방 1, 2개에 부엌 좁게 해서 살기가 어렵게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앞으로는 최소면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을 하려는 공사 업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작든 크든 주거용 1세대당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기 때문에 손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되고 해서 최근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거에

과거에김지환위원

2002년도인가, 2004년도는 수도 분할도 있었지요? 수도를 분할하면 입주권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세대별로 상수도를 분할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해주지 않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제한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찰 다니다보면 미아1동과 미아2동에 건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 땅에 허가를 내달라면 안 내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재개발 뉴타운 중인데 허가를 제발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내 땅 가지고 하는데 막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 1동, 2동이 많이 늘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나 건축붐이 없었는데 금년 초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5월달에 폐지가 되고 각종 매스컴에서 강북구가 저평가되었다고 매스컴에 나오다보니까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서 금년 8월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건축허가 254건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건, 100건 미만이었는데 그래서 8월까지 254건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분쪼개기해서 60㎡ 미만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요즘은 건축허가가 조금 뜸한 편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볼 때는 요즘은 건축경기가 시들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도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수그러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자꾸 임대나 다세대에 건축붐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허가 내달라고 하면 안 내 주지는 못하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임의대로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알고김지환위원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증가가 자꾸 된다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경진대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우수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 20만원인데 과별로 나가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매년 해서 15개 구를 선정해서 약 1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경진대회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과별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불법옥외광고물 행복지킴이를 통해서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어느 동의 실적이 가장 많이 있느냐 평가를 해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동사무소에 상금을 시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이것이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동사무소 일 안 하고 광고물만 뜯으러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는 않겠지만 그 분은 일은 안 하고 광고물만 제거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꼭 이것 해야 됩니까?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지환위원

하면 과연 동사무소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직원들이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소속된 행복지킴이들이.

김지환위원

행복지킴이들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니 등등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솔샘길 인도에 무궁화나무 심은 것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것에

그것에김지환위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벌레 생기고 진딧물 생긴다고 하고,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도 심다보니까, 어느 때는 물도 줘야 되고, 진딧물 많이 생기는데 왜 약을 안 치느냐 민원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남의 점포 앞에 심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갔으리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남의 가게 앞에 진딧물 생기고 좋지도 않은 무궁화나무, 또 어디는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녹지 확충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생태블록이나 보호판정비사업에 그것을 다 교체하고, 뒤에 다른 지역으로 식재하고 그 지역에다 생태블록을 깔고 보호판을 깔아서 소나무 생육에만 신경 쓰고, 실제로 그곳은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5m 이상이 돼야 하는데 2~3m에 조성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아서 방침을 결정해서 제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지환위원

그렇지만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지환위원

소나무 심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과연 저 소나무가 잘 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상 외로 소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 주위에 보면 소나무 절단된 것이 있던데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무궁화나무 옮길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지환위원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소나무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생육을 위해서 사실 무궁화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좁은데 심어서 실수했는데 물도 많이 들어가는 생태로 해서 이상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지환위원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건물이겠지요, 구청에 지원신청을 하는데 신청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년 마다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올해 구청에서 전체 예산의 1/5, 자체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금년에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심사를 할 경우 작년에 지원받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최대 금액이 아니고 신청금액에서 일정정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동식위원

꾸준히 실천해 오시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강북구 공동주택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용과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례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올 예산편성을 하려고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10억원 정도 신청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가 올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7~8억 정도 신청됐습니다.

올해

올해김동식위원

전체 예산이 3억원이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3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절반 이상은 못해 주셨겠네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런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꼭 당장에 시급한.

김동식위원

불필요한데 지원요청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김동식위원

실사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3억원 가지고 대충 마무리 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위에서 건설위로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p를 보면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해서 추진현황을 공사착공신고 1개소, 재개발 1곳, 조합설립인가 1개소, 정비구역지정 추진 중 8개소, 물론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할 것이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p 보면 김지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거기와 상반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아8동에 763번지 88호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인데 도로에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주택과장님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보상문제 여러 가지 도로과, 주택과와 접해 있는 사항이어서 그때 도로과에서 나왔는지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일부만 헐면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올 초봄에 해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헐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정확히 파악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영복위원

보고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8p를 보면 아까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항공촬영은 11월 말쯤에 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 시기는 저희가 딱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촬영사진 나오는 것 보면 가을 넘어서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항공촬영을 하면 나무 밑에 숨어있는 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이 업무를 하면 대부분 낙엽이 진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항공촬영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를 하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82년 4월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항측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용승인이 있는, 그러니까 준공이 난 건물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 건물을 비건물로 보는 것은 몇 년도로 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것도 비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비가리개라든가,

박영복위원

베란다라든가.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베란다도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가지고 지붕을 씌우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전에 신발생 단속 제외대상 개념은 비가림 1m이내 처마, 연탄광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주택개념이 아니고 다세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천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묻는 것은 베란다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 후 몇 년까지 항측에 걸린 것을 단속하느냐는 겁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등기 난 건물이라도 저희가 ’81년 12월 31일 그 시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무허가나 등기가 난 것과 마찬가지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아까 말씀이 60㎡를 기준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7월 1일 시행일인데 시행일이 허가기준일입니까, 아니면 사용승낙 준공기준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2008년 7월 30일부터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하는 주택.

아니

아니박영복위원

, 내 얘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일이 7월 1일입니까, 준공일이 7월 1일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7월 30일 기준입니다.

박영복위원

7월 30일 기준이면 허가기준이.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시행일이 7월 30일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시행을 허가입니까, 준공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허가입니다.

