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9개 사업별 주요 정해서 전 행정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서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33명에 현원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대상마을인 245개 마을에 대해서 총 사업비 326억 6200만원을 투입한 사업비로써 올해는 초동면 성만마을 포함해서 9개 마을에 3억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총 82억 8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해서, 97개 마을에 공급을 완료했고 2011년도에는 무안면 신생마을 외 7개 마을에 시비 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 30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내 원당 외 3개소의 착정과 청도 당숲 외 8개소 관교체, 삼랑진 임천 외 21개소에 배수지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34건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1건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총 49개소에 사업비 3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착정, 관교체, 배수지교체 등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시비해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누수탐사 43건, 블록별 체계정비와 노후관개량, 감압변을 설치해서 올해 유수율을 66.1%에서 현재 70.3%로 4.2% 상향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에도 시비15억원을 확보해주시면 노후관개량과 감압변, 유량계 등 원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수목표율 7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부북면 일원에 국비와 시비 합쳐서 총25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10.12km에 대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을 보면 착공 사전단계로써 경상남도에 수도 사업인가신청을 득하고 2011년도부터는 4억 2900만원 해서 도로굴착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달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 3개 하수처리장 삼랑진, 하남, 밀양하수처리 총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재 금년도에는 삼랑진, 하남 총인시설의 토목․건축공사는 현재 한 40%의 공정으로써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삼랑진, 하남 총인시설 기계설비와 밀양 총인시설 토목․건축, 기계설비를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당초계획은 내년 6월말에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계수 수질기준이 초과를 해서 상남면 기산리 분뇨처리장 1일 한 60t 처리용량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률은 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한 11억 5200만원을 해서 전 공사를 2011년 9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남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장에 총 사업비 77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43억을 투입해서 토목․건축공사를 완공하고 지금 현재 기계․전기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10억의 사업비로 해서 기계․전기공사를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2011년도말에 시운전을 거쳐서 2012년도 2월이 되면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 보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저희들 준공된 귀속시설 기계와 전기 등이 노후화되어서 금년도에는 하수슬러지 탈수기 보완 등 해서 총 5건에 9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정비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완대상사업이 25건에 전체 한 54억 5900만원인데 우선시급한 대상인 5건에 22억 8400만원을 들여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우리 일반회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밀양하수처리장 건은 탈수기 등 설치 시설, 하남하수처리장에 있는 감시재해설비, 탈취시설 등 해서 전체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하남, 가곡, 해천주변과 무안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88km에 총 사업비는 515억 9000만원 중에서 24.2km에 따른 124억 16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3.8km에 대해서 138억 79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사업량 16km에 대해서 57억 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입이 되고 나면 2011년도 되면 하남지구는 완료를 하고 3개 지구는 계속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3억 96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였고 올해도 22억 7800만원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22억 1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안법마을은 현재 경남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고 가산․월산마을은 공정률 12%, 시전마을은 88%, 포평마을은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되면 가산․월산 외 3개마을은 농촌 마을하수도는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무안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일 53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사업비 11억 7600만원을 해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장사무실까지는 올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6억 3900만원을 해서 내년에 60% 공정률 목표로 2012년 되면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전체가 2011년도 계획된 내용은 광역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지 않는 곳입니까?

