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노점 및 적치물 관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세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왜 질의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과거와 달리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로 솔샘길 그 쪽도 보면 노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해졌고요.

불편한 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고 있는데 가로판매대 40개, 구두수선대 27개 이것이 신고제이지요? 그렇다면 웃돈 주고 가로판매대를 사고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를 웃돈 주고 서로가 사고판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주로 어느 분이 신고해서 가판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수봉길을 지나다보면 알겠지만 등산로길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산에 가다보면 미아1동 뒤에 벽산아파트, 먼저도 제가 치수방재과장님께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 냄새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침에 산에 가다보면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방지하는 대책이 어디 있냐 했더니 도봉동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잘 했다. 비가 오면 하수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 하수에서 옆으로 역류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받아본 적 없어요?

빗물받이에서도 많이 나지만 등산로길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대책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을 피해 다닌다면 이상하겠지만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나도 느끼고 있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현장을 한번 오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냄새가 지독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순찰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데,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7대가 운행을 하면 공휴일 같은 경우는 2, 3대를 놀려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주민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거기뿐 아니고 동아도 그렇고, 시간에 따라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꼭 왔는데 쉬는 날에는 20, 30분 기다려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왜 차를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벽산아파트에서 미아2동 운행하는 것이 미향운수이지요. 2대인가 3대 증차를 신청했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오래 되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미향운수가 지금 벽산아파트 굴다리로 해서 도는데 저도 지켜보았는데 한 시간에 1대가 올까말까 해요. 현재 몇 대가 돌고 있지요? 2대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대를 운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대를 돌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허가조건이 5대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7대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것도 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서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5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을 보면 빡빡해서,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운행을 어느 정도 자주 해야만 되는데 벽산아파트, 임대아파트 그쪽을 2대 가지고 운행한다면 많이 적다고 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행 숫자가 적다고 생각 안 돼요? 그렇다면 굴다리로 해서 미향운수는 미아2동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차는 삼양사거리로 뻗어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미향운수는 신일학교 쪽이 종점이지요?

다른 것은 시내로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와요. 공휴일에는 두세 대를 놀린다는 거예요.

하기야 사람이 탑승하는 차에 사람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5대의 숫자가 많다고 안 봐요. 적으면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한두 대 쉰다고 하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거장이 13개소로 강북관내 총8개라고 했는데 현재 출구가 어디로 될 것인가 이것도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에요.

일부에서 벽산이니 삼양사거리니 하는데 저한테도 문의 오면 저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 하면 이권이 있고 현재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 관내에 출구가 8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8개가 된다면 대강 몇 월달에 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확고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구가 8개인데 강북구 내에 어디어디라는 것은 지금 답변 못하시지요? 그것을 알려주면, 이왕에 12월달에 삽을 뜬다고 했기 때문에 출구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저 역시도 이해는 합니다.

상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출구가 된다면 상권이 확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조만간 출구가 어디어디 된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후 아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9쪽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쓰는 것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과도 똑같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1대에 40만원씩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기계의 성능 차이가 나서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또 1대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어요? 기존에 1대가 있고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이라면?

물론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궁금한 것은 다른 과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10~20만원 차이가 난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대수로 여러 대를 한다면 액수가 크다는 말이지요. 같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정비, 근래에 와서 어떻습니까, 느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준다고 보는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확행’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6건이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판단한다면 한 건당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금액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책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무허가건축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왜 질의하냐 하면 과장께서도 민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30년 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단속대상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30년 전이면 본인도 집을 팔고사고 했는데 몰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팔고 나간 사람은 괜찮은데 사가지고 온 사람은 갑자기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이다, 강제철거 한다느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간을 줘서 구청에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20~30년 오래 된 것은 배려해줘야 민원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깜짝 놀란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요즘 항측을 할 때 카메라가 잘 됐다고 해서 옛날 것을 집어내서 이행강제금 아니면 철거하라는 식으로, 주민들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너무, 조금 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된 것을 배려를 해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요근래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보아서라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또 주택과에서 뉴타운에도 관여하지요? 그럼 도시뉴타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수유1동에 보면 저 역시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분은 미아1동 미아2동에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재개발될 장소에 빌라 허가를 내주어서, 구청에서 왜 허가를 내주느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집 한 채라면 빌라 같은 것을 지으면 7~8세대 짓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자가 단가가 세니까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을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이 오고가니까 실제 이런 민원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는 것은 부동산만 늘어요.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어쨌든 돈을 벌자는 식인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확고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속고 있어요.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논의하겠지만, 된다, 된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개발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부동산에도 그런 것을 홍보해 주어서, 어디 가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 “언제 재개발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는 현재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서 부동산이 1년에 한두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해서 집값만 올라가게 만들고, 없는 서민만 점점, 이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02년도인가, 2004년도는 수도 분할도 있었지요? 수도를 분할하면 입주권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세대별로 상수도를 분할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해주지 않지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찰 다니다보면 미아1동과 미아2동에 건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 땅에 허가를 내달라면 안 내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재개발 뉴타운 중인데 허가를 제발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내 땅 가지고 하는데 막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 1동, 2동이 많이 늘었지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건축경기가 시들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도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수그러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자꾸 임대나 다세대에 건축붐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허가 내달라고 하면 안 내 주지는 못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증가가 자꾸 된다고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경진대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우수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 20만원인데 과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그러면 동사무소 일 안 하고 광고물만 뜯으러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는 않겠지만 그 분은 일은 안 하고 광고물만 제거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꼭 이것 해야 됩니까?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면 과연 동사무소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니 등등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솔샘길 인도에 무궁화나무 심은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벌레 생기고 진딧물 생긴다고 하고,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도 심다보니까, 어느 때는 물도 줘야 되고, 진딧물 많이 생기는데 왜 약을 안 치느냐 민원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좋지 않습니다.