가로

허가로박영복위원

해서 7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그 부분이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14p를 보시면 지금 미아뉴타운8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주를 많이 하시고 철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이주를 하셨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90% 정도 철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이주는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이주도 거의 93%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나머지 10%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겠지만 언제쯤 이주가 될까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주와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합측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어도 금년 말 안에 다 이주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조합에서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재산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금년 말 안에 다 이주하고 보상완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획은

계획은박영복위원

금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언제까지라고 못 박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주택과장님께 말씀했던 부분을 공원녹지과장에게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미아8동에 763-88호 무허가 집을 철거하고 보상해서 마을마당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지든 사유지든 마을마당이나 쉼터를 만들려면 공공용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위치가 어떤 땅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뒤에

뒤에박영복위원

직원들 중에 그 위치를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장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분도 안 계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치가

위치가박영복위원

미아8동 옛날에 미삼파출소 바로 거기에서 한 20m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우측코너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다른 건물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가박영복위원

왜 그 자리를 마을마당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냐하면 그 옆이 길이 나면서 녹지공간이 있어요. 나무 서너 개 심어져서 주차하고 있는데, 그 땅하고 접해 있는 땅입니다. 미삼파출소, 그러니까 옛날에 미아8동 동사무소를 건너 쪽으로 생각하고 삼양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미삼파출소에서 한 50m.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박영복위원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도로 그쪽을 보상하고 철거해서 도로를 내주라는 첫 번째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것이 구유지이니까 전체를 보상해서 마을마당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셔서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마당 적지이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영복위원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솔샘로에 소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김지환 위원님은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심으면 솔샘로다운 솔샘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자라고 못자라는 것보다 가로에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있다 보니까 특색 있는 거리가 없고, 어느 길이나 같은 수종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다양한 수종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는 소나무는 이식할 수 없는 나무라고 못 박혀있는데 지금은 이식기술들이 좋아져서 소나무를 심는데 왜 저희들이 그런 장기수를 선택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20~30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그것을 베려면 실제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시설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20~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100년을 자라도 그 상태에서 조금씩조금씩 자라니까 가로수로서의 효과를 많이 봐서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다양한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 것이고, 현재 그 위치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의 적지는 아닙니다. 적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소나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1년도 안 가고, 2년도 안 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곳뿐만 아니라 솔밭 있는 쪽에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말씀 드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고 물이 들어가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무궁화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서 그것을 캐고, 물이 잘 들어가는 블록을 깔아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입종

수입종이영심위원

가로수보다는 친근감이 가고, 수종으로서는 보기에도 좋은데 소나무는 높게 자라서 간판도 가리고, 사실 4차로밖에 안 돼서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인도에도 노점상이 가득 차서 걸을 곳도 없어서 크게 환영을 받을만한 것이 안 되는데 이름이 솔샘로여서 사실 이름다운 이름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예산은 잔뜩 들어가고, 주민들 보기에도 사실 500m밖에 안 돼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위원회에서는 400만원을 깎자고 밤을 샜던 적도 있는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샘로가 있으면서 솔샘동도 되지 않고, 솔샘중·고등학교도 되지 않는데 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잘 자라고 하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가 있다는 생각이 아직은 안 들어요. 이번 예산을 투여해서 심으면 바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부서가 주택과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건축 쪽인지, SK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라든가 과정 같은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서면질의를 드리려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K아파트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8억 7,400만원에서 32%인 4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대하여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라는 세입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5억 3,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9쪽 주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8억 2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원증가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급양비 1,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0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8,600만원에서 8억 4,800만원이 증가된 72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체비지관리 측량 수수료가 800만원, 미아뉴타운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8,000만원 등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없이 추진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1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 5,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2,600만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2,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2쪽부터 185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억 6,500만원에서 3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1억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등 지킴이 운영 인건비 1,6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 1억원, 빨래골 어린이공원 정비 8,500만원,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5억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3,000만원, 장미원길 복원사업 2억원, 우이천변 꽃길조성사업 1억 8,100만원, 수유1동 1마을공원 조성 보상사업 2,900만원, 마을마당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가로수 전지·보식사업 1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 4억 5,000만원, 솔샘길 소나무 식재 5억 5,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5억원, 삼각산 분수대 주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4억원,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2억원, 산림보전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중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도 비율에 맞춰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6쪽 테마공원기획단 소관으로 금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1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원에서 그동안 적립된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85쪽, 86쪽을 보시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공사가 2기하고 3기가 올라와 있는데 가격도 다르고,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85쪽 보면 2기가 1기에 400만원씩 되어 있고 뒷장 86p를 보면 설치대가 3기에 1기에 500만원씩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드림랜드공원 정문하고 후문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그곳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용 펜스를 쳐서 실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위치로 이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85쪽, 86쪽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크기도 다르고 86쪽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공공용, 그러니까 행정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새로 설치 것이어서 1개소당 500만원이고, 앞에 85쪽은.

것도

이것도김지환위원

신설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에

강북구에김지환위원

몇 군데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강북구의 총 민원인이 게시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고, 공공 행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이 5개소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구청에서 걸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 일반에서 걸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동안에는 공공 행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안 받아서 아무 곳에서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고 지정게시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정게시대에는 아무나 현수막을 걸 수가 없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원인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8월말 현재 민원인 신청을 받은 것이 총 878건 신청을 받았는데, 다 게시를 할 수 없어서 추첨을 해서 1개업소당 2개소씩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첨을 했는데 총 505개소만 추첨해서 하고, 나머지는 300여 개소는.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임대라면 이상하겠지만 설치하는데 돈 받는 것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총 505개소에 대해서 게시를 하면서 도로점용료해서 1,700만원, 수수료로 해서 500만원을 받습니다.

한번

한번김지환위원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15일 동안.

김지환위원

15일 동안 얼마를 받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4만 3,000원, B형은 약간 커서 4만 9,600을 받습니다.

김지환위원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지 않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게시대가 약간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예를김지환위원

들어서 미아동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번동에 게시대가 있다 하면 번동에도 현수막을 달 수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관계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거기도 역시 크면 더 받고, 작으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지환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더 할 계획인가?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는 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효과가 있고, 가로변이나 허가를 안 받고 무질서하게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용역업체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지환위원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육교에 현수막 달아놓은 것,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위험성이 많다고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로에 다는 것은 없고, 어디 벽이나 골목 같은 데는 달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어서 수시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즘도

요즘도김지환위원

구청에서 검인 찍어줍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찍어줍니다.

찍어

찍어김지환위원

주는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만 찍는 것입니까, 일반도 찍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은 되고, 안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요? 간단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볼 때는 검인 찍어 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일반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은 전혀 검인이 안 되고, 검인이 되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청 건수가 많아서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10일날 추첨을 해서 선정된 업체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횡단보도, 인도에 보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설치된 것은 검인 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안 되지요.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삼각산예술회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가로수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검인을 안 찍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중에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30일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궁금한 것은 검인을 구청에서 찍어줄 때, 확인절차를 해줄 때 일반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검인을 찍어 줄 수 있다, 없다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검인을.