저희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지구는 광역상수도가 전체 계획된 지구도 있는데 기존 사용하는 상수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 시에서도 광역상수도 계획되어 있는 데는 조금 미루고 장래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같이 경합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역상수도 계획되어 있는 지구도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가 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이중투자를 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제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세한 내용들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이런 마을상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마을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요금에 관한 불안이라든지 또 지역에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지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저희들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에서는 계량기 분담금이라든지 평균적으로 보면 6-70만원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마을상수도 급수는 상당히 우리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물이 나쁜 삼랑진, 하남, 초동지역은 광역상수도가 한 8-90% 들어갔는데 그 외 산간지 쪽에 조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마을분들에게 시설보완을 안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되는 구조는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중구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저도 광역상수도를 농촌 마을에서 먹고 있지만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도 그렇고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도 실질적으로 부북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부북지역 3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북면 일원은 어디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북지구에 전체사업비를 설계를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사업비 계획이 저희들 예산협의결과 25억 29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춘화농공단지와 오례 주변해서 우선 저희들 지방상수도관을 할 수 있는 주변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가확보되면 부북면 전체 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확장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위한 사업의

사업의 일원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6-70만원 마을상수도 사업할 때 교체를 하면 광역상수도가 거기에 대해서 연결되었을 때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6-70만원 하는 사업비는 저희 시설분담금과 시설분담금이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계량기와. 그래서 그 외 공사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전체하면, 한 7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 시에 등록된 우리 동지역의 수도관리와 같은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그것 전체하면 우리시 상수도로 등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을상수도 공사할 때 개인이 각 가정마다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 한 6-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되면, 만약에 다시 그 공사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다시 연결되었을 때 압력차이가 나지 싶어요. 수도의 압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무슨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마을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6-7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것은 계량기까지를 사업을 해주고 나면 거기에서 마을 담장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 그것은 한 10만원 선에서 20만원 나올 겁니다. 그런 사업비이고, 계량기까지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데 그 사업비가 분담금이 있고 40만원에서 20만원 공사비 포함해서 한 70만원 정도 들면 시에 등록되는 모든 상수도사업이 됩니다.

보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왜 좀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동지구에 취수장이라든지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례댐에 큰 댐을, 정수장을 개발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야만 우리 나름대로 세수가 확보되고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마을상수도 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꼭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광역상수도도 물이 1급 수질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가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저희들 먹으면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지급을 합니다. 1t당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동지역은 아직까지 우리 시 자체 정수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를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수대보다는 금액이 쌉니다. 싸서, 우리 동지역은 아직까지 자체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 질문한데 조금 보충해서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예림쪽에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고 시설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상수도 우리 수도과에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수질관리도 해드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예림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인접한 곳이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집행부에서 많은 설득을 해서 같이 유입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지출할 수 있는 것, 우리 광역상수도 묻어 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마을상수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수질관리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집행부에서 움직여가지고 식구들한테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수입도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우리 지정곤 위원님에 덧붙여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다 계량기까지는 설비가 잘되어 있는데 계량기에서부터 옥내에 시설들을 기존에다 연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집안에서. 물론 계량기 안쪽에는 누수가 되면 물론 본인부담으로 누수부분에 돈을 내지만 지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다 팔 수도 없고 어디가 누수되는지 지점을 알고 싶어서 하니까 시에서는 잘 답이 없고 개인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번 부르는데 5만원 달라고 한답니다. 한번 부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행정에서도 공사는 다 못해주더라도 누수탐사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정에도 누수탐사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가 상하수도과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누수탐사를, 우리시에도 직원이 우리 자체 도로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조목조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고도처리시설 등 이것도 다 총인이 강화되면서, 방류수가 강화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완료되고 기계설비가 들어 가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도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지역에 보면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그 부분가지고 지역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이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계설비 할 때 정말로 시공자의 말만 듣지 마시고 정말로 많은 정보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계설비로, 특히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고 혹시 기계설비와 관련되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상하수도과장을 하여서 3개 하수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총인 이 시설은 악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총인 시설 제거사업은 방류수 되는 마지막부분에서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저가 둘러봤을 때 축산분뇨처리장 이 관계가 최고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에 시비를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되면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해주시면 악취집진시설을 보완해서 최대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건에 9억 7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2011년에는 또 2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보완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제 2000년도에 준공이 3개 지구가 되었습니다. 되고, 한 10년이 지나다보니까 모든 기계라든지 부품 이런 소모품들이 계속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연차적으로 조금 보완해나가야 저희들이 소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최대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이 하수처리장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탈취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곳이. 지금 17-8억 정도 합치면 됩니다, 양쪽에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탈취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90% 이상은 탈취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10년동안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탈취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삼문동 밀양병원 뒤쪽에 보면 하수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하수관거사업은 가곡동 쪽과 해천주변과 밀양병원 뒤쪽은 우리 가곡지구에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원 제기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것이니까 빨리 빨리 계획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이 사업 위치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우선 1차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