남의 점포 앞에 심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갔으리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남의 가게 앞에 진딧물 생기고 좋지도 않은 무궁화나무, 또 어디는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심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과연 저 소나무가 잘 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상 외로 소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 주위에 보면 소나무 절단된 것이 있던데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무궁화나무 옮길 것이지요?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85쪽, 86쪽을 보시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공사가 2기하고 3기가 올라와 있는데 가격도 다르고,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85쪽 보면 2기가 1기에 400만원씩 되어 있고 뒷장 86p를 보면 설치대가 3기에 1기에 500만원씩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86쪽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걸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 일반에서 걸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임대라면 이상하겠지만 설치하는데 돈 받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아동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번동에 게시대가 있다 하면 번동에도 현수막을 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도 역시 크면 더 받고, 작으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더 할 계획인가?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는 봐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육교에 현수막 달아놓은 것,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위험성이 많다고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로에 다는 것은 없고, 어디 벽이나 골목 같은 데는 달고 있지요? 찍어 주는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만 찍는 것입니까, 일반도 찍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은 되고, 안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요? 간단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볼 때는 검인 찍어 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삼각산예술회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가로수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검인을 안 찍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검인을 구청에서 찍어줄 때, 확인절차를 해줄 때 일반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검인을 찍어 줄 수 있다, 없다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검인 받은 것을 보았는데, 구청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을 검인 받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삼양로길, 우이동길 같은 데를 보면 검인 받아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샘길 소나무 식재 사업에 대해서 박종환 시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예산을 가져왔는데 다른데 사용했지요?

시의원이 나에게도 여러 번 가서 따져보라고 했는데, 박종환 시의원에게 얘기를 들었지요? 원래 시에서 예산 가져오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소나무 180주라고 했는데 한 주에 보통 얼마 합니까?

그렇다면 솔샘길에 심은 것이 200~300만원, 그 정도 예산 잡으면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묻는데 나무 밑에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메고 나오지요. 제가 먼저 108번지 뒤에서 지적 당해서 업자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안 풀어야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번동에 드림랜드에 나무를 심을 때 고무줄을 끊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심을 때는 고무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무줄은 썩지 않잖아요. 그러면 퍼지지 않으니까 잘 죽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예 고무줄을 안 풀고 심는 것이 낫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심을 때 묻어놓고 자르는 것을 잘라야 되냐, 자르지 않아도 되냐를 묻는 겁니다. 땅에 심어놓고 자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조경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묻고 고무줄이든 쇠든, 어린 것은 썩으니까 안 잘라도 되고, 여러 번 논의를 해봤는데 잘라서 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사업비 이것도 신규지요? 내가 볼 때는 그늘 만들려면 소나무보다 다른 넝쿨 많은 것을 심어야지요.

소나무를 그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잘 알았고, 과장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왕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테마공원기획단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고, 디지털카메라 2대 올라와 있는데 2대까지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다뤘지만 카메라 가격이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르던데 그 원인이 성능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른 과는 여기보다 돈 10만원 올랐더라고요. 테마공원기획단에서 10만원 정도 낮게 올렸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가격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성능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 가셔서 신규사업 하시느라 고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에 맞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