인을

검인을김지환위원

안 받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반

일반김지환위원

가로수에 걸려 있는 것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도 불법으로 보시면 되지요.

검인

검인김지환위원

받은 것을 보았는데, 구청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을 검인 받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삼양로길, 우이동길 같은 데를 보면 검인 받아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샘길 소나무 식재 사업에 대해서 박종환 시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다른데 사용했지요?

원이

시의원이김지환위원

나에게도 여러 번 가서 따져보라고 했는데, 박종환 시의원에게 얘기를 들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원래김지환위원

시에서 예산 가져오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나무 심는 것이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물어보기에 저희가 그 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띠녹지 같은 것을 원하거든요.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나무를 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 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소나무 180주라고 했는데 한 주에 보통 얼마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중구나 종로구에서 심는 것은 한 주에 1,000만원 정도 하고, 저희가 심는 것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현재 솔샘길 소나무 크기 정도로 심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것에 맞추어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솔샘길에 심은 것이 200~300만원, 그 정도 예산 잡으면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나무 값뿐 아니고 식재비 등 모두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지환위원

묻는데 나무 밑에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메고 나오지요. 제가 먼저 108번지 뒤에서 지적 당해서 업자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안 풀어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안 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무줄보다 철사로 묶는데 고무줄은 썩지 않으니까, 그 나무를 캘 때 그것을 묶을 때 그 흙이 붙어있게 만든 것입니다.

심을

심을김지환위원

때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심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심어야 뿌리 활착이 잘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분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경 입장에서는 안 풀어야 하는데, 고무는 공해고 썩지 않으니까 끊고 심습니다. 그러나 철사나 다른 것으로 묶을 때는 끊지 않고 그냥 심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지환위원

못하겠는데 번동에 드림랜드에 나무를 심을 때 고무줄을 끊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심을 때는 고무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무줄은 썩지 않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퍼지지 않으니까 잘 죽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예 고무줄을 안 풀고 심는 것이 낫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은 풀지 않으려고 철사로 묶습니다. 고무줄 같은 것은 썩지 않고 공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르고, 거의 심어놓고 자릅니다. 왜냐 하면 분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고 물주고 자릅니다. 될 수 있으면 분이 붙어있으라고, 실제로 분이 붙어 있어야 나무가 생육이 잘되는데 고무줄로 묶어서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지환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심을 때 묻어놓고 자르는 것을 잘라야 되냐, 자르지 않아도 되냐를 묻는 겁니다. 땅에 심어놓고 자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고무줄은 자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원래 안 자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위해서는 부당합니다.

말이

말이김지환위원

안 맞잖아요. 조경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묻고 고무줄이든 쇠든, 어린 것은 썩으니까 안 잘라도 되고, 여러 번 논의를 해봤는데 잘라서 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고무줄은 자릅니다.

렇게

그렇게김지환위원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사업비 이것도 신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올 봄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이, 전용차선에 서 있으면 버스 10분, 20분씩 기다립니다. 여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 못해서.

늘이

그늘이김지환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늘이 없어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내가김지환위원

볼 때는 그늘 만들려면 소나무보다 다른 넝쿨 많은 것을 심어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잘 자라면 양쪽으로 뻗어서 버스와 닿는 문제가.

무를

소나무를김지환위원

그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잘 알았고, 과장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왕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테마공원기획단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고, 디지털카메라 2대 올라와 있는데 2대까지 필요합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2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팀이 2개 팀입니다.

김지환위원

2개 팀이면 하나씩 필요하겠네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각 팀별로 1대씩, 2대를 신청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환위원

다른 과에서도 다뤘지만 카메라 가격이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르던데 그 원인이 성능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물가자료지 조사를 해서 적정한 물품을 보고 가격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지환위원

과는 여기보다 돈 10만원 올랐더라고요. 테마공원기획단에서 10만원 정도 낮게 올렸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가격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성능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용도에 따라서 카메라 물품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처음 가셔서 신규사업 하시느라 고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에 맞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건설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박영복위원

지루하시지요? 힘드시겠습니다. 박영복 위원입니다. 83쪽을 보시면 지금 사용승인신청 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있지요, 건축사협회에서 정해 준, 몇 명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특별검사원으로 매년 지정하는데 지정인원은 약 5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500여 명을 지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박영복위원

매번 몇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한 사람씩 나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복위원

지정돼 있는 500명 인원이 강북구의 건축사들입니까, 서울시의 건축사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서울시 전체 건축사 중에서 5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약 500명 정도가 특별검사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돼서

지정돼서박영복위원

서울시 내에서 순번대로 지정이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소속돼 있는 건축사가 강북구는 검사를 할 수 없고 타 구로 배정이 됩니다.

충은

대충은박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이 지금 7만 5,000원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6만원입니다.

잘못

잘못박영복위원

봤습니다. 26만 3,000원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하루에 몇 시간 기준이 아니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아니고 한 번 나오는데.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한 번 나온다면 사용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한 번 나왔을 때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특별검사원으로 저희가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나와서 사용검사를 하는데 한 번에 사용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가끔 보면 위반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다시 재검요청을 하면 다시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일단은 한 번 지정이 돼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될 때까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5p를 보면 동료 김지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설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정할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를 선정해서 이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현재 게시가 돼 있습니까? 현재 장소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공사용 가설울타리가 높게 쳐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빨리 옮겨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92p를 보면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별단체라 하면 적합하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해병대 전우회가 지킴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박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지킴이는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 등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찰 한두 명 가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년에 해병대 10명을 채용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제복을 입고 그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니까, 한달 동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엄청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병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자료에는 해병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병대를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편법이니까 조례로 해서 제복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단속요원을 만들어 주면 앞으로 일하는데 수월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영복위원

말씀을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 맡긴 것이 아니고 전우회를 일반인으로 해서 맡기는 것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해병대에 맡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례로 어느 단체든 기관하고 할 수 있고 1년에 얼마라고 조례를 정해 주면 쉬운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하도 어린이공원에 민원이 많고 마을마당에 민원이 많으니까 일반 인부를 채용하는데 그것을 해병대를 채용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박영복위원