아까 저가 답변을 드렸는데 춘화농공단지 그 주변과 오례 지구 쪽에 이 사업비를 입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례지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가산업단지유치를 위한 개발행위제한 고시와 이 상수도 시설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사업은 사포 쪽에 국가산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례지구하고는, 우리 관거사업하고는 크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구 왼쪽에 관로매설이 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지정 지구 안에는 관로매설사업비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지동 쪽에 농어촌도로를 따라서 춘기 쪽으로 관을 매설하고 오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사거리 쪽에서, 제대사거리 쪽주 관로에서 오례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춘화농공단지와 제대사거리 하고는 관 연관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유치 개발행위 지정 고시해놓은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지역이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서 기이 시설을 해놓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주민의 협조 내지는 동의가 없어서 사업의 실효성을 못 거두고 따라서 기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예산의 사장은 아닌지, 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이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시설을 못해주고 단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의 보완이 후순위로 밀리고 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어떤 사항들을 잘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원활한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7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센터는 환경시설담당에서 관리합니다. 정원은 28명이나 1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5년도순환 수렵장 운영 이후 야생동물증가로 농가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유지는 물론 권장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렵장을 종합검토 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지역은 밀양시 전역으로 하되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공원구역, 도시계획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은 2011년도 환경부에서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수렵장운영 요원 인부임과 운영물품구입 등 9955만 5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부에서 2011년 6월경에 수렵장 예정 시군을 파악 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는 2011년 7월에서 9월경 수렵대상동물 서식밀도 조사를 거쳐 11월경에 환경부 승인시 수렵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시에서 2005년도에 운영한 경험과 같이 총기 사용 등으로 인한 수렵인과 지역주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수렵인 교육강화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홍보와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조수보호 및 감시원 20명을 운영하여 불법사항 등을 감시감독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권역에서 우리시만 개설 시 수렵장내 많은 엽사들이 집중되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인근 시군과 협의 권역별 수렵장 운영강화를 최종 검토한 후에 운영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써 연간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3월달, 2기분은 9월달에 부과됩니다. 2010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8만 4177건에 32억 4100여만원이며, 징수는 4만 1041건에 15억 3400만원이며 징수율이 47.3%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개선 부과․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최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책임제를 운영하고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 등을 하여 실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관리과직원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음으로 연간 8만 4000여건 되는데 징수활동에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여 징수포상제를 500 몇 십 만원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자는 업무담당자 연찬회도 개최하고 우리시의 납부편의 시책으로서는 자동이체 현재625건입니다. 카드납부 6개 회사에 협의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가상계좌가 현재 1442건 정도 하고 있는 등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다음주인 11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설계 심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 설계승인이 11월경에 되면 2011년 3월경에 공사착공 하여 공사기간 10개월인 2012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수계구간은 4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금년도 12월로 오염총량관리 1단계가 완료됩니다만 2010년 8월 밀양B지구 수계구간에 BOD수질측정결과 목표수질 2.0입니다만 현재 수질결과도 2.0으로 나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만 과년도인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초과된 바 있습니다. 2010년 개발부하량은 7건에 1일 27.33㎏ 할당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 주민지원사업은 24건에 7억 2300만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에 주민지원사업 22건 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단계 기본계획 승인결과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간의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행계획수립 시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 시행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지역 및 오염물질은 밀양B지구 구간에는 BOD와 총인, 밀양A, 낙본J, 낙본K 구간에는 총인에 대한 관리계획이 경남발전연구원에 금년 3월 용역발주되어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경상남도의 승인을 거쳐 목표수질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를 위해 3개 업체 30억 45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주 대상위생교육 및 민방위기본계약 등 17회 3000여명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책자 및 스티커를 4만 3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과태료를 160건에 16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비닐수집 및 유상수거 재활용 수집장려금은 584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 업체에 32억5000만원 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을 계약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전준비와 주민홍보에 만전에 기할 계획입니다. 홍보물과 필요한 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환경센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센터내 1일 50t 처리규모의 소각장과 46만㎡ 용량의 매립장, 1일 10t 처리규모의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전문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49명의 인원이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폐기물소각량은 1만 1816t으로 이중에서 소각재는 17%인 1997t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량은 4167t이고 현재 우리 매립장내 매립된 이제까지 총 누계는 13만5500t입니다. 