묻고자 한 것은 해병대 전우회에 왜 맡겼는가를 물었고 지금 답변은 해병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요원들을 모셔다 일반인으로 쓰시겠다는 답변이 맞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영복위원

된다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인원을 열 분이면 열분 차출해 줍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해병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3명 채용해서, 사실 365일 계속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분들이 순찰합니다. 한 번 나오면 10명씩 되는데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노숙자든 불량배들 정리가 되니까 올해 예산을 넣어서 하려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도 가도 못하고 경찰들도 단속을 하는 것 보니까 한두 명이 가서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에 맡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병대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채용해서 해병대에 그 돈이 지급되더라도, 그분들은 해병대를 위해서 그 돈을 쓰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을 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지금 해병대 전우회 강북지회에 요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해병대박영복위원

지회장님이나 회장단하고 사전에 만났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만났었습니다.

기가

얘기가박영복위원

있었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만나서 이 일을 해주십사, 작년에 시험 해 봤고 이번에도 만나서 세 분 추천을 받아서 그 세 분에게 돈을 드리지만 해병대를 위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실제로 하도 민원이 많고 저희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여기 물론 예정이긴 합니다만 3만 8,000원으로 네 사람 100일인데, 100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라 하면 하루 8시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맡긴 것은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노숙자를 정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것은 소방서에 사람을 채용하고 불나면 끄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병대가 지역의 민원이 없게끔 하면 일을 한 것으로 보고 100일을 잡은 겁니다. 추경예산이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연말에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서 놀이터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100일을 잡은 것이고 거의 매일 계산한 겁니다.

예.

부터

지금부터박영복위원

남아있는 잔여일이 100일 정도 되니까 100일로 잡는다 그 말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p입니다. 증감이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운동기구 설치, 조합놀이 설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소나무 죽은 것 교체하고 새로 심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죽은 것이 많습니까, 새로 심을 것이 많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이라는 하나의 공원은 사실 강북구의 이벤트공원입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평지에 그런 소나무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동안에는 그 솔밭을 그냥 놔둬서 당초에 5억원을 편성요구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3억만 편성돼서 봄에 전지작업이나 비료 주는 작업으로 1억 5,000만원은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작년보다 확 좋아졌고 이런 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리고 땅들이 거의 밟아서 풀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풀도 나게끔 하고 소나무에 맞는 초화류도 심고 공원을 꾸며가는 작업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투자를 해서 그쪽 지역을 강북구의 명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공원이 크다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거리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남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남쪽에는 주거공간이 별로 없는데 도봉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놀고, 북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고 공지가 있어서 그쪽에 사는 어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정비사업은 매년해서 아름다운 솔밭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혹시 소나무 뿌리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단해

절단해박영복위원

놓은 뿌리 보셨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현재 저희가 실수를 해서, 소나무는 뿌리가 나와야 생육이 좋습니다. 그런데 솔밭을 가꾸면서 흙을 많이 덮어서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나무의 뿌리가 흙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자체를 자른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죽어서 그런 건지 잘라낸 것이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생육환경을 정비를 해서, 실제로 나무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도태된 나무가 있어서 죽어가는 나무가 있고, 죽어서 베고 정리 작업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복위원

벤 것을 보셨냐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영복위원

파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파냈습니다.

박영복위원

안 파낸 이유와 정비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파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한테도 위험한데, 솔뿌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한 10주를 제거했는데요.

박영복위원

10주가 아니라 22뿌리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생육환경으로 10주를 제거했는데 그런 것이 만일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나무 펜스를 쳐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뿌리가 거기에서 썩어서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캡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지장을 주는 데는 뿌리를 캐서 제거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그냥 놔두면 그 자체가 썩어서 뿌리가 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캐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캤는데 만일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캐겠습니다.

이나

솔잎이나박영복위원

나뭇잎은 썩어서 거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나무뿌리도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면 썩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땅 지면에서 한 10cm~15cm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또한

또한박영복위원

외관상으로 누구나 볼 때 저것을 잘라낸 것인지 뭔지 그런 의문내지는 보기에도 흉하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라내든지 파내든지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박영복위원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삼각산분수대 주변 정비사업이라면 어디인지 아시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어디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롯데백화점 옆 삼거리에 있습니다.

곳을

그곳을박영복위원

금년에, 물론 엊그제 비가 와서 엊그제는 그랬다 치고, 더운 날씨에도 가동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간을 정해서 가동을 했고, 이 분수대가 망가져서 제가 오기 전에 시에다가 작년에 2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고 5,000만원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놨습니다. 모터가 한 15개 되는데 몇 개만 보수해서 올해 급하게 가동을 했습니다. 물줄기도 많이 안 올라가고 분수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모터가 고장 난 것을 교체하고, 주변이 오래돼서 타일도 떨어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분수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뜯어고치는 것은 한 20억원이 드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분수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치려고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복위원

분수대 자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했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박영복위원

분수대가 고장이 났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가동을 하셨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시간별로 잠깐잠깐 하루에 세 번 가동합니다.

루에

하루에박영복위원

세 번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매일박영복위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했습니다.

요일

토요일박영복위원

, 일요일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면 안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합니다.

전혀

전혀박영복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정해져서,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가동시간이 언제입니까? 집이 그 앞이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인 줄은 모르니까 체크를 못 해보고, 거의 한두 번을 제하고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물줄기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서.

무리

아무리박영복위원

물줄기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눈으로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분수대 가동 방침을 받습니다. 아침에 한 시간, 낮 12시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두 시간하고, 저녁에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자가

관리자가박영복위원

따로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박영복위원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담당을 찾느냐 하면 담당은 매일 세 번씩 나갈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매일 가서 켤 수는 없고, 타이머가 다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공원녹지과장님, 솔밭근린공원이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정비사업과 심는 것으로 계획을 맞춰서 5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삭감돼서 3억원만 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삭감됐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의회에서 삭감도 안 됐는데?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자료김동식위원

99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나무 그루당 사업을 개선하는 내용입니까? 99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노선의 길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판은 나무 단위이고 띠녹지, 잔디 심어져 있는 것은 길이로 나오는.

김동식위원

우리리구에 이미 이 사업이 실시된 곳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5억원을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솔밭하고 번동지역 두 군데 있습니다.

번동

번동김동식위원

, 구청사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연말에 보도블록을 전부 다 파헤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 못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시에서 5억원을 받고 사업을 하니까, 우리구에서 당초 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공원녹지과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곳에 전체 예산의 30%~40%가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시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다 삭감되니까 예산편성이 다 없어져서,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효과가, 물 부족으로 해서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12월달에도 공사가 진행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바로 됩니다. 다른 공사는 설계용역을 줘서 몇 개월 있다가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11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반드시 올해 안에 다 작업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11월 전에. 12월달에 해당하면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국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오해사지 않게끔.

것은

이것은김동식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약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권장하는 편입니까,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아니면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권장하는 편입니까, 지양하는 편입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식이 불가한 나무가 돼서 심지를 않았는데 대기업들이 좋은 건물을 짓고 소나무를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나무가 시내 복판에서 생육이 되고 환경에 적응해서 사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나무를 다 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나무가 유행이 돼 버렸습니다. 시골 군·면도 소나무를 심을 정도로 소나무 열풍인데,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그러니까 옛날에 소나무를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로수종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냥 녹지대에 심으면 가능한데 가로수로는 아직까지 수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작년에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받아다가 생태를 했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가로수 수종으로 소나무는 적합판정은 아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적합판정이 아니라 수종에 그 항목이 안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이 3개가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간에

중간에김동식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그것이 거의 가로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다른 나무 수종으로 여러 가지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동식위원

권장하고 세 가지 수종과 소나무하고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설명하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즘나무는 너무 빨리 자라서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 현재 버즘나무는 심은 지 한 30년이 됐는데 각 구청마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는 1,000년의 나무가 돼서 실제로 1,000년 동안을 크는 나무인데 노폭이 좁은 1m, 2m의 인도에다가 심다보니까 이 나무가 커서 뿌리를 들고 일어나는 데가 많고, 실제로 그것을 다 정비할 수도 없고 거의 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장점은 뭐냐 하면 환경에 생육에는 약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자랍니다. 안 자라니까 10년, 20년을 그 자리에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운치가 있고 다른 나무보다 조형으로서의 가치가 많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소나무 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거기에 맥락을 두고, 버즘나무 같으면 캐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은 안 심고, 버즘나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안 심습니다.

점은

단점은김동식위원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단점은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생육하기에 어렵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해에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해에

공해에김동식위원

약한데 가장 공해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몽땅 학술적으로는 시내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을 시켜서 저희들이 키워서.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과장님에게 있습니까?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변에 설치를 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10억원을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10억원 이상의 효과를 누려야만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소나무를 한번 심어야겠다. 그 외에 단점은 또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맹목적으로 소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에

공해에김동식위원

약하다, 공해에 약한데 가장 공해가 많은 곳에 심는 문제점이 있고 또 단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단점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소나무재선충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소나무재선충은 한 번 병에 걸렸다 하면 세계 각국의 어느 나무 기술자라도 이것은 살릴 수가 없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100% 죽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재선충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재선충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이동거리를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재선충이라는 것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걸립니다. 다른 해충과 같이 공기로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와서 그 나무에 접촉했을 때 걸리는데 아직까지 이쪽에는 재선충이 오지도 않았고, 또 소나무를 굴채할 때는 재선충 실험을 다합니다. 강원도에서 나무를 반출할 때는 이미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없는 것만 방출하지 재선충이 번진 데는 소나무를 캐지도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밀수품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나무에는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충의

재선충의김동식위원

발생요인이 두 가지가 있지요, 없습니까? 인위적인 요인이 있고, 자연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적인 요인은 지금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자체적으로는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충에

매개충에김동식위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재선충이 발견된 곳이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광릉내에 발견된 것도 오보였고, 거기에 발견됐으면 이쪽에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잣나무에서 재선충이 있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재선충이 한참 유행할 때는 골목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 오는 것을 다 점검하고 있는데, 재선충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서 그 사항이 아직까지, 그것은 먼저보다 많이 완화됐고, 서울시 주변에 만일 재선충이 왔다면, 지난번 서울에도 왔다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왔으면 거의 서울시에.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노원구에 나온 것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선충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보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다른 병을 가지고 재선충으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

잘못김동식위원

판단한 것이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재선충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있는데 방재를 많이 했고,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선충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일본같이 한꺼번에 몰려서 별안간 확 죽었는데.

김동식위원

우리나라는 없다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재선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아니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동식위원

없지만, 물론 일본에서 들여와서 가장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부산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부산입니다.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고 인위적인 요인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인위적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소나무를 들여와서 생겼는데 그 당시는 재선충이 뭔지도 모르고 당했고, 지금은 재선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재기술이 생겼고, 막고, 제거작업을,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데는 전 지역의 소나무를 다 베어서 태워버릴 정도로 방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를

소나무를김동식위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에 가장 무서운 재선충을 예방하려면 예방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동식위원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방재를 하고, 소나무가 현재 시내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들이, 재선충이라는 것은 나무들이 어울려서 서로 퍼지는 것인데 하나하나 심어져 있는 나무에 재선충이 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갖다가 옆에 하기 전에는, 가로수로서 재선충이 걸린다고는 조금, 솔밭은 예를 들어서 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쨌든

어쨌든김동식위원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과장님은 그냥 “충분히 예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쉽게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감염된 나무로 상자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개충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매개충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무엇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장수하늘소입니다.

김동식위원

장수하늘소라고 하고 솔수염하늘소라고도 하고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김동식위원

내용들을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방재할까요, 2년에 한 번씩 방재를 할까요,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약재로 방재할 수 있고, 지역제한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것이

그것이김동식위원

뭐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무를 살 때는 어디 것이냐, 어디에서 방출했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병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거기에서 확인이 되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쪽 지역은 나라에서 바로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에서 발생했다면 그쪽 지역을 막아서, 그쪽 지역에서 그 순간은 방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지지 않은 것이지.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북구

강북구김동식위원

자체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현재 계획이 없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힘듭니다.