재활용판매량은 우리 선별장에서 재활해서 판매한 사항은 677t으로 금액은 6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5억은 무안면 동부․서부 상수도 물탱크 교체 외 14개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고 방동․와지 농로포장도 3000만원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소각장 민간위탁비 24억원과 매립장및 선별장 6억원 등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재소각장내 폐목재류가 1일 2.4t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목재류는 재활용업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초동면 소재 종합환경업체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왔을 때는 1일 t당 3만원을 부과해야 되지만 거기에 가면 목재류는 무료이고 일반 폐가구는 3만원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10월달 이후로는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이8년차로 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에서는 깨끗한 환경보전과적정한 환경관리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생활쓰레기수거운반대행비가 3개 업체에 30억 4500만원이거든요.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3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지역 인구에 대비해서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증가된 요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3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 원가용역 한 결과와 또 우리 회계과 계약 시에 한 3, 4% 할인적용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깎아질 것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원가계산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12월말 되면 저희들에게 납품될 것인데 현재 우리 예상이 그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특별히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인건비 일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 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업체 관계는 과장님 좀 신경써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한테서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연찬을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다음은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전체적으로 다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3개 업체에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수거운반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업체에 나름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낮아져야 될 것인데 왜 계속적으로 우리 인건비라든지 물가인상 요인에 의해서 증액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과거부터 쓰레기는 항상 분리배출하고 현재도 음식물도 따로 나오고 그다음 재활용도 따로 나오고 한데 현재 수거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그다음 음식물까지 종합적으로 현재 수거운반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90년도에는 우리 시내지역하고 읍단위 삼랑진읍하고 하남하고 이런 정도만 수거구역으로 했으나 98년도 그 정도부터 현재 우리 밀양시 전역을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역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 안 됩니다만 그러나 차량이 늘 가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계속 놔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만약 반입되면 혹시 관리 감독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저희들 매립장 안에 처음에 계근하는 요원이 한명 있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도 일반쓰레기 들어올 때는 통제를 합니다. 안에 분리가 잘 되었는지, 또 이상한 일반 사업장폐기물이 아닌지, 생활쓰레기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구분해서 사업장폐기물은 다 돌려보내고 매립이나 소각 가능한 것만 현재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 언론에서 보면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타지역에 재탕하는 그런, 많은 사업비를 증액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밀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존에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시내지역, 타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에는 많은 사업비 보조를 하고 어떤 업체는 작게 그렇게 사업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시내만 할 때는 밀양환경이라고 한 업체만 그 당시 80몇 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해오다 90년대 중반에 들어가지고 밀성환경이 우리 유원지쪽에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1개 업체만 있으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개 업체 더 늘려주었고 그 뒤에 또 우리 밀양전역으로 바꾸다보니까 2개 업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1개 업체 우림산업해가지고 3개 업체로 현재 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영업구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참 애매하고 문제점도 많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가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청소를 하면 청소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기사하고 미화원들하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구역을 바꾸면 그런 정리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고 시내에는 좁은데 차량 손실비나 이렇게 보면, 민원이 제기되는 것 보면 우리가 동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많이 거리가 이동되는 지역은 예산이 작다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그리고 위생, 분뇨위생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4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구역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생활쓰레기 수거부분도 우리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저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오수정화조 그런 업체는 대행업체가 아니고 자기들 영업통보만 받고 자기 자유롭게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영업하도록, 옛날밀양시․밀양군 통합될 적에 저가 그 당시 청소시설계장하면서 여기는 구역을 무제한으로 다 풀었습니다. 풀어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위탁계약 주는 것은 영업구역을 안 정해놓으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기 자기가 하기 수월한 곳만 하고 하기 어려운 곳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영업구역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라든지 인력관계 그런 관계 다른, 현재 우리 법에도 보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찰하는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 되는 예상에 대한 대책만 저희들 승낙하면 문제점이 우리같이 작은 도시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감하게 하여 다른 옆에까지 서로 서로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있는 차량들이 여기까지 와서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저가 질문 드렸던 부분.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게 되면 아까 처리장에 우리 공무원도 있고 수거하시는 분 중에서 선별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선별장에 첫째,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오는 것은 계근대에 계근해가지고 소각품은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 매립해야 되는 사항은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수거차 오는 것은, 재활용날 수거해오는 것은 계근 한 후에 선별장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각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우리 직원들이 검수를 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 때만 계근해가지고 매립을 하든지 소각하든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 드린 것은 생활쓰레기를 보통 반입을 하게 되면 차에 넣어지는 순간 그게 압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활쓰레기를 가서 분리할 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양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버린 쓰레기를 그대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차에 넣어지는 순간 압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분리해서 가져가서 수거한 그 부분을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활용품 들어올 때 선별장에서 선별한다고 하는 것이지 일반쓰레기 들어올 때는 선별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김순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압축 파쇄, 완전 파쇄는 안 되지만 거의 그런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고 현재 그외 재활용품 들어올 때는 선별장에서 계근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일반쓰레기 봤을 때 정확하게 버리는 사람 양심이겠지만 정말 소각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길가다 보면 저희들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 정리하는 대행업체에서는 빨리 새벽에 많은 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투입을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시 감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것 계속 많이 누적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오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수거도 하고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쪽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책자 및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 스티커는 어떤데 주로 사용하십니까?