현재

현재김동식위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전 구가 다 심습니다. 서울시 전체 전 구가 소나무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 구가 심어져 있는데 중앙분리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 중앙분리대는 제가 망우로에 20주를 심었는데, 시에 있을 때 시범삼아 심어서 지금 망우로 길에 위생병원 앞에 심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3년 됐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동식위원

3년까지는 나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2년 보증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하고 있다고 의심 없이 합니까, 신규사업을 펼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소나무는 처음에 식재할 때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합니까? 나무 높이는 수고라고 하지요, 그리고 직경은 흉고 직경이라고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근원 직경이라고 합니다.

근원

근원김동식위원

직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흉고는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것보다 커야 합니다. 버스가 다니고 해야 하니까 중앙분리대는 커야 하고, 솔샘길은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와 같이.

김동식위원

“커야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수고는 얼마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최소한 5m정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높이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직경은 15㎝ 내지 20㎝ 잡으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재선충 예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포함되지요. 재선충 방재약은 시중에 여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약재를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주로 나무주사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라고 하지요.

보통

보통김동식위원

기간이 2~3년에 한 번씩?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비쌉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무나 중요한 지역에는 수간주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동식위원

소나무를 심게 되면 2~3년에 한 번씩 주사를 놓을 계획도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해도 재선충이 서울시에 퍼진다면 몰라도, 사실 한두 주도 아니고 그 많은 주를 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현재 심으려고 하는 주가 중앙차로에 몇 주예요. 60주? 그러면 한 주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0주가 아니고.

차로

중앙차로김동식위원

버스정류장 60주 맞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까 솔샘길에 심은 나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고, 이것은 높아야 하고, 나무가 그것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입니다.

샘길

솔샘길김동식위원

것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무값은 300만원이고 식재비까지 해서 500만원 잡습니다.

김동식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이고, 중앙차로에 심을 소나무는 주당 700만원이고?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하는

확인하는김동식위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기초의회 의장께서 다녀가셨는데 솔샘길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보고, 가격을 그 의회에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산도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강북구 예산하고 그쪽 모 기초의회 의장께서 얘기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도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소나무는 양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우리 소나무는 어떤 종류를 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지금 700만원은 조달청 가격으로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무

소나무김동식위원

종류가 반송도 있고, 해송도 있고, 리기다도 있고, 5-6개 정도 되잖아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해송은 바닷가에 심는 것이니까 아니고 여기는 적송이나 재래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40만원 준다.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저희 조경업자들이 대개 그런 나무를 10만원 내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자기 양묘장에 옮기면 100주를 옮기면 50주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대개 20~30%가 살고, 나무가 다 죽습니다. 뿌리가 소나무는 직근이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박기 때문에 옮기면 70~80%는 죽는다고 봅니다. 30% 살리고 그 살린 나무를 가꾸어서 제품이 되어서 여기까지 옮겨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30만원, 50만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 쪽에 자기 집 옆에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그 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실제로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미 산출해서 나온 가격이지, 우리가 7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펼치려는 욕망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되고 나서 알고 있는 내용 대표적인 사례로 공원녹지과에서 잘못 판단해서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 편성된 사업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우이동 151번지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장시간 방치해 놓은, 잘못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을 매입했으며 빨리 거기에 알맞는 사업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땅만 사놓고 몇 년 동안 방치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어서 못 하다가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그렇게 땅을 샀을 때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도 안 해보고 전혀 준비 없이 샀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재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단 업무는 과장님께서 후임과장님으로 올 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땅을 사서.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동 1마을공원사업 해서 미아9동, 번3동 사업하겠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또 금년도에 감액 결정하고, 불필요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처음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사업이었지요?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시인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에

소나무에김동식위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규사업을 10억을 편성해서 과연 내년도에도 소나무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편성해야 하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선별로 하는 것이고,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솔밭 소나무 생육환경에서 예산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솔밭은 소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지역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주민들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이지 소나무 심는 공사는 아닙니다.

나무

소나무김동식위원

심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위 여건을 조성해 주는 예산이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중앙차로나 도로변에는 그것 없어도, 오히려 위치적으로 솔밭은 소나무가 생육하기에 훨씬 좋지요. 그런데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중앙차로 도로변에는 생육환경이 아주 나쁜데 예산 편성할 예정이 아니라면 앞뒤 모순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솔밭공원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인데 지금 소나무를 심었다고 펜스를 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생육작업이고 가로수에 심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띠녹지를 형성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 비료를 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그렇게 주변여건이 산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고, 전지하고, 물주는 작업 외에는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북구

강북구김동식위원

내에 정류소가 6곳인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6곳에 현재 6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6곳인데 양쪽으로 2개씩이니까 12개가 됩니다. 한 정류장 길이에 80~100m인데 거기에 5~6주 양쪽으로 심으면 12주니까 한 군데 평균 잡아 10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5m정도 되니까 그늘 문제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서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다.

기의

소기의김동식위원

목적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돈이 많으면 더 심어도 좋은데.

무를

소나무를김동식위원

1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소나무에 대한 예비, 특히 재선충 이런 부분은 강북구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만에 하나 내년에 우리 강북구 잘못도 아니야, 타 인근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10억원이 온데간데없이 흉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에 하나 재선충이 돌아서 의회에서 관계부서에 책임추궁 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관계 국·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할 것도 없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많은데, 미양마을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마을은 지금 업자까지 선정 다 됐고 노인정 앞에 철거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버스 회차하는 것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차량출입 막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공사

공사이영심위원

시작은 몇 월쯤 될 것 같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11월까지는 끝낼 겁니다.

이영심위원

11월 완공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도로관계나 이런 것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로관계는 성북권은 막아버리고 마을버스가 회차해서 쉬는 공간은 시에 승인을 받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폐쇄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나오면 마을버스는 바로 유턴하는 곳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는 거기까지 못 올라오게.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솔샘터널까지만 올라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위까지 안 올라가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9월 15일부터 회차를 안 시킨다는 공문이 왔답니다.

이영심위원

9월 15일부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를

나무를이영심위원

심을 때 고무포를 싸서 심었다고 성의 없다고 표현하던데 그것이 깊은 뜻이 있었네요. 나무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고 환경을 위해서는 안 좋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환경을 위해서는 나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그냥 심었는데 고무가 땅에서 썩지 않아서 환경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제가이영심위원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켜 드려야겠네요. 날림으로 일한다고 엉망으로 일한다고 저보고 단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보통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영심위원

100만원 이상이요. 그러면 식재비 빼고 나무단가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식재비 포함해서 120~130만원인데, 나무는 60~70만원 80만원합니다.

무에

소나무에이영심위원

비해서는 현저하게 싸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싸지요. 그것은 양묘가 가능하고 소나무는 양묘가 가능하지 않고.

이영심위원

왜 이렇게 소나무를 좋아하실까? 그냥 솔밭공원 하나 확실하게 소나무테마공원으로 하고 가로수는 싸고 잘 자라는 것으로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시작한 일이다보니 들어간 예산도 있고 접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솔샘길에 288주가 솔샘길하고 우이동길 합쳐서 288주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솔샘길의 나머지 안 심은 구간.

음에

처음에이영심위원

심으셨던 것, 지금 말고 이전에 시의 예산 갖다가.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288주입니다.

그때

그때이영심위원

예산관계를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시에서 예산 얼마를 주기로 했다가,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것 심고 나머지 구간, 지금 은행나무, 버즘나무 있는 구간을 소나무 심으려고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가로수종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삭제한 돈을 저희가 받아서 생태하고 그러면 구비로 심어라.

에서

시에서이영심위원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소나무 수종 때문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5억 5,000만원을 우리한테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것하고, 너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심어라 했는데 편성 당시에 빠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아, 알았습니다. 소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받아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데 밀려서 못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시에서 예산은 나온 것이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5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288주 심을 때 예산은 시에서 그때도 안 줬겠네요? 1차적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심은 것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요.

때는

그때는이영심위원

시비이며, 얼마인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길은 120주 구비로 심고, 나머지 솔샘길은 시비로 소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포함해서 같이 심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소나무 심는데 얼마 들어갔나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도로개설하면서 들어간 돈이라 별도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인을

확인을이영심위원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그것이영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이동길, 솔샘길 소나무 288주 들어간 예산은 소나무로만 예산자료 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심위원

올해 여름에 한 번도 분수대가 작동이 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피해서만 다녔는지 타이머가 고장이 났는지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자연환경이 가장 내세울 만하잖아요. 우이동도 있고 삼각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산으로 뒤덮여 있고, 저희 아파트도 바로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서 몇m만 가면 등산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일이 아니지 않나, 공원녹지과는 조금 쉬셔도 되는 강북구인데, 보세요.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이 2억원 중 1억원, 솔밭근린공원 6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전부 추경에 반 이상씩을,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오동숲체험장에 1억원, 이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원조성도 제가 행정위원회 있다가 건설위원회 왔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이런 마을공원들을 동마다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반적인 계획은 모르지만 강북구 여기저기 들썩이지 않은 곳이 없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안에는 예쁜 벤치를 비롯해서 앉아서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기는 한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유능하신데 공원녹지과는 놀아도 될 것 같은, 나무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돈 들여서 심느라 고생하고 인건비며 예산 낭비하느니 있는 나무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치 좋은데 사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김동식 위원님 사시는 곳은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북구에 녹지면적이 60%,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락에 살거나 위치가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이 옆에 있지만 시내에 강북구 주변이라든지 미아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옆에 마을공원이 없어서 해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원을 만들어 주자, 특히 노원 같은 곳은 계획된 도시니까 어린이공원이 100개이고, 근린공원이 27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린공원이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만들려다보니까 땅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녹지가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각산공원 같은 경우는 강북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와서 쉬는 공간이지 강북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김동식 위원님도 마을마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결국은 그것도 포기를 못하고 계시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마다 마을마당 만들어 주고 어린이공원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심위원

개인적으로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땅을 파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보전하고 그것이 더 큰 값어치가 있고 강북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포근함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무 한 그루가 몇 백 만원씩하고 생태블록이라든지 띠녹지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 안에 공기나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무궁화를 뽑는 대신에.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소나무하고 무궁화는 같이 심어줘야만 상호 공생관계가 있나 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심다보니까 보도블록을 깔면 물이 덜 스며들게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녹지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무궁화를 심었다 뿐이지 두 나무가 연관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기획단장님 입도 벙끗 안 하셨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테마기획단에서 크게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드림랜드 대형공원 조성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드림랜드는 시에서 하는 것을 같이 협조하는 것 같고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도 없고 그 필요성은 행정위원회에서 우종오 위원님께서 케이블카에 대한 발언 외에는 구청에서든 누구에게든 설명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우리 강북구비를 갖고 하는 것인지 예산관계나 완공이 2016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의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하고 대형공원조성지원팀 해서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드림랜드공원은 대형공원조성지원팀에서 책임을 맡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10월 16일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다음에 삼각산관광타운추진팀에서 삼각산관광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공원녹지과장님의 질의·응답하실 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구에서 제일 내세워야 할 1번 사항이 삼각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산이 서울시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 연간 현재 500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폐지된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700만명, 800만명으로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장님

단장님이영심위원

, 제가 필요성은 납득을 했습니다. 예산관계나 용역 준 것 있나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해서 삼각산국립공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납품될 예정인데 그것에 따라서,

아직

아직이영심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결과물이 어제 준공기한인데 14일 이내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일 후면 결과물이 우리구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우리 구에서 시하고 시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화계사 옆에 꿈나무숲속유치원 숲속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두 개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식물박물관이라든가 순국선열묘역 탐방로 조성하는 것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 2단계로 우이동유원지 쪽에 계곡 명소화 작업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관계 그런 것은 2단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고 또 3단계로는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순환열차 그런 것은 3단계로 용역결과에 포함되리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상상 못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져봤더니 1조 8,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만 우리구가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시와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한강에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만 사업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울의 자랑인 삼각산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오는데 삼각산에도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우리 과가 생겼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약속을 받았거나 시비나 국비로 확보된 예산은 없는 것이네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되기만이영심위원

하면 강북구에는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일단 구비로 생태체험장이나 숲속교실 이런 것은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

시비이영심위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생태체험장은 우리구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비가 배정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이영심위원

때도 구비로는 안 올라오나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예, 구비는 아닙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둔 중요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예산, 두 번째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세 번째는 구청이 예측 못한 부서가 신규로 생겼다든지 그러한 부분, 발생요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 편성을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식재는 첫 번째는 도저히 아닐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두 번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면 얘기하시고 국장님, 소나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요청한 것은 시급히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그동안 추경에 대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 추경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전반기와 후반기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전반기에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을 추가로 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샘길

솔샘길김동식위원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 몇m는 식재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고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소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에 일반 다른 타종의 가로수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이 점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중앙차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중랑구에도 식재한 예가 있다고 답변드렸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마음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버스를 기다리는 일반시민들에게 그늘 제공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고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우선 몇 억원을 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적인

시범적인김동식위원

사업치고 강북구에서 감수하기는 5억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표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강북구가 대신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순리이지, 강북구 자체예산 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글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늘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가로수로도 가능하잖아요. 다른 가로수는 불가능합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가능한데.