예. 스티커는 보통 냉장고에 붙인다든지 어떤 음식점에도 잘보이는 곳에 설치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랑진읍의 경우에는 무슨 무슨 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은 어떤 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안내문 간단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용으로만 가곡동 같은 경우에 스티커를 부착 안하면 배출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 스티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스티커라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대형 폐기물을 낼 때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종류별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대형폐기물에 붙여 가지고 바깥에 내 놓으면 우리 수거업체들이 다 수거해가고 그다음 음식물도 현재 아파트 경우에는 우리가 월 얼마씩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스티커 안 붙이고 하고 그리고 일반주택 이런 데는 자기가 스티커 붙여 내놓으면 가능합니다.

왜 저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그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살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꼭 동사무소에서만 그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업체에서 저녁에도, 일과 후에도 스티커를 살 수 있는 곳을 좀 지정해서 팔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문제점에 보면 농촌지역에서 쓰레기투기나 소각행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농업면적도 많고 특히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농약병 이런 것은 각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고 폐비닐도 재질상태가 좋은것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또 상태가 나쁜 것은 고물상 업체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상태는 보통 어디 공한지 이런데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상태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일반 누가 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읍면에서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 할 데는 조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또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상세히 답변하시니까 좀 길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산 폐기물이나 농업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지만 지금 생활쓰레기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일부 동지역에는 수거함을 놔두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중단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 종합 관리할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98년도 그 정도부터 우리밀양시 전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까지도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다 다니고 있고, 다만 우리 동에서는 다니는 회수가 매일 다니고 읍면에는 지역이 넓고 쓰레기발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매일 못 다니고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도 쓰레기양이 거의 별로 안 나오는 지역에 자주 운행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대행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예 수거함이 물론 재활용품이나 헌옷 이런 종류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아예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앞으로 농촌지역도, 전에는 가정에 퇴비화 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투기를 안 하면 농촌지역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계획에 농촌지역 생활쓰레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비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소각에 대한 왜 농민들이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살펴서 쉽게 가까운 곳에 비닐을 특히 흑색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서 잘 안 가져 가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 나오는 작은 폐비닐도 수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임대를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지정해주시면 어떤 이런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점만 제기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안을 내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안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10몇 년 전 있을 때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참 해결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폐비닐은 주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거의 수거해 가다시피하고 일부 또 고물상에서도 현재 수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 잘 안 될 때는 폐기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현재 우리 안 그래도 7월달 업무보고 시에 한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도 내용을 한번 읽어 본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계를 저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부과징수율이 47%입니다. 47%밖에 안 되고 2011년도에 보면, 징수가왜 이렇게 저조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징수인원이 1명밖에 없고 부족해서 징수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징수하는데 읍면동별로 상금을 걸어서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정말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아니면 이 징수하는데 징수인원이 한 2-3명 더 충원이 되어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면에서 한 4년 가까이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읍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담당은, 물론 환경 보는 사람이야 보지만 전문직도 아니고 자기도 우리 읍면 고유업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전혀 거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면 리장회의 때나 단체장 회의 때 안내만 해주는 정도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물으면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한테도 이것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세무과도 현재 포상금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읍면에도 직원들이 세무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의무감으로써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는 이것 잘 안하다보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확실히 어떻게 보장은 되지 않지만 어떻든 효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해서 2011년도에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과 관련해서 원가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듯이 계약금 산정에, 위탁금산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 기준에 준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기준에 적용이 잘못되었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원가용역서를 한번 보시면 전 읍면에 주 1회 내지는 4회, 5회까지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해서 용역원가가 산출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전 읍면단위 특히 면단위 마을마다 용역보고서대로 주 1회 내지 몇 회가 순회가 되고 있는 지를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에 보면 큰 마을 단위 위주로 몇 군데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은 수거가 됩디다. 그런데 좀 적은마을 한적한 마을에는 수거장이 없습니다. 수거장이 없으니까 집하가 되지 않고 집하가 되지 않으니까 차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수거 운반차량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집하장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만들면 다른 마을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놓은 마을에 집중적으로 놓고 가기 때문에 또 쉽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만들지를 못하니까 집하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하니까 수거차량이 와도 수거해갈 쓰레기가 없고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세심히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계약할 때 명시된 사항과 현실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할 때는 차량에 CCTV를 일부 달아서 확인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14개 업체535대에 대하여 체계관리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 사항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937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에 차량 단말기 설치 37대와 버스노선도 정비 및 제작설치에 총 1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버스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에 450대 6750만원과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에 450대 1620만원을 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용역사업추진에 있어 시내,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용역 2건에 2500만원, 관련법규에 의거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하여야 하는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7000만원, 택시요금제 제도개선 용역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며, 지속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에 대해서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구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2009년도 계획분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분 콜택시 7대, 저상버스 4대의 구입비와 운영비에 총 소요예산이 19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지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콜택시 구입 6대 1억 9200만원 이용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1만 9845명으로 1일평균 이용인원이 73.5명이 되어지겠으며, 전년도대비 2.5배 증가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상버스 3대에 5억 5920만원을 들여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콜택시 남은 7대 구입에 2억 4500만원을 투입하고 운영비 20대에 7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상버스 구입 4대에 7억 6000만원 투입과 운영비 대당 2000만원을 산정해서 12대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운행 위험지역 시설개선을 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운수업체가 84개 업체에 4012대이며, 손실지원 대상사업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 지원이 시내노선 60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41개 노선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241억 455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단체 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총 170억 5207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시내버스및 마을버스 손실보상지원이 6개 업체에 8억 90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지원2개 업체에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이 1개 업체에 2억 3800만원, 교통관련보조 지원금이 4개 단체에 1750만원, 여객․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84개 업체에22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의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의 서비스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물 등을 지속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의 목적으로써 2010년도 추진실적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7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 교통신호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총 9억 7253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7개소 4500㎡에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32개소 3억 5200만원,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63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7억 8780만원으로 총 16억 5280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 의식의 고취,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인원 13명, 단속차량 2대, CCTV 10대, 카메라, 무전기 등으로 주․정차금지구역 34개소 32.48km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자질함양 교육실시, 불법행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사항으로써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과태료 2895건에 1억 974만 2000원을 부과하여 1938건에 7159만 1000원을 징수하여 65.2%의 징수율을 거양했으며, 그 외의 불법행위 및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계도코자 하며,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징수를 강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물량과 다양한 업무의 성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팽배해질 수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서비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에는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지연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창구의 환경조성과 직원의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여건 악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 징수하였으며, 연초 체납액 4만 3127건 51억520만 1000원에 대한 특별반 방문징수, 압류조치,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독려는 물론 특별징수반을 편성 강력히 징수코자 하며, 특히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입법 예고 등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과태료체납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보면, 140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버스노선조정으로 오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경유하는 노선을 접목해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시민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조정 및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시외버스가 경유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 불평도 많고 상인들한테 불편한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시내 중심적으로 해서 시외버스노선을 많이 배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거의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운영체계의 측면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선조정의 사항에서 현재의 벽지노선이라든지 각종 사항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또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손실은 더욱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조정, 일부 불필요한 노선을 단축을 해서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또 시내지역이고 재래시장 쪽에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터미널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는 불편함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생각해서 과장님의 역량을 좀 발휘해가지고 많은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저도 부연해서 조금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 1식에 13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어떠한 사업입니까?