말로

정말로김동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서울을 대표해서 중앙차로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시비를 5억원 요청하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가로수나 중앙차로 변에 소나무 식재를 원칙적으로 제외시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솔샘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앙차로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 번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구

강북구김동식위원

예산으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여기에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북구 자원봉사단 중에 뙤약볕 아래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특히 헌옷, 기타 생활용품들 버리는 물건들을 직접 회수해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뙤약볕에서 500원, 1,000원을 받고자 또 그 수익금으로 매월 50만원, 100만원을 강북구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햇빛가리개 천막 하나 50~80만원이면 가장 좋은 것을 살 수 있대요. 이런 것 하나 못해 주는 강북구에서 5억원을 시범사업, 신규사업으로 미래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예측도 불가능한 내용에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예산이 충분할 경우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달되면 바로 그 정도의 액수는 환원해 줍니다. 강북구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적은 예산 50만원, 70만원 이 부분도 할애 못해 주는데 5억원을 시범사업으로 사용한다?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시범사업도 필요한 것이지, 또 하나 우리 강북구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17개동, 지금은 13개 동으로 축소됐습니다만 온 동네가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그러면 그 거리는 소로든 대로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쓰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충분히 예측가능 한 것 아닙니까? 카메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설치된 곳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무단투기 양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충분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지, 지금 전혀 예측 100% 가능하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도 100%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몇 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관점에서 보셔서 그렇지만, 제가 약간 불안하다고 표현한 것은 나무를 심어서 금방 며칠 내로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에게 물어봤지만 보통 한 번 심으면 5년, 10년 정도는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만약에 10년 이후에 몇%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또 공해라든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생존율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 중에서 서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운 날 혜택을 보고 도시미관도 좋아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크게 소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김동식위원

담당국장님께서 담당국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아닌 일반 구민으로 돌아가서 청소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5억원과 도로의 중앙차로에 심는 소나무 식재 예산하고 일반주민들이 두 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중앙차로가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닌 일반구민으로서 판단한다면. 여름철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쓰레기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도시미관 얼마나 저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장미원길 예산이 2004년도에 장미화단 9개소 설치하고, 2005년도에 11개소 설치하고, 2007년도 11개소 설치하고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입니까, 아니면 같은 곳에 중복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장미원길이라는 도로에 예산이 없으니까 11개하고, 나머지 몇 개하고 몇 개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9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11개소 하고, 그런데 지금 장미원길 복원이라는 예산은 이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바닥에 해서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중에 넝쿨장미라고 크게 심은 것 기둥 세워서 한 것은 깔깔하니까 사람이 안 뽑아가고, 관리가 돼서 그것은 좀 나은데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장미가 2개 있고, 3개 있고, 장미가 몇 개 밖에 없는 것이 있어서 관리가 지금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실제로 장미를 할 수 있는 바닥이 아니라 얼마만큼 올려 화단을 만들어서 장미를 빽빽하게 심거나 아니면 장미를 크게 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데하고 바닥에 꽃을 심어서 그 길을 지금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편성했는데 예산이 죽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었는데 시범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해서 좋으면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도로가 양쪽에 있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9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11개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11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취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동식위원

장미 예산을 3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장미를 식재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장미길이 아니라 가게 앞에 화단을 심어놓으니까 찬성하는 집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가게 집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 앞에 가게 하는 집은 엄청나게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띠녹지 같이 도로를 살려준다는 차원 또 환경미화 차원에서 장미원길이니까 장미라고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왜 이따위로 해놓고 장미원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번에

이번에김동식위원

예산들이면 확실하게 장미원길 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바닥에 펜스만 쳐놓고 해놨는데 이것과 달리 그것을 품격 있게 만들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해 놓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을 나는 우려하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역효과 안 나게끔, 주민들이 원하게끔 최대한 만들어 놓겠습니다.

효과

역효과김동식위원

난 것을 아까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간단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원은 1동 1마을공원을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을마당은 실제로 도심 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많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도심에 공원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지역에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저녁 먹고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취지가 마을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이명박 시장이 되면서 이 마을마당을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1동 1마을에 만들면서 지하주차장까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동 1마을을 시에서 추진해서 만들다보니까 아파트 입주권 같은 부작용이 나서 1동 1마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김동식위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쭉 펼쳐오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계획도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동식위원

우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인근에 공원이 없는 동을 우선 배려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유

수유김동식위원

2동은 매번 나옵니다마는 공원도 없고,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수유2동이에요. 수유2동이 왜 소외받나 이유를 찾아보려고 옛날 17개동으로 기준했을 때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인구수가 적나 했더니 그때 당시 17개 동에서 인구수가 많기로 세 번째에요. 아니면 산이 인접해 있다든가 솔밭공원처럼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좋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유2동 마을공원을 사실상 제가 와서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쭉 보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수유2동이 소외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 부분을 담당 국·과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요청 못했어요.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작용 나는 문제점은 많이 사라졌어요. 단, 구청에서 사업 시작부터 완공할 때까지 애로점이 있겠지요. 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이 반발하면 과장님, 수유2동은 이제 영원히 못 짓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도 가능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산이

예산이김동식위원

허락한다면 소외된 동네부터 먼저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수유2동 공원사업으로 9억 5,000만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한 푼도 안 잡아놓고 신규사업 5억원, 10억원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