택시총량제는 저희들이 실차율, 쉽게 말해가지고 손님을 태워가지고 움직이는 시간타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밀양시 전역 택시의 소요 숫자를 계산하는 용역 시스템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숫자의 택시를 감차해야 될 이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감차를 함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감차에 대한 비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감차에 따른 일부 국비가 계상될 것이다는 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감차를 하라고 권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를 못하고 사실상 국비에 의지하는 그런 수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 상당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요보다는 택시공급이 너무 많아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차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비로써 해보려고 사전에 용역조사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 저희들 택시의 실수요를, 대중교통의 실수요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특히 이번에 대두된 것이 감차의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택시의 면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난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차의 계획이 특히 대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예. 택시업계, 택시는 또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주도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용역조사결과를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4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도로를 잘 넓히고 해서 소통이 잘 되게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야간에, 특히 야간에 소방도로에시민들이 퇴근 후에 주차를 많이 해서 재난 시에 소통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제 저도 가곡동의 주민들과의 대담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의 어떤 불법 주차 행정계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주차단속에 관한 여러 선을 그어야 되는데 강력한 단속도 또한 때에 따라서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컨데는 여러 가지 상업하는 친구들이라든지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한 많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연관관계와 또 우리 차량단속의 관계는 완전 비례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의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침에 강도 있게 단속요원들이 이렇게 했을 적에는 상당히 또 각 지역마다 큰 소리가 요란스럽게 오고 또 너무 강약을 약하게 하면 또한 무질서가 남발하고 그래서 저가 돌아다니면서 탄력적으로 할까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야간의 단속은 우리가 한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동 시민약국 있는 그 거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단속요원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위주로 해가지고 시민의 의식이 변화되게끔 단체교육 등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화재 시에 인화성 물질이 많은 지역은 그래도 무엇보다 인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좀 다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부분 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소방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도 주차할 장소가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같이 함께 연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다른 안을 좀 내놓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야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놓은데 보면 거의 다 주차장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선진국에 보면 마을 곳곳마다 공용주차장을 신설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마을주차장도 내년에 읍면단위로 한 7군데 신설하는데 동에도,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다보면 주차스티커를 많이 끊게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중간 중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이런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행정이 시행을 할 적에는 불법을 단속할 적에는 불법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현재 시내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가 여기 시내 주차공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차공간 사항은 도시파트에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저도 저쪽 부서에 있을 적에 도시과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했을 적에 획일적이게 도로를 뚫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녹지라든지 주차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자문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주차장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마을권주차장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도시권과 농촌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공동주차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등 등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소 유료의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 시스템을 강화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에 연계를 해가지고 건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인구는 감소를 하는 반면에 개인택시가 실제 증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법인택시를 인수를 해가지고 개인택시에게 나름대로 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하는 사업은 근본적인 택시의, 저희들이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택시의 감차하고는 정반대의 사항으로, 정반대는 아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정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인택시를 줄여가지고 개인택시의 면허를 주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택시의 장기화에 따른 그런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 2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10대에 2억원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하는 것은 이미 용역의 결과에서 한 20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의 시안을 내일 모레까지로 저가 주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로 주었을 적에 밀고 당기고 이 사업이 흐지부지하면 과감하게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조만간에 도출될 것이다. 어제도 자기들이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한 서명날인의 단계에서 일부 법인체들이 파토를 놓고 한다는데 그러나 막바지에 가서는 우리 행정이 관여해서라도 여러 가지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택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몇 십년동안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주셔야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렇게 또 취득을 해서 우리 밀양에서 안전하게 손님을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하나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부분인데요, 2010년도 추진실적과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택시운행기록계, 신용카드결재기, 또 추진계획에 보면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설치사업 카드수수료지원 이런 것인데 이런 지원사업의 기능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용역부분에 관해서도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의무적으로 일정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부분마다 어떤 필요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행기록계는 타코메타기를 생각하면, 바른 말로는 타코메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어지겠고 신용카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문화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택시업계에서도 카드화해야 되겠다. 현금 없이 카드결재기를 내장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지겠습니다. 영상저장장치는 블랙박스 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사고 시에 그 상황이 내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종 타시군 일부분에 있어서는 명품택시의 일환으로써 이미 이 사항 등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명품택시라고는 명칭은 없지만 오천콜, 삼삼콜, 대광콜 해가지고 명품택시 못지않게 시설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시에 명품택시가 있느냐! 하지만 명품택시 못지않게 우리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가지고 불편 없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용역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가지고 5년 단위로 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전체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향후의 여러 가지 운수업계 필요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하면서, 일부 택시총량제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우리 제목이총량제이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현재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요금의 체계시스템 할증료 관계, 할증료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비싸다는 여론 등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런 사항은 별도로 또한 깊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안치되면 더욱 좋겠다. 또한 우리의 승강장에 대한 디자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일련의 사항을 총괄해서 용역되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사업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말씀하셨듯이 명품택시, 일명 브랜드택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든데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사업을 포함해서 위성으로 위치추적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디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명품택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우리 시처럼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아까 한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업계 서로의 이익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삼콜, 오천콜, 대광콜 이렇게 콜 나름대로의 가입이 설정되어 회원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택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다른 사업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준의 시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밀양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ARS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JIS, 지피 현재 위치를 추정해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과거에 일부분 시도를 한 자치단체도 있고 현재 시행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기기 등의 민감 등으로 인해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배척을 한다라고 그렇게 저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시행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도 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한층 더 나은 사업이라면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나, 저쪽에 하는 것이 유리하겠나는 측면의 예산은 동일하게 듭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60만원 내지 한 80만원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저가 일부분 올 세트를 갖춰가지고 지원을 했을 적의 시스템 타코미터기, 카드결재기, 블랙박스, 위에 경광등표시, 의복 등 이런 일련을 갖췄을 적에는 대당 1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명품택시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10몇 억의 예산이 더 추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상으로 어려운 점 또한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러나 시세의 흐름이라면 이 여건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담당으로써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임산물 건조시설과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 28개 농가에 1억 7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임업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 작물인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박스대와 떫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 종균대 등에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춘기 조림사업은 부북면 덕곡리 뒷산 등 12개소 70㏊에 백합나무 등 9개종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추기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를 청도면 두곡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유림과 고속도로변, 국도변 중심에 간벌작업25개소에 3000㏊ 중 21개소 2086㏊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4개소에 914㏊ 간벌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국․도비 31억 7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10년도 임도 신규 구간인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간 잔여구간 1.4㎞ 1억 4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 덕곡에서 무안 마흘리간 약 700m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시비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선사업은 2억 6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청도 소태구간 외 1개소 4㎞를 개량하고 임도시설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사방댐은 하남 남전 외 5개소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류보전은 삼랑진읍 삼랑리 용주사 옆 계곡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29일날 주식회사 녹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 19일날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충사 사찰측에서 지난 7월 15일날 추모대제 행사관계로 공사중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7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사중지 한 상태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시기를 피해서 10월 중순부터 숲가꾸기로 잡목제거, 수목 이식작업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억새이식과 정리작업과 탐방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74명과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소집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헬기임차와 산불진화용 차량을 활용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가로수 녹지공간, 보호수 등에 3억 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한 예찰과 적기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해서 산림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재배농가 800㏊에 대해서 약제대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등산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 운문산권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향로산 일대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 2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2011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오수처리장 1개소 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도 관매설 2㎞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7억 8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매설2㎞를 발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석남터널에서 가지산구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5억 1100만원사업비로 생활주변녹화와 둔치관리, 용두교에서 예림교간 강변도로 벚나무식재 등 녹지조성과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주변녹화와 읍면동 꽃동산 및 꽃길조성, 밀성공원, 밀양대공원, 밀양강 둔치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3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 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밀양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4억 4000만원 사업비로 정자 1동과 소나무 외 7종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과 도비1억 5000, 시비 3억 5000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식재와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잔디 및 초화류 식재를 해서 대공원조경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농림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9동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주로 어떤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밤, 대추, 표고 등의 임산물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저장시설을 요구하는 게, 이 중에서도 대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추를 지금 단장 농가에서는 많이 생산, 지금도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대추농가에서 저장시설을 향후계획을 얼마만큼 하면 지금 수요에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조사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 농가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단기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계획도 좀 철저히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2대인데 펠렛이면 톱밥을 이용한 압축된 것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보일러입니까?

아마 연료를 압축해서 보일러를 하는데 거기 연료입니다. 임산물을 압축해가지고 보일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선충이나 이런 임산물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부수어 압축을 시켜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저가 알기로는 나무는 연료로써 칼로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사업에 이 농림사업은 다 펠렛보일러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나 또 농가의 만족도는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펠렛보일러 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농가에 이 보일러가 진짜 화력이 좋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이 수직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임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정책이 입안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가 보기에. 저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펠렛을 어떻게 확보해서 또 1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들텐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계속 이 사업을 국가 권유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농가에 직접 나가셔서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이사업이 